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7년10월29일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 60%

5년 이상 장기입원

20년이상 입원자 1,083명, 30년이상 입원자 150명

- 전국 25개 정신요양시설 재원기간 최초 분석 -

□ 25개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 5,526명 분석 결과

- 5년 이상 장기입원환자 3,315명, 60% 차지

- 20년 이상 입원자 1,083명, 30년 이상 입원자도 150명

□ 정신요양시설에서 매년 72.7명꼴 사망 (2004~2006)

- 사망자 : ‘04년 73명→ ’05년 63명→ ‘06년 82명

- 사망원인 : 패혈증․패혈성 쇼크 35명, 심기능부전 25명,                 호흡부전 21명, 심폐정지 19명 순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환자 10명 중 6명이 5년 이상 장기입원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끈다.

-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의원(보건복지위, 여성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5개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재원기간」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재원기간은 최초로 취합된 것이며, 동 자료는 전국 58개 정신요양시설 중 16개 시도별로 1~2개의 정신요양시설을 샘플로 선정해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 25개 정신요양시설의 입원환자는 총 5,526명인데, 이중 5년 미만 기간 동안 입원자는 2,211명(40%)이었다. 5~9년은 1,007명(18.2%), 10~14년 682명(12.3%), 15~19년 543명(9.8%), 20~24년 633명(11.5%), 25~29년 300명(5.4%), 30~34년 115명(2.1%), 35~39년 30명(0.5%), 40년 이상 동안 입원한 자도 5명(0.1%)이나 되었다.

<정신요양시설 재원기간 현황>

구 분	합 계	5년 미만	5~9년	10~14년	15~19년
인 원	5,526명	2,211명	1,007명	682명	543명
비 율	100%	40%	18.2%	12.3%	9.8%

인 원	20~24년	25~29년	30~34년	35~39	40년 이상
인 원	633명	300명	115명	30명	5명
비 율	11.5%	5.4%	2.1%	0.5%	0.1%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원자가 많은 이유는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원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이 경우 유료 입소자는 강제퇴소조치 되지 않고, 의료수급자로 자격이 변경되어 요양시설에 계속 입원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의 약 84%가 의료수급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원자가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정부가 1인당 420만원씩 입원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2007년에 지급된 비용이 총 365억원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팀, 2007.10 현재

- 가족이 부양의무를 회피하고 시설에 환자를 방치할 경우, 환자가 퇴소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게 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6개월마다 퇴원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심사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한편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신요양시설입원자 중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8명이 시설입원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년 73명, 2005년 63명, 2006년 82명이 사망하여 연평균 72.7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신요양시설입원자 중 사망자 현황>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사망자 수	218명	73명	63명	82명

※ 자료: 보건복지부, 2007. 9

-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이 35명, 심기능부전 25명, 호흡부전 21명, 심폐정지가 19명 등으로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 사망자 원인>

구 분	계
호흡부전	21
심기능부전	25
심폐정지	19
패혈성 쇼크 및 패혈증	35
폐렴	17
심장마비	5
심근경색	5
다발성장기부전증	4
악액질	5
기타(병사포함)	82

※자료 : 보건복지부, 2007. 9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돕기 위한 기관인 만큼, 장기입원자가 이토록 많다는 것은 시설의 본래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다.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만큼,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