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서울지방경찰청)

일 시 : 2007년 10월 26일(금)

장 소 : 서울지방경찰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서울지방경찰청내 경찰서별로 112신고에 따른 5분 내 출동률을 살펴보고 5분 이내 출동률이 낮은 경찰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함

□ 비전 2030계획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치안 미비지역에 파출소를 확대하여 112 순찰차 5분 이내 현장출동률을 2010년 96%로 달성(매년 3%)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시도별 112신고 출동시간을 살펴보면, 대전(45.14%), 울산(61.07%), 충남(70.45%), 전북(73.24%), 강원(78.47%), 경북(78.96%)이 5분 이내 출동률이 80% 미만의 저조한 상태를 보이며, 제주(97.94%), 충북(92.76%), 인천(89.51%), 대구(88.76%), 경남(87.71%)이 높은 5분내 출동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서울경찰청의 경우 5분내 출동률이 85.61%로 비전 2030 계획목표는 달성하였으나 05년 87.3%에 비해 5분내 출동률이 오히려 낮아졌으며 산하 경찰서 내 80%이하의 낮은 출동률을 보이는 경찰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경찰서별로는 송파경찰서가 5분내 출동률이 75.35%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서경찰서 76.75%, 강남경찰서 77.63%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경찰서는 05년에는 강남 81.3%, 강서 83.1%, 송파 84.2%로 5분이내 출동률 80% 이상으로 양호한 기관들이였으나 06년 급격히 출동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와 같이 5분 내 출동율이 오히려 낮아진 현상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서울청 산하 경찰서 중에는  05년과 대비하여 5분내 출동률이 낮아진 곳이 있음. 특히 송파, 강서, 강남 파출소는 70%대의 출동률을 보임으로써 5분내 출동률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서울청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송파경찰서 등의 5분내출동률이 낮아진 이유를 일부에서는 출동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영등포경찰서에서 예에서 보듯이 75,338건을 출동하고도 87.11%의 높은 5분내 출동률을 보이는 경찰서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서울청장은 비젼 2030에서 계획한 112신고 5분이내 출동률에 미달한 경찰서별 원인을 점검 한 후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표1] 시도별 112신고 출동시간 현황 (06년)

구분	출동건수	5분이내 도착건수	5분이내 도착률(%)
계	4,994,249	4,140,159	82.90
서울	1,530,763	1,310,562	85.61
부산	492,375	395,925	80.41
대구	223,416	198,296	88.76
인천	326,428	292,180	89.51
울산	110,275	67,342	61.07
경기	1,014,720	855,503	84.31
강원	105,999	83,182	78.47
충북	101,278	93,944	92.76
충남	114,658	80,782	70.45
대전	133,544	60,285	45.14
전북	150,537	110,251	73.24
전남	97,829	83,033	84.88
광주	166,230	140,931	84.78
경북	135,506	106,994	78.96
경남	232,221	203,684	87.71
제주	58,470	57,265	97.94

[표2] 서울경찰청 112신고 현장도착시간 현황 (06년)

구분	총출동건수	5분내 현장도착건수	5분이내 출동률(%)
중부	35,499	30,620	86.26
종로	31,153	26,991	86.64
남대문	25,454	23,297	91.53
서대문	49,232	44,189	89.76
혜화	31,574	28,082	88.94
용산	45,514	38,739	85.11
영등포	75,338	65,625	87.11
성동	44,786	38,024	84.90
성북	30,345	26,230	86.44
동대문	69,832	61,079	87.47
마포	61,652	54,909	89.06
동작	47,338	40,252	85.03
광진	61,512	53,315	86.67
서부	27,162	24,898	91.66
강북	50,904	40,917	80.38
금천	49,859	48,490	97.25
중랑	59,988	51,957	86.61
강남	75,506	58,614	77.63
관악	65,828	58,817	89.35
강서	71,044	54,528	76.75
강동	55,523	44,878	80.83
종암	27,940	23,014	82.37
구로	60,233	51,616	85.69
서초	51,076	43,638	85.44
양천	53,814	46,159	85.78
송파	78,863	59,421	75.35
노원	59,811	50,376	84.23
방배	19,455	18,433	94.75
은평	31,613	30,333	95.95
도봉	40,486	38,907	96.10
수서	42,429	34,214	80.64
계	1,530,763	1,310,562	8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