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정 병 국 (문화관광위원회)	보도자료 (2007.10.17.수)	국회의원회관436호 전화 788 - 2210 팩스 788 - 3436

【참여정부 문화예술정책 ‘잘못하고 있다’ 66.1%!】

- 문화예술인 직접 여론조사 결과 -

- 참여정부 문화예술정책이 ‘무엇인지 모른다’ 69.2%!

- 문화예술예산 지원 과정 ‘불투명하다’ 77.4%!

- 문화예술정책의 수립에 있어 문화예술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69.5%!

-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하다’ 92.9%!

o 정병국의원은 참여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10월 초(3일-10일) 문화예술인(560명)을 대상으로 직접 여론 조사를 실시 하였음

< 조사 결과 >

1. 참여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전반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평가 :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66.1% (매우 잘못함 19.0%, 잘못하는 편 47.1%),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5.3%(매우 잘함 0.9%, 잘하는 편 24.3%)

2. 문화예술 정책의 수립에 있어 문화예술계의 의사 반영 정도 :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부정평가 69.5% (전혀 10.2%, 별로 59.2%), ‘반영되고 있다’는 긍정평가 25.3%(매우 0.2%, 어느정도 25.1%)

3. 참여정부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3개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1) ‘창의 한국(2004년)’에 대해서는 ’들어 보았다‘는 응답이 39.1%

2) 기초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한 ‘새예술 정책(2004년)’에 대해서는 ‘들어 보았다’는 응답이 31.5%

3) 문화․관광․레저스포츠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는 ‘C-KOREA 2010(2005년)’에 대해서는 ‘들어 보았다’는 응답이 21.8%

4. 문화예술 분야에서 참여정부가 설정한 정책목표별 성과 평가

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었다’는 부정평가 59.7% (전혀 13.0%, 별로 46.7%), ‘성과가 있었다’는 긍정평가 30.6%(매우 0.9%, 어느 정도 29.7%)

2)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사업’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는 부정평가 55.2% (전혀 14.3%, 별로 40.9%), ‘성과가 있었다’는 긍정평가 30.6%(매우 3.5%, 어느 정도 33.2%)

3) ‘지역간 문화격차 완화 노력’에 대한 문화예술인의 의견은 ‘성과가 없었다’는 부정평가 64.6% (전혀 15.8%, 별로 48.8%), ‘성과가 있었다’는 긍정평가 28.0%(매우 2.2%, 어느 정도 25.9%)

4) ‘문화예술의 창작 활성화 노력’에 대한 문화예술인의 의견은 ‘성과가 없었다’는 부정평가 67.2% (전혀 14.4%, 별로 52.8%), ‘성과가 있었다’는 긍정평가 26.8%(매우 1.1%, 어느 정도 25.7%)

5.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 ‘부족하다’는 응답이 92.9% (매우 67.8%, 다소 25.1%)

6. 문화예술 관련 예산 지원과정의 투명성 : ‘불투명하다’는 응답이 77.4% (매우 불투명 33.3%, 불투명한 편 44.1%), ‘투명하다’는 응답 15.3%(매우 투명 0.3%, 투명한 편 15.0%)

7.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복수응답) : ‘문화예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는 응답이 46.8%,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법제 정비’ 37.2%,

-> 결국 참여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은 실패로 끝났으며, 차기 정부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회장은 급여 2억원 불법 수령, 직원은 8억3천만원 공금 유용, 실연보상금 6천만원 부당 분배!】

-  예단연(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총체적 비리 -

‘방송보상금 저작인접권 사용료 수십억원 미분배!’

o 예단연(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은 1988년 8월 당시 문화공보부로부터 예술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을 담당하는 단체로 사단법인 허가를 받고, 1988년 10월에는 방송보상금 수령단체로도 지정됨(문화공보부) (* 음악 관련 저작인접권(실연권) : 가수, 연주인, 지휘자의 권리)

o 하지만 그동안 윤모 회장이 18년간 장기집권하면서 부정한 일을 벌여왔고, 예술실연자들에 대한 방송보상금 및 저작인접권사용료에 대해서도 미분배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등 공익단체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계속해 왔음

- 그동안 방송보상금 및 저작인접권사용료의 미분배액을 보면, 2002년에 약 2억4천만원, 2003년에 약 4억6천만원, 2004년에 약 8억1천만원, 2005년에 약 15억2천만원 등 30억원을 미분배하였음. 2006년 분 30억원은 지난 4월부터 배분 중이나 7월 중순까지 7억7천만원 가량만 분배되었음

< 문화관광부의 감사 결과 >

o 이처럼 방송보상금과 저작인접권 사용료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은 것은 예단연의 고질적인 내부 비리가 있었기 때문임

- 지난 2007년 7월 문화관광부 감사팀에서는 예단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을 적발함

1)예단연 회장(임기 2008년 4월까지)의 경우 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2004년 5월 1일부터는 회장에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활동 실비 금액만 지급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7월까지 2억원이 넘는 보수를 수령해 감

- 또한 협찬금 1천만원을 유용하고, 해외출장비 허위집행, 공금을 본인에게 부당 대여함(약 7천6백만원)

2)예단연 총무팀장은 2004년-2005년 기간 중 공금(방송보상금, 사용수수료) 8억3천만원을 유용(주식투자) 후 반납함

3)예단연 사무국장은 회계 중간 결재자로서의 직무 소홀로 직원 공금 유용 발생 및 회장, 사무국장에 3년 간 8천만원이 넘는 공금을 불법 대여함

4)실연 신고곡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규정의 근거 없이 지휘자 2명에게 6천만원 부당 분배(방송보상금 및 신탁사용료)

5)2004년 판매용음반 방송보상금 및 신탁사용료 분배를 위한 실연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였지만, 실연정보DB에 대한 정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현재까지 진행된 분배 결과에 대한 정당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

o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후 문화관광부에서는 지난 10월 1일 회장을 해임토록 하고, 사무국장을 중징계하고, 총무팀장을 파면 후 형사고발하라고(현재 고발됨) 예단연 회장과 감사에 감사 결과를 통보함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문화관광부의 예단연 비리 적발이 아니라, 그동안 문화관광부가 본연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임. 예단연 비리 문제는 수 년전부터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는 1988년부터 2005년까지 한 번도 업무점검을 하지 않다가, 2006년도 1월에 업무점검 1회, 2007년도 1월에 업무점검 1회, 그리고 2007년 7월 감사팀 감사 1회가 업무와 관련한 조사의 전부임

->결국 문화관광부의 직무유기로 그동안 많은 예술실연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훼손당한 것이므로 문화관광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임

【문광부, 캄보디아 사고 조사 엉터리로 해!!】

- 조사자 1명이 이틀 동안 서면조사만으로 종결해!

- 조사결과, ‘관광진흥법상 절차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여행자제’ 규정 있으나 마나해!

- 소보원, 여행사 지도감독 실적 미흡 지적!

- 해외여행 피해접수, 03년 244건에서 06년 488건으로 폭증!

○ 문광부, 캄보디아 사고 엉터리 조사!

