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들부터 바로서는 공공기관 되어야!

□ 이사회, 감사기능 전체 경영실적 깎아내려!

-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2위, 감사․이사회 기능은 공동꼴찌!

□ 조폐공사 출신 사장 1명도 없어!

□ 감사 선임 낙하산 천국, 인사의 공정은 무시돼!

- 80년대 이후 퇴역 군장성이나 정치적 이유로 임명

국회의원 嚴 虎 聲 / ·07.10.26 조폐공사 국정감사

□ 현  황

□ 사장․감사․이사의 임명절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직 위	임 명 절 차
사 장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운영위원회 의결 → 재경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감 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운영위원회 의결 → 기예처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기관장 임명
비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운영위원회 의결 → 기예처장관 임명

□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순 위	1	2	3	4	5
기관명	도로공사	조폐공사	관광공사	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 경영실적 평가 中 이사회․감사기능 활성화 노력과 성과 부분

순 위	1	2	3	8
기관명	광업진흥공사	관광공사	도로공사 외 4개 공사	조폐공사 외 5개공사

□ 문제점 및 질의

1. 이사회, 감사기능 전체 경영실적 깎아내려!

□ 조폐공사는 2006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위를 하며 지난 몇 년간 하위권에서 맴돌던 상황을 만회했음.

□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이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음. 또한 이 부분은 전체 15개 평가기관 중 최하위의 성적을 보임.

□ 이사회의 수정의결 비중이 다른 공기업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03년부터 206년까지 총 77건의 안건 중 70건 즉 91%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하지만 지적을 받은 뒤인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현황을 보면 전체 16건의 안건 중 10건 즉 63%만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 이는 그동안 이사회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 그동안 이사회는 간판만 있는 의결기관 아니었나?

▶ 또한 위 지적과 함께 비상임이사의 공사 사업전반에 대한 견제 및 감시역할이 질적으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보고해 주기 바람.

2. 조폐공사 출신 사장 1명도 없어!

□ 다음으로 역대 조폐공사 사장들의 약력을 살펴보면 조폐공사 출신의 사장이 한명도 없음. 화폐제조라는 특수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는 기관에서 담당업무에 대해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들만 모두 사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현 사장(이해성) 역시 문화방송 보도국 통일국장,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등 조폐공사의 경영과는 별반 상관없는 경력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사장의 내부 미기용은 업무추진 능력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임.

▶ 사장 역시 조폐공사 출신이 아닌데, 사장이 생각하기에는 어떤가? 조폐공사에서 수십년간 평생을 일하신 분들도 있을텐데 지금까지 한분도 사장으로 임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공기업사장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경영인이 임명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지 않나?

3. 감사 선임 낙하산 천국, 인사의 공정성은 무시돼!

□ 과거 조폐공사 설립 당시부터 80년대까지 주로 내부인사들이나 전문가들이 감사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80년이후부터는 퇴역 군장성이나 정치적 이유등으로 감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 07년 2월까지 직무를 수행했던 조성두 감사는 구 여권의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대통령 정책실 신행정수도기획단 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정치적인 경력은 화려했으나 감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직을 수행했음.

□ 이런 낙하산식 인사는 결국 공공기관의 내부감사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부 통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투자기관 내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감사 선임에 있어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본 의원은 앞에서 조폐공사의 임원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사장은 조폐공사를 평생직장으로 여겨온 직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른 임원들과 함께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기 바람.

