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감사

2007. 11. 1(목)

이영호 의원,

소말리아 피랍선원 대처 강화 방안

ｏ5월 15일 소말리아 해역서 무장해적선에 우리선원 4명 피랍

ｏ10월 29일 우린선원 승선 선원 선박 해상서 또 나포돼

ｏ해양수산부․외교부 제도적 문제 삼는 소극적 대응 강력 비판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2007년 11월 1일 해양수산부 종합국감을 통해 “5월 15일 소말리아 해역에서 무장해적선에 의해 피랍된 우리 선원 문제가 채 해결되기도 전에 우리나라 선원이 승선한 선박이 같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나포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인 선원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미온하고 안이한 행동의 결과이자 외교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당국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지난 5월 소말리아에서 피랍된 사건과 관련해 관련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선주가 우리나라 국민이긴 하나 탄자니아에 회사를 세운데다가 선적도 탄자니아 국적이고, 선원수첩도 없으며, 선원근무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 명백한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외교통상부 역시 정부는 테러단체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기본 방침만 내세우며,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 의원은 이 날 종합국감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자국민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정책에 분노한 국민들이 직접 피랍선원을 구하기 위한 ‘몸값’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아느냐”며, “정부가 말로는 피랍 인질들의 신변안전과 석방을 위해 소말리아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지만 이미 소말리아 정부는 수도 모가디슈의 치안조차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통치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아무런 능력이 없는 소말리아 정부와 협력 중이라고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소말리아 정부에 대해 알고는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한 “정부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몸값을 지불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자세도 문제다”며 “의지만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많다”며 “제 국민도 살리지 못하는 원칙은 더 이상 원칙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민간단체나 기관을 내세우는 방법도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