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헌법재판소           2007.10.17(수)

[ 주 요 내 용 ]

■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전향적 판단 필요 ········· (1)

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규정은 우리의 불행했던 정치사와 선거사에 기반하고 있다

② 법 해석과 판단에 일관성이 필요하다

- 1996년 YS 총선개입 ··· “정당총재로의 직무”

- 2002년 이명박·정두언 대선개입 ··· “의사표현 가능”

■ 전체사건의 절반이 장기 미제사건,

신속한 심리 진행으로 사회적 분열 방지해야 ····· (10)

- 180일 경과한 장기미제사건 전체사건의 52%넘어

- 국감 지적에 해마다 같은 답변 ··· 근본대책 세우라

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 헌법재판소           2007.10.17(수)

■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전향적 판단 필요

o 지난 6월21일 청와대는 공직선거법 9조에 대한 선관위 결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제기

※ 헌법소원심판 청구 일지

- 한나라당은 노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 원광대 강연, 6·10항쟁 기념사 일부 내용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앙선관위에 고발 (‘07.6.12)

-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석, ‘선거중립의무 준수 촉구’ 공문 (경고조치)을 청와대에 보냄 (‘07.6.18)

- 청와대는 국민 개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제기 (‘07.6.21)

- 헌법재판소는 전자추첨방식에 의거 송두환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주요 사건’으로 지정 (‘07.6.22) 했으며,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 (’07.7.10)

o 그리고 오는 11월1일 오후2시 송두환 재판관을 주심으로 한 공개변론 진행 예정 (‘07.9.13)

o 앞으로 헌재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인데, 공무원의 선거중립문제는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참고1] 공무원의 정치행위와 관련된 법률

■ 공직선거법 9조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직선거법 60조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당법 22조

제22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o 첫째, 선거법 9조는 과거 우리의 불행했던 정치사와 선거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임

- 즉,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집권당을 사실상 사당화해서 공천권행사, 정보기관을 통한 탄압과 금권정치를 통한 회유, 공무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관권선거, 상대후보자에 대한 납치와 협박, 공개적인 군 부재자투표 진행 등 부정적인 과거유산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임

o 이런 파렴치한 부정선거의 역사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이를 진두지휘했던 대통령을 견제하고 민주적 선거의 공평성을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직선거법 9조의 입법정신이라 할 것임.

☞ 처장은 이에 동의하는가?

o 한국사회는 전 분야에 걸쳐 질적·양적 성장을 이룩해 나가고 있음.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당민주화를 통해 대통령 1인에 의한 제왕적 통치행위가 사라졌고, 정경유착이 근절됐으며, 권력기관의 독립 등 낡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자 하였음.

☞ 처장께 묻겠음.

과거 수십년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기반으로 저질렀던 각종 부정선거 행태들과, 선거에 영향을 끼칠 지도 모른다고 해석한 근래의 대통령의 언급,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o 선거법 9조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도 위배되고, 벌칙조항도 없는 선언적인 조항이며, 지금의 정치 현실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o 정당제 민주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적 헌법기관인 대통령은, 특정한 정치목적과 지향을 가진 정당의 소속당원임과 동시에 그 입장을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음.

o 또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활동이 인정된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자체가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이미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폭넓은 정치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대통령의 발언과 반론을 제한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함.

※ 일본 : 공직선거법 9조와 같은 선언적 규정이 없으며, 내각제의 특성상 총리의 선거활동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음. 공무원의 중립과 관련한 법규정도 ‘검찰관,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위원 또는 경찰관은 선거절차에 관한 규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정도임

미국 : 연방공무원법에 ‘선거에 개입할 목적 또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자기의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그 적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o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입법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거로 선출된 국가최고책임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전제조건이자 핵심임.

☞ 무엇보다 선거법 9조는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보는데, 처장의 견해는?

o 둘째, 법 해석과 판단에 일관성이 필요함.

o 현행 선거법은 기부행위제한이나 후보자 비방 등과 같이 구체적인 금지규정을 적시하고 있으며, 선관위는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당연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또한 어느 누구라도 이를 준수하고 존중해야 할 것임.

☞ 처장께 묻겠음.

- 민주주의는 말로 경쟁하는 정치체제임.

따라서 정치인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임. 동의하는가?

