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7.10.31(수) / 대검찰청

[ 주 요 내 용 ]

■ 김상진 사건, 현 수사팀 전면교체하라 ·············· (1)

(1) 김상진 사건의 본질은 지역 토착비리

(2) 말 뿐인 토착비리 중점척결

(3) 김상진 사건 수사팀 전면교체 필요

(4) 부적절한 전․현직 검사의 처신

■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당장 수사재개하라  ····· (6)

(1) 검찰의 수사종결, 실체적 진실 대신 국민적 의혹만 키워

(2) 참고인 조사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수사로 일관

(3)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조세포탈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는가?

(4) 실체적 진실, 수사재개하여 명명백백히 밝히라

■ BBK 주가조작 의혹, 당장 수사재개하라 ············(11)

■ 김상진 사건, 수사팀 전면교체하라

(1) 김상진 사건의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

=> 김상진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김상진 사건의 본질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번도 척결되지 못하고, 썩을대로 썩은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로,

- 건설업자 김상진이 부산지역의 알짜배기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얻기 위해, 부산지역 정관계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펼침

◦ 공소장에 기재된 김상진의 횡령,편취액만 해도 400억대에 이르며, 김상진, 김효진 형제의 개발사업은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등에서 부산의 알짜 개발사업을 휩쓸고 있음.

※ 김상진의 혐의(8.24 공소장 기준)

- 죄명 : 사기, 횡령,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뇌물공여, 범죄수익은닉

- 주성건설과 한림토건을 통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편취(30억과 17억)

- 부산진 세무서 조사 관련 뇌물 공여(100만원)

- 한림토건 회사자금 횡령(16억6천만원)

- 재향군인회로부터의 대출금 편취(190억)

- 부산 연제구 연산동 신축아파트 대출금 횡령(119억)

- 부산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관련 뇌물 공여(1억)

- 연제구 연산동 재개발 아파트 사업 8만7,000여㎡

- 연제구 연천시장2차 재개발 아파트 사업 10만㎡

- 해운대구 재송동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 2만1,000여㎡

- 수영구 민락동 초고층 콘도사업 2만8,000여㎡

◦ 김상진은 연제구 연산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6.30. 용적률을 높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위준 연제구청장에게 1억원이 든 돈가방을 건넸고(이틀 후 돌려받음), 비슷한 시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희정 의원을 만나 500만원의 후원금을 냈음.

- 김상진이 연제구청장에게 돈가방을 준 과정과 부산국세청장에게 뇌물을 준 과정이 매우 흡사함. 부산국세청장을 소개받기 위해 정윤재를 이용했듯이, 연제구청장을 만나기 위해 새마을금고 고위인사를 이용했음. 식사자리에서 현금을 준 것도 흡사함.

- 문제의 새마을금고 고위인사를 김상진에게 소개시켜 준 인물이 다름아닌 김희정 의원의 부친이라는 주장이 있음.

◦ 수영구 민락동 미월드 개발사업의 용도변경과 주거용 콘도 건설 인․허가를 위해 한나라당 인사인 남종섭, 김영일과 ‘50억원 로비’약정을 맺었음.

- 남종섭은 전 부산시 국장을 지냈고, 김영일은 전 안상영 부산시장의 인척이므로 이들을 이용해 부산시를 상대로 용도변경과 인․허가 로비를 한 것임.

◦ 또한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해운대기장군을, 시당위원장)의 전 측근 2명은 김상진의 회사에서 이사로 일한 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부산지역 정관계에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한나라당 ‘정윤재 게이트’ 진상조사단인 김양수 의원(경남 양산)은 민락동 미월드 부지에 대한 부산시의 용도변경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 부산시에 수차례 자료제출과 해명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허남식 부산시장과 시 도시계획국장을 정무위 증인 신청

=>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에서 조차 자기 당 소속의 부산시장을 국감증인으로 세우자고 하겠는가?

(2) 말뿐인 토착비리 중점척결

◦ 대검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4대 중점척결대상 범죄 단속실적을 보면 지역토착비리 단속건수가 전국적으로 1.5배 증가했고, 특히 부산에서 김상진 사건과 같이 엄청난 지역토착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산은 올해 9건을 적발하고 5명을 구속하는데 그침.

