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경상남도)

일 시 : 2007년 10월 29일(월)

장 소 : 경남도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06년 교통사고 잦은 곳 전국 1위 지역이 경남 창원이고 경남의 교통사고 잦은 곳 10곳 중 8곳이 창원임. 계획도시로 건설된 창원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질의함. 아울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함.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 경남지역에서 작년 한 해 13,22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542명이 사망하고, 무려 20,38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그럼, 지사께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전국 1위가 어느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잦은 곳 전국 1위가 경남 창원시 봉곡동 명곡 신호대 4거리입니다.

맞습니까?

창원시 봉곡동 명곡 신호대 4거리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75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1명 부상 4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주요 사고원인은 복잡한 도로구조와 교차로 기하구조가 복잡하게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5년 기본설계로 개선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사고발생이 많습니다.

○ 이외에도 경남지역의 교통사고 잦은 곳 10곳 중 8곳이 창원시입니다.

대원동 두대신호대4거리, 팔용동 동사무소앞사거리, 신월동 시청로타리 등...

○ 지사께서는 계획도시인 창원에서 이처럼 교통사고 잦은 곳이 많은 이유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 사업비가 2004년에 51억 4천6백만 원이었으나, 2005년에 34억 8천2백만 원, 2006년에는 28억 8백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게을리하여 도민의 교통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 다행히 올해 예산은 94억 5천6백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3배 정도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창원시 예산도 04년 4억 4천만 원, 05년 3억 5천만 원, 06년에는 겨우 1억 1천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18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창원시 봉곡동 명곡 신호대 사거리 등 경찰청에서 발표한 교통사고 잦은 곳 8개소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시군구별 예산 배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창원시 다음으로 지원된 곳이 진해시입니다.

진해시는 06년 2억 원을 지원받았고, 07년에도 15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산시의 07년 예산은 2억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예산지원규모와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진해시에서는 647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4명이 사망한데 비해 마산시는 1,747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5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서 대조적입니다.

○ 지사님!

이처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시군구 예산배정이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다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사고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영원히 앗아갈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견되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 지방 재정이 넉넉지는 않겠지만 교통사고예방과 관련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여 교통사고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아울러, 시군구별 배분에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