- 대통령의 발언이 다소 품위가 없고 문제가 있다는 세간의 지적이 있더라도, 이를 법으로 제약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함.

o 본 의원은 대통령이든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인 개입이 있다면 이를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야 하며,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함.

- 같은 행위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어느 누구도 법치에 순응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

o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고자 함

- 사례1. 지난 1996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여당인 신한국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이회창 전 국무총리와 박찬종 전 의원 등에 대한 외부영입을 주도하며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함. 이에 국민회의·민주당·자민련 등 야3당이 문제제기를 하자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김 대통령은 신한국당의 총재와 대통령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어 정당총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사례2. 지난 2002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었음.

대선 직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당시 정무직 공무원이던 이명박 서울시장과 정두언 부시장이,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정책을 비판·폄하함으로써 노골적으로 대통령선거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 ‘지자체와 직접 연관된 사항에 대한 의사표현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한국일보 2002년12월11일)

※ 이명박 시장 : 수도이전 문제는 통일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서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한겨레 2002년12월11일)

정두언 부시장 : 행정수도 이전은 경제파탄·사회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분단을 전제로 한 반통일적 사고의 산물이다 (2002년12월11일「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적 대재앙」: 서울시홈페이지)

o 선거법 9조가 여타의 금지규정과는 달리 명확하지도 않고 모호한데다, 처벌조항이나 단속기준도 없는 선언적 규정이라는 지적이,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 사례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 처장께 묻겠음.

- 김영삼 前대통령은 합법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위법이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행정수도 공약 비판은 합법인데 비해, 감세론과 대운하 공약 비판은 왜 위법이 되는지?

o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 법과 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이므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이 규정한 여러 제도를 존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한국사회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선관위의 결정은 존중돼야 함.

☞ 다만, 선거법 9조에 대한 위헌 논란은, 입법취지와 변화된 정치현실에 맞게, 국민의 정치적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의 취지를 살려, 합리적으로 재해석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됨. 동의하는가?

- 향후 전개될 헌법소원 심리 과정에서도 변화하는 현실과 헌법의 취지에 제대로 부합할 수 있는 전향적 판결을 기대함.

[참고3] 이명박·정두언 선거개입 논란

[참고2] 1996년 YS총선개입 논란                            [2007-06-19 이데일리]

선관위, YS때 선거개입하자 "위배안된다"…형평성 논란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선관위 등 두 헌법기관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결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지난 10여년 전, 김영삼(YS) 대통령 때는 총선 직전에 이회창 전총리, 박찬종 전의원을 영입한 것에 대해 "선거 관여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는 게 전문가의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시비가 붙었던 지난 1996년 1월 김영삼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알수 있다.

당시 신한국당 총재였던 김영삼(YS) 대통령은 총선 승리를 위해 이회창 전총리, 박찬종 전의원 등 외부인사 영입을 주도, 사실상 선거개입하고 있었다. 일부 정치권 인사에게 서신을 보내고, 민주당 등 야당 정치인들을 끌어들이는 일도 청와대에서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은 "김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채 통치권을 이용, 총선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시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는 "대통령이 국사는 돌보지 않고 선거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정의 총본산이 돼야 할 청와대가 특정정당의 선거운동본부가 되고 있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그리고 선관위에 위법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자민련은 조부영 사무총장 명의로 보낸 질의서에서 "당총재를 겸직하고 있는 대통령이 통치권 또는 그 직위, 국가기관을 이용해 정당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은 "대통령의 통상적 활동을 문제삼는 것은 야당의 상투적 선거전략이라고 맞받아쳤다. "대통령이 당총재로서 수행하는 활동까지 제약한다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선관위가 이같은 정치권 질의에 어떤 답변을 보냈을까.