- 실제로 김상진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10.8. “혐의가 있다면 처단돼야 하지만 지역에 긴장감을 주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해 지역 토착비리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4대중점척결대상 범죄 : 고위공직자,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

[지역토착비리 단속 건수]

	‘05	‘06	‘07(1~7)
부산지검	34(22)	43(12)	9(5)
전국지검	336(134)	327(111)	290(105)

*( )는 구속자수

=> 토착비리의 원인은 무엇인가?

=> 4대범죄, 어떻게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가?

◦ 김상진 사건의 예에서처럼 해당 지역출신 고위공직자에서부터 판검사출신 변호사까지 얽히고 얽혀있는데, 지역에 연고를 둔 검찰관계자들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임.

*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 : 경남 양산 태생, 부산 금성고 출신

=> “지역에 긴장감을 주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역토착비리 사건은 지역연고자들을 배제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3) 김상진 사건 수사팀 전면 교체 필요

o 정윤재 前비서관은 김상진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이용한 조연에 불과한데다, 정상곤 前부산국세청장의 뇌물상납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청와대와 전군표 국세청장의 개입 의혹에 열을 올리며, 이 사건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음.

- 균형감을 잃은 채 현 정부의 일부 고위 공직자의 상납비리에만 검찰의 수사력이 모이는 것은, 현 수사팀에 다른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임.

=> 토착비리를 덮으려고 언론의 관심을 돌리는 것 아닌가?

=> 김상진 사건에 대한 검찰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 담당 수사팀을 전면 교체해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입장은?

(4) 부적절한 전·현직 검사의 처신

▲ 의혹1 - 현직검사의 부적절한 사건 개입

o 김종로 現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은 2007년 4월~5월 사이, 김상진씨와 함께 두 차례 골프회동을 가졌으며, 김상진씨는 부하직원 20억 편취사건 등 문의한 사건에 대한 김종로 지청장의 조언에 따라 해당 사건을 부산지검에 진정함. 해당사건은 부산지검 특수부에 배당되었으며, 김상진씨의 부하직원은 구속됨.

※ 김종로 지청장 : 2004.6. ~ 2006.2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역임

2007.3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지청장 (現)

☞ 총장께 묻겠음.

현재 김종로-김상진 골프회동 사건은 언론 보도 이후인 ‘07.9.13 이후 대검찰청 감찰1과에서 진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김상진씨의 전방위 로비가 법조계까지 닿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본 사안에 대한 감찰 결과 드러난 혐의는 무엇인가?

▲ 의혹2 -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의 부적절한 처신

o 또한 김상진씨 전방위 로비 사건은 현재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 오랜기간 근무했던 신승기 검사(現변호사)는, 사직한 지 이틀 뒤인 지난 8월8일 김상진씨 변호인으로 기용됨.

※ 신승기 변호사 : 2005.8. ~ 2007.8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

o 김상진씨가 신승기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그가 사건 담당부서인 특수부 출신이기 때문에 기용한 것임은 굳이 말할 이유도 없을 것임.

☞ 총장께 묻겠음.

- 김종로-김상진의 부적절한 골프회동, 신승기 변호사의 부적절한 사건 수임으로 보아, 법조계 인사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

■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당장 수사 재개하라.

(1) 검찰의 수사종결, 실체적 진실 대신 국민적 의혹만 키워

O 7월 6일, 김재정씨의 고소로 시작된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제3자’만 남기고 9월 28일 종결됨

O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검찰은,

- “보다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적당주의나 소극적 자세로 임해서는 안된다”며 신속한 수사를 지시(7월 6일, 검찰총장)

- “어떤 고려없이 수사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이번 수사는 국가 중대사인 대선이 거짓된 의혹으로 오도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것”(7월 6일, 신종대 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 의욕적으로 출발

- “정치적인 사건일수록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면 뒷말이 나오지 않는다.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근거가 남아 있다면 수사를 계속하는게 맞다”(7.30)면서 의지를 보이다가,

- 8월 13일, “제3자의 것으로 보이나, 주요 참고인들의 비협조로 더 이상 진상규명이 어렵다“며 사실상 수사 종결 선언

⇒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더 큰 의혹만 남긴채 수사 조기종결

⇒ 지금까지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중 가장 소극적이며 의혹을 덧칠한 수사결과,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참고인 조사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수사

◦ 8.13 검찰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수사가 더 필요하다며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 출석을 하지 않아 그 이상 밝히기 곤란하다”고 하고, 스스로 “강제수사는 과잉수사”라며 실체적 진실규명을 포기

- 8.13 정상명 총장,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에 대해 “이상은씨 자금을 관리한 2명을 조사해 봐야 안다”

- 그러나 이상은 씨는 “검찰이 추가조사를 하면 충분히 협조하겠다”고 밝힘. 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영배, 이병모 역시 “검찰 추가조사에 응하겠다”고 함(8.14)

◦ 조사에 응하겠다는데도 “자진출석” 운운하며 책임 떠넘기고 추가 조사를 안 하는 검찰의 소극적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

=> 참고인은 강제소환할 수 없어 진실규명이 어렵다고 했던 검찰이 이처럼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눈치보기 수사 아닌가?

