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10.26.(금)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서민 경제 1탄) 금감원, 대부업 피해 구제 속수무책!!

■ 현황

○ 대부업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높은 이자율과 불법 채권 추심, 개인정보 유출, 수수료 편취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그럼에도 정부의 대부업 피해자 구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어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음.

○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대부업 피해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설문조사

○ 설문 조사 방법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4, 경찰청 생계침해형부조리사범 통합 신고센터, 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 대부업협회,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배너를 띄워 인터넷으로 설문조사 실시

○ 조사 대상 :  인터넷을 통해 사금융피해 피해 구제 설문조사에 응한 680명

○ 분석 방법 : SPSS 통계 분석 프로그램

○ 좀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사금융을 이용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함.

휴대폰 소액 대출

○ 방법 : 인터넷에 휴대폰 소액 대출 광고를 보고 직접 12만원을 소액대출 받음.

○ 해당 사이트에서는 12만원으로 한게임과 엔씨소프트에서 게임 머니를 각각 구입한 후 선이자 6만원을 떼고 6만원을 입금시킴.

○ 이는 법상 월 이율 5.5%를 크게 상회하는 50%로 명백한 불법

○ 재경부와 경찰청은 올 6월 이런 휴대폰 소액대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제 단속에 나선 상황

■ 문제점

1. 금감원의 대부업 피해 구제 시스템, 전혀 도움 안돼!!

서민들이 대부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국가 기관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기관은 서민들의 대부업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을 주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 대부업체들의 불법적인 수법은 더욱 치밀해져 백지 약속어음을 받아 강제 압류에 들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백지 어음)

질의 1) 금감원에는 사금융피해신고센터가 운영중이죠? 그런데 금감원에 피해 신고를 하는 시민들은 하나같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질의 2) 결국 금감원의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는 신고를 받는 곳이 아니라 단순히 상담만 해서 경찰청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고하는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해서 조사조차도 못하고 있죠?

질의 3)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금감원이 대부업 피해를 구제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도 이런 불만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질의 4) 본 위원이 사금융피해자 6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금감원의 상담이 전혀 도움이되지 못했다는 응답이 47.1%에 달했습니다. 이런 응답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5) 문제는 금감원에 피해자들은 상담도 제대로 받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선 금감원의 기본적인 사고 자체가 돈을 못 갚았으면 그것은 돈을 빌린 사람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 금감원의 상담 태도가 불친절했다는 의견이 50%를 넘었습니다. 저희가 녹음한 금감원 직원의 상담 내용입니다.

질의 6) 또 한가지 문제는 대부업 피해자들이 어떻게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아야할지 아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상당 방법을 몰라서 상담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34%, 구제 방법이 까다로워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35.8%, 지금이라도 정부의 피해 구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93%에 달했습니다. 결국 일반 서민들 대부부은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어도 어디에 상담을 해야할지,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고는 있는 것입니까?

질의 7) 이 외 다른 설문에서도 금감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에 대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0%를 넘었습니다. 또한 금감원이 불법 대부업 혐의로 수사 당국에 고발한 건수도 2007년에는 고작 14건에 불과했습니다.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것입니까?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1) 금감원은 신고 센터가 아닌 안내 센터에 불과!!

○ 설문조사 결과 사금융피해자들이 금감원에 사금융 상담과 구제 신고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만큼 국민들은 금감원이 사금융 피해 구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이는 일반 국민들은 대부업을 금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이 당연히 대부업 피해에 관해서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 이런 이유로 금감원은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내센터에 불과함.

○ 실제 휴대폰 소액 대출 후 금감원에 신고를 했더니 신고 접수도 없이 바로 경찰청 생계침해형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를 안내해줌.

○ 문제는 금감원이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경찰서에 고발을 해주는 것이 아닌 전화 안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불만이 인터넷에 올라옴.

네이버 사금융피해 신고센터의 대한 글

금감원에 사금융피해 신고세터에 피해신고를 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지도 않습니다..

물론 금감원에 피해신고를 한다고 해서 있는채무를 모두 변재할수 있는 묘안이 있을거란 생각은 없습니다...그렇지만..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전화를 하면 .답답한 말들만 하고 다른 전화번호를 대면서 거기다가 전화하라는둥...정말 화가 치미는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이면..또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만들어 놨으면...적어도 인원배치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해야지요...물론 물론 사금융을 띠어먹을 요량으로 금감원에 문을 두드린건 아닙니다..

너무 심한 협박이나..이자율이나..불법채권추심때문인데...답답합니다..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 센터밖엔 없는건가요? 사금융피해신고센터말고는?

○ 실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금감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7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함.

