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대책특별위원회
2007년 11월 2일(금)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 700만 금융소외자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해야 - 대안금융기관 통합하여 서민금융공사로 일원화 - 정상적 경제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종합적 지원시스템 구축 - 금융소외 지원대상 다양한 수요에 맞는 서민금융서비스 제공 □ KIC 투자수익률, 원화기준 수익률 도입해야 - KIC 투자전략은 국가이익 차원이 아닌 조직이기주의 발상 - 달러기준 수익률만으로는 회계상의 수익만을 추구할 우려 - 운용자산 중 미화 40%대로 가장 많은 것도 문제 □ 정부보유기업 매각시 우리사주 우선배정해야 - 노사관계 개선, 자산양극화 완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 정부지분매각은 ‘공모’ 행위이므로, 우선배정조항 적용해야 □ 금산분리 유지해야

700만 금융소외자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해야

- 대안금융기관 통합하여 서민금융공사로 일원화

- 정상적 경제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종합적 지원시스템 구축

- 금융소외 지원대상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서민금융 서비스 제공

1. 배 경

○ (현황) 외환위기 이후 경제전반에 걸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제도권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하위 서민층 및 영세기업이 매년 급증해 금융양극화가 심화

○ (금융배제자) 현재 신용불량자 뿐만 아니라 제도금융권 이용이 불가능한 금융배제자가 721만명임(성인 5인당 1명꼴).

- 신용등급 7등급 157만 명 + 8~10등급 564만 명

- ‘04년 691만명 ➡ ’05년 684만명 ➡ ‘06년 721만명

※ 신용등급 7등급 157만명 : 제1금융권 이용불가, 주로 제2금융권이용

신용등급 8~10등급 564만명 : 주로 대부업, 사채 이용

신용불량자 280만, 개인파산 20만명, 개인회생 30만명, 배드뱅크 70만명,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 60만 등

○ (사금융피해) 빈곤층은 살인적인 고금리의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하는 경향이 짙어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탈법․불법 채권추심 등).

※ 사금융 평균금리 연 251%로 이자 상한 훨씬 상회

사채이용자 수 ‘06년 328만 명

사금융 이용자 중 불법채권추심 경험 ‘06년 37%

○ (대안금융기관) 일을 통한 자활의지가 있는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공적 대안금융기관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

2. 금융소외층 사회복귀 위한 서민금융공사 설립

○ (서민금융공사 필요성) 국가 차원에서 신용불량자와 금융소외층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위한 대안금융 공적기구로 (가칭)서민금융공사 설립 필요.

- 금융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탈출을 위해 마이크로크레딧의 육성, (가칭)소액대출서민은행 설립 및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 모색

- 탈법/불법적인 채권추심의 근절 등 대부업 및 사채업 규제 강화 방안이 필요

○ (대안금융 통합) 서민금융공사 설립,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다양한 대안 금융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지원

- 단순 시혜성 지원이 아닌 정상적 경제생활로의 신속한 복귀를 위한 종합적 지원시스템 구축

- 금융소외의 원인 분석을 통해 지원대상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차별적 서민금융 서비스 제공

○ (금융양극화) 전문적 노하우를 갖춘 서민금융에 특화된 공적 전담기구를 통한 금융양극화 해소 필요

- (사회정책차원) 대안금융은 본질적으로 신용위험이 매우 높은 영세 자영업자 및 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이라는 점에서 상업적 원리가 아닌 사회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함

- (추진주체일원화) 다양한 추진 주체의 일원화와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극대화함

- 최근 OECD 각국에서도 금융양극화 해소는 전담 기구에 의해 전방위적, 종합적으로 단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3. 서민금융공사 설립방안

○ (기존공기업 재개편) 서민금융공사는 기존 금융공기업의 조직을 흡수․재개편하여 별도의 기구로 설립.

- (별도기구화) 자산관리공사 중심의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설립예정인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을 흡수 및 확대 재개편하여 별도 공적 기구를 수립

- (민관협력형) 대규모 자금 공급 등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한 효율적 지원 위한 민관 협력형 공적금융기구로 편성

- (정부 연관) 재정경제부 중소서민금융과와의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

○ (실태분석) 금융소외 및 서민금융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서민금융 실태분석을 시행

- 금융소외의 원인 분석 및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계층별 형태별로 차별화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음.

- 원인 및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서민금융에 대한 연구 및 금융소외자의 특성에 맞는 금융 해법 제시.