<조폐공사 역대 사장 명단>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나 정 호	51. 9. 20 ~ 58. 8. 6	○ 조선은행 이사 ○ 조선환금은행 이사 ○ 한국인쇄주식회사 사장 ○ 재무부직할 인쇄공장 상주관리위원
김 치 영	58. 8. 7 ~ 59. 12. 15	○ 대한식량공사 청산위원회 사무국장 ○ 전매청장 ○ 북흥부차관
추 규 영	60. 6. 28 ~ 60. 9. 20	○ 부산세무서장 ○ 부산사세청장 ○ 전라남도지사
선우종원	60. 9. 21 ~ 61. 5. 27	○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 내무부 치안국 정보수사과장 ○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 승 규	61. 5. 28 ~ 63. 1. 31	○ 육군본부 통신감실 통신차감 ○ 교육총본부 통신참모 ○ 제2군사령부 통신참모
최 홍 순	63. 2. 1 ~ 64. 3. 9	○ 보병 제9사단 공병대대장 ○ 육군본부 공병감실 운용과장 ○ 한국운수공장 사장
이 치 영	64. 3. 10 ~ 67. 11. 20	○ 재무부 이재국장 ○ 한국은행 감사 ○ 한국상업은행 감사역
신 관 섭	67. 11. 21 ~ 72. 9. 22	○ 재무부 기획관리실장 ○ 재무부장관 고문 ○ 전매청장
정 세 웅	72. 9. 25 ~ 72. 12. 23	○ 해병대 제2상륙훈련단 참모장 ○ 국가재건 최고위원 ○ 중앙공무원 교육원장
조 진 희	80. 1. 7 ~ 84. 4. 5	○ 건설부 기획관리실장 ○ 감사원 감사위원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강 신 조	84. 4. 6 ~ 89. 3. 31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국방부 제2차관보 ○ 해외협력위원회 기획단장
김 무 룡	89. 4. 1 ~ 92. 3. 31	○ 민정당 정책조정실 전문위원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장
황 원 오	92. 4. 1 ~ 95. 1. 8	○ 국회 재무위원회 전문위원 ○ 재무부 국세심판소장 ○ 증권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오 세 민	95. 1. 9 ~ 95. 6. 14	○ 부총리 비서실장 ○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 ○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장
민 태 형	95. 6. 15 ~ 98. 4. 19	○ 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심의관 ○ 통계청장 ○ 한국소비자보호원장
강 희 복	98. 4. 20 ~ 99. 7. 14	○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관리국장 ○ 대외경제조정실 제1협력관 ○ 대통령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부단장 겸 경제제도 비서관
유 인 학	99. 8. 2 ~ 02. 8. 21	○ 한양대 법과대 법학과 교수 ○ 한양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제13, 14대 국회의원
박 원 출	02. 8. 22 ~ 05. 3. 9	○ 행정조정실 심의관(안전관리, 사회복지) ○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 ○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
이 해 성	05. 6. 23 ~ 현재	○ 문화방송 보도국 통일부장, 경제부장 ○ 문화방송 북경특파원 ○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조폐공사 역대 감사 명단>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조 순 구	51. 9. 30 ~ 53. 9. 29.	○ 서울사세청장 ○ 부산사세청장
정 형 택	51. 9. 30 ~ 53. 9. 29.	○ 한국은행 근무 ○ 한국주정공업(주) 취체역
구 연 창	53. 9. 30 ~ 55. 9. 29	○ 한일급동일은행 지배인 ○ 조선방직회사 취체역 ○ 한국조폐공사 이사
유 각 겸	53. 11. 15 ~ 58. 8. 7.	○ 조선상호은행 부산지점 지배인 ○ 한국상공은행 상임감사역
김 한 규	55. 9. 30 ~ 58. 9. 9.	○ 조선서적인쇄(주) 공장장대리 ○ 재무부 직할 동래인쇄공장 작업부장 ○ 한국조폐공사 차장
허 민 수	58. 9. 10 ~ 60. 9. 29	○ 한국은행 수석부총재 ○ 한국신탁은행 두취 ○ 고등고시 전형위원

성 명	재 임 기 간	주 요 경 력
백 능 수	60. 9. 30 ~ 61. 6. 14.	○ 한국흥업은행 출납역 ○ 한국흥업은행 차장 ○ 한국조폐공사 이사
신 경 철	63. 5. 17 ~ 67. 9. 29	○ 비콜상사(주) 사장 ○ 자유당 중앙당부 총무위원 ○ 대한개발산업(주) 취체역회장
장 순 덕	67. 9. 30 ~ 71. 12. 7	○ 주간신문 독립시보 사장 ○ (주)구영공사 상무이사 ○ 한국조폐공사 부장
이 종 엽	71. 12. 8 ~ 73. 10. 19	○ 한국은행 전주지점장 ○ 한국은행 은행검사역 ○ 한국조폐공사 이사
김 진 기	73. 10. 20 ~ 81. 10. 19	○ 감사원 사무총장 ○ 감사원 감사위원 ○ 한국조폐공사 고문
조 진 희	81. 10. 20 ~ 88. 6. 15	○ 보안사령부 행정처장 ○ 제3군사령부 부관참모 ○ 육군본부 부관감
정 일 섭	88. 6. 27 ~ 92. 6. 26	○ 제3사단장 ○ 감찰관 ○ 전투병과학교장
이 근 택	92. 6.27 ~ 94. 6. 28	○ 3군사령부 군수처장 ○ 2군수지원사령관 ○ 국방부 군수국장
김 상 길	94. 6. 29 ~ 95. 7. 22.	○ 연합사령부 군수참모부장 ○ 육군본부 정책위원 ○ 화남텍 대표이사
전 운	95. 8. 2 ~ 97. 11. 30	○ 국회 문공위 입법심의관 ○ 국회 정보위 입법심의관 ○ 국회 특별위 근무
이 석 복	97. 12. 1 ~ 00. 12. 31	○ 제5사단장 ○ 연합사 부참모장 ○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조 명 구	01. 1. 1 ~ 04. 2. 12	○ 한국일보 편집부, 정치부 기자 ○ 한국일보 정치부 차장 ○ 한국일보 논설위원
조 성 두	04. 2. 13 ~ 07. 2. 27	○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위원장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기획단 자문위원
김 광 식	07. 2. 28 ~ 현 재	○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공동의장 ○ 한국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희망제작소(재)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