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 道 資 料 2007년 10월 22일	한 나 라 당 국회의원 이 성 구 국 방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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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군 의병 전역자 10,653명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육군 의병 전역 병사가 전체의 92%

육군의 병사 안전관리 진단 및 대책 시급

국회 국방위원회 이성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동안의 군에서 의병(심신 장애) 전역한 병사는 11,622명으로서, 그중 육군에서 의병 전역한 병사가 10,653명으로 육․해․공군 전체 의병 전역 병사의 약 92%로서 육군의 병사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밀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고자료1)

특히, 최근 3년동안의 의병 전역 현황을 육․해․공군별로 살펴보면 200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육군은 4,030명이 의병 전역해서 1,000명당 10명정도가 의병 전역을 해서 1,000명당 4명이 의병 전역한 해군이나 1,000명당 5명정도가 의병 전역한 공군에 비해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급별로 살펴보면 육․해․공군 모두 일병 계급에서 가장 많이 의병 전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상병․이병․병장 순으로 의병 전역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성구 의원은 병사의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의병 전역의 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군에서 병사 안전관리에 대한 정밀 진단과 대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지휘관 및 참모들의 안전사고 예방 노력 증진, 장병 및 부대 안전관리 활동, 장교와 병사의 사고예방 활동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참고자료 1 : 최근 3년간 각 군 의병(심신 장애) 전역 현황

구분		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훈련병
육군	계	10,653	1,372	3,190	4,274	1,728	-
	04년	3,405	319	1,053	1,298	693	-
	05년	3,218	538	914	1,433	308	-
	06년	4,030	515	1,223	1,543	727	-
해군	계	508	87	182	188	41	10
	04년	182	34	61	69	16	2
	05년	161	25	65	60	8	3
	06년	165	28	56	59	17	5
공군	계	461	99	135	171	54	2
	04년	143	33	41	49	20	-
	05년	142	23	47	58	14	-
	06년	176	43	47	64	20	2

•사병 기준 : 육․해․공군 2007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07년 10월 5일)

육군(403,000명), 해군(36,700명), 공군(34,4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