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일반․소방․방재 직렬 혼선

- 업무․행정체계․신분체계마저 서로 다른 이질적 조합

소방방재청⇒ 화재진압, 긴급 구조·구급 등 현장대응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소방청’으로 개편

□ 개청 당시 「예방- 대응- 복구」라는 재난과정(Process)의 논리에 따라「예방기획국- 대응관리국- 복구지원국」으로 조직체계를 구성

○  개청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부처에서 운영하는 재난예방업무를 전혀 총괄하지 못하고, 소방방재청의 개청 전과 같이 73개의 재난관련 법률에 따른 예방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운영됨

○ 재난현장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문서로 재난을 관리하면서 예방 등 일반부서를 팽창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질의]

□ 소방방재청은 구성원의 직렬이 서로 달라 직렬간 갈등이 심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일반직 정원의 자리는 소방직이 보직을 부여받을 수 없고, 소방직 정원의 자리는 일반직이 승진하여 근무할 수 없어,

○ 각 직렬별로 자기 직렬의 높은 자리를 많이 만드는 파킨슨 법칙을 따르려하는 것 아닌가?

□ 각 부서별 균형있는 업무조정과 업무기능분석에 따른 필요정원을 배치하기 위한 공평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재난행정 관련, 재난관리 및 복구의 일반행정은 별도의 ‘부’나 ‘청’조직으로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 산업화·도시화 진행에 따른 인위적인 대형재난 및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이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서,

○ 위기 및 재난관리 핵심기능들을 통합한 ‘국가안전관리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인가?

□ 국가안전관리부 밑에 소방은 ‘국가소방청’같은 외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역시 ‘국가안전관리부’ 소속 외청 단위로 수평 배치하는 것에는 어떤 의견인가?

○ 소방과 일반행정업무를 분리하면 이 조직 갈등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