○ 또한 금감원을 구제 기관으로 생각하고 구제 요청을 한 피해자가 경찰청보다도 더 많은 22.63%에 달했음.

2) 사금융 피해 구제에 대한 홍보 부재

○ 설문 조사 결과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할 지 몰라 상담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무려 34%에 달하였음.

○ 또한 구제 방법이 까다로워서 구제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35.38%

○ 지금이라도 정부의 피해 구제 프로그램을 이용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93%로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3) 사금융 피해 상담 태도 불친절

○ 금감원의 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돈을 못 갚았으면 그것은 돈을 빌린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

○ 실제 설문조사 결과 금감원의 상담 태도가 불친절했다는 의견이 50%가 넘음.

○ 실제 대부업 피해자가 금감원에 전화를 걸어본 결과 담당자는 돈을 빌린 사람 잘못이라며 이번 기회로 대부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해야 한다고 말함.

4. 상담기관 직원의 지식 불충분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1.7%가 금융감독원 직원이 사금융에 대해 필요한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함.

○ 현재 금감원에 대부업 관련 인력은  6명으로 직원 1명과 인턴 1명이 대부분의 상담을 담당하고 있음.

○ 1년에 상담 건수가 3000건이 넘는데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된 상담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업이 사회적 문제가 된 2006년에 무등록, 불법 광고를 제외하고 수사 당국에 통보한 대부업법 위반자는 겨우 59건에 불과함!

○ 2007년에는 6월 현재 겨우 14건으로 2004년의 269건에 비해 크게 감소함.

신용정보․대부업팀(비은행검사1국) 인원 현황

(단위 : 명)

소관조직명	팀 장	팀 원	계
신용정보․대부업팀	1	5	6

<금감원 대부업 피해 상담 현황>

기 간	고금리	불법적 채권추심	대부광고1)	대부중개	기타부당2)	대부업 등록등 문의	단순상담3)	계
'04년	872	551	-	9	410	7	1,049	2,898
'05년	479	374	62	73	484	421	1,334	3,227
'06년	387	295	29	69	510	225	1,551	3,066
’07.6말	287	205	5	74	204	87	909	1,771

<금감원, 대부업 수사 의뢰 건수>

기 간	대부업법 위반				유사 수신	카드깡	기타2)	계
	이자율 위반	불법적 추심	무등록․불법광고	중개 수수료1)
'04년	241	28	13	-	181	1,322	79	1,864
'05년	73	5	70	-	166	693	123	1,130
'06년	20	7	92	32	192	99	74	516
'07.6월	9	3	63	2	95	202	9	383

2. 유명무실한 사금융 피해 구제

질의 1) 다음은 대부업 구제에 관해서 경찰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의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전체 사금융 피해자 중 겨우 14%만이 경찰에 구제 요청을 했습니다. 이는 실제 구제 기관이 아닌 금감원보다도 못한 수치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2) 실제 저희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소액 결제를 해서 얼마나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휴대폰 소액 대출은 최근 손쉽게 15만원 정도의 돈을 인터넷 소액 결제를 통해 대출받는 불법 사금융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선이자가 월 50%에 달해 월 5.5% 법정 이자 상한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달에 15만원씩 빌릴 수 있기 때문에 1년이면 180만원의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경찰청과 재경부가 휴대폰 소액 대출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과 엄단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그런데 현재까지 얼마의 업체나 개인을 검거했는지 통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집중 단속을 했는데 통계조차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질의 3) 휴대폰 소액 대출을 하고 경찰청에 신고를 했더니 일단 상담 직원이 휴대폰 소액 대출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경찰서까지 이첩되는데 무려 보름이 걸렸습니다.

경찰서로 이첩되서도 담당 경찰관은 6만원 그냥 손해 보는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미성년자에게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신고를 해도 6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 마나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고를 취소하라고 합니다.