⇒ 검찰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참고인이 피의자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제3자가 누구인지 적극적으로 밝힐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O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명박 후보측과 김만제씨 등이 관련사실을 부인하고 이상은씨도 발표내용에 대해 반발하자 ‘정치권에서 계속 비난하면 자금추적 자료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엄포

- 8.15,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 김홍일 3차장  “관련자들이 밖에서 검찰 수사를 계속 비난하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소상히 밝힐 용의가 있다”  “이상은씨 재산관리인 이영배, 이병모씨를 조사하면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자를 밝힐 수 있다”

- 이는 검찰이 이미 상당 부분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도 다분히 정치적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밝히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음

- 1985년 도곡동 땅 매입에서부터 1995년 포스코개발에 매각할 때까지 부동산 중개인 등 20여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는데 그들의 진술도 공개한 바 없음

=> 당사자들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가? 지금이라도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추가자료를 공개할 것인가?

O 특히 검찰은 이미 ‘도곡동 땅의 실제 소유주는 이명박씨’라는 김만제씨 발언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8.13, 검찰은 “김만제 전회장이 직접 ‘도곡동 땅을 265억원에 매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

- 김만제씨가 검찰발표를 날조된 것으로 반박하자, 곧바로 “‘김만제씨는 과거 조사당시와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며 재반박

- 여러 사실들로 미뤄보면, 김만제 씨는 도곡동 사건의 핵심중의 핵심 인물이며, 검찰도 ‘도곡동 땅 거래를 주도한 사람’이라고 인정

- “포철 실무진이 매입 적정가를 190억원이라 했지만, 김만제 전회장이 263억원으로 결정했다. 99년 대검 중수부 수사때도 근거자료가 있다”(8.14 정동기 대검차장)

- 이는 검찰이 이미 상당 부분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도 다분히 정치적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일부러 밝히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음

=> 대검이 확보하고 있다는 김만제씨의 근거자료는 무엇인가?

김만제씨의 발언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김만제 소환 안한 이유 뭔가?

(3)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조세포탈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는가?

O 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은 고소․고발 사건에서 출발(7.6, 김재정의 고소)했으나, 지금은 공직자윤리법과 탈세의혹 사건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더 큰 것이 사실임

- 검찰은 고소․고발사건 차원에서 자금추적이나 통화내역 조회, 객관적 증거자료, 관계자 조사 등을 다 마쳐 의혹의 실체가 상당부분 규명됐다 발표(8.13)

=> 과연 이 사건이 단순히 고소․고발 사건인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취하되었으나, 이명박 후보가 (주)다스의 주식 96%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함.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종결한 것인가?

◦ 검찰수사대로 도곡동 땅의 일부가 이상은씨가 아닌 제3자의 것이라면, 2001년 2월 김재정씨가 이상은씨에게 준 58억은 결국 제3자에게 증여한 것임. 그렇다면 제3자는 분명 58억에 대한 증여세 29억을 포탈한 것임.

- 제3자에 대해서는 현행 특가법상 무기징역 혹은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과거 김현철에 대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로 처벌한 바 있음.

=> 그런데도 29억이나 세금을 포탈한 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4) 실체적 진실, 수사재개하여 명명백백히 밝히라

O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사건은, 유력 대통령후보와 연관된 사건으로 검찰발표에도 불구하고 어느것 하나 명쾌하게 결론난 것도 없이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음

- 대통령 후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만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의무는 수사기관인 검찰에 있음

⇒ 지금까지 수사결과 이명박 후보 본인은 극구 부인으로 일관하고, 국민의 의혹은 갈수록 증폭하고 있음. 수사를 재개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는가?