- 지난 6월 25일 씨엠립에서 시하누크빌로 이동 중(AN-24편/캄보디아 PMT항공 소속 러시아제 항공기) 콤차이 산악지대에서 비행기가 추락해 여행객 1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음

- 문광부에서는 사고 직후 계약내용 검토결과 해당 여행사가 관광진흥법상 절차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

- 본 위원이 문광부 사고조사 내역을 가지고 타 여행사에 문의한 결과 문광부 조사는 엉터리였고, 사고의 근본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한 부실조사였음이 드러났음

- 우선 조사자 1명이 7월 2일부터 3일간 서면조사만 실시했음. 더구나 국민적 관심이 ‘해당상품이 부실저가 여행인지’ 하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문광부는 조사결과 ‘관광진흥법상 절차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이라는 엉터리 결과만을 내놓고 사안을 종결했음

- 하나투어는 이미 시가 총액이 1조원이 넘어선 대형회사이고 일반인은 하나투어 상품을 신뢰함. 그러나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항공좌석을 하드블록(입도선매)화 하여 항공좌석의 독점권을 갖고 타 여행사가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고 하나투어 상품의 원가분석에서 나타나듯이 항공료(국제선 및 내선), 지상비가 일반인이 보더라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나타나 듯 부실저가여행으로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음

- 문광부 조사결과를 보면, “해당 여행사가 랜드사(THC)에 지급한 현지 지상비는 총132만으로 확인되었으며, 랜드사가 가이드에게 지급한 비용은 확인이 되지 않았음.”으로 되어 있음. 결국 하나투어는 현지 가이드에게는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 국내 1위 여행사 사정이 이러할 진대 다른 여행사 상품은 불을 보듯 뻔함

▶장관! 문광부는 13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얼렁뚱땅 조사를 마무리했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너무나 부실한 조사를 한 것임. 관련자들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한 후 확인감사 전까지 보고하기 바람

타 여행사 전문가 사고해당상품 분석의뢰 결과

① 항공료 (국제선)	② 항공료 (U4 특가)	TAX	지상비	대리점 수수료	하나투어 마진	합계금액
238,000	40,000	107,000	120,000	53,000	41,000	599,000

1. 하나투어 상품 원가내역

1) 국제선(KAL) 항공료 :

- 당시 대한항공 그룹 판매가가 34 ~ 36만원 이었음

- 9%의 여행사 수수료를 제외해도 총금액이 309,400 ~ 327,600 정도가 됨

2) 국내선(U4) 항공료 :

- 씨엠립에서 시아누크빌 왕복 항공료가 4만원, 편도 2만원이란 말인데, 편도      26만원 (20,000 * 13명)으로 비행기를 띄운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음.

2. 하나투어의 상품 분석

1) 일반 고객은 일단 하나투어의 상품을 100% 신뢰한다.

-  하나투어는 이미 시가 총액이 1조원이 넘어선 대형회사이기 때문에

2)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항공좌석을 하드블록(입도선매)화 하여      항공좌석의 독점권을 갖고 타 여행사가 진입을 못 하도록 하고 있음.

-  씨엠립/시아누크빌 구간도 마찬가지 형태로서 하나투어 외 타여행사는 전혀      항공좌석을 사용할 수 없었음.

3) 그러나 하나투어 상품의 원가분석에서 나타나듯이 항공료(국제선 및 내선),      지상비가 일반인이 보더라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음.

4) 타 여행사의 경쟁 상품의 집입을 허락하지 않고, 가격적으로나 좌석 공유를      하지 않음.

-  하나투어의 과욕이 재앙을 부른 사고임.

○ 『여행자제』 규정 있으나 마나!

- 이번 사고가 발생한 캄보디아는 위험에 주의하거나 가급적 삼가하라는 『여행자제』지역이었음

- 여행경보단계는 총 4단계(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선정은 외교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1단계 여행유의 : 신변안전유의

- 2단계 여행자제 : 신변안전특별유의 / 여행필요성 신중검토

- 3단계 여행제한 : 가급적 여행삼가 /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 4단계 여행금지 : 방문금지 / 즉시대피 또는 철수

※여행금지 지역(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 여권법 제13조 제3항에 정

부의 허가없이 방문할 경우 1년이하의 지역 또는 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는 여행금지지역, 여행제한지역에 대한 관련상품은 없지만 위험한 여행자제 지역에 이러한 상품을 버젓이 광고･판매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행사에 대한 별도의 조치도 관련법규도 없는 상황임

▶장관! 여행자제 지역을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변안전에 특별유의하라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 광고를 보면 어떠한 고지도 전혀 없음.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답변바람

현재 판매 중인 여행자제지역 관련상품.

국가명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롯데관광개발	자유투어	합계
네팔	3	5	2	0	10
인도	5	5	3	1	14
인도네시아	11	7	5	6	29
필리핀	12	8	4	14	38
브라질(상파울루)	5	5	2	3	15
터키	7	12	5	4	28
요르단	2	3	1	1	7
이스라엘	2	1	6	0	9
케냐	3	5	3	1	12
이란	0	1	1	0	2
합계	50	52	32	30	164

※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자료

○ 덤핑 관광상품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미미해!

1. 문광부 우수여행상품 인증제 실효성 없어!

- 여행업체 수가 증가하여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상품 판매경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여행일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소비자 불만을 가중시키고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선택관광을 강요하거나 쇼핑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계속 되풀이 되고 있음

- 초저가 여행상품은 여행자에게 과다 쇼핑, 옵션 강요, 불친절, 과다한 팁을 요구하며,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공하여 국가이미지를 하락시킴

- 문광부에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수여행상품 인증으로 품질이 보장되는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정보센터를 구축(‘07.10)하여 해외여행 관련 유용한 정보를 사전에 여행자에게 전달하고, 여행자의 인식개선을 위해 건전 해외여행에 대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한다고 함

- 하지만 문광부 스스로 인정하듯이 여행자들이 우수여행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인증된 여행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적어 신청하는 여행상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2. 여행업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

- 해외여행은 희망여행과 기획여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정･숙박지 임의 변경’이나 ‘가이드 불성실’, ‘팁･옵션강요’ 등 소비자피해의 대부분은 기획여행 상품에서 발생하고 있음

*기획여행: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함(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 현행관광진흥법상에는 단순히 여행업에 등록한 자 중 5억원이상의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할 경우에는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 보호원 국외여행 소비자피해실태 조사 결과(2006년)를 보면‘등록기준이 일정액의 자본금과 사무실 사용권 그리고 피해변상을 대비한 보증보험증권서류가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그것만으로는 기획여행 상품을 판매･운영할 실질적인 능력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운영능력이 미흡한 여행업체가 기획상품을 판매한다면 소비자 피해의 발생빈도가 많아 질 것이 자명하다’고 되어 있음

- 또한 ‘현재 등록관청이 일반여행업의 경우 시･도로 이관되어 있고, 국외여행업은 시･군･구청으로 이관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이 미흡한 실적이다.’고 지적함

▶장관! 소비자 여행만족도 향상과 소비자의 사전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국외여행의 기획상품을 판매･운영하는 업체의 규모와 능력을 고려한 등록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위한 제도보완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최근 5년간 국내외 여행사 변동현황 및 매출액 현황

업 종	연 도 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국내여행업	2,726	2,680	2,914	3,182	3,490	3,565	3,653	4,612	3,844	4,547
국외여행업	2,435	2,326	2,621	3,020	3,456	3,964	4,240	3,706	4,985	5,837
일반여행업	329	372	456	591	709	786	711	728	794	764
소 계	5,490	5,378	5,991	6,793	7,655	8,315	8,604	9,046	9,623	11,148