중앙선관위는 그해 2월2일 YS가 이회창 전 국무총리와 박찬종 전 의원의 신한국당 영입에 관여한 것에 대해 "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당시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대통령은 신한국당의 총재와 대통령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어 정당총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입당시키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입당교섭을 벌이지 않는 한 영입자체가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과거 유권해석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정치활동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YS 대통령때 사례를 정확히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2002-12-11 한겨레]

“행정수도 이전반대” 선거개입 논란

노무현 후보의 행정 수도 이전 공약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인 서울시장단과 서울·경기·인천 시·도 의회 의장 등이 전면 반대하고 나서 선거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 정두언 정무부시장은 11일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자유토론’ 코너에 ‘행정 수도 이전은 국가적 대재앙이다’라는 글을 올려 행정수도 이전에 강하게 반대했다. 정 부시장은 글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 폭락이 우려되며, 주택 담보 융자를 받는 가계파산의 위기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며 “국민경제의 파탄과 대혼란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또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재정 적자가 국가 부도로 연결돼 제2의 아이엠에프가 올 수도 있다”며 수도는 내륙인 충청권보다는 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높고 해양에 인접한 곳이 좋다”고 주장했다.  <중략>

이명박 서울시장도 이날 낮 “수도 이전 문제는 다가올 통일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장으로서 수도 이전이 동북아 중심으로 성장하려는 서울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애초 3개 광역시도 자치단체장의 기자회견을 준비하다가 단체장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 탓에 의장 기자회견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이회창 후보의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자 이를 만회하려고 두달 전에 나온 공약을 이제야 트집잡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또 “6조 정도를 몇년 동안 쓴다고 경제가 파탄난다면 우리보다 못 사는 터키나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수도 이전을 추진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기자회견과 발언들이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 전체사건의 절반이 장기 미제사건,

신속한 심리 진행으로 사회적 분열 방지해야

o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수단으로써 헌법소원은 그 처리의 시의성이 매우 중요함. 심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권리보호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을 것임.

o 미제사건 비율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여, 8월말 현재 180일이 경과된 장기 미제사건은 총480건으로, 전체 미제사건 922건의 52.1%를 차지하여, 전체 사건의 절반조차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표> 미제사건 비율  (2007.8.31 現在)

구 분		계	180일 이내	180일 도과
합 계		922 (100%)	442 (47.9%)	480 (52.1%)
위헌법률		31 (100%)	10 (32.3%)	21 (67.7%)
탄 핵		-	-	-
정당해산		-	-	-
권한쟁의		15 (100%)	3 (20.0%)	12 (80.0%)
헌법 소원	계	876 (100%)	429 (48.9%)	447 (51.1%)
	68조1항	701 (100%)	369 (52.6%)	332 (47.4%)
	68조2항	175 (100%)	60 (34.3%)	115 (65.7%)

<표> 연도별 미제사건 처리·발생건수 및 재판관 평균사건배당건수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8월
접수건수	1,163	1,214	1,468	1,705	1,173
처리건수	1,063	1,193	1,330	1,557	1,138
미제사건발생건수	580	601	739	887	922
재판관1인당 평균사건배당건수	145	152	184	213	147

※ 자료제출 : 헌법재판소 2007.10

o 미제사건 중에는 다음의 예에서 보이듯, ‘사립학교법’과 같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도 있고, ‘학교보건법’과 같이 교육문제와 관계되는 사안도 있으며, ‘공직선거법’과 같이 국민의 정치참여와 직결되는 사안도 있음.

사립학교법 25조제3항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④삭제 [2007.7.27]

학교보건법 6조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제2호, 제2호의2, 제4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에 규정한 행위 및 시설중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7799호(청소년기본법)]

공직선거법 82조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당·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o 헌재는 미제사건의 심판 지연 이유에 대한 국정감사의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도 매년 똑같은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음.

□ 미제사건 처리방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답변요지

- 선진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고 관련기관의 의견취합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불가피하게 심리가 지연되고 있고,

- 관련 사건들을 병합 심리하는 등 많은 개선이 이뤄졌으나

- 신속성 못지않게 신중성도 중요하므로, 이를 조화롭게 충족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내부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정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02, 2003, 2004, 2006

☞ 대법원의 경우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객관적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특별배당과 신속심리를 통해 적기에 결론을 내리고 있어,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기에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동의하는가?

※ 중요사건의 적시처리 방안 : 대법원‘06.2.3

o 헌재 또한 주요사건에 대한 집중심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체계화된 선정기준도 없을 뿐더러 제도화된 관리 절차가 없어, 사회적 논란과 공방이 조기에 종결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국력소모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보여짐.

☞ 처장께 당부드림.

헌법재판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데에 충분히 공감함.

- 다만 사건처리의 지연과 적체로 인해 국민의 권리보호가 뒷전으로 밀려나거나,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 국민불편의 가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 못지않게 신속한 심리가 요구됨.

동의하는가. 근본적인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