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석 정 무 위 원 회	보도자료
	2007년 2월 21일 (수요일)
www.olive.go.kr	Tel : 784-4136 Fax : 788-3732 담당자 : 차가진 비서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2월 임시국회> “비행기 타는 국내은행, 티켓확인 철저히” IMF위기 이후 대폭 감소했던 해외점포, 올들어 급증 예감 98년 134개소→02년 103개소→06년 113개소→07년 145개소? 금융당국이 인센티브 제공하며 해외시장 진출 독려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도 좋지만 무분별한 해외진출은 막아야 [질의서 별첨] ※ 질의서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에서 다 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은행산업 지원, 신중한 검토 필요

□ 국내은행 경쟁력 강화, 정부지원에 앞서 자발적 노력 선행되야

금감위는 은행의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지만, 규모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영세해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 따라서 감독규제를 개선해주고, 겸영․부수업무도 늘려주고, 인센티브 부여해서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밝힘.

반면 은행들은 지난해 실적에 따른 외국인 배당액이 최대 2조2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또 은행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해 정부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는 발 빠르게 올리면서 예금금리는 한번 내려가면 올릴 줄 모른다는 비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님.

규모논리를 따질 땐 선진국에 비해 영세하다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쟁력 떨어지는’ 은행들이 배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해야한다고 하는 것이 정당한 논리라고 보기도 어려움.

[질문] 과도한 배당이라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 무분별한 해외진출 자제해야… 명확한 원칙 필요

금감원이 서혜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 당시 255개에 이르던 국내은행의 해외점포는 1년 만에 절반 가량이 문을 닫았음. 그리고 2002년 저점을 찍고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해 2006년 현재 113개 점포가 해외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남. 올해도 국내 주요 은행이 개설을 검토중인 해외 점포가 32개에 달함.

지난 10년간 국내은행별 연도별 해외점포의 신규개설, 통폐합 현황

2007년 국내 주요 은행이 개설을 검토중인 해외 점포

은행	진출검토 지역
국민은행	베트남 호치민(사) 인도 뭄바이(사) 우크라이나(사) 카자흐스탄(사)
신한은행	러시아(현) 카자흐스탄(현) 캄보디아(현) 캐나다(현) 인도첸나이(지) 중국상해(현)
외환은행	중국 남경(지)․빈해(지)․대련개발구(지) 베트남 호치민(지) 두바이(지) 필리핀 수빅(지) 인도 뉴델리(사) 러시아(사) 칠레(사)
우리은행	중국 북경(현)
하나은행	중국 북경(현) 베트남 호치민(사) 인도 뉴델리(사)
농협	미국 뉴욕(지) 중국 상해(사)
기업은행	인도 뭄바이(사) 카자흐스탄(사)
산업은행	중국 북경(지) 인도 뉴델리(지) 베트남 호치민(현) 독일(지) 인도네시아(현)

* 위 진출계획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현지 감독당국의 인가과정 등 진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 = 사무소, (현) = 현지법인, (지) = 지점

그러나 최근 10년 전 IMF 위기 때와 비슷한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따라서 금감위가 국내 금융사의 해외점포 승인시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임. 무분별한 해외진출로 단기간에 현지점포를 개설했다 폐지하는 폐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함.

[질문] 금융사의 해외점포 진출시 금감위가 확인하는 승인요건은 무엇이고, 금감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금융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지.

□ 사회적 책임강화 유도, 체계적 방법이 제시돼야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은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강제한다거나 해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하지만 그동안 은행산업에 투입됐던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감안한다면, 은행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마땅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기도 함.

지난해 금감위원장이 마련한 은행들의 사회공헌 유도방안과 그 실적을 재검토하고, 올해 준비 중인 ‘사회공헌활동 평가제도’를 립서비스 차원이 아닌 책임있는 태도로 마무리해야 할 것임.

[질문1]평가기준이 공익재단 설립 및 기부 등의 활동에 머무는 것인지, 아니면 더 포괄적으로 금융자금의 효율적 배분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금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추가되는 것인지.

[질문2]최근에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해서 생보사의 사회공헌활동 확대 문제 역시 큰 이슈로 대두하고 있는데, 은행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평가제도는 궁극적으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