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외자는 언제 들어오나?

단 1달러의 외자도 유치 못해도 투자진흥예산은 수십억 써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독자적인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할 때

JDC는 휴양형주거단지와 신화역사공원 A지구 및 H지구에 총 18억 1천만 불 상당의 외자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아직 단 1달러의 외자도 제주도에 들어오지 않았다.

외자유치가 단 시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이제는 JDC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를 갖게 된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해 투자진흥예산은 21억원이 집행됐고, 금년 상반기에도 7억원이 집행됐다. 당초 예산에 비해 저조하지만 조만간 그것도 아깝다는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휴양형주거단지의 경우를 보면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 공개모집 공고를 낸 이후, 금년 4월 폰타힐즈 컨소시엄 한 곳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고, 5~6월에 협상을 거쳐 결국 7월에 와서는 민간사업자 선정 불가를 통보했다.

8월부터는 다시 말레이지사 Berjaya(버자야)사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센터는 연말에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때가 돼야 알 수 있는 일이다. 어제 제주도지사가 카지노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는 다소 낙관적인 기자회견을 서둘러 열었지만, 카지노 때문에 투자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역시 국민이 보기에 좋은 모양새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 재원은 2조 9,543억원이고, 이중 81.5%인 2조 4,086억원을 민자로 추진한다는 것이 JDC의 당초 계획이다. 그리고 2006년까지 25.5%인 6,13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실적은 전혀 없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9월 발표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원사업 평가에서도, JDC 직원들조차 민자조달 성과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외국인투자에 매달려야 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을 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업규모를 조정하거나 해당 사업 자체의 추진여부, 외자가 아닌 재원조달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본다.

JDC 조직과 사업 전반에 대해,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업중복 등 JDC의 현위치를 외부기관을 통해 진단해 보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