ㅇ 내국인 행선지 별 출국자 수(해외여행 국가별 현황)

(단위 : 천명)

연번	연도별 행선지	2002	2003	2004	2005	2006.6월*
1	중 국 (증가율)	1,722 (32.7)	1,561 (-9.4)	2,335 (48.8)	2,961 (26.8)	1,466 (2.3)
2	일 본	1,266 (8.3)	1,436 (13.4)	1,569 (9.9)	1,739 (10.8)	1,004 (18.5)
3	미 국	692 (3.3)	679 (-1.9)	628 (-7.6)	665 (6.0)	318 (6.8)
4	태 국	582 (30.1)	575 (-1.1)	754 (31.1)	662 (-12.2)	444 (63.3)
5	필리핀	280 (37.7)	293 (4.5)	377 (28.7)	481 (27.6)	259 (18.5)
6	홍 콩	254 (8.4)	211 (-17.0)	305 (45.0)	344 (12.8)	186 (15.6)
7	호 주	161 (8.4)	173 (7.3)	172 (-0.2)	198 (15.0)	99 (-5.3)
8	싱가포르	188 (5.7)	137 (-27.5)	190 (39.0)	210 (10.6)	119 (25.7)
9	독 일	119 (20.2)	129 (9.1)	142 (9.7)	142 (-0.2)	74 (7.4)
10	캐나다	128 (4.5)	123 (-3.5)	134 (8.8)	135 (0.9)	61 (3.5)

*법무부 출국카드 폐지로 ‘06.6월 이후 내국인 출국 행선지 파악 불가

2003.1월부터 2007.6월까지 연도별 해외여행객 피해 접수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
244	337	343	488	205

【조･중･동 합친 당기순이익, 네이버 1/5도 못미쳐!!】

- ’06년 당기순이익 네이버1,519억/조선220억/동아29억/중앙32억!

- 공공기관&지자체 뉴스저작권 위반율 22.1%!

- 위반 형태는 무단전재가 84.3%로 가장 높아!

- 일반기업 위반율 80.5%로 상당히 높은 침해율!

◯ 뉴스콘텐츠 가격 지나치게 낮게 형성돼!

- 뉴스콘텐츠는 사회적 의제 설정과 소통 측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유통구조 왜곡과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양질의 뉴스를 제공할 동기가 없어져 정보유통과 공적 토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뉴스의 공급이 질적·양적으로 감소될 위기임

- 2000년 한해 네이버의 당기순이익은 1,519억이고 다음은 156억, 야후는 62억인데 비해 조선일보는 220억, 동아일보는 29억, 중앙일보는 32억이었음. 포털 3개사 총액이 1,737억원인 반면 조중동 합계는 281억원에 불과했음. 6배가 넘는 수치임

- 이처럼 그동안 왜곡되고 저평가되어있던 뉴스콘텐츠 시장의 정상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언론사들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적 여론 형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또한 포털의 검색상 이점과 편리성으로 인해 포털을 통한 뉴스소비가 증대함에도 언론사 사이트의 영향력과 수익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포털에 대한 언론사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포털에 뉴스･동영상 등을 공급하는 콘텐츠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고 나서고 있음

- 우선 언론재단의 뉴스코리아와 조선일보,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 10개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참여한 뉴스 아카이브 사업 연합체인 뉴스뱅크라는 두 큰 흐름이 있음

◯ 뉴스코리아 사업(언론재단)에는 ▲ 종합지(경향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내일신문, 파이낸셜뉴스) ▲ 경제지(파이낸셜뉴스) ▲ 스포츠지(스포츠서울, 스포츠칸) ▲ 지역종합지(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 미디어전문지(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 PD저널) ▲ 지역주간지(김포뉴스, 당진시대, 옥천신문, 주간 평택문화신문, 월간 평택뉴스플러스, 홍성신문)▲ 인터넷신문(대덕넷, 브레이크뉴스, 이데일리) 등 48개가 참여(2007.9.17 기준)

◯  뉴스뱅크는 ▲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스포츠조선, 조선일보, 전자신문, 한국경제, 한국일보, 헤럴드미디어 등은 10개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참여한 뉴스 아카이브 사업 연합체임

- 현재 언론재단 뉴스코리아에서는 48개 매체 뉴스를 일반 기업체에 한달에 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고 팔고 있음

▶장관! 현재 뉴스판매 콘텐츠 가격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언론재단에서는 적어도 100만원에서 천만원까지는 되어야 적절하다고 보고 있음. 이렇게 뉴스콘텐츠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뉴스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임). 불법 뉴스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라도 한 적이 있는가 답변바람

*문광부 답변자료: 현재 언론사와 포털사간의 뉴스콘텐츠 계약은 사적 계약관계로 언론사와 포털사에 따라 그 뉴스 콘텐츠 가격이 매우 다양하며, 그 계약 중 뉴스콘텐츠 가격 부분은 계약서상 비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정확한 뉴스콘텐츠 공급가격의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소한 실태라도 파악해야 하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

◯ 저작권관리없는 디지털 뉴스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 공공기관&지자체 위반율 22.1%!

- 위반 형태는 무단전재가 84.3%로 가장 높아!

- 일반기업 위반율 80.5%로 상당히 높은 침해율!

- 언론재단이 2006.10.30부터 2006.12.8까지 조사한 ‘디지털 뉴스저작권 침해실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3,527개(공공기관, 지자체, 일반기업) 업체 중 1,664개 업체가 위반하여 47.2%가 위반한 것으로 나옴

- 공공기관으로 가면 지방지의 침해율이 타 분야에서 6%인데 비해 월등히 높은 17.6%를 차지하였음. 이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종합지와 경제지의 활용도가 큰 반면에 공공기관&지자체의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 지방 관련 뉴스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 판단됨

- 또한 전반적으로 종합지와 경제지의 침해율이 전체의 절반 정도(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체수는 월등히 많은 지방지의 침해율은 7.5%로 지방지 사용은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구 분	2006년
	조사 대상	위반 업체수	위반율(%)	종합지	경제지	IT지	인터넷	스포츠	통신사	방송사	지방지
일반기업	760	612	80.5%	441	409	275	256	180	328	169	155
대기업	2,150	914	42.5%	519	667	198	250	80	340	161	155
공공연구기관	170	39	22.9%	21	22	29	17	1	19	7	27
공공기관&지자체	447	99	22.1%	76	56	19	34	10	60	44	64
전체	3,527	1,664	47.2%	1,057	1,154	521	557	271	747	381	380

출처:언론재단(뉴스저작권 침해 실태결과 보고서)

- 언론재단의 뉴스저작권 사업추진배경(2005.12) 자료를 보면, 2004년 한국언론재단이 신디케이션 업체 웹브라이트에 의뢰해 65개 언론사의 기사가 2,640개 사이트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인터넷 사이트 100개 중 약 26개(25.9%)는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저작권 침해로 잃고 있는 피해액 규모는 한해 평균 최소 약 300억 원으로 추산됨. 그동안 언론사들은 눈 뜨고 앉아서 한해에 수백에서 수천억원을 온라인 부문에서 도둑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음(2005.3 신문과방송)

