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국회(정기회)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

2007년 10월 31일(수)

국회의원 곽성문

창립 20주년 기념, 사면권 남발하는 한난 사장

- ’05년 11월 공사창립 20주년 기념, 사장 직권으로 징계자 전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면제

- 김영남 사장, 제왕적인 징계처분 면제 남용

- 징계면제가 왕권시대의 은전을 베풀 듯 사용되어서는 안 돼

- 징계면제·말소, 징계규정에 맞게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 한난이 제출한 징계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05~’07년 현재까지 징계는 총 4건이 있었는데 현재 징계상태에 있는 자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인즉, 한난은 ’05년 11월 창립 20주년 기념을 맞아 사장 직권으로 직원사기진작도모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징계자 전원에 대해 특별 징계면제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 한다.

□ 한난의 상벌규정 제46조1항을 보면, “사장은 직권으로 직원에 대한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상벌규정 어디에도 기념행사로 징계자 전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면제하라는 규정은 없다. 이는 ‘사장 직권으로 징계 면제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의 근거를 사장이 확대 해석해 징계면제를 남발한 것이다.

□ 상벌규정 제46조의2항(징계말소)을 보면,

징계처분을 받은 후 2~5년이 경과하면 징계는 저절로 말소된다고 명시 되어있다.

□ 산자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도 한난과 같이 창립기념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한 곳이 있는지 확인해보았지만, 한난만이 이러한 징계면제 조치를 하고 있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 징계면제자들의 징계사유도 국민의 감정과는 동떨어져 있다. 음주 후 폭행, 음주운전 등의 범죄는 공사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공사 질서를 교란한 행위를 엄단하여야 함에도 한난은 스스로 징계규정을 무너뜨리고 있다.

질의요지)

▶ 징계처분 면제가 사장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자의적이고 무분별하게 단행되는 건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한난 직원들 사이에 ‘징계 당하더라도 면제 받으면 된다.’는 식의 징계규정 무시 풍조가 생겨날 것이다.

징계사유가 가볍더라도 징계자 전원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면제 해버리면 직원의 준법의식과 공사 질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마련이다. ‘징계는 해서 무엇하나’하고 징계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성실하게 규정을 지키는 직원들은 허탈감을 느끼게 된다.

▶ 사장, 최근에 한난 직원이 용역계약 연장명목으로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몇 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징계에 대해 너무 관대해져 직원들의 준법정신이 헤이해진 것이 아닌가?

▶ ’05년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사장 직권으로 징계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면제하였다. 마치 현 정부의 사면권 남발을 본 받은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 개개인에 대한 면제가 아니라 징계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면제한 것은 징계의 경중을 무시한 처사라 여겨진다. 해당직원에게 왜 징계가 이뤄졌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 무분별하고 자의적인 사장 직권행사는 공사개혁은 물론 국민정서에 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열공급 아파트 10가구 중 3가구, 난방 배수 수질 불량

- 난방배수 수질검사·관리 비용으로 최근 3년간 5,621만원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수질불량 1,425건 발생

- 난방배수 수질검사는 산자부 고시로 시행 중, 법적 근거 마련해야

- 장기적 예산절감을 위해 난방배관 자재를 내식성 자재로 교환해야

□ 산자부 고시 제2003-70호 제9조에 따라 한난, 공동주택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열 공급 아파트 공급배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입상관 내부의 난방수 오염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난방수를 순환시켜 일부 또는 전체를 교체하여야 하며, 난방수의 수소이온농도가 8.0이상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양의 수처리제를 주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 고 사 항>

※ 난방배관 수질검사 구역

- 한난의 구역

지역난방공사에서 아파트 열교환기까지

- 공동주택관리자(APT)의 구역

아파트 열교환기에서 아파트 배관 전체

- 현재 한난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APT 수질검사까지 해주고 있음

□ ’05년~’07년 5월 현재까지 한난이 수질 검사한 결과내역을 살펴보면,

구 분	2005	2006	2007.5월 현재	계
검사대상	1,348	1,387	1,609	4,344
집행예산(만원)	1,897	1,655	2,069	5,621
불량 (%)	456 (33.8%)	564 (41.0%)	405 (25.2%)	1,425 (32.8%)

- 최근 3년간 4,344개를 수질 검사한 결과,

‘32.8%인 1,425건이 불량이었고, 예산은 총 5,621만원이 집행되었다. 이는 열공급 아파트 10가구 중 3가구의 난방 배관 수질이 불량이라는 것이다.