○ (프로그램) 생계형 소액신용대출자의 채무신고, 금융소외계층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수립

- 기존 신용불량자 구제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소외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전반에 대한 구제책으로 개념을 확대.

-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프로그램 등 기존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용되고 있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인수, 운용하고 금융소외계층의 전반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수립, 운용

○ (통합서비스) 금융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 사회적 기금 조성, 사회적 기업 육성 등 기존의 대안금융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한 지원강화

- 휴면예금관리재단을 포함한 재원조달 범위의 확장을 통해 공적기구의 종합적인 운영능력 제고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

○ 대안금융체계의 설립 또는 지원

- (마이크로크레딧) 창업 지원 및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 빈곤탈출을 도모하는 마이크로크레딧의 설립, 지원

- (서민은행) 서민의 소액긴급자금을 대출하는 소액대출서민은행의 설립 및 지원

-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캐피탈 활성화

○ (법제화추진) 지역재투자법(CRA), 개인개발계좌(IDA), 지역개발금융기관기금 등 법제화 추진.

○ (재원) 제도 도입 초기부터 대안금융의 재원조달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 기부금, 휴면예금, 금융기관 수익의 일정부분 등으로 자금 조달 방식을 다양화

* 휴면예금의 활용 : 3,000억~5,000억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금 약 7조로 추정.

* 기부금, 사회적 기금 등 약 1조원

KIC 투자수익률, 원화기준 수익률 도입해야

- KIC 투자전략은 국가이익 차원이 아닌 조직이기주의 발상

- 달러기준 수익률만으로는 회계상의 수익만을 추구할 우려

- 운용자산 중 미화 40%대로 가장 많은 것도 문제

1. 달러화 약세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서브프라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의 충격과 주택경기 악화로 미국경제의 성장이 둔화 내지 침체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진단됨.

* OECD 07년 미국성장률 전망(07.9) : 2.1%→1.9%

○ (달러약세) 미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임.

- 원화환율은 899원까지 떨어졌다가(10.31), 간신히 900원선을 지키고 있음.

- 중국, 사우디, 러시아 등은 달러화 보유 비중을 줄이고 유로화, 파운드화 등 표시 자산을 확대

-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일순간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환율변동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전문가진단) 전문가들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고, 미 달러화의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이 빠르게 약화된다고 지적하고 있음

- “미 경제는 불황에 빠지고 달러는 붕괴된다”고 까지 전망하고 있음 (짐 로저스, 조지 소로스의 동업자)

- “미국은 저축이 부족하고 거대한 적자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달러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는 달러는 조금씩 질서있게 하락해왔지만 앞으로는 미 경제가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에 혼란된 급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 경제는 국민의 소비로 경기를 유지해 왔지만 실업률도 높아지고 소비는 더 이상 늘릴수 없으므로 불황은 불가피하다. 불황을 알게된 외국투자가는 미 달러기준 자산을 사지 않게 되었다. 미국의 금융상품이 팔리지 않는 상태는 금후 몇년간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달러 절하에 연결된다” (뉴욕타임즈, 「달러의 급락(The Free-Falling Dollar)」, 스티븐 로치,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 (외환다변화) 미 달러 급락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도 보유외환을 미 달러 일변도에서 여타 통화 및 금 보유로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2. KIC의 설립배경에는 환평가손실 등 달러보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음.

○ (설립배경) 애초에 KIC가 설립된 배경에 달러보유로 인한 환평가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음.

- (달러보유부담) 미화 달러의 보유가 적정 수준을 넘게 되고,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달러 보유는 환평가손실, 거래손실, 통안증권이자부담을 발생시켰음.

- (재정악화) 외환보유고 과다와 환율방어로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재정을 악화시키며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되었음.

- (달러해외투자)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달러의 해외투자를 통하여 수급조절을 하여 환율을 안정시키고, 외환보유로 인한 부담을 덜기위하여 KIC가 설립된 것임.

○ (KIC의 외환운용) 달러환율 급락시에 대비한 KIC의 대처방안에는 큰 문제가 있음.

- KIC는 미 달러화를 받아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가 폭락하든 말든 상관없으며, 달러가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요동쳐도 KIC의 투자수익률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태세임.

KIC의 투자재원은 외화자산(미 달러화)으로 원화와 달러간의 환율변화와는 무관함.

KIC는 외화자산을 글로벌 주식 및 채권시장에 골고루 분산투자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통화 또한 분산되어 있어 특정통화의 등락에 투자수익률이 크게 영향 받지 않고 있음.

- 2007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한국투자공사)

○ (조직이기주의) 첫째, KIC는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국가경제적으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잊고 있음.

