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경제회생

이종구의 다짐입니다

국회의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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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일>

재경부,OECD보고서 고의 왜곡

OECD,한국 부동산‧재정 크게 우려

재경부 고위직 2배 확대…산하기관 민영화 시급

국세청, 이명박 검증보고서 허위 해명 등 난맥상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경부가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OECD한국경제보고서를 고의로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OECD는 지난 6월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그동안 실시한 부동산 정책의 해악과 재정지출 확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재경부는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왜곡 번역한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OECD가 제기한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확대 수정함으로써 올해 국민부담률이 28%에 달해, 2004년 제시했던 25.8%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채무는 당초 계획치 283조원에서 302조원으로 19조원이나 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 위해 작성하는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재정팽창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이와 함께 산하 금융기관들이 시대착오적인 여신확대로 금융시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조기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경부 국장급이상 자리가 외환위기 이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조직운용이 방만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바랍니다>

< OECD보고서(Economic survey of Korea 2007) 왜곡 >

□ 전반적 기조의 왜곡

○ 재경부 보도자료 및 블로그

- 정부는 빠른 성장, 첨단분야 발달, 중국성장에 힘입은 수출호조 등 긍정평가와 부문간 불균형, 급속한 고령화 등에 대한 우려를 단순하게 나열

- 그러나 원문은, OECD국가중 빠른 성장과 그 배경을 짧게 설명한 뒤, 곧바로 중요한 문제점들을 심각한 논조로 제기

“ 이같은 성장패턴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균형을 악화시킴으로써 소득의 불평등을 증대시키고 구조적 취약점을 증폭시켰다.

이같은 문제점들이 자본과 노동의 투입 둔화와 결합돼, 1인당 국민소득이 OECD평균의 3분의1을 밑도는 상황에서,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

- 표현상 왜곡

정부는 보도자료에 “---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 이라고 막연하게 표현.

영어원문에는   “악화됐다”,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등 강한 지적

has exacerbated imbalances between ----(불균형이 악화됐다.)

raise concern that Korea's growth potential is declining---(한국의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부동산 정책 평가 왜곡

- OECD 원문 “최근의 부동산 정책들이 적절한가?”라는 반문으로 시작

- OECD는 정부정책의 내용과 배경을 요약한 뒤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

“정책목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들의 일부는 장기간 유지되도록 허용된다면 근본적인 해악(substancial harm)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should(해야 한다)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정부에 정책전환을 권고.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높은 양도소득세, 건설원가공개 등 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의 철회를 권유.

- 반면, 정부 보도자료, "substancial harm" 등의 강한 표현을 “---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 등으로 희석화

질의

- 부총리는 지난번 재경부 국감에서 OECD보고서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다만 이러저러한 유의점을 제시했다고 말했음. 그러나 OECD는 부동산정책이 오래 지속되면 substantial harm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음.

- substantial harm을 보도자료에서는 단순히 ‘문제’라고 번역했는데 타당한번역인가 ?

- OECD지적을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건설 수요를 제한하려는 목적의 일부 조치들은 공급측면에서 다이나믹한 역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두 번째, 높은 양도소득세도 주택공급을 감소시키는 lock-in효과(자물쇠 효과)를 낸다는 것이 국제적인 경험이다. 셋째, 업체들로 하여금 건설원가를 공개토록 하고 가격상한제를 실시한 것은 효율을 증대시키려는 유인을 약화시키고, 공급을 재차 감소시킬 것이다. 요약하면, 이른바 소위 투기적 수요를 줄이고 주택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공공부문의 계획된 주택공급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압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같은 상황들을 감안하면 정부는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를 줄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의 방법이다. 또한, 정부는 토지이용 및 주택개발과 관련된 많은 규제를 풀음으로써 민간의 공급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 방법이 소비자의 기호를 더욱 잘 맞출 것이다. 규제개혁에 착수하고 주택공급을 보다 탄력적으로 하는 것과 동시에, 주택가격통제와 같이 최근에 실시한 개입조치들은 철회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주택공급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시장에 충분한 경쟁이 일어나도록 보장해야 한다.”

- OECD는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 배경을 해석한 것일 뿐 잘했다고 평가한 대목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또한 OECD는 should(해야 한다)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정부에 정책전환을 권고했으나, 정부 보도자료는 “--할 가능성, ---할 필요” “부정적 영향” 등으로 뜻을 희석시켰는데 왜곡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 건전 재정 유지에 대한 절박한 요구를 약화

- OECD 원문은 재정건전성 유지의 절박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점.