- 또한 ’05년 수질불량률은 33.8%, ’06년에는 41%로 불량률이 매년 더 심해지고 상황이다.

□ 난방 배수의 수질이 불량일 경우, 난방계량기의 고장원인이 됨은 물론, 배관 내 스케일 및 부식으로 난방효율이 저하되어 연간 5~7%의 에너지가 손실된다.

질의요지)

▶ 매년 난방 배수의 수질 불량이 악화되고 있다.

수질 검사 및 개선으로 집행된 예산도 최근 3년 간 5,621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수질불량은 무려 1,425건이나 발생했다.

한난은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예산낭비와 수질불량을 방지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 이에 본 의원이 한난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본 결과, 근본적으로 난방 배관을 내식재 자재로 교환 및 설비해야 한다.

물론 내식재 자재가 현재 배관 설치에 사용되는 자재에 비해 2배 이상 가격이 높은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접근해보면, 2배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수질 불량 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면 매년 몇 천 만원 씩 낭비되고 있는 수질검사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결국, 예산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강제성이 없고 선언적인 산자부 고시로 시행되고 있는 수질검사에 법적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사장, 본의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 난방 배수의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면 난방비가 3~5만원 상당을 절감 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난방수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수질 불량률 10%대로 진입해주시기 바란다.

지역난방公 증시상장 문제

- 지역난방公 상장, 난방비 상승 불 보듯 뻔해 주민들만 피해

- 지역난방公 상장금액 600억 원에 그쳐, 증시안전 효과에도 역부족

- 주민 주머니 털어서 세운 한난, 정부에서 무슨 권한으로...

- 정부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 한난은 난방연료로 석유가 아닌 LNG와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 발전소의 열 등을 모두 모아서 쓴다. 그래서 난방용 열을 공급받는 신도시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난방비 걱정이 다소 낮다.

현재 전국적으로 92만 가구가 13개 한난 지사로부터 열 공급을 받는다. 이 중 고양시가 가장 많은 16여 만 가구를 차지, 다음이 분당으로 10여 만 가구이다.

□ ’07년 7.3 청와대 회의에서 “과열된 주식시장을 식히고, 주식시장에 우량 주식을 공급하기 위해 공사의 연내 상장을 추진하겠다.”며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기은캐피탈 등 3개사를 금년 중 상장 추진, 이후 경제정책조정회의(’07.7.30)에서 상장을 최종 확정했다.

- 내년 1월까지 3개 기업 상장 마무리, 공모비율 20%선으로 제한

- 3개 기업 외에도 한국전력 산하 공기업(남동발전, 한전KDN 등) 추가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 공기업 상장 선정의 중요기준으로는 ‘공모가가 장부가보다 높은 기업’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한난의 추정 공모가(3만8,930원)는 실제 장부가(8만 5378원)의 45.6% 불과, 이는 실제 장부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 이 때문에 한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은 현 추정공모가로 지분을 매각할 경우 당장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게 돼 매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상장요건을 맞추기 위한 지분 분산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다. 서울시와 에너지관리공단도 입장이 비슷하다.(아래표 참조)

<표1.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정보>

지 분	정부 46.1%, 400만주 한전 26.1%, 226만4,068주 에너지관리공단 14%, 122만주 서울시 13.8%, 120만주
자본금	434억원
자 산	1조7496억원
직원 수	1044명

□ 한난 상정과 관련 분당, 고양 등 지역난방 공급가구 88만세대가 한난 상장을 반대하고 있다.

