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7. 10. 19.(금)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 하이패스 이용차량 100대중 2대 무단 통과

▣ 하이패스 안전사고 발생 방지 대책 마련해야

▣ ‘죽음의 도로’ 88고속도로 조기 확장해야

▣ 화원유원지I.C 폐쇄 관련 연계교통망 조기 건설해야

▣ 수도권 주변 교통 지·정체 문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이용차량 100대중 2대 무단 통과

o 하이패스사업을 운영(´00년 시범운영)한지 7년이 지난 ´07년 9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곳은 20개소이며 ´07년 말까지 하이패스 시스템을 전국 261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o 그러나 ´07년 6월 현재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 100대 중 2대가 무단통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 확대에 앞서 하이패스 무단통과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07년(6월 현재)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차량 건수는 ´02년(112,400 여건) 대비 5.4배 증가한 608,100여건으로 총 이용대수 3천2백여만대의 1.9%에 해당하는 수치임.

연도별 고속국도 통행료 미납발생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 분		연 도 별
		‘03	‘04	‘05	‘06	‘07.6월
미 납	건 수	164,483	243,639	302,678	881,919	608,092
	통행료	171,164	208,023	238,719	644,320	480,396

연도별 이용현황(대수 및 요금)

(단위 : 대, 천원)

구 분	연 도 별
	‘03	‘04	‘05	‘06	‘07
대 수	4,076,476	7,903,564	15,233,009	45,581,330	32,858,707
통행료	3,757,681	6,236,101	9,699,828	33,076,105	23,669,393

o 미납차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이패스 사업을 하게 되면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미납차량이 더욱 증가하여 정당하게 통행료를 납부하는 일반 이용자와의 관계상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의 전체적인 통행료 수입 감소로 이어져 사업운영에 어려움 등이 예상될 수 있음.

o 따라서 하이패스 사업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03년 이후 하이패스 관련 현황(한국도로공사 제출)

□ 무단 통과 현황(미납 건수․통행료, 유형별 미납현황 포함)

(단위 : 건, 천원)

구 분		연 도 별
		‘03	‘04	‘05	‘06	‘07.6월
미 납	건 수	164,483	243,639	302,678	881,919	608,092
	통행료	171,164	208,023	238,719	644,320	480,396
유형별미납현황	합 계	171,164	208,023	238,719	644,320	480,396
	OUB 미부착	82,297	85,958	108,074	279,175	192,528
	OBU 이 상	10,390	23,486	19,922	55,953	62,057
	기 타	451	194	1,632	21,730	19,106
	카 드 미삽입	4,959	14,375	20,040	55,535	46,608
	카 드 오삽입	10,734	19,133	16,830	47,553	27,419
	카드이상	10,576	6,673	3,610	16,878	24,096
	카 드 잔액무	47,017	48,494	51,927	115,624	70,510
	카드잔액 부 족	4,740	9,710	16,684	51,872	38,072

※ 미납발생분 계속 징수 중

□ 미납방지 대책

o 고객안전 및 미납방지를 위한 하이패스 안전바 확대 운영

o 상습 체납차량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 강제인도 공매처분 추진

- 하이패스 상습 체납차량 발생 방지

o 홈페이지 활용 미납통행료 On - line 납부 구현

o 하이패스 미납차량 전사적 집중 홍보활동 강화

- 플랑카드, 입간판, 유인물 등 활용

- OBU판매시 사용방법 안내문 배포

□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

년 도	설치장소	설치비용
‘03	o 개방식 3개소 6차로 (판교, 청계, 성남)	266,157천원
‘04	-	-
‘05	o 개방식 10개소 20차로 (김포,인천,남인천,시흥,청계,판교,성남,하남,토평,구리)	699,501천원
‘06	o 개방식 8개소 15차로 (김포,인천,남인천,시흥,청계,판교,성남,구리) o 폐쇄식 10개소 30차로 (서울,수원,기흥,오산,동수원,북수원,대전,광주,서대구,부산)	4,694,570천원
‘07	o 전국 242개소 527차로 설치중	1,017억원

□ 연도별 이용현황(대수 및 요금)

(단위 : 대, 천원)

구 분	연 도 별
	‘03	‘04	‘05	‘06	‘07
대 수	4,076,476	7,903,564	15,233,009	45,581,330	32,858,707
통행료	3,757,681	6,236,101	9,699,828	33,076,105	23,669,393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안전사고 발생 방지 대책 마련해야

o 하이패스 차로 내에서 하이패스 이용차량들이 안전속도를 무시하고 평균 시속 80～100㎞로 통과하는 등의 이유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음

o 또한 하이패스 안전사고는 하이패스 단말기 미장착 차량이나 하이패스 차로에 착오로 진입한 차량 등이 일시멈춤 등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최근 3년간 하이패스 안전사고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9월	비 고
발생(건)	4	8	4
사망(명)	1	-	-
부상(명)	6	1	-

o ´07년 9월 현재 사상자 수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4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05년 4건, ´06년 8건 등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o 하이패스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하이패스 안전사고도 급증할 것으로 보임

o 따라서 하이패스사업의 도입 목적인 고속도로 구간의 지․정체 현상 완화를 통한 통행속도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안전사고감소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

o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하이패스 차로 내 사고내용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착오로 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안전속도 시속 30㎞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 차로 내에서 과속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한국도로공사]

