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이군현
	2007년도 국정감사 : 10월 18일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340호 TEL: 02)784-2186  FAX: 02)788-3340

▣ 서울지역 사이버교사 참여율 1.8%, 전국 최저수준

- 현직교사의 사이버가정학습 사이버교사 참여율 전국 평균 6.8%

- 서울지역 1.8%로 전국 최하위로 저조

▶ 서울지역 사이버교사 참여율이 전국 최저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사이버가정학습 사이버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2007년 7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초ㆍ중ㆍ고 전체교원 69,037명 중에서 1,271명만이 사이버교사로 참여하고 있어 1.8%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 참여율 6.8%에도 휠씬 못 미치는 것으로 광주(1.8%)와 함께 전국 최하위로 저조한 것이다.

▶ 또한 2006년도에 서울지역보다 참여율이 낮았던 경기도가 2006년의 0.7%에서 2007년에는 6.1%로 약 9배가량 크게 증가한데 비해 서울지역은 사이버교사 참여율이 2006년 0.9%에서 2007년에는 1.8%로 여전히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1참조]

▶ 사이버가정학습 지방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도 지방비 예산 26억2600만원 중 19억8800만원만 집행하여 예산집행율이 75.7%로 전국 평균 예산집행율 90%에도 못 미치는 가장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표2참조]

▶ 이군현의원은 사이버 가정학습의 경우에는 서버 구축같은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의 활발한 참여가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현직교사들이 사이버교사로 지나친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표1] 시‧도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사이버교사 참여율

※ (B) : 현직교사로서 사이버선생님으로 활동하는 교사수(전직교사,학부모,기타 제외)

시도	2006년			2007년
	전체교원수 (초,중,고) (A)	현직교사 중 사이버선생님수 (B)	전체교사수대비 참여율(%) (C=B/Ax100%)	전체교원수 (초,중,고) (A)	현직교사 중 사이버선생님수 (B)	전체교사수대비 참여율(%) (C=B/Ax100%)
전체	379,572	11,714	3.1%	380,029	25,704	6.8%
서울	68,637	629	0.9%	69,037	1,271	1.8%
부산	27,255	1,228	4.5%	27,319	2,578	9.4%
대구	19,179	316	1.6%	19,606	430	2.2%
인천	19,963	1,518	7.6%	20,314	3,189	15.7%
광주	11,758	142	1.2%	12,093	212	1.8%
대전	12,098	353	2.9%	12,282	1,306	10.6%
울산	9,253	805	8.7%	9,401	775	8.2%
경기	77,024	504	0.7%	77,174	4,712	6.1%
강원	13,897	1,307	9.4%	13,951	1,112	8.0%
충북	12,412	838	6.8%	12,617	2,634	20.9%
충남	17,895	1,489	8.3%	18,737	1,652	8.8%
전북	16,257	543	3.3%	16,575	1,291	7.8%
전남	19,366	683	3.5%	15,991	696	4.4%
경북	22,808	354	1.6%	22,941	2,806	12.2%
경남	27,008	914	3.4%	26,983	940	3.5%
제주	4,762	91	1.9%	5,008	100	2.0%

[표2] 시‧도교육청 사이버가정학습 지방비 지원 내역

지역	2006년도
	예산액	결산액	예산집행비율
광주	324	324	100.0%
충남	436	436	100.0%
전남	766	766	100.0%
경북	414	414	100.0%
대구	777	775	99.7%
전북	756	749	99.1%
경남	1,051	1,041	99.0%
부산	557	532	95.5%
울산	497	468	94.2%
충북	660	604	91.5%
제주	164	150	91.5%
경기	798	701	87.8%
인천	859	737	85.8%
강원	377	310	82.2%
대전	436	356	81.7%
서울	2,626	1,988	75.7%
합계	11,498	10,351	90.0%

*2007년 7월 기준                                            (단위: 백만원)

▣ <학군 조정>에 따른 비선호 학교 대책 마련 촉구

- 서울시 ‘공동학군 선 지원율‘ 최고 337%에서 최저 17%까지 차이 심각

- 공립학교 간, 사립학교 간에도 선호‧비선호 학교 차이 드러나

[질의]

