	국회의원 우 윤 근 (전남 광양․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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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종합국감 보도자료

2007. 11. 2 (금)

미국 현지조사반, 사료의 교차오염 우려에도 광우병 희박하다 - 사실상 미국측에 면죄부 주고 있어

□ 2일 농림부 종합국감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우윤근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앞두고 실시한 미국 현지 조사에서 우리측 조사단이 사료로 인한 교차오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광우병의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미국산 쇠고기를 통한 광우병 유입이 무시할만한 수준이라는 결론을 내려 사실상 미국측에 광우병 면죄부를 주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6월 30일부터～7월 8일까지 현지조사반을 2팀으로 나누어 렌더링 시설과 배합사료공장, 쇠고기 작업장, 소사육 농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 특히 이들 조사반은 Land O'Lake Purina Feeds 배합사료 공장과 Cargil Aninal Nutrition Duncan 사료공장 등 각각 방문하여 어분, 우모분, 돼지육골분, 돼지 혈청분 등을 사용하여 사료를 생산하고 있지만 “금지된 물품의 사용은 없었다”는 이유로 사료로 인한 교차오염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 결국 이들 현지조사단은 ’05년 현지 조사시 제기되었던 내용/OIE 과학위원회의 미국에 대한 광우병 지위 평가시 지적․권고사항/ 미국 정부가 제공한 설문서 답변자료 등을 종합하여 점검한 결과 다른 추가 문제점은 발견치 못했다고 밝혔다.

○ 특히 이들 조사반은 OIE 평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반추동물 유래 사료의 교차오염 가능성과 완전하지 않은 이력추적 시스템 문제는 남아 있다고 하면서도 현 미국내 광우병 예방조치와 도축장에서의 SRM 제거 등 공중위생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내 추가 발생이 있다 하더라도 식용으로 도축되는 쇠고기로 인한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이며,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국내 광우병 유입 우려는 무시할만한 수준이라며 사실상 미국측에 면죄부를 주었다.

□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OIE) 과학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동물용 사료로 이용하는 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뒤, “광우병 감영 위험이 높은 부위를 동물용 사료에서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으며, 나아가 “미국 정부가 사료를 어떻게 규제하는지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으나 한국 조사반은 오히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

○ 또 영국도 1988년7월부터 1990년 9월까지 돼새김에서 유래한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면서 돼지, 닭에게는 돼새김 동물로 만든 사료를 공급하였으며 다시 돼지, 닭에서 유래한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공급하여 교차오염의 위험을 차단하지 못하였다. 결국 이런 사료정책으로 영국에서는 2만7000두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기도 하였다.

○ 미국 역시 1997년부터 소와 같은 되새김 동물에 대해서는 돼새김에서 유래한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면서 돼지, 닭에게는 돼새김 동물로 만   든 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다시 돼지, 닭에서 유래한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공급하여 교차오염의 위험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교차오염의 위험이 매우 높은데도 한국 정부는 교차오염 가능성에 대해 광우병 추가 발생이 있다 하더라도 인체 감염 가능성은 희박하며 무시할만한 수준으로 평가를 내린 것이다.

□ 우윤근 의원은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광우병 발생원인으로 사료의 교차오염 문제가 심각함에도 미국측에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다는 면죄부만 주었다고 지적하고 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