- 문제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2004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학교재나 음악CD의 무단 복제 이용’에 대해서는 82.4%와 82.7%가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반면 ‘인터넷상의 글을 무단으로 쓰는 것’이나 ‘MP3 파일 공유’에 대해서는 66.1%와 62.4%로 나타나 온라인상의 저작물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음

- 또한 ‘인터넷에 올려진 콘텐츠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문에 58.1%가 동의하고 있어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극히 저조함을 알 수 있음

▶장관! 뉴스저작권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준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언론사 뉴스저작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계도 및 홍보활동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07. 7. 25 현재 주요 포털의 시간당 방문자수를 기준으로 한 점유율 현황

출처: rankey.com

구 분	네이버	네이트	다음	엠파스	야후코리아
종합점유율	39.92%	24.13%	20.56%	4.27%	4.09%
검색점유율	74.16%	0.93%	15.2%	5.12%	3.67%
뉴스점유율	49.9%	10.29%	27.8%	3.82%	5.78%

최근 3년간 주요 포털업체(네이버, 다음, 야후) 및 언론사 수지 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	항목	2006년	2005년	2004년
NHN(네이버)	자산총계	549,391	373,727	313,307
	부채총계	174,932	141,471	69,636
	자본총계	374,458	323,255	243,671
	매출액	573,398	357,494	229,383
	영업이익	229,560	131,472	74,704
	경상이익	218,503	51,717	62,864
	당기순이익	151,982	9,108	53,987
다음 커뮤니케이션즈	자산총계	225,193	348,141	313,082
	부채총계	145,754	269,294	204,122
	자본총계	79,439	79,847	108,959
	매출액	197,091	202,501	183,391
	영업이익	36,040	38,572	35,638
	경상이익	28,840	(-)21,879	(-)11,968
	당기순이익	15,661	(-)33,843	(-)18,354
야후 코리아	자산총계	141,323	135,922	121,773
	부채총계	21,221	22,668	15,049
	자본총계	120,101	113,254	106,723
	매출액	78,503	72,946	61,807
	영업이익	5,618	3,294	6,053
	경상이익	8,187	8,258	9,186
	당기순이익	6,210	6,531	6,235
조선일보	자산총계	395,584	383,741	394,162
	부채총계	86,137	86,409	102,664
	자본총계	309,446	297,332	291,497
	매출액	388,897	389,121	398,523
	영업이익	30,583	11,490	(-)3,671
	경상이익	30,873	9,427	3,524
	당기순이익	22,025	6,867	1,914
동아일보	자산총계	490,514	509,493	502,873
	부채총계	255,834	267,166	283,271
	자본총계	234,679	242,327	219,601
	매출액	284,101	291,448	297,135
	영업이익	6,361	11,833	(-)17,330
	경상이익	4,859	7,282	60,082
	당기순이익	2,972	4,640	46,893
중앙일보	자산총계	385,918	406,859	414,345
	부채총계	293,215	311,451	320,553
	자본총계	92,703	95,409	93,792
	매출액	333,609	332,443	345,587
	영업이익	19,359	17,209	1,352
	경상이익	4,194	2,438	(-)6,214
	당기순이익	3,221	4,511	(-)5,622

출처: 금융감독원

[정부 다문화 대책 ‘현상대응에 치중’ 지적당해!!】

- 문화부 소관 다문화 사회 지원사업 연평균 22.7% 증가!

- 여성가족부 소관 다문화 지원사업 연평균 235.1% 증가!

-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및 이용자 보호 대책 미비!

- 법무부, ’07년 9말 현재 결혼체류 외국인 총 107,641명!

○ 최근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급증, 국제결혼 증가 등 국가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로 다인종 ․ 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음

-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사상 처음 100만 명대를 돌파했음. 10년 전 38만여 명에서 2.5배나 증가함

- 또한 지난해 국내에 신고된 결혼 건수의 약 12%가 국제 결혼임. 농촌에서는 총각 10명 중 4명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했음.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체류자는 하루 400명 정도씩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함

- 법무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9말 현재 우리나라에 결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총 107,641명임(2007.8.30 현재 결혼이민자 양평군에 222명, 가평군에 194명)

-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와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 경제적 곤란, 가족 간 갈등, 자녀교육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임

- 또한 국제결혼 과정에서, 인권침해적인 대규모 ․ 속성 국제결혼 중개시스템으로 인해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여 양 국가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될 뿐만아니라 외국여성 출신국가와의 마찰이 유발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임

- 아울러 결혼에 성공한 경우라도, 언어문제 및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가족간 갈등, 지원체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부적응이 심화되며, 자녀교육 측면에서도 문제가 대두되며, 국적취득을 위해 심각한 가정폭력을 견뎌야 하는 경우도 발생함

- 현재 정부차원에서 펼치는 다문화 관련 정책은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소관 다문화 사회(가정) 지원사업이 있음

- 문광부 소관 다문화 사회(가정) 지원사업 예산은 2005년 14억원, 2006년 21억원, 2007년 21억원, 2008년 25억원으로 연평균 22.7% 증가하고 있음

- 2008년도에는 전년 대비 21.0% 증가한 25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부문별로 보면, 이주민 한국어 교육사업 예산이 6억원, 이주민 ․ 온누리안(혼혈인) 다문화체험 지원사업 예산이 5억원, 특수소외계층 문화권 신장사업 예산이 9억원, 이주민대상 박물관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예산이 4,300만원으로 편성됨

- 또한 여성가족부 소관 다문화 사회(가정) 지원사업 예산은 2005년 2억원, 2006년 12억원, 2007년 38억원, 2008년 222억원으로 연평균 235.1% 증가하고 있음

- 2008년도에는 농림부의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등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전년 대비 474.2% 증가한 222억원 규모로 편성됨

- 사업부문별로 보면, 2008년도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사업 예산이 11억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예산이 28억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예산이 56억원,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관리 사업 예산이 15억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111억원, 결혼이민자 육아휴게소 운영 사업이 2억원으로 편성됨

- 이에 본 위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다문화 사회(가정) 지원사업의 운영실태와 재정 분석］을 의뢰한 결과 여성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사회(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란 결과와 함께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해옴

■ 문제점과 검토 방향

1. 국제결혼 당사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국제결혼의 핵심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 및 이용자 보호 대책이 미비하여 중개업체가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 내용이나 중개과정과 이윤추구를 위해 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개에 대한 행정 ․ 사법당국의 관리 감독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국제결혼 및 비자발급과 관련 법 규정이 전무한 상황에서 재외공관 영사의 재량에 따라 비자발급이 이루어져, 혼인사증 발급단계에서 사기결혼, 현지에서 합방으로 인한 에이즈 감영 등을 차단하는 데 한계 발생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안｣(김춘진 의원 등 16인 발의, 2005. 2. 1), ｢다문화가족지원법안｣(장향숙 의원 등 20인 발의, 2007. 5. 2)에 대한 논의 가속화 필요

2.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통합 차원의 지원대책 미흡!

- 결혼이주민 가족, 이주노동자 가족 등에 대한 정부정책이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추진되어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하기에는 아직 미흡, 즉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위한 정책은 제한적인 문화 ․ 교육 ․ 복지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임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등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향후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전망

- 다문화 가정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 ․ 추진하는 것이 필요

3.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비효율적으로 추진!