- (달러기준수익) 즉, 달러가 폭락하여 보유외환의 평가액(국가자산의 일부)이 반토막이 되더라도, 재경부나 한은이 책임지고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 KIC는 달러기준으로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자세임.

- (외화자산평가) 그러나 설사 달러기준의 수익이 20%가 나더라도, 달러가 50% 폭락한다면, 결국 국가의 외화자산 평가액이 40% 줄어든다는 사실은 명백함.

- (국가차원운용) KIC는 국가전체 차원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국가를 위해서 KIC가 외화자산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고 보임.

○ (달러위주운용) 둘째, KIC의 조직이기주의 발상은 외화자산을 미화 달러 위주로 운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 (달러비중) 통화별 운용자산 중 미화 달러가 40%대로 가장 많고, 만약 달러가 폭락한다면 KIC의 투자수익은 크게 타격을 받게 됨.

- (KIC의 오판) 그런데도, KIC는 ‘통화의 분산투자로 특정통화의 등락에 수익률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고 있음.

(참고) 07년 10월 현재 통화별 위탁자산 운용현황

- 채권

통화	위탁기관별 비중(%)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USD	39.1	38.3
EUR	32.7	31.7
JPY	16.8	18.0
기타	11.6	12.0
TOTAL	100	100

- 주식

국가	비중(%)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USA	47.6	47.6
EMU	17.3	17.4
Japan	10.1	9.9
United Kingdom	11.0	10.9
기타	14.0	14.2
TOTAL	100	100

○ (투자수익률) 셋째, KIC의 조직이기주의와 미화 달러 위주의 투자행태는 투자수익률 산정방식에도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수익률 기준통화) KIC는 위탁자로부터 부여 받은 기준통화가 미국 달러화(USD)이기 때문에 달러기준 투자수익률만 산정하고, 원화환산 투자수익률은 산정하지 않음.

- (원화환산 수익률) 국내 원화자산에 투자를 금지한 KIC법을 감안(원화로의 환헷지 불가 의미)할 때도 원화환산 투자수익률 산출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KIC의 입장임.

- (달러기준의 문제점) 그러나 달러가 폭락하면 2천5백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의 평가손실이 눈덩이처럼 쌓이고, 국가의 자산이 크게 줄어드는 것인데, KIC 입장에서는 달러가 폭락하더라도, 달러기준인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됨.

3. 원화환산 투자수익률 개념을 도입, 달러기준 투자수익률과 병행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원화기준 병행) 투자수익률 기준을 달러와 원화를 병행해서 최대의 수익을 얻어야 함.

- (투자처분산) 만약 달러약세가 예측되고 있다면 KIC는 EU나 BRICs, 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투자를 분산시켜야 함.

- (회계상 수익률) 그런데, 달러기준 투자수익률 방식만으로는 국가차원의 최대의 이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회계상의 투자수익률을 유지하는데 안주할 수 있음.

- (환평가손익) 따라서 원화환산 투자수익률 개념을 도입하여 달러기준 투자수익률과 병행하여 사용토록 하면,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평가손익을 투자결정과 투자관리의 주요한 요인으로 삼을 수 있으며,

- (국가이익) 국가차원의 최대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가 될 수 있음

(질의)

○ (달러기준 수익률) 경제부총리는 KIC의 투자수익률이 달러기준으로만 측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원화기준 수익률) 회계장부상의 수익률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가의 최대이익을 얻기 위해 원화기준 수익률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정부보유기업 매각시 우리사주 우선배정해야

- 노사관계 개선, 자산양극화 완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 정부지분매각은 ‘공모’ 행위이므로, 우선배정조항 적용해야

1. 우리사주제도 현황

○ (제도의 효과) 우리사주제도는 기업내 이해관계자로서의 종업원주주 확대로 노사관계 개선, 자산양극화 완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의 효과

- (참여정부) 참여정부도 이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출범 초기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선정.

- (제도실태) 우리사주 운영실태는 2005년 12월 현재 평균보유지분율은 평균 1%대에 그쳐, 제도 활성화는 요원한 실정.

2. 정부보유기업 매각시 우리사주 우선배정

○ (정부입장) 우리은행, 대우조선 등 공기업의 정부보유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우리사주 우선배정에 대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음.

- (우선배정권 박탈) 기업의 지분매각시 적용되는 ‘모집이나 매출’의 요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권리를 박탈하고 있음

- (공모) 정부지분 매각의 경우 사모가 아닌 공모 행위이므로 20% 우선배정권 조항을 배제한 것은 잘못임.

