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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洪 在 馨)		건설교통위원회 충북 청주 상당
	보 도 자 료	2007.11.2(금)
의원회관 321호 전화: 784-5029, 788-2642 팩스: 02)788-3321 담당자: 이동주(016-794-5558)

- 지방건설 고사위기, 충북업체 36%가 한 건    도 수주 못해(p.1)

- 건교부 산하 8개 공사, 참여정부 5년간 부    채 138% 증가, 인력 16.2% 증가(p.3)

- 토지거래허가 해제등 지역현안 해결 촉구     (p.5)

지방건설업체 고사위기

- 수도권 건설업체가 전체 수주 금액의 절반 차지

- 충북 업체 353개 중 126개업체 수주실적 ‘무’

- 정부 일률적 규제 완화하고 지역업체 배려해야

충북업체 36%가 한 건도 수주 못해

최근 중견건설사의 잇단 부도로 건설업계 전체가 위기감에 휩싸인 가운데, 지방건설업체의 수주현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국회의원(청주 상당)에 따르면 2006년 50,558건의 건설발주물량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건설업체가 14,347건을 수주하여 전체 물량의 28.3%를 차지(계약액 비율 52.2%)한데 비해 충북 건설업체 353개 중 9월말 현재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회사가 전체의 35.7%인 126개사로 나타났다.

2006년 지역별 관내 발주 공사 수주 현황(대한건설협회 제공)

			[단위 : 백만원]
지역	업체수	계약건수	계약액
서울	1,112	4,349	12,123,796
부산	427	2,162	1,663,345
대구	213	1,213	1,176,521
인천	289	1,202	1,109,984
광주	126	691	546,515
대전	138	672	450,300
울산	169	1,113	752,076
경기	1,677	8,796	8,551,552
강원	800	4,468	1,868,599
충북	501	2,750	1,207,257
충남	599	3,277	1,700,302
전북	561	3,311	1,633,501
전남	807	4,618	2,529,840
경북	876	5,178	3,119,576
경남	912	5,346	2,695,371
제주	264	1,412	618,411
합계	9,471	50,558	41,746,946
*전체	10,460	73,716	111,428,728
* "전체" 현황은 2006년 업체 전체의 총 계약 건수 및 계약액이며, 그 외 자료는 관내지역 업체의 현황임
* 건설공사 실적신고 자료 기준

지방건설업계는 공공발주 공사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만 해도 지방건설업체가 차지하는 공공수주 비율이 45.4%에 달했으나 지난해는 30%까지 떨어졌고 민간 부문에서도 전체 미분양 주택 9만 1천 가구 중 지방 비율이 약 8만 5천 가구를 차지해 그 비율이 93%를 넘어 지방건설업체의 재정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홍재형 의원은 “지방에서 차지하는 건설산업의 비중은 대단히 큰데도,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을 일률적으로 규제하여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면서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BTL 사업의 개선이나 지방중소건설업체를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빚도 늘고 인원도 늘고 경영개선은 없고

참여정부 5년의 현주소

부채 138%,인력 16.2% 증가

건교부 산하 8개 공사 분석 결과

- 건교부 산하 8개 공사 총 부채액 100조원 돌파

- 토지공사는 현 정부 5년간 54.3% 인원 증가

- 경영개선 위해 인력감축부터 시작해야

참여정부 5년간 건설교통부 산하 8개 공사의 경영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 홍재형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청주 상당)이 건교부 산하 8개 공사의 부채와 인력구조 추이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말 44조 6000억원이던 부채합계가 2007년 잠정 기준으로 100조원을 돌파해 103조 1000억원을 기록, 무려 138%나 증가했다.

토지공사는 124%, 주택공사는 무려 323%의 부채증가율을 기록해 현 정부 하에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한 공사에서 부채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 부채 추이(단위 : 백만원)

기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잠정)	상승률 (%)
도공	13,831,660	14,334,286	14,881,357	15,805,076	16,793,564	18,771,869	36
수공	1,655,557	2,132,527	1,918,618	1,814,131	1,743,575	1,995,373	20
토공	11,133,963	10,225,548	10,935,675	12,386,822	19,501,620	24,934,400	124
주공	9,766,365	10,128,515	17,164,610	21,996,301	30,928,493	41,304,800	323
철도공사	4,331,600			5,799,513	5,615,745	6,377,700	251
철․시․공			6,309,715	7,196,214	8,295,813	8,835,889
인천공항	3,846,736	3,696,129	3,563,201	3,609,536	3,834,958	3,796,416	-1
한국공항	33,100	101,517	102,545	102,605	109,374	114,036	245
계	44,598,981	-	-	68,710,198	86,823,142	106,130,483	138

인력 또한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02년 총 44,313명이던 정원은 2007년 현재 51,493명까지 늘어나 16.2%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인력 증가 역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주도했다. 토지공사의 경우 2002년 1,813명까지 줄었던 정원이 현재 2,797명까지 늘어나 54.3%나 증가했으며, 주택공사도 37.8%나 정원이 늘어났다.

□ 인력추이(정원)

기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잠정)	상승률 (%)
도공	4,017	4,075	4,339	4,455	4,508	4,551	13.3
수공	3,337	3,413	3,673	3,850	3,880	4,064	21.8
토공	1,813	2,210	2,210	2,417	2,669	2,797	54.3
주공	3,076	3,489	3,489	3,489	3,834	4,238	37.8
철도공사	29,326	(자료없음)		31,472	31,472	31,472	0
철․시․공			1,535	1,535	1,535	1,538	0.01
인천공항	782	725	782	810	810	927	18.5
한국공항	1,962	1,914	1,905	1,925	1,906	1,906	-2.9
계	44,313	-	-	49,953	50,614	51,493	16.2

홍재형국회의원은 “사업 증가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며 “공기업의 부채 증가에 인건비 상승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무분별한 인원확장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업역 확대를 막을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가 공기업의 경영 개선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청원 토지거래 허가 등 지역현안 촉구

- 청주국제공항 백두산 취항 접근성 가장 좋아 최적합

저비용항공사 국제선 취항 조속히 추진

- 세종시, 상생발전 길 찾아야

- 홍재형국회의원 2일 국감 마지막 날 지역현안 해결 강     력 주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 국회의원은 토지거래 허가해제를 비롯해 백두산취항과 세종시 상생발전방안 등 충북지역 현안과 관련해 건설교통부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일 홍의원은 건설교통부 장관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을 포함한 건설교통위 피감기관 종합감사에서 청주 청원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홍의원은 토지거래허가 해제와 관련 “지난 2003년부터 5년동안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와 관련된 모든 지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추가적인 지가상승요인이 소멸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일반거래도 어려운데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요건에 맞는 실수요자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만큼 청주 청원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면 해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주국제공항의 백두산취항에 대해 “전국 어디서든지 접근하기 가장 쉬운 청주공항에서 취항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지방공항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의원은 이어 “저비용항공사가 균형적인 항공서비스 공급과 침체된 지방공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국제선취항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는 www.hongwu.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