‘죽음의 도로’ 88고속도로 조기 확장해야

o ´84년 준공된 88고속도로는 동서 화합과 산업발전을 위해 건설되었음

o 그러나, 본 도로는 국내 유일의 2차선 도로, 국내 유일의 중앙 분리대가 없는 도로로서,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받고 있음

※ ´07년 7월 9일 7개 지자체장 공동건의문 발표

o 최근 4년간 치사율을 비교해 볼때 전국평균치사율(9.6%)의 2배나 높은 치사율(19%)을 기록

- ´05년의 경우, 치사율 23.2%를 기록하여 전국 고속도로 평균치사율(8.6%)보다 3배나 높았음

사고발생 현황 및 치사율 현황

구분	88고속도로				전국 고속도로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치사율	사고건수	사망자	부상자	치사율
'03	80	22	60	0.275	3,585	348	1,843	0.097
'04	76	10	69	0.132	3,242	300	1,555	0.093
'05	56	13	42	0.232	2,880	249	1,170	0.086
'06	51	5	20	0.098	2,583	284	1,131	0.110
계	263	50	191	0.190	12,290	1,181	5,699	0.096

자료: 한국도로공사

o 또한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가 연평균 12건, 많게는 31건까지 발생하였고 사망률도 최대 70%에 이르고 있음.

88고속도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따른 사망률 현황
연 도	사고건수	사망건수	사망율
계	73	39	53.4
‘01년	31	22	71.0
‘02년	14	5	35.7
‘03년	10	4	40.0
‘04년	11	5	45.5
‘05년	5	2	40.0
‘06년	2	1	50.0

자료: 한국도로공사

o 이와 같은 사유로 건교부의『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연구용역(‘07. 8월) 결과에 따라 88고속도로는 교통안전 측면에서 4차로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었음(한국도로공사 자료 인용)

o 88고속도로 4차선 확장은 영·호남 지역간 교류 증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동서화합을 위해 건설된 만큼 지역화합촉진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민생명보호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o 물론 88고속도로 4차선 조기확장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배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빠른 시간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 공사가 진행중인 동안에도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여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사장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

[한국도로공사]

화원유원지I.C 폐쇄 관련

연계교통망 조기 건설해야

o 구마고속도로(고속국도 451호선) 옥포~성서간 8차로 확장공사에 따른 성산육교 철거(´07.06.21) 및 화원유원지I.C 폐쇄(´07.06.20)로 다산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화물수송 차량 및 고령 다산면민들의 통행불편 초래

- 구마고속도로 화원유원지 간이I.C 진출입로는 확장공사 구간 중 남대구I.C에서 화원I.C 구간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되면서 고속도로 높이가 약 5.5m 높아지게 됨에 따라 폐쇄됨

- 이로 인해 그동안 화원유원지 간이I.C를 이용하던 차량은 인근 화원I.C 및 남대구I.C를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07.07.03 대책마련 간담회 개최

o 주변 지역민의 불편과 다산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물류비용, 운송시간 등의 절감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함

o 화원유원지 I.C와 성산육교 철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성산지하도 건설공사기간(18개월 예정)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o 화원I.C와 남대구I.C간 5.8km 대체도로 중 우선 화원유원지I.C 에서 남대구I.C쪽 1.8㎞ 구간을 먼저 완성하여야 할 것임

[한국도로공사]

수도권 주변 교통 지·정체 문제

o 올 추석때 한국도로공사의 귀경예측시간은 부산~서울 11시간, 대전~서울 5시간이었으나 실제로는 18시간, 10시간씩 이상 소요되었음

o 올 추석 연휴 때 경부·서해안·중부·영동 등 4개 고속도로에서 빚어진 혼잡비용만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국교통연구원)

o 이는 공사의 예상소요시간 산출방식의 문제, ARS 회선 부족 등의 문제도 일부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수도권 주변에서의 병목현상 때문임

※ 도로공사는 운전자가 전혀 쉬지 않고 달렸을 때의 귀성,귀경 예상 소요 시간을 우선 산출한 후 거리에 따라 휴식 시간 등을 감안해, 서울-부산, 서울-광주의 경우 계산된 시간에 한 시간을 더하고, 서울-대전의 경우 30분을 더해 최대 예상 소요시간으로 발표하고 있음

- 이 방법의 경우 4시간이 걸려도 한 시간 쉬는 것으로 계산하고, 12시간이 걸려도 한 시간 쉬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니, 막히면 막힐수록 오차는 커 질 수밖에 없음

o 문제는 명절 때만 막히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도 수도권 주변 도로 대부분이 정체구간으로 변한다는 것임

o 이는 경부 고속도로 주변의 분당, 죽전, 동백, 수지, 동탄 등 교통대책 없이 신도시를 개발한 것에 기인함

o 명절 고속도로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정확한 예상소요시간 산출과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 부근 등 병목현상 발생구간 등에 대한 도로확장이 필요함

o 또한, 수도권 주말 지·정체 완화를 위해 간선도로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