○ (우선배정사례) 참여정부 이전에는 우선배정제도를 통한 배정이 있었음.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상에서 모집 매출의 경우 우리사주에 대한 우선배정권 조항이 있음.

- (우리금융) 2002년 공모의 대상인 신주와 구주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

- (대교) 2003년 공모의 대상인 신주와 구주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

- (중소기업은행) 2003년 우리사주조합에 20%의 우선배정

○ (법안발의) 재경부가 과거 적용했던 법안(증권거래법)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여 제도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기에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송영길 의원)을 발의했음.

- (우선배정 명문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공적자금투입 후 회생한 기업을 매각할 때, 우리사주에 20% 우선배정을 실시하라는 것임.

- (가격조건) 이 법안에는 가격조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를 저해하지 않기 위하여 최종매각 가격에 우리사주를 배정한다”고 명시해도 무방함.

(질의)

○ 대우조선해양, 우리은행 등 정부보유기업 매각시 우리사주에 우선배정을 실시하는 것이 법의 취지와 우리사주 활성화에 맞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금산분리 유지해야

○ (금산분리 필요)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 지배할 경우 경제력 집중, 경제 이중구조의 심화, 금융안정성 저해와 같은 다수의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큼.

- (폐지의 순기능) 경영효율성이 제고된다거나 업무다각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 자금조달 비용을 포함한 거래 비용 절감 등의 순기능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지배의 순기능은 제한된 범위에 머무는 반면 그 폐해는 광범위하게 파급될 수 있음.

○ (금융․산업의 차이) 근본적으로 금융회사와 제조회사는 특징적인 차이가 있음.

- (금융회사의 안정경영) 금융회사는 부실해질 경우 제조업체와는 달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는 등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를 소유, 경영하는 자보다 안정경영을 추구하는 성향이 훨씬 높아야 함.

- (산업자본의 위험부담) 제조업체등의 산업자본은 일반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특징이 있어 이러한 상이한 경영태도로 인해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계열기업 지원문제) 금융회사의 운용자산은 유동성이 높아 산업자본이 소유할 경우 계열기업을 쉽게 지원할 수 있는 문제가 상존함.

○ (비효율적 자원배분)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될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역할) 금융회사는 시장경제시스템 내에서 사전적인 기업평가와 사후적인 기업감시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주체로서 역할을 함.

- (주객의 전도) 효율적 자원배분과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의 주체인 은행을 그 대상인 산업자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게 되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 및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계열사 구조조정)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가 부실해 질 때 계열은행이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국가경제적 비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음.

- (채권자 역할) 금융회사가 거래기업의 채권자로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역할이 약화 또는 왜곡

○ (금융시스템 안정저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모기업의 이해관계)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자금이 기업의 무리한 확장, 위험한 투자 등에 과도하게 동원될 우려. 금융회사의 이윤이 계열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음.

- (기업규율약화) 모니터링 대상인 기업이 모니터링의 주체인 금융회사를 지배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기업규율 기능이 약화되고 산업과 금융의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

○ (불공정경쟁) 금융회사를 소유한 기업은 경쟁에서 근본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어 공정경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중소기업) 창의적인 중소기업이 경쟁에서 도태되어 성장기반이 위축될 수 있음.

- (생산,유통,구매) 금융회사를 소유한 산업자본은 산업제품과 금융서비스 공동판매, 판매방의 공동 이용, 상호구매 등 공정경쟁 저하 및 불공정 경쟁행위의 소지가 높음.

○ (이해상충) 산업자본이 은행까지 지배하게 되는 경우 은행이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감시대상인 기업의 이해에 의해 지배됨으로써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재벌지배구조)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는 없는 재벌이라는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다수의 재벌이 금융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여 여러 기업을 지배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

- (금융회사 사금고화) 외환위기 직후 금융회사를 보유한 산업자본이 모기업의 도산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최후의 순간 보유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사용했던 사례도 있음.

- (고객피해) 모기업이 위기시 금융회사의 자산을 전용하여 금융회사나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전에 아무리 철저한 금융 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것

○ (은행인수)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진출이 늘어나면서 문제점이 지적되자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국내자본은 결국 산업자본밖에 없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 금산분리 철폐의 요지임.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면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보다도 단순히 외국자본에 대한 대안이 없으니 부작용이 있더라도 국내 산업자본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에 불과한 것임.

○ 따라서 금산분리 철폐는 그 폐해가 심각할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므로 금산분리는 현행과 같이 유지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