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보 도 자 료
		2007. 10. 23(화)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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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 충북대학교>

□ 오창캠퍼스 부지 활용 방안,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대학부지 매입확보 문제/ 2P

□ 충북대 여교수 비율,

3년 연속 지방거점대 중 가장 낮아 / 4p

□ 입시전형료 수입 수억씩 거둬 광고비 지출  / 8p

□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시전형, 형식적 / 10p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충북대학교
		2007. 10. 23(화)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오창캠퍼스 부지 활용 방안, 오송생명과학단지내 대학부지 매입 확보 문제

□ 최근 들어 국․사립을 막론하고 캠퍼스 이전 혹은 확장 계획을 세운 대학이 많아지고 있음. 이는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규모를 넓히기 위한 과정으로 여겨짐.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예산확보방안과 캠퍼스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한 나머지 실질적인 성과를 내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임.

□ 충북대는 2002년 3월 ‘오창캠퍼스 설립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465,806㎡의 면적에 제2캠퍼스부지를 매입하기로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맺음. 이후 대학 기성회계에서 03년 15억, 04년 16억, 06년 18억, 07년 20억 등이 관련 비용으로 책정됐고 학교용지 교환방식 등의 형태로 매입대금을 지불했으나 아직 완납되지 않음. 2008년에 21억을 기성회계에서 추가납부 해야 완납 가능함.

□ 또한 충북대는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대학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2002년 340,058㎡의 면적에 280억원의 공급가로 상호협약을 체결함. 이후 2006년 재정경제부의 비축토지매입사업 최종대상자로 선정되어 160억원을 확보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입주를 허가하지 않음. 이후 보건복지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이 완료되는 2008년 6월 이후까지 대학부지 배정 전면 보류된 상태임.

□ 캠퍼스 확장이나 이전사업은 긴 안목 아래 예산확보방안과 부지 활용계획 등을 구체화해서 시작해야 함. 그러나 충북대는 사업을 최초 시작한 2002년부터 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부지매입조차도 완벽하게 마무리 하지 못했고 국고를 전혀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학부모들의 기부금 성격인 기성회계에서 과다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캠퍼스 개발과정이 지지부진해지는 과정에서 이 토지를 활용하기 원하는 지역민들과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음.

□ 아울러, 오창과 오송캠퍼스를 IT, BT 거점으로 만들어서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의도 자체는 좋으나 대학이 부지매입과 이후 개발에 수백억을 투자해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캠퍼스 확대 추진 계획 자체가 무리는 아닌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임.

Q. 오창캠퍼스의 경우 부지대금만 하더라도 기성회계에서만 2007년까지 70억원, 학교용지 교환방식으로 55억원이 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지대금조차도 완납하지 못했음. 향후 기성회계 추가 지출을 통한 학부모들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Q. 오송캠퍼스 부지매입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전면 보류를 한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충북대가 밝히고 있는 국고 확보 등을 포함한 예산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향후 학교예산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 아무리 의도가 옳았다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두 캠퍼스의 동시개발사업은 무리한 계획이었다고 보여짐. 총장께서는 기성회계 등 과도한 학교 예산의 투입에 대한 의견과 향후 캠퍼스 개발계획에 대한 수정 여부,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충북대학교
		2007. 10. 23(화)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충북대 여교수 비율, 3년 연속 지방거점대 중 가장 낮아

<주요내용>

학교명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 교수	여교수	여교수 비율	전체 교수	여교수	여교수 비율	전체 교수	여교수	여교수 비율
충남대학교	845	115	13.6%	860	120	14.0%	863	120	13.9%
부산대학교	942	128	13.6%	1,075	136	12.7%	1,088	138	12.7%
전남대학교	1,099	125	11.4%	1,141	136	11.9%	1,143	138	12.1%
전북대학교	902	101	11.2%	904	103	11.4%	911	105	11.5%
경북대학교	945	100	10.6%	952	108	11.3%	963	110	11.4%
강원대학교	690	69	10.0%	917	100	10.9%	924	103	11.1%
충북대학교	698	68	9.7%	719	72	10.0%	723	76	10.5%

○ 충북대는 2007년 현재 여성교수 비율이 10.5%로 표에서 나타나듯이 충북대는 지방거점국립대 중 3년 연속 여교수 비율이 꼴찌를 기록. 2007년 현재 전국 국립대 평균 여교수 비율인 1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교육인적자원부가 2007년 2월에 발표한 <2006년도 국ㆍ공립대학 양성평등조치 우수대학 평가결과>에서도 국ㆍ공립 일반 4년제 26개 대학중 하위권인 17위임