O 만일 도곡동 땅 주인이 이명박 후보가 아닌 제3자의 것이라면, 대선주자로서 이명박 후보가 받을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것이며, 반대로 이명박 후보가 바로 그 제3자인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의혹을 덮고 넘어가는 것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될 것임

⇒ 수사결과를 검찰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굴절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임. 당장 수사를 재개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 검찰, BBK주가조작의혹 당장 수사 재개하라

O 최근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주식형 펀드가 1,000만계좌를 넘는 등 주식이 재테크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 주식시장은 기업에 자금을 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신규투자를 촉진하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우리 주식시장은 여전히 단기차익을 노린 매매행태로 인해 주가조작이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음.

- 주가조작은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가져와 투기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폐해가 있을 뿐 아니라,

- 직접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막대한 금전적 피해로 가정파산과 자살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함.

- 따라서, 금감원과 검찰이 긴밀히 협조하여 사전에 적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서울중앙지검의 주가조작 관련 단속 예

- 루보(주)의 주가조작으로 1,517억 부당이득 11명 구속, 36명 불구속

- UC아이콜스 410억 횡령 및 주가조작으로 350억 부당이득  5명 구속, 7명 불구속

O 이명박 후보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BBK주가조작 사건 역시 5,200여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그 중에는 자살한 사람도 있다고 함. 피해자들이 지난 6년 동안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경준이 미국에 도피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한 상태로 손을 놓고 있었음.

=> 한마디로 검찰이 김경준 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만일 김경준이 미국에서 계속 도피중이고 송환이 안 된다면, BBK주가조작사건은 영구미제사건이 되는 것인가?

=> 만일 김경준이 돌아와 허위진술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거나 묵비권을 행사해 수사에 협조를 전혀 안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O BBK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 관련 피해자들, BBK 직원들, 동업자, 주가 조작에 관한 시장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자료들, 주가 조작에 이용됐던 여러 계좌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면, 김경준의 진술이 없어도 범죄사실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검찰은 김경준이 국내에 송환되면 수사를 재개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음.

- 그제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은 “상당부분 조사가 되어 있다”고 한 바 있음.

O 검찰이 김경준을 기다리는 것은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처벌하기 위해 신병을 요구한 것 아닌가?

=> 김경준의 소환과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관련자들이라도 처벌했어야 옳은 것 아닌가?

=> 김경준이 소환되면 검찰의 수사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단순히 김경준의 주가조작과 횡령부문인가, 아니면 BBK와 DAS의 실 소유주까지 밝혀 낼 것인가?

O 우선 지난 7.19.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 후보검증청문회에서 했던 진술 중 몇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함.

=> “2001년 검찰에서 조사할 때도 BBK는 이명박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검찰이 조사한 내용과 결과가 무엇이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인가?

=> ‘01.11월 이명박 후보가 심텍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법적으로 대응하려 해도 검찰이 해결을 해줘서 안했다”고 했는데, 이는 검찰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심텍이 고소 취하로 무혐의 처분된 것 아닌가? 심지어 김경준도 무혐의 처분된 것 아닌가?

=> 이명박 후보의 e뱅크증권중개 투자자금 35억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LKe뱅크에 투자한 돈이 다시 그 쪽(e뱅크증권중개)으로 투자된다. 따로 돈이 나온 게 아니고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하는 형식을 밟았다”고 답함. 이는 이명박 후보 스스로 LKe뱅크 주식대금 30억을 빼돌려서 e뱅크증권중개 주식대금으로 납입했다는 이야기인데, 불법 아닌가? 만일 문제의 세 회사가 하나의 지주회사 아래 있다면 불법이 아닐 수도 있는가?

=> 지난 ‘05.1월 옵셔널벤쳐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미국측 검사와 대동한 한 민간조사관이 BBK 직원이었던 이상원과 대화를 하면서 '이명박씨는 나의 어머니에게 2004년 12월 전화를 걸어, BBK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씨의 반대편에 선다면 법적·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압력을 넣어서 저와 가족들은 공황 사태에 빠졌을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고 진술한 것이 미국 법정의 검사(檢事) 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다고 함. 이는 이명박 후보가 부하 직원의 가족에게까지 협박을 했다는 엄청난 내용인데, 검찰에서 이상원씨를 조사한 적이 있는가? 이와 비슷한 진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

O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경준이 지난 7월, 한 주간지(한겨레21)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주장했음.

- 이명박 후보의 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 명의의 다스(DAS)가 BBK에 투자자금으로 맡긴 190억원이 사실은 이명박 후보의 돈이고,

- 이 돈이 BBK, LKe뱅크, e뱅크증권중개 투자금으로 사용되어 세 회사 모두 100% 이명박 후보의 회사라는 것임.