- 각부처가 단편적으로 문제해결 중심의 현상대응에 치중함으로써 정책효율성저하

-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의 총괄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통합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추진 체계 마련 필요

- 지역사회의 서비스 제공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필요

▶장관! 우리사회는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에 진입했음. 말 그대로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음. 현상대응도 중요하지만 국민 인식전환과 그들에게 무엇이 절실한지 살펴 재도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현황>

지 역	인 원	지 역	인 원
서울특별시	27,798	경기도	27,417
부산광역시	4,874	강원도	2,657
대구광역시	3,170	충청북도	3,316
인천광역시	6,455	충청남도	4,869
광주광역시	1,990	전라북도	4,159
대전광역시	2,378	전라남도	4,585
울산광역시	1,788	경상북도	5,258
제주특별자치도	894	경상남도	6,033

2007.09말기준

※총체류 인원 : 107,641명(출처:법무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대한민국, 스포츠외교 인재･네트워크 부족해!!】

- 청와대, 문광부, 체육회, 전이경IOC선수분과위원 답변을 근거로

○ 스포츠 외교 문제는 무엇인가(동계올림픽 유치실패 관련)

- 전이경, ①러시아라는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과 IOC, IOC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파악하지 못한 점, ②정보력부족, ③스포츠외교인재의 부재 지적!

- 문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제출한 평창 유치실패에 대해 분석 자료를 보면 유럽 IOC위원들의 성향이 자기 대륙을 지지한다는 ‘기본 원칙’을 간과해 2차 투표 대비에 미흡했던 것, 언론보도 및 평가보고서만을 의거 ‘소치를 가장 취약한 곳’으로 파악했다는 것임

- 또한 대한체육회는 ‘러시아의 높은 동계스포츠 수준’과 ‘러시아 최초 동계올림픽 유치’ 등 해외언론이 보는 소치의 강점을 간과했음을 지적했음

- 직접 유치활동에 참여했던 전이경 IOC선수분과위원은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원인으로 ①러시아라는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과 IOC, IOC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파악하지 못한 점, ②정보력부족, ③스포츠외교인재의 부재를 지적했음

전이경 IOC선수분과위원 답변자료

외교인력양성에 좀 더 신경써야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활동을 장려해야합니다. 각 종목의 특성을 잘 아는 이들은 역시 그 종목에 관련된 사람들이므로 선수출신들의 활동이 더 많아져야하고 특히 국제연맹에서의 활동 (예를 들어서 심판 혹은 임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흐름을 파악하고 보다 많은 정보와 인맥을 통해서 스포츠외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유치실패이후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또 직접 유치활동에 참여했던 한사람이었기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비슷한 질문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현재 IOC선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안은 저와 중국의 덩야핑 단 두명입니다. 저희둘이 항상 서로 얘기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아시안 스포츠외교가 유럽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고 너무 소극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하물며 아프리카도 우리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각자 움직이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고 있어 아시아지역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에서의 역량에 비해 스포츠외교부문에서는 생각만큼 큰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위에 있는 이유를 기본으로 너무도 많은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김운용전위원님의 부재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4년전 유치실패 했을 때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당시 저는 4년 후에 그분의 자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을 텐데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더더욱 그분의 자리가 얼마나 크셨는지 다시 느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평창동계 올림픽 재추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청와대, 국제스포츠계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 후 신중하게 결정!

- 문광부, 평창 재유치 제반사항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

- 대한체육회, 평창 재유치 당장 거론할 문제 아니다!

- 전이경, 다방면으로 충분히 생각되고 논의되어야!

-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9월 3일 강원도청에서 공식기자회견을 갖고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을 공식 선언했음

- 이에 대해 청와대는 “평창동계올림픽 재도전 관련하여서는 유치실패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국제스포츠계의 동향 등 제반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스포츠외교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인 문광부에서 관련대책을 마련하여 금년 중 발표ㆍ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이라고 답변해왔음

- 또한 문광부는 ‘2018동계올림픽의 경우 미국, 중국 등 강대국의 유치추진으로 쉽지 않은 유치전이 예상됩니다. 2014동계올림픽 유치활동 결과를 참고하고, 각계각층의 여론, 국제스포츠계 동향 등 제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밝히고 있음

- 대한체육회는 ‘강원도 평창의 2018년 동계올림픽 재도전 여부는 당장 거론할 성격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동계올림픽 재도전여부는 관련주체와 실패원인 분석, 스포츠 외교력강화를 위한 전략 및 동계올림픽 개최역량과 경쟁여건 등 제반환경을 관련주체들과 충분한 논의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음

- 전이경 IOC선수분과위원은 “다시 도전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유치 될 거라는 확신은 절대적으로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번 유치활동을 통해 깨닫았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많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올림픽유치가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충분히 생각되고 논의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음

▶장관! 이번 동계올림픽유치 실패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스포츠 외교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평창의 2018 동계올림픽 재도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불모의 동계 스포츠 육성 대책 시급해

-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역대 성적을 보면 88년까지 단 한 개의 메달도 획득한 적이 없음. 92년부터 총 31개의 메달을 획득했으나 그나마 쇼트트랙 29개와 스피드스케이팅 2개로 기타 종목의 메달 실적은 전무함

- 대한체육회 자료에 따르면 동계종목 가맹단체인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컬링, 루지, 봅슬레이, 바이애슬론 중 자체경기장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은 단 한 군데도 없으며 루지, 봅슬레이 경기장은 현재 우리나라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동계 종목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빙상 57.5%, 아이스하키 61.3%, 스키 30.9%, 바이애슬론 17.7%, 루지·봅슬레이 4.1%로 역시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재정자립 정도가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 대한체육회는 동계종목 차세대 유망주 발굴을 위해 빙상과 스키 2 종목에 대해 꿈나무 육성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선발인원이 각각 20명 정도로 방학 때 경기단체에서 합숙훈련을 하는 수준이며 기타 취약동계종목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장관! 경기력이 부족한 점과 관련스포츠가 활성화되지 못한 점은 올림픽 개최희망국으로서 큰 약점이 아닐 수 없음. 2018년 재도전 여부를 떠나 동계스포츠 경기력 향상과 이를 위한 제반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기자실 폐쇄에 유관기관들 ‘강 건너 불구경’ !!】

- 문광부, 언론재단, 중재위, 신발위, 신문유통원 모두 답변회피!

- 정권 눈치나 보는 소신없고 무책임한 언론기관들!

￮ 문광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책임회피!

- 문화관광부는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과 산업, 언론(미디어), 관광, 체육, 종교 분야의 정책 수립과 그 집행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광부는 본 위원이 기자실 통폐합 사태와 관련해 언론통제와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기자실 통페합은 국정홍보처에서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담당부처가 아닌 우리부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해 왔음

- 또한 기자실 통폐합 조치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여론 수렴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고, 기자실 통폐합 조치와 관련된 헌법소원에 대한 입장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의견이나 입장을 제기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해왔음

- 더구나 신문협회 등 언론단체가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한 입장 묻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정부 내부의 홍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언론에 대한 취재편의 제공의 구체적인 방식에 관한 내용은 언론의 자유로서의 취재의 자유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왔음

￮ 기타 언론기관들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

- 언론재단은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해 언론재단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언론재단은 기자실 통폐합과 같은 언론현안이 발생할 경우 세미나 개최를 통한 공론장 제공 기능을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연구, 조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음

- 언론중재위는 “위원회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라고 했음

-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법 제29조에 의거, 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써 신문법 정신에 입각하여 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자실 통폐합 관련하여 위원회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음

- 신문유통원은 “언론유관기관이나 주요업무가 신문공동배달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차원의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총리, 장관 등에 건의한 내용도 없습니다.”라고 했음

-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여론형성과 정치적 합의를 가능하게 함으로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 중의 핵심적인 기본권임. 이러한 중요한 기본권 단지 훈령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위헌･위법적 사태에 대해 언론 주무부처 장관이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음

▶장관! 무책임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음. 단 한번이라도 대통령에게 기자실 문제에 대해 직언한 적이 있는가 답변바람

【신문시장, 억압책이 아닌 활력책 필요해!!】

- ’06 언론경영실태분석, 정부 언론정책 문제점 지적돼!