다만, 사회복지지출이 불가피하므로 이 분야 지출을 늘리되, 신중하게 속도를 조절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OECD원문 , 강하게 시정을 요구

“이례적으로 빠른 고령화에 직면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 지출을 늘리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진행하고 각 분야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Maintaining a sound fiscal position is crucial in the face of exceptionally rapid population ageing.  It is important to proceed cautiously in raising spending and aim at efficiency in each area,)

- 정부 보도자료, 막연하게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표현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건전재정 유지 필요”

“사회복지지출 확대시 신중할 필요”

- 재경부 블로그

“ 세출부문에서 사회복지지출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조세부담의 급격한 증가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출프로그램의 효율성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함께 하고 있다.”며 강조점을 뒤바꿔 사회복지지출 증가의 당위성을 역설

질의

- crucial을 단지 ‘필요하다’고 번역한 것이 적절한가 ?

- 원문은 재정건전성 유지의 절박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점임.

다만, 사회복지지출이 불가피하므로 이 분야 지출을 늘리더라도 신중하게 속도를 조절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임.

그러나 정부는 지출 필요성을 앞세웠는데 중요한 왜곡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 전반적으로 OECD 보고서 원문을 보면 OECD는 한국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심각한 것으로 보고 강하게 정책전환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막연히 ‘가능성’ ‘필요’ 등의 단어를 사용해 뜻을 약화시킨 것은 정책 실패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OECD 선진국들의 경험을 활용하고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OECD의 정책권고를 왜곡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해 정책을 수정하기를 권고함.

□ 팽창하는 재정 ; 중기재정계획 매년 확대 수정

< 매년 발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                     (단위 : 조원)

총수입	`04	`05	`06	`07	`08	`09	`10	`11
2004년 발표	213.1	225.6	224.9	263.0	283.7
2005년 발표		222.4	235.6	253.6	289.0	293.2
2006년 발표			235.3	251.8	269.8	289.0	309.1
2007년 발표				250.6	274.2	291.7	311.7	333.9

총지출	`04	`05	`06	`07	`08	`09	`10	`11
2004년 발표	196.2	208.0	220.7	234.2	250.9
2005년 발표		208.7	221.4	234.8	249.9	266.0
2006년 발표			224.1	238.5	253.8	269.9	287.0
2007년 발표				238.4	257.3	274.1	292.1	311.2

통합재정수지	`04	`05	`06	`07	`08	`09	`10	`11
2004년 발표	3.3	5.6	12.2	28.9	32.8
2005년 발표		1.7	2.2	18.8	22.8	27.2
2006년 발표			△0.9	13.3	15.9	19.0	22.1
2007년 발표				12.2	16.9	17.6	19.6	22.7

국가채무	`04	`05	`06	`07	`08	`09	`10	`11
2004년 발표	204.5	243.4	271.2	283.5	296.5
2005년 발표		248.1	279.9	298.5	314.1	325.8
2006년 발표			283.5	302.9	320.4	336.9	350.5
2007년 발표				302.0	318.8	335.3	353.3	369.1

조세부담률	`04	`05	`06	`07	`08	`09	`10	`11
2004년 발표	19.8	19.7	19.8	19.9	20.0
2005년 발표		19.6	19.7	19.9	20.1	20.2
2006년 발표			20.7	20.6	20.6	20.6	20.6
2007년 발표				22.2	21.8	21.7	21.8	21.9

국민부담률	`04	`05	`06	`07	`08	`09	`10	`11
2004년 발표	25.0	25.1	25.6	25.8	26.3
2005년 발표		25.3	25.4	25.8	26.0	26.3
2006년 발표			26.7	26.4	26.4	26.4	26.4
2007년 발표				28.0	27.6	27.5	27.4	27.4

- 중기재정계획의 목표는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예산제약을 설정하여 재정건전화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임.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이 매년 확대 수정됨으로써 재정팽창을 위한 보호막으로 전락.

- 당초 2004년 세운 재정계획에는 국가채무가 올해 283조원, 내년에 296조원이었으나 최근 발간한 재정계획에는 올해 302조원, 내년에 319조원으로 20조원 안팎 급증함.

-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확대되고 수입은 감소, 통합재정수지 흑자도 당초 계획을 크게 밑돌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부담률은 당초 계획엔 올해 25.8%였으나 새 계획엔 28.0%로 급등함.

질의

- 이처럼 중기 재정운용계획이 매년 확대 수정되는 것은 재정에 규율이 무너졌다는 신호인데 경제부총리 입장에서  어떻게 보나 ?

- 재정확대를 우려하는 OECD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예산을 기획예산처에만 맡겨놓지 말고, 경제부총리이자 국무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재정규모 확대를 억지하는 방안을 마련키 바람.