O 그러면서, 몇 가지 단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음.

- 주식거래계약, LKe뱅크의 동원증권계좌, 하나은행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 LKe뱅크가 ‘00.6.21. 하나은행에 팩스로 보낸 LKe뱅크와 BBK 정관, LKe뱅크의 외환은행 계좌와 법인 장부, 서울공증인합동사무소의 공증을 거친 LKe뱅크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01.4.18), 다스의 울산지점 계좌 등

O 김경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BBK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 후보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검찰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임.

=> 보도이후에 김경준이 주장하는 각각의 자료 등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했나? 새롭게 밝혀진 것은 무엇인가?

O BBK사건과 도곡동 땅 투기의혹은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새로운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 검찰이 신정아 사건처럼 철저히 조사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함. 특히, 두 사건은  무엇보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검찰은 김경준이 주가조작으로 번 옵셔널벤처스 돈 384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만 밝히고 있는데, 누가 얼마를 누구 때문에 투자했고, 몇 명이 어느 정도 피해를 봤는지를 명확히 가려야 함.

O 검찰이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몫이 제3자로 판명된 이상 매각대금으로 인수한 다스의 이상은씨 지분 역시 제3자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도곡동 땅 지분 중 김재정씨 몫 역시 매입자금 출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재정씨 땅이라고 인정한 것은 성급한 결론임. 만일 김재정씨가 도곡동 땅이외의 다른 차명재산까지 관리하고 있다면, 도곡동 땅을 현금화한 이상, 자신의 재산과 차명재산을 굳이 따로 관리하기보다 총액만 당사자끼리 알고 있으면서 김재정이 융통성있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O 특히 규명해야 할 부분이 도곡동 매각대금과 다스의 BBK 투자금과의 관계임.

- 7.19 한나라당 이명박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지적되었듯이, 2000년 12월29일 보험 만기로 김재정이 교보생명과 한국생명에서 각각 40억원과 50억원을 수령하고, 이상은씨가 교보생명에서 60억원을 수령함. 모두 150억원임. 당시 청문위원은 “2000년12월29일 150억이 나와서 (2001년 6월) 이상은씨에게 147억이 다 들어갔다. 이 돈의 행방도 규명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함. 즉 6개월동안 150억의 행방이 묘연한 것임.

※ 김재정씨는 교보생명 40억원이 이상은씨의 몫이나, 위임장이 없어 편의상 김재정씨 단독 명의로 가입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비록 차명재산이라 하더라도 이 돈 40억원을 2001년 6월 이상은씨에게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증여이므로 탈세에 해당.

- 김경준씨는 다스의 투자금 190억이 BBK(30억), LKe뱅크(60억), e뱅크증권중개(100억)의 자본금으로 사용됐다는 증거로 이상은씨가 2000년 12월30일 인출한 돈이 LKe뱅크로 입금된 외환은행 울산지점 계좌번호와 LKe뱅크의 법인장부 및 동원증권 계좌 등을 제시함.

- 이상의 사실은 언론에 드러난 사실들만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지만, 2000년 12월29일, 검찰이 말한 제3자의 도곡동 매각 대금이 흘러나와 LKe뱅크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도곡동 땅을 산 쪽에서도 이 땅이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고 했고, 매각대금에서 나온 돈을 받은 쪽도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참고로 2000년12월부터 2001년 6월사이에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이 개시되고, ‘01.1.16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 인수를 시작했으며, ’01.2.2 e뱅크증권중개 설립 등기를 했고, ’01.4.18 이명박 후보가 돌연 LKe뱅크 대표이사를 그만둠.

O 이명박 후보측에서는 자신과 불리한 증거에 대해 조작이라고 하고, 사기꾼 김경준 말을 믿느냐고 반박해 왔음. 그러면서도 BBK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증거로 김경준의 말을 내세우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이명박 후보 자신도 ‘96.9.17 기자회견을 통해 김유찬으로부터 받은 거짓자필 편지를 공개하면서 당시 국민회의의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가 일주일후에(’96.9.23) 당시 신한국당 강삼재 총장이 대국민사과와 함께 국민회의측에도 공식사과하는 일까지 있었음. 이런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쉽게 신뢰할 수 없는 것임. 이명박 후보 스스로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함.

O 이러한 의혹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검찰의 책무임. 그럼에도 검찰이 마냥 손놓고 김경준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것은 문제임. 이미 제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신정아 사건이나 김상진 사건을 파헤치듯 당장 수사를 재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