- 36개 신문사의 총부채 규모만 2조5천억원!

- 평기자초임 월평균133만원, 전국/지역지 월128만6천원 임금 차!

- 정부･지자체･공기업 광고비율, 전국지5.6%, 지역지 32.8%!

○ 2006년 36개 신문사의 총부채 규모만 해도 2조5천억이 넘는 액수임.(전국지 12사 1,745,388백만원 지역지 13사 340,973백만원 경제지8사 342,675백만원 스포츠지3사 70,259백만원 - 출처:2007한국신문방송연감)

- 또한 방송광고는 2003년 총 3조 2,387억원에서 2005년 3조 2,892억원, 2006년 3조 5,224억원으로 PP등의 매출증가에 따라 전체 방송광고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문광고는 2003년 1조 8,900억원, 2006년 1조7천13억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신문의 기능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임

- 2006년 9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 팀원들이 해당 언론사를 직접 방문해 작성한「2006 언론경영실태 분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1. 지역신문사 경영현황 심각해!

- 첫째, 편집국 평기자 초임은 월 평균 133만원, 연평균 1,596만원으로 나타났음. 전국지는 월 평균 252만 3,000원인 반면, 지역일간지는 123만 7,000원으로 128만 6,000원의 임금 격차 발생함

- 둘째, 광고요금은 전국지와 지역일간지의 차이가 컸음. '1단 1cm' 기준 광고요금은 전국지가 19만 9,500원인 반면, 지역일간지는 3만 6,785원이었음

- 셋째, 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을 통한 광고 수입이 전체 광고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사 평균이 31.1%로 나타났음. 전국지의 정부광고 비율은 평균 5.6%임. 반면 지역일간지의 정부 광고 비율은 평균 32.8%로 정부광고에 대한 의존도 상대적으로 높음

2. 신문사에 대한 지원사업, 전시적으로 이뤄져!

- 신문사를 위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시적인 기간에 발전기금 사용이 지역신문 발전에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됨. 좀 더 장기적인 계획으로 경쟁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신문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야 한다(전북)”, “전시적 지원이 아닌 광고 판매 등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충북)”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3.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선정과정에 문제점 많아!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 2005년도 선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면 ①첫해는 엄격하게 했으나 2006년은 지역안배 성격이 짙다. 반발을 우려해 지역안배를 해선 안 되고 원칙을 지켜야 법 취지에 맞고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인천/경기) ②지역별 또는 매체별 편파성이 있는 것 같다. 실제 지역 여론과 차이가 난다(부산/울산/경남) ③까다로운 지원 평가제로 인해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할 열악한 환경의 우수한 신문, 특히 지역신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미 든든한 자리를 잡은 힘 있는 신문사들이 지원금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대구/경북) ④여러 신문사에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처음 시작할 때는 홍보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도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전혀 홍보가 없었다. 또한 왜 탈락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광주/전남) ⑤평가 기준은 명확하나 선정과정과 절차가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선정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 공정성을 위해 특정 신문사와 관련 있는 위원은 배제되어야 한다(대전/충남) ⑥공정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이며 결국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된다(충북) 등이 제기되었음

4. 신문유통원 불필요해!

- 신문유통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지만 ①단일업체로 통합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서울) ②불필요하다(인천/경기) ③유통관리와 판매관리 이원화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독자 정보, 영업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음. 개별사마다 고유의 영업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것은 자유경쟁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부산/울산/경남) ④취지는 찬성하나 메이저 언론사들의 참여 가능성이 불투명해 활성화 되기는 힘들다고 본다. 독자적인 신문배달망을 이미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대구/경북) ⑤신문유통원 제도를 안 해봐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공동배달이 사실상 어렵게 느껴진다. 배달지원금제도로 바꿨으면 한다(제주) 등의 반대의견도 많았음

■ 결론

- 대통령이 혐오하는 신문언론은 지금 생존공황에 빠져 있음. 많은 전국지들이 빈사상태고, 지방지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도하는 중요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음

- 또한 오늘날 통신기술 및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매스미디어는 다양화되고 있으며 방송ㆍ통신 등 미디어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맞게 신문이 방송, 통신의 컨텐츠사업자로 활동영역을 넓히거나, 방송·통신의 겸영을 통하여 신문사업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본 위원은 신문발행의 자유 신장, 신문 산업의 진흥 및 대국민 언론서비스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지난 2006.12.1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26인의 찬성을 받아 발의하였음

- 현행 신문법은 1980년에 제정된 신군부의 ‘언론기본법’을 다수 원용한 것으로 최대한의 규제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띠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신문자유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이루어진 언론자유 정신을 계승하여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임

▶장관! 이렇게 조사된 결과를 보도 받았는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고받아 제대로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①언론에 대한 헌법정신 충실히 구현해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최대한 보장 ②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신문과 방송의 겸영 조건부 허용 ③자유와 책임의 조화로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시대적 원칙하에 신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답변바람

2005년 한국 가구의 구독신문현황 (단위: %)
구분	전국지	지역일간지	경제지	스포츠지	지역주간지	구독하는 신문없음
전체	41.5	5.2	3.1	2.1	0.6	57.0
서울	56.3		5.7	1.8	-	46.4
부산	29.8	26.2	1.3	1.9	0.1	50.5
대구	34.0	18.0	2.4	2.8	-	53.4
인천	48.4	2.3	1.7	1.4	-	50.7
광주	39.2	5.2	1.1	0.9	0.4	61.3
대전	53.1	1.4	2.9	1.4	-	49.8
울산	35.2	4.5	3.9	0.6	-	63.3
경기	47.7	0.4	4.6	3.0	0.4	55.3
강원	25.9	6.2	1.1	1.5	0.2	70.9
충북	28.6	2.3	2.0	1.5	2.3	69.1
충남	28.3	3.1	1.4	1.7	1.7	72.4
전북	30.0	2.9	1.8	1.3	0.8	70.2
전남	23.8	4.3	1.7	1.8	3.2	72.5
경북	30.6	6.8	1.3	1.8	1.8	66.3
경남	38.3	7.2	1.0	3.2	1.5	62.4
제주	22.6	18.5	1.4	1.2	0.5	66.6