□ 국세청 관리

○ 국세청의 난맥상

- 2003년 친노그룹인 썬앤문그룹 세금 부당 감면 사건

- 지난해 이주성 전 청장 퇴임시 청와대 386과의 불화설

- 지난해 8월 정상곤 부산국세청장-정윤재 청와대비서관 스캔들

(뇌물수수, 세무조사중단압력, 탈세컨설팅, 제보자 정보누출)

- 지난해 9월 조사국의 이명박 후보 가족 재산 검증보고서 작성 사건

- 지난 6월 세무서 직원의 이명박 후보 부인 주민등록초본 발급 사건

- 지난 6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관련 인사의 부동산 거래내역 전산조회 사건

- 어제(1일)엔 국세청장까지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음.

○ 국세청의 허위 해명

- 지난22일과 23일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장과 이명박 보고서 작성 담당자는 “동아일보 등 여러 언론에 탈세 의혹이 많이 제기돼 조사를 했다” 며 일간지중에서는 유일하게 동아일보의 지난해 8월14일자 신문을 거론.

- 그러나 동아일보 8월14일자 이명박 후보 관련기사<첨부>에는 세금문제나 탈세 의혹이 한마디도 거론되지 않았음. 이 후보 관련기사는 정두언 의원이 이명박 후보의 병역 재산 종교 자식 등 7가지의 시중 루머가 있는데 대해 해명한 내용을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함.

재산 부분에 대해선 논현동 집과 서초‧양재동의 부동산 뿐이라고 해명했다는 내용이 실렸음. 국세청으로 하여금 탈세여부를 적극적으로 검증하게 만들 만한 내용은 없음. 또한 최근 일선 세무서조차 정치권 인사들의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청이 정치권력화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

질 의

- 국세청의 잇따른 스캔들에서 드러난 뇌물수수와 상납, 청와대 인사청탁 등 부패 문화, 불법적인 이명박 후보 재산 검증을 비롯한 정치적인 개입 등 핵심적인 국가기관의 전반적인 난맥상에 대해 소관부처의 장으로서 책임이 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앞으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 지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다음 페이지에 동아일보 기사 첨부>

- 국세청이 이명박 후보 세금 검증 보고서 착수의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 동아일보 8월14일자 기사

□ 국책금융기관의 시대착오적 확장과 소극적 민영화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 과거에 비해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크게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무시한 대기업에 대한 밀어내기 대출 등 외형성장을 추구.

이에 따라 국책금융기관들의 민간금융기관 구축 효과에 대한 비난 고조.

산업은행의 경우 대출 54조원중 상반기 순이익이 1천억원에 불과하며 25조원 규모의 주식을 묵혀두는 등 자산운용의 비효율성이 심각함.

감사원의 대우증권 매각 권고도 무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의 보증 등  각종 재경부 산하기관들이 금융시장에 대규모의 보증을 공급함에 따라 민간금융기관에 모럴해저드 현상이 만연함은 물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우리금융지주의 경우도 정부가 50%이상 지분을 일괄매각 및 금산분리에 집착한 결과 매각을 계속 지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재경부가 계속 지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높음.

질 의

- 국책금융기관들이 과거와 같은 존재이유가 거의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역을 확장하면서, 대규모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전체 금융시장에 대한 부작용이 심각함. 그런데도 재경부는 민영화를 거부하고 영역확장, 급여 대폭 인상

등을 용인.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 모럴해저드가 만연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며,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

이는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에도 역행하는 처사임.

심각한 고민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부총리가 이에 적극 나서주기 바람.

□ 조직 확장, 재경부 기획예산처 일색

- 재경부 조직 확장 국장급이상 2배

▪ 1999년1월에 비해 국장급이상 간부가 2배로 증가

국장급이상  20명 -> 41명 ;  2 배로 증가

▪ 차관 1인 -> 2인

▪ 차관보급 5개 -> 8개

(국제업무정책관, FTA국내대책본부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금융정보분석원장 신설, 세무대학장 폐지)

▪ 국장급 14개 -> 31개

(FTA전략기획단장,FTA대외협력단장 ,FTA지원대책단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사무국장,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장, 조세기획심의관, 금융정책심의관,규제혁신심의관,재정정책심의관,개발전략심의관,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국장,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원국장,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EITC추진기획단 부단장,비서실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 등 신설 혹은 승격)

질 의

- 외환위기 이후 국장급이상이 20명에서 41명으로 2배나 팽창.

국장급 3명이 배치된 FTA대책본부의 경우도 이같은 대규모 조직이 필요한지 의문.

심의관들도 꼭 필요한 지 재점검이 필요.

FTA, EITC,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발전 등 새로운 정책을 할 때마다 국을 몇 개씩 새로 만들어야 하나?

정부 재정과 조직의 방만한 팽창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선임부처인 재경부부터 조직을 축소하고 산하기관들을 적극적으로 민영화시키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