이유인즉, ①상장 후 민간 기업이 주요 주주가 되어 경영에 참여할 경우에 공공성보다는 기업 이윤을 중시하게 됨으로 난방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②한난 건설투자비의 45%인 1조3,000억 원을 입주민이 공사부담금 명목으로 냈는데 입주민의 허락과 보상대책도 없이 공사를 일방적으로 상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 현재, 주민들의 반발로 연내 추진은 힘든 상황임.

□ 또한 ’07년 10.23 서울 서초구 의회가 한난증시 상장계획 반대 촉구결의안을 한난과 재경위에 제출했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주민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시 상장하는 것은 주민 기본생활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질의요지)

▶ 사장, 질의에 앞서 이번 상장 건에 있어서 한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금대로의 상장 안에 찬성하느냐?

▶ 정부의 공기업 상장 추진은 ‘증시안정’, ‘공기업 경영투명성 확보’ 등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나, “지역난방 요금 인상”, “공기업 공공성 훼손”, “노사 갈등 요인 제공”의 부정적 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지역주민의 난방요금 인상 우려 상장 반대 시위(7.30)와 민영화 우려 노조의 반발이 향후 勞使政 갈등으로 비화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독점적 지위 확보를 통해 공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결국, 세금으로 만든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 또 한번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다.

▶ 그리고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여파로 한국 주식시장이 기록적인 급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공기업 증시 상장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한난의 상장 비중은 20% 범위 내에서 배정된다. 전문가들은 공모가가 장부가의 5배가 넘는 3만원을 넘어서더라도 상장금액은 600억원 가량, 함께 상장 예정인 한전KPS, 기은캐피탈의 총 상장금액은 불과 1,200~1,3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연 한난 상장이 증시물량 확보라는 당초 취지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 사장,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상장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상장 후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가?

▶ 본 의원의 생각에는

한난 상장 후 난방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면 상장 안 전체를 재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부터 수렴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두바이를 벤치마킹 하라!

- 한난, 비교우위의 기술력과 성장 동력으로 해외 블루오션 창출하라!

- 자원 확보와 연계한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한난이 해야 할 역할

- 중국 진황도 사업매각 문제를 한·중간 정부차원에서 공식의제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 측에 협조를 구해야

□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 26개국 중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원유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이다.

□ 최근 고유가가 고착화되고 새로운 대형유전 발견이 어려워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한정된 자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진행 중이다. 주변국인 일본, 중국, 인도 등도 앞으로의 자원부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해외자원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 집단에너지 시장의 사업 환경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한난은 집단에너지 시장에서 선두기업이며, 국내집단에너지 26개 사업자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고 집단에너지 기술축적 수준도 매우 높게 평가 받고 있다.

□ ’99년 집사법 개정으로 민간분야 참여가능성이 확대된 이후 민간에 의한 공급 지속이 증가하여 현재 공기업, 에너지기업, 도시가스업자 등 26개 사업자가 집단에너지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사업자별 시장점유율(허가세대주 기준)>

구분	공기업	지자체	에너지기업	도시가스사업자	산업단지	계
사업자수(개)	4	2	9	7	4	26
戶(만호)	145	24	41	13	5	228
점유율(%)	63	11	18	6	2	100

▶ 사장, 두바이가 어떤 나라입니까? 생각의 역발상으로 두바이 ‘팜주메이라’라는 인공섬을 조성하여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어 내지 않았느냐? 단순 인공섬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블루오션을 창출한 것이다.

▶ 사장, 해외사업 추진 전략이라든가 아이템을 적극 발굴해 보셨습니까?

한난도 우수한 집단에너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보급지역을 중심으로 신규설치 또는 노후시설 개체사업이라든가 두바이 같은 중동지역에 지역냉방을 추진하는 것 또한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종국에는 자원 확보와 연계한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공기업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물론, 사장이 중국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97년 7월 한·중 합작회사인 진황도 동화열전유한공사을 설립한 이래 지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하여 매각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 사장, 현재 중국 측과의 매각협상은 어떤 상태인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중국 측이 지분매입 의향 표시를 하여 매각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들었는데 공사차원의 외교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 협의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산자부 관계자 나오셨으면 대답 바란다.