현재 살고 있는 시/군/구 관련 정보 습득 경로          <단위 %>

	지역 TV	지역 일간지	인터넷	전국TV	주위 사람	케이블 TV	지역 라디오	지역주간 일간지	전국 일간지	행정기관 소식지
서울	0.7	0.2	16.2	8.1	23.2	19.8		7.4	4.3	15.8
인천/경기	13.8	3.7	16.9	7.8	25.1	14	0.5	7.2	3.8	4
대구/경북	28.7	12	10	8.2	19.9	6.5	2.2	5.0	1.2	3.5
부/울/경	23	12.6	11.2	10.2	19.3	6	1.5	8.5	1.3	3.5
광주/전남	27.7	9.8	12.9	10	19.4	3.9	2.9	6.8	1.1	3.4
대전/충남	26.9	5.5	12.2	11.1	21.7	7	1.4	7.9	1.1	3.6
전북	38.3	5.3	10.5	12.1	17.5	5.6	1.6	3.7	1.9	1.2
충북	46	3.4	8.7	10.6	17.1	4.3	1.7	4.1	1	1.3
강원	44.8	9.2	8.6	8.9	15.3	5.4	0.9	3.1	0.9	1.2
제주	40	16.8	12.9	10.4	7.9	6.1	1.9	1.4	0.9	0.2
전체	19.4	6.3	13.6	9.0	21.5	10.9	1.1	7.2	2.5	5.9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통한 광고 수입 비율
		사례수	10%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무응답	평균
전체		(67)	17.9	16.4	23.9	10.4	7.5	6.0	4.5	3.0	1.5	9.0	31.1
유형	전국지	(6)	50	16.7								33.3	5.6
	지역지	(61)	14.8	16.4	26.2	11.5	8.2	6.6	4.9	3.3	1.6	6.6	32.8
지역	서울	(2)					50.0			50.0			65.0
	인천/경기	(14)		7.1	14.3	14.3	21.4	14.3	7.1	7.1	7.1	7.1	49.4
	부산/울산/경남	(8)	50	25.0	12.5			12.5					18.2
	대구/경북	(6)	33.3	16.7	50.0								18.2
	광주/전남	(10)		20.0	40.0	20.0			10.0			10.0	32.0
	전북	(7)	14.3	14.3	28.6	14.3	14.3					14.3	28.3
	대전/충남	(4)	25.0	25.0	25.0	25.0							22.5
	충북	(4)		25.0				25.0	25.0			25.0	50.0
	강원	(2)			100.0								30.0
	제주	(4)	25.0	25.0	25.0	25.0							21.9

신문유통원의 공동배달 사업에 대한 입장

지역	신문사 의견
서울	- 긍정적 - 단일 업체로 통합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듯하다. - 각 사가 나름대로 독자 확보에 기울이는 노력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유통원이 빠른 시일 안에 전국적 유통망을 갖춰야 한다.
인천/경기	- 합당한 유통비용이 소요된다면 참여 가능 - 유통구조는 개선되겠지만 지역신문들의 경쟁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 불필요하다. -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 선택권 보장과 언론사의 열악한 경영구조와 유통 구조 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신문유통원의 필요성보다는 필요한 곳에 배달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더 중요하다. - 참여의사 있음. - 적극찬성
부산/울산/경남	- 독자에게는 다양한 정보 접촉기회를 제공하고 신문사에게는 배달비용 절감효과가 기 대 된다. 그러나 유통관리와 판매관리(기존독자관리, 신규독자 확보 등)이원화에 따른 관 리의 어려움과 독자정보, 영업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음. - 배달 인프라가 취약한 본사, 지국 입장에서는 원칙으로는 공감하지만 신문사간 부수 노 출, 전단지 사업, 지국 구조조정 등 선결 과제도 많다고 생각됨. - 신문유통원의 공동 배달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 개별사마다 고유의 영업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것은 자유 경쟁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대구/경북	- 취지는 찬성하나 메이저 언론사들의 참여 가능성이 불투명해 활성화되기는 힘들다고 본다. - 독자적인 신문 배달망을 이미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 신문유통과 공동배달 사업에 적극 찬성한다.
광주/전남	-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 지방지는 연합 유통망을 통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적으로 공동 배달 에 의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찬성하지만 지역 설정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	- 자본투자 부담 없이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 적극찬성 - 신문유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 및 홍보가 없어 입장 표명 불가
대전/충남	- 현재 신문 유통을 타사의 신문유통에 연계되어하고 있다. -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충북	- 배달시간 등 제반문제 해결 필요 - 긍정적 - 신문 유통원 설립이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강원	- 원칙적으로 참여하나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참여 검토
제주	- 신문유통원 제도를 안 해봐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공동 배달이 사실상 어렵게 느껴진다. 배 달지원금제도로 바꿨으면 한다. -찬성하는 입장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는 힘든 상황.

신문사를 위한 지원 사업 관련 의견

지역	신문사 지원 사업 관련 의견
서울	- 유통 구조개선 - 낙후된 시설(제작 등 기타신문사 내 필요 시스템)지원필요, 신문 유통지원도 필요, 신문사 직 원의 급여지원 -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기존 신문들이 인터넷 뉴미디어 관련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 이 필요
인천/경기	- 관공서 공고 등 간접 지원 비율 높여야. - 기획취재비 지원 및 광고 홍보 지원 - 공동 발송, 공동 보급망 지원 - 유통구조나 인터넷신문 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도 사용되어야 함. - 기본 인프라를 구축에 필요한 자금 지원
부산/울산/경남	- 고객(독자, 광고주) DB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구독료 지원 사업, 취재 장비(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등) 지원 등 - 시설자금 지원 등 좀 더 규모가 큰 지원 필요 - 제작 설계 투자 지원 - CTS구축 및 인쇄시설 보강 등 시설 자금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 신기술 도입
대구/경북	- 운전, 편집시설 융자사업을 실질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무이자 장기간 거치원리금 상환방식 전환 요망 - DB구축사업은 역사가 오래된 신문일수록 우선 시급하며 공용 DB방식이 아닌 단독 융자 자 금 지원방식 요망 - 융자보다는 지원 확대 요망, 전산장비 등 고가 장비도 융자가 아닌 지원 방식으로(발간색) - 언론공익 사업에 대한 지원금 확대 - 신문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 시설구축, 최신 편집 시스템이나 정보화를 위한 사업 - 공기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신문의 제작 관련부분에 많이 투자됐으면 한다.
광주/전남	- 노후화된 신문제작용 컴퓨터 및 디지털 카메라 교체 등 - 기획 취재 지원 - 구독료 지원(소외계층) - 현재는 편집국 해외 취재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 원이 필요하다. - 신문발전위원회에서 방문을 통해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조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
전북	- 신규 사업 융자 및 직접 지원확대, 융자사업의 보증해소 - 신문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배달제 및 광고수익창출, 취재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운영 및 시설자금 장기 저리(2~3%), 무담보 신용대출, 부가세 감면, 연합뉴스 전 재료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 한시적인 기간에 발전기금 사용이 지역신문 발전에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큰 영향 은 없다고 생각됨. 좀 더 장기적인 계획으로 경쟁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신문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전/충남	- 신문발전기금이 특히 지역신문의 긍정적인 홍보효과와 언론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자 하는 발행인과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보템이 된다.
충북	- 전시적 지원이 아닌 광고 판매 등 현실적이고 근본적 지원 필요 - 구독료 지원사업, 신문 유통 구조개선 - 취재 편집 개선 위한 장비(소프트웨어 포함) 지원, 구조조정 등 경영 개선 지원 - 경영개선, 교육 지원
강원	- 기금 운용 및 용도의 탄력성을 높여야
제주	- 시설개선비 지원