▶ 2005년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교육감님께 본 의원이 서울시민의 70%가 학군조정을 원한다는 설문을 근거로 학군조정 검토를 확답받은 이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군조정 전문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2월 27일에 서울시교육청에서 3단계 배정을 거치는 학군조정안을 확정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학군조정 확정 이후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표3 제시: 최근 3년간 서울시 공동학군의 선지원 현황)

▶ 참고로 공동학군의 선 지원율은 학교간 격차가 드러나는 민감한 문제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학교명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알파벳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 2007년도 서울시 공동학군의 선지원현황을 보면 E고교처럼 432명 모집에 제1지망으로 1,455명이 지원하여 제1지망 지원율만 337%가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E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선지원자수가 3,996명으로 지원정원의 9.3배의 인원이 지원했습니다.

반면 D고교처럼 333명 모집에 제1지망 선지원자수가 56명으로 제1지망 지원율이 고작 17%에 불과한 고교도 있습니다.

분명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와 기피하는 학교가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공립학교 간에도 272%에서 34%까지 지원율이 차이가 나고 사립학교 간에도 337%에서 56%까지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광역학군제가 적용이 될 예정인 데 그에 따라 선호/기피 고교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되어지고 있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선호/비선호 학교에 대한 원인 파악 및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선호/비선호 학교에 따른 대책이 미리 마련되어서 학군조정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들이 최소화시키길 강력하게 바랍니다.

[표3] 2005~2007학년도 서울시 공동학군 학교별 지원현황

학교명	설립	2005학년도		2006학년도		2007학년도
		모집인원	제1지망 지원율(%)	모집인원	제1지망 지원율(%)	모집인원	제1지망 지원율(%)
A고교	공립(남)	525	179%	462	218%	504	272%
B고교	공립(남)	175	37%	165	27%	180	34%
C고교	사립(남)	420	138%	396	116%	432	115%
D고교	사립(남)	315	27%	297	18%	333	17%
E고교	사립(여)	420	345%	396	298%	432	337%
F고교	사립(여)	280	51%	264	46%	288	56%

▣ <방과 후 학교> 학생 참여율 36.1%, 전국 최하위

- 2006년 이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

- 특기적성 프로그램 참여율 23.9%로 전국 최하위

▶ 서울지역 <방과 후 학교> 학생 참여율이 전국 최저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제출받은 <시․도교육청 방과 후 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2006년 상반기(29.3%), 2006년 하반기(28.9%) 그리고 2007년 상반기 학생참여율이 36.1%에 불과해 2006년 이후로 <방과 후 학교> 참여가 계속 가장 저조한 지역으로 드러났다.

▶  2007년 상반기의 경우 서울지역 참여율은 36.1%로 ‘방과 후 학교’ 학생 평균 참여율 49.8%에도 휠씬 못 미치고 있으며 강원도 지역(71.4%)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표4참조]

▶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참여율도 서울지역은 2006년은 19.8%, 2007년에도 23.9%로 울산에 이어 2년간 하위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5참조]

▶ 이군현 의원은 2006년도 국감에서도 서울지역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언급했으나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지역의 <방과 후 학교> 참여가 저조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생들의 요구수준이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의 질 관리를 통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표4] 방과 후 학교 학생 참여현황