한난도 중국 진황도사업매각 문제를 한·중간 정부차원에서 공식의제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측에 협조를 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산자부의 견해는?

▶ 한난은 기술지향형 투자라고 해서 고도의 제품생산기술, 선진 마케팅 기법 및 경영노하우 등의 습득 및 이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투자형태를 적극 모색하여 국내 집단에너지사업을 해외 집단에너지사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보공유 채널 확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위험 분산, 국내외 에너지기업과의 공동 진출 방안 모색 등 해외집단에너지사업 진출 기반조성에 적극 나서기를 제안한다.

제269회 국회(정기회)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

2007년 10월 31일(수)

국회의원 곽성문

◎ 에관공, 전력 낭비하며 에너지홍보

□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에너지절약 분위기확산을 위해 각종 이벤트와 더불어 매체홍보 등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그중 매체 홍보를 보면, 과거에는 주로 신문, 라디오를 통해 진행되었으나, 홍보기법의 다양화 및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1999년 무렵부터 전광판․옥외광고를 이용한 홍보도 시작됐다고 한다.

□ 현재 서울, 부산 중심지역에 5개의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으며, 옥상 및 지하철역사 광고 등도 시행하고 있다.(▲옥외전광판5 ▲옥상광고2 ▲전자게시판1 등...10건)

<전광판ㆍ옥상광고현황>

- 월평균 총소비전력량 : 5,125 KWh/월 (32W 형광등 약 875개 일일 16시간 한달 사용량)

※ 상기 소비전력량은 추정치임으로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번호	종류	장소	내용	사업자	규격 (m)	월 광고료 (천원)	월평균소비전력(KWh)			형광등 환산 (개)
							전광판 전체	공단 광고 비율	공단 광고
1	전광판	서울강남고속 버스터미널 (인창상가)	에너지 절약실천	한승공영 02-783-7008	12*9	3,000	35,933	3.1%	1,109	189
2		서울광화문 사거리 (고려빌딩)	에너지 절약실천	삼보애드 010-9356-5938	11*6.6	3,000	8,901	3.1%	275	47
3		서울 서초구 (국전빌딩)	에너지 절약실천	하나미디어 011-9929-3278	12*8	3,000	20,000	3.1%	617	105
4		부산해운대구 (해운대역)	에너지 절약실천	유진AD 051-818-5334	12*7.2	2,500	6,345	3.1%	196	33
5		서울 마포구 (동성빌딩)	에너지 절약실천	퍼플 커뮤니케이션즈 02-322-9270	11*7	4,000	13,081	3.1%	404	69
6	옥상 광고	서울 성북구 (삼주빌딩)	에너지 절약은 손끝에서	철도방송 016-219-7651	20*5.5	5,000	2,431	100%	2,431	415
7		사울 중구 (코리아빌딩)	에너지 절약은 손끝에서	㈜세형산업 02-477-2012	11*6	4,500	0	100%	0	0
8	지하철 안전 펜스	지하철5-7호선 10개역	전기 에너지절약	국지기획 011-9147-2197	1.4*0.8	4,000	0	100%	0	0
9	버스 승강장 안내판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등 5개소)	대중 교통이용	범우플러스 011-247-0027	2.5*1	3,000	0	100%	0	0
10	전자 게시판	서울소재 20개 중고교 (방배중 등)	전기 에너지절약	광고전선 017-356-6016	1.5*1	3,000	93	100%	93	16
계						35,000	86,783		5,125	875

□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공단이 전광판·옥외광고 등을 하면서 소비하는 전력이 월평균 5,125KWh로서 연간 61,500KWh에 이른다.

□ 이것을 32W 형광등으로 환산하면 형광등 875개를 매일 16시간씩 365일 켜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 전력을 아끼자면서 전력소비가 많은 옥외광고를 적극 시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처사라고 느껴진다. 사장 안 그런가?