결국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신고를 취소하고 6만원을 그냥 포기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지만 경찰이 특별 단속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문제의식을 갖고 최대한 불법 업체에 대해 검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 4) 일반 대부업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법정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취하거나 불법 수수료를 편취한 경우 일반 시민들은 돌여받을 길이 없습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사금융피해액에 대해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고금리나 수수료 편취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으로써는 조폭까지 끼고 있는 사금융업체를 상대로, 없는 돈에 변호사까지 사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찰에서는 신고 해봐야 돈도 못 돌려받는데 굳이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니 일반 서민들은 이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금융 피해에 대해 대처해 나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 5) 또 한가지 문제는 경찰에 신고를 한 후 보복을 당한 피해자가 무려 8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보호조치를 해준 경우는 고작 14%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질의 6)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대부업 피해자 중 80%가 제대로 구제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7) 이 밖에도 저희 자료집에 보시면 대부업 피해 상담 기관과 구제 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자세히 해 놓았습니다. 금감위원장님과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토대로 대부업 피해 구제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8) 이런 대부업 피해가 극심한 이유는 비단 금감원과 경찰청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법 개정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업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무려 60%가 사금융 업체에 대한 직접 조사권 부여였습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회가 개정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최소한 관할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서 모든 업체를 조사하기 어렵다면 금감원에 신고 접수된 불법 대부업체만이라도 금감원에서 검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고발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또한 비록 대부업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지만 고금리나 수수료 편취는 분명 불법 행위로 위법한 행위로 편취한 돈은 반드시 환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대부업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대부업 문제는 비단 사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 전체의 문제입니다. 지난 신용카드 대란 때 우리 경제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지금이라도 국회가 적극나서 불법 대부업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사금융 피해 구제 홍보 부재!!

○ 현재 대부업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해줄 수 있는 기관은 지자체와 경찰청 뿐인데 지자체는 사실 인력문제로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경찰청이 사실 유일한 대부업 피해 구제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경찰의 문턱이 너무 높아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응답자의 14%만이 경찰청에 대부업 피해 구제 요청을 해서 상담기관인 금감원의 22.63%에 크게 미치지 못함.

2) 대부업 관련 지식 부족!!

○ 대부업 상담원들이 대부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실제 휴대폰 소액 대출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청에 전화를 했으나 휴대폰 소액 대출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함.

○ 또한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도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선뜻 판단을 하지 못함.

○ 실제 정부 당국자가 사금융 구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려 71%가 제대로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을 해 53%에 불과했던 상담 기관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함.

3) 사금융 피해액 회수 불가!!

○ 설사 경찰에 대부업 피해 신고를 해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실제 설문조사 결과 사금융 피해액을 돌려받았다는 질문에 89%가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변함.

○ 이는 대부업법에 불법적으로 편취한 돈에 대한 환수를 “돌려줄 수 있다”는 선택조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

○ 따라서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조폭까지 끼고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를 상대로, 변호사까지 사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

4) 불성실한 구제 기관의 행태!!

○ 불성실한 경찰청의 대부업 처리도 문제임.

○ 경찰청은 휴대폰 소액 대출과 관련해 어차피 돈을 돌려받지 못하니 그냥 고발을 취하할 것을 요구함.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대폰 소액 대출을 한 미성년자가 직접 경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함.

○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대부업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지 못한 이유로 45%가 불성실한 대응 및 개선의지 부족을 꼽음.

○ 또한 해당 기관이 취한 개선명령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70%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5) 사후 조치 미흡

○ 경찰에 신고한 대부업 피해자 중 80%가 대부업체로부터 물리적 폭행을 비롯한 각종 협박에 시달리지만 이에 대한 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구제 신고 이후 경찰청에서 보호 조치를 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82%가 없었다고 응답함.

○ 이러한 이유로 응답자의 14%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조차 하고있지 못한 실정임.

○ 또한 구제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부럽 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는 응답자가 22%에 달했고 26%가 여전히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음.

3. 정책 제안

1) 금감원의 대부업체 직접 조사권한 부여!!

○ 금감원은 일선 경찰보다 그 직원의 특성상 불법 대부업체 조사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대부업은 금융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지사에 등록하여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그동안은 금감원이 대부업체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없었음.

○ 실제 설문조사 결과 금감원이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35.38%가 사금융 업체 조사 권한 부여를 꼽음.

○ 따라서 금감원이 모든 업체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신고가 들어와 혐의가 짙은 불법대부업체에 대해서만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불법 편취한 돈 전액 회수 강제!!

○ 불법 대부업체들은 자신들이 불법 행위를 통해 편취한 돈을 현행법상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있음.

○ 경찰은 이러한 점 때문에 어차피 고발해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고발을 취하하도록 요구함.

○ 따라서 법정 이자한도를 넘어선 금리와 같은 돈은 적발시 반드시 다시 돌려주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약속어음에 대한 철저한 규제!!

○ 일선 대부업체들이 사금융 이용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백지 약속어음에 도장을 찍도록 강제함.

○ 이 경우 사금융 이용자들은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고 사금융업체들은 이를 공증을 거쳐 법원에 제출하여 강제 압류에 들어감.

○ 이렇게 백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법원에서는 거의 압류 결정을 내림.

○ 특히 경찰청 등에서 불법으로 결정을 내려도 약속 어음이 문제가 되어 고스란히 압류를 당하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 따라서 금감원이나 재경부 등 금융 당국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약속 어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