구분	2006년 상반기 (6월 기준)			2006년 하반기 (10월 기준)			2007년 상반기
	총학생수	참여학생수	비율	총학생수	참여학생수	비율	총학생수	참여학생수	비율
서울	1,395,516	408,747	29.3	1,414,716	409,446	28.9	1,397,950	503,965	36.1
부산	525,937	232,607	44.2	528,407	264,776	50.1	522,804	294,091	56.3
대구	422,717	185,821	44	420,771	187,768	44.6	415,992	210,762	50.7
인천	445,424	189,867	42.6	443,463	175,505	39.6	442,610	211,729	47.8
광주	265,730	151,325	56.9	263,845	133,918	50.8	263,956	167,335	63.4
대전	252,280	114,946	45.6	251,686	110,688	44	253,758	137,332	54.1
울산	202,923	70,542	34.8	204,312	76,540	37.5	202,901	86,469	42.6
경기	1,801,533	686,287	38.1	1,823,507	629,957	34.5	1,848,295	818,574	44.3
강원	230,597	131,968	57.2	230,283	138,562	60.2	226,925	162,068	71.4
충북	237,069	113,689	48	240,429	120,262	50	241,342	131,641	54.5
충남	297,805	199,720	67.1	297,582	186,416	62.6	301,024	206,864	68.7
전북	296,810	155,532	52.4	296,096	150,965	51	295,116	166,110	56.3
전남	291,188	162,552	55.8	291,286	163,964	56.3	291,448	177,938	61.1
경북	395,735	199,486	50.4	396,048	231,859	58.5	392,883	239,403	60.9
경남	519,705	214,479	41.3	515,600	205,170	39.8	504,742	259,759	51.5
제주	18,788	13,891	73.9	94,145	48,800	51.8	96,313	57,330	59.5
계	7,675,694	3,274,841	42.7	7,712,176	3,234,596	41.9	7,698,059	3,831,370	49.8

[표5] <방과 후 학교>‘특기적성 프로그램’학생 참여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총학생수	참여학생 수	총 참여율	총학생수	참여학생 수	총 참여율
서울	1,414,716	280,689	19.8	1,397,950	334,644	23.9
부산	528,407	220,865	41.8	522,804	245,982	47.1
대구	420,771	97,725	23.2	415,992	107,019	25.7
인천	443,463	106,496	24.0	442,610	118,590	26.8
광주	263,845	81,618	30.9	263,956	94,496	35.8
대전	251,686	56,630	22.5	253,758	71,163	28.0
울산	204,312	40,159	19.7	202,901	43,479	21.4
경기	1,823,507	401,389	22.0	1,848,295	474,544	25.7
강원	230,283	69,643	30.2	226,925	133,747	58.9
충북	240,429	78,460	32.6	241,342	87,038	36.1
충남	297,582	129,205	43.4	301,024	129,593	43.1
전북	296,096	89,665	30.3	295,116	103,455	35.1
전남	291,286	118,629	40.7	291,448	117,312	40.3
경북	396,048	124,865	31.5	392,883	125,646	32.0
경남	515,600	122,645	23.8	504,742	161,797	32.1
제주	94,145	31,318	33.3	96,313	36,638	38.0
계	7,712,176	2,050,001	26.6	7,698,059	2,385,143	31.0

▣ 서울지역 <학교안전사고> 4년간 17,343건 발생

- 2003년 3,434건에서  2006년에는 4,957건으로 연간 사고발생수 44.3% 증가

- 2006년도 ‘실험실습 중의 사고’ 발생은 전년에 비해 2.8배 증가

▶ 서울지역의 학교안전사고가 2003년 이후 2006년까지 4년간 계속 증가하여

총17,3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제출받은 <시․도별 학교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학교안전사고가 2003년의 3,434건에서 2004년(4,335건), 2005년(4,617건) 그리고 2006년에는 4,957건으로 4년 연속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표6참조]

▶ 특히 <실험실습 중의 사고 발생>이 2005년도의 14건에서 2006년에는 40건으로 2.8배가 증가하여 ‘실험실습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군현 의원은 대다수의 학교안전사고가 학생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사가 학생들의 모든 행동을 관리감독해서 안전사고를 완벽히 예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연도별	계	체육시간중	실험 실습중	교과 수업중	청소중	휴식 시간중	과외 활동중	기타
2003	3,434	1,259	17	163	62	1,073	741	119
2004	4,335	1,426	18	234	94	1,416	953	194
2005	4,617	1,587	14	238	82	1,489	1,000	207
2006	4,957	1,762	40	245	99	1,605	930	276
계	17,343	6,034	89	880	337	5,583	3,624	796

[표6] <학교안전사고> 사고발생 장소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