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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조달청 국정감사

2007. 10. 25(목)

조달물품의 품질관리가 이래서야. . .

필수검사가 필요한 5조 2,361억원, 48만 3천여건 中 품질전문기관 검사실적은 단 0.55%

조달청 품질관리단의 2010년 물품 검사 계획은 겨우 8,500건

자체 품질검사 비율을 높이고, 대행검사도 크게 확대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2007년 10월 25일 조달청의 국정감사에서 “10조원이 넘는 물품을 조달하면서도 아직까지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하며 조달청의 허술한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조달청이 2006년에 공급한 물품은 총 62만 4천여건, 금액으로는 10조 85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필수검사가 필요한 물품은 48만 3천여건, 금액으로는 5조 2,361억원인데, 이들 물품 중에서 중앙구매단과 대행검사 기관을 통해 검사한 물품은 단지 2,684건에 지나지 않았으며 필수검사 물품 대비 비율은 겨우 0.55%에 불과했다. 나머지 물품은 수요기관에서 시각ㆍ청각ㆍ초각ㆍ후각ㆍ미각의 오관을 이용해서 품질을 평가하고 판정하는 관능검사를 실시한 것이 전부이다.

2006년 구매 및 검사실적

(단위 : 억원, 건수)

구분	구매 건수 (A)	금액	품질전문기관 검사실적(건수)			수요 기관 검사(E)	검사비율 (%)
			중구단 검사(B)	대행 검사(C)	소계(D)		D/A	E/A	B/D
공급물품	624,429	100,855	1,420	1,264	2,684	621,745	0.43	99.6	53
필수검사	483,156	52,361	1,420	1,264	2,684	480,472	0.55	99.4	53

자료 : 조달청

게다가 조달청은 의욕을 갖고 출범시킨 품질관리단을 통해 조달물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2010년에 예상하는 품질검사 건수는 조달청검사 4,165건, 대행검사 3,655건, 가동점검 477건 등 겨우 8,500건에 불과하다.

조달물자 검사품명 확대계획

(단위 : 개, 건)

	조달청 검사		대행 검사		가동 점검		합계
	품명	건수	품명	건수	품명	건수	품명	건수
2006	147	1,420	133	1,264	19	224	299	2,908
2007	169	2,110	138	1,852	36	344	343	4,306
2008	190	2,795	155	2,453	42	456	387	5,704
2009	212	3,480	173	3,054	46	568	431	7,102
2010	234	4,165	191	3,655	52	680	477	8,500

자료 : 조달청

윤의원은 “ 정화 되지 않는 정화통을 단 국민방독면 납품 문제, 불에 약한 전동차 내장재로 인한 대구 지하철 사고 등 지금까지 품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의원은 “안정적인 물품조달이 조달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만, 품질관리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품질관리단을 출범시킨 만큼 조달청의 자체 품질검사뿐만 아니라 대행검사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