언론인을 위한 지원 사업 관련 의견

지역	언론인 지원 사업 관련 의견
서울	-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개선 - 변화하는 언론환경에 종이신문 기자들을 적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 언론인의 전문성 향상
인천/경기	-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 좀 더 활발한 언론인의 모임 활동이 필요하며 폭 넓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지원 필요 - 평생을 언론에 힘써온 진정한 퇴직 언론인에게는 노후 생활 지원해 주었으면 - 일반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는 분야 등에도 교육, 연수를 확대해야 - 언론인 건강 및 재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
부산/울산/경남	- 기자직, 업무직군 전문 연수 및 교육지원 - 기자뿐 만 아니라 비 편집부서의 지원 강화 필요(교육, 해외연수 등) - 사원 재교육, 전문기자 양성 - 언론이 재교육 및 윤리의식 강화 교육 - 재교육
대구/경북	- 자녀 학자금 지원(선별) - 유치원, 초▪충▪고▪대학 등, 지역별 퇴직언론인에 대한 모임, 만남의 시설, 사무소 개설, 저리 융자 지원 - 교육 및 연수 확대로 언론의 질 향상 - 직원들의 후생 복리를 위한 기금 마련 - 개인의 지적능력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광주/전남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복리후생 분야 지원 - 교육사업 - 연구 및 학자금 지원 - 신문사에 대한 세금 혜택이 필요하다. 인턴 및 프리랜서 제도를 활성화 - 신문사 현업에 대한 이해 및 조사 실시
전북	- 기획 취재비 지원, 재교육을 위한 지원(학비, 자료 구입비 등) - 교육 훈련 강화 및 연수 지원 - 생활자금 및 주택자금(장기 저리 융자) 지원 - 지원 대상을 완화하여 보다 폭넓은 연수 및 교육기회 제공
대전/충남	- 퇴직 언론인 지원▪연기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언론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
충북	-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 국내외 연수 기회 확대, 대학원 진학 지원확대 - 기본 소양 교육 및 재교육 등 강화로 경쟁력 제고할 수 있는 지원 사업 확대 - 취재, 저술, 교육 지원
강원	- 언론인 임대 주택, 인턴 기자 장학생 제도 도입, 장학금 지원 등 개인 복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
제주	- 복지제도 마련(학자금, 연금 등)

2005년도 선정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의견

지역	의견
인천경기	첫 해는 엄격하게 했으나 2006년은 지역 안배성격이 짙다. 반발을 우려해 지역안배를 해선 안 되고 원칙을 지켜야 법 취지에 맞고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 지역안배는 물고기를 주는 것이고 원칙에 따른 엄격한 잣대는 낚시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에 대한 지원보다 전체 언론이 영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 - 도입 초기라 선정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정 기준에 대한 투 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 지역신문은 모두 어렵다. 지역신문 골고루 혜택이 주어졌으면 한다. - 주간신문보다는 자본력이 취약한 일간지가 지원 대상에 많이 포함되었으면 한다.
부산울산경남	- 지역별 또는 매체별 편파성이 있는 것 같다. 실제 지역 여론과 차이난다. - 평가기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지라도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 지역 안배를 고려한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은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며, 특별법 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 언론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경북	- 까다로운 지원 평가제로 인해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할 열악한 환경의 우수한 신문, 특히 지 역신문들이 지원받지 못하고, 이미 든든한 자리를 잡은 힘 있는 신문사들이 지원금을 받는 불 합리한 점이 있다.
광주전남	- 지원 대상 지역 일간지 선정사가 너무 적다. - 여러 신문사에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처음 시작 할 때는 홍보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도 있었으나 그 이후는 전혀 홍보가 없었다. 또한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왜 탈락되었는 지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 - 매년 심사도 중요하지만 한번 결정된 신문사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시기까지는 계속 이어져 야 한다. - 지방지를 생각한다면 정부 광고나 법원 광고 배정을 공평히 해야 한다.
전북	- 대체로 수용하는 편이나 평균 점수 이상의 배점을 받고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 아쉽다. - 선정에 탈락한 신문사에 항목별 탈락(미비점)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면 한다.
대전충남	- 평가기준은 명확하나 선정과정과 절차가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선정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 공정성을 위해 특정 신문사와 관련 있는 위원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충북	- 평가기준이나 배점상의 문제라기보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작용하는 것 같다. 객관적 자료 에 의한 사실로 점수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공정성의 결여가 가장 큰 문제이며 결국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된다.
강원	- 지역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균형 잡힌 선정 결과로 판단되지만 일부 악성 루머나 음해성 시비에 대한 대응과 관리도 필요하다.

【정부는 '문화다양성협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 하는가!】

o 지난 2005년 10월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문화다양성협약(문화 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우리 정부도 찬성을 하였음. 2007년 3월 18일부터 문화다양성협약은 국제적으로 발효되고 있음(2007년 9월 현재 67개국이 가입하였음)

- 정부는 그동안 문화다양성협약의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가, 지난 9월 7일 한미FTA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서둘러 문화다양성협약 비준 절차를 밟고 있음

o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문화다양성협약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협약 자체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임

- 지난 9월 21일 외교통상부장관은 법제처장에게 ‘문화다양성협약 가입안 심사 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냄

- 그런데 이 공문을 보면 문화다양성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인 제20조를 ‘유보사항’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음

o ‘다른 조약과의 관계를 규정한 문화다양성협약 제2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음

- 제20조  다른 조약과의 관계 : 상호지원성, 보완성 및 비종속성

1. 당사국은 이 협약 및 자신들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다른 모든 조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이 협약을 다른 어떤 조약에도 종속 시키지 않으면서,

가. 이 협약과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 간의 상호보완성을 증진하고,

나.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한다.

->제20조는 문화다양성 협약의 핵심으로, 각 국이 여러 다른 조약을 맺을 때 문화다양성협약의 규정들을 고려하고, 어떤 다른 조약에도 종속시키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 조항임

o 그런데 외교통상부가 법제처장에게 보낸 문화다양성협약 심사의뢰서를 보면,

- 가입서 기탁 시 ‘유보사항으로 제20조’를 들고 있음

- 즉 심사의뢰서에는 ‘가. 유보조항 : ... 특히 동 협약 제20조 제1항 나호와 관련하여, 다른 조약이 그 조약의 문맥 및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고, 이 협약이 미래의 다른 조약 협상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해하지 아니함을 선언한다.’로 되어 있음

-> 결국 제20조 조항에 대해서 협정문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임

o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외교통상부장관이 법제처장에게 보낸 심사의뢰서 제5항임

- 제5항에는 ‘국회 동의 여부’를 묻는 항목으로 ‘필요 없음’이라고 적시되어 있음

- 또한 제7항 참고사항 다항을 보면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및 문화관광부와 합의되었음’이라는 내용이 있음

o 조약에 대한 비준은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국회에서 할 수도 있음. 하지만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회는 ...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음

o 문화다양성협약은 우리나라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법률을 비롯해 여러 법률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문화주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주권의 제약에 영향을 끼치는 것임

-> 따라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의 비준만 받겠다는 것은 국민 주권을 우습게 아는 것임

-> 게다가 유보조항까지 단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찬성한 문화다양성협약을 다시 스스로 뒤집는 것이므로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밟지 않으려는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문화다양성협약 원본 그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