□ 현재, 국제유가가 100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는 등 에너지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절약을 외친다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오히려 많은 전력을 소비하면서 에너지절약 광고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 전광판 광고 내용도 보면 별 메시지가 없다. 그림에다가 ‘에너지 절약 실천’이라는 카피하나만 달랑 있을 뿐이다. (비용 연간 4.2억원)

▶ 기왕이면 전력을 소비하지 않는 홍보나 이벤트를 더 늘리는게 에너지관리공단의 이미지에도 걸맞지 않는가? 사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 ESCO사업, 운영방안 개선하라.

□ 가장 효과가 큰 에너지 절약사업의 하나로 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을 들 수 있다.

□ 에너지 절약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희망에 따라 ESCO로 등록시켜 주는데, ESCO는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해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된다.(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 절감액 분배)

□ 에너지 사용자는 ESCO를 이용하여 경제적, 기술적 위험부담 없이도 에너지 절약시설을 갖추게 된다.

□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시설 구축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면 에스코 기업들이 응찰하여 파트너를 정하게 되고, 본 프로젝트 관련 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공단은 에스코에게 저리(3~8%)자금을 융자해 주게 된다.

□  ESCO사업은 1993년시작 되었고, 2006년까지 14년간 약 8,906억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됐으며, 활동중인 ESCO업체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152개사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ESCO 투자사업 자금지원 현황>

구분	'93~'00	'01	'02	'03	'04	'05	'06	합계
투자금액(억원)	1,984	751	1,400	1,003	831	1,829	1,333	9,130
절감금액(억원)	740	264	654	430	325	605	774	3,783
절감량(toe)	248	78	206	114	80	118	156	999

▶ 에너지 절약시설 구축이 시급한 업체들이 많이 있을텐데, 이들에 대한 ESCO제도 홍보는 충분한가?

□ 열심히 홍보한다고는 하지만, 에너지 절약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업체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에스코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의 ESCO관련 지원자금이 매년 조기 소진되는 상황이다. (’04년 6.1, ’05년 5.10, ’06년 8.31, ’07년 10말 소진예정)에너지 사용자 중에는 에너지 절약의 시급성 말하자면 절약시설 보유여부에 따라 절약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곳이 있을 수 있다.

□ 현재는 성과분배계약서와 진단보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특별한 우선순위 판단없이 선착순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해 준다. 그렇게 단순히 선착순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하다보니 자금소진이 금세 온다고도 볼 수 있다.

<‘07년도 ESCO자금 추천현황(9월말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	추천	잔여예산
대기업	58,946	37,132(14건)	21,814
중소기업	88,421	87,530(62건)	891
합 계	147,367	124,662(76건)	22,705

▶ 기왕이면 ESCO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더 시급한 기업을 선별하여 자금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게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 자발적 협약(VA) 관련

□ 국내 에너지 소비 비중을 보면, 가장 큰 소비 주체는 산업분야로서 56%를 차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주력해야 할 부분이 바로 산업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미국25.9%, EU29.8%, 일본38.7%)

* 국내 에너지 소비 비중: 산업부문 56%, 가정/상업 부문 21.0%, 수송부문 20.9%, 공공/기타 부문 2.2%

□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이 운영중인 주요 제도 중 하나가 ‘정부-기업간 자발적 협약(VA)’ 제도다. 기업이 ‘에너지절약’이나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관한 목표를 설정해 실행하고, 평가를 통해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표창을 하는 제도다.

* VA 실적: 2006년말까지 총 1,353개 사업장이 참여. 에너지관리공단에 의하면 4조 1,631억원이 투자되어 1,116만 7천TOE, 약 3조 1,338억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았다고 함.

▶ 본 위원은 작년 국감에서 기업의 자발성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보다 강력한 독려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작년에 비해 달라진 게 있다면 무엇인가?

* 작년도 지적 사항: “아무리 자발적인 협약이라고 해도, 좀 더 강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표치 설정과 실행 평가 과정에서 실사팀을 보내 현장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는 형식적인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고 본다. 산업분야의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산업체에게 전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에너지절약 목표설정 단계부터 직접 개입하여 보다 강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대신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인센티브라고 해봤자 자금융자 정도에 불과하지 않은가?

□ 또한, 일본 기업들처럼 매년 실적을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 이에 대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의견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