○ 또 충북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여성인력확대를 위한 충북대학교 양성평등조치계획 보고서(‘07. 4. 30)>와 이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교원 임용 및 의사결정 참여의 성별 불균형 심각

문제점 1. 충북대의 경우 신규 교수 임용에 있어서 여교수 채용 비율 오히려 더 감소

<여교수 채용 비율>               -충북대 제출자료

‘2005년 하반기~2006년 상반기’ 16.0%

→ ‘2006년 하반기 ~ 2007년 상반기’ 13.7%로 오히려 감소

문제점 2. 전체 61개 학과중 여성교수가 한명도 없는 학과가 24개과(약 40%)에 달해

<학과중 여성교수가 한명도 없는 과 현황과 전체 학과수 대비 비율>

-충북대 제출자료

- 여성교수가 한명도 없는 학과 : 철학과, 미술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정보통계학과, 천문우주학과, 지구환경과학과, 경영학부,

국제경영․경영정보시스템학부, 화학공학부, 기계공학부, 토목공학부

신소재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안전공학과, 환경공학과,

도시공학과, 산림과학․지역건설공학부, 생물자원생산학부, 응용생명환경학부

농업경제학과, 역사교육과, 제약학과

- 전체학과수 대비 비율 : 학과중 여성교수가 한명도 없는 과(24과)/전체학과(61과)

= 39.34% (약 40%)

Q 1. 여성교수 임용확대를 포함한 양성평등 미래비전을 담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 할 것인자 ?

Q 2. 함부르크대처럼 여교수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학과에 여성만의 공개채용 기회를 주는 방식이나, 독일이나 호주처럼 여성지원자수가 2배수 안에 들면 여성지원자를 우선하는 방법 등 여교수 채용 목표제를 일부 보완·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

문제점 3. 주요 보직에 여성교수 참여비율 5%, 13개 단과대학(부)중 생활과학대 학장만 여교수

<표 2> 여성 보직교수 현황              -충북대 제출자료

유 형	기간	전체 보직교수(A)		여성보직교수(B)		여성비율(%)(B/A)
		임명직	선출직	임명직	선출직
처/실장 등	2006	3				0.0
	2007	3				0.0
학장(대학)/원장(대학원)	2006	1	13		2	14.2
	2007	1	13		1	7.1
학칙에 규정된 부속기관/시설의 장	2006	40		5		12.5
	2007	40		2		5.0
계	2006	44	13	5	2	15.9
	2007	45	13	2	1	5.2

13개 단과대학(부) 중 1개 단과대학의 학장이 여교수임.

교수 직선제로 선출하는 학장 중 생활과학대학 1개 단과대학의 학장이 여교수라는 점은 학장이 직선제로 선출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미흡. 충북대내에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각 단과대학 차원에서 구성원의 여교수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 과제로 보임

Q 3. 의사결정 보직을 맡은 여성교수의 비율이 평균 5%라는 사실은 국립대학의 의사결정 조직에 여교수의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게을리한 것 아닌가 ?

※ 단, 대학인사위원회(대학양성평등추진위원회)는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은 5명으로서 22%를 차지한 것은 긍정적 (20% 규정 준수)

여성교수의 증가 문제를 단순히 대학내 여성의 수를 증가시키는 협의의 목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학사회 전체에 남녀의 관점과 경험을 균형있게 녹이고, 의사결정의 성형평성을 증진시켜, 학문의 발전과 사회발전까지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봐야 할것임

그렇지 않으면 대학내 여학생과 여교수에게 행해지는 성차별과 여성인권문제 대처 미흡, 대학/대학원의 여학생 교육 및 진로지도 불충분,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 미흡, 사회 인적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은 교원 임용 및 의사결정 참여에 있어서의 성별균형을 이루어 내고, 대학의 여성인적자원을 잘 개발해야 할 것임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충북대학교
		2007. 10. 23(화)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입시전형료 수입 수억씩 거둬 광고비 지출

□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는 입시철이 되면 또 하나의 부담이 생김. 이는 다름 아닌 전형료인데, 충북대는 2008학년도 입시의 경우, 전형료를 1인당 4만원씩 받고 있음.

□ 충북대의 경우 2005학년도부터 2007학년도까지 입시전형료 총평균 수입은 19억6,100만원 가량이고, 총 순익은 2억5,014만원임. 2007년 한 해에만 6억3,807만원 수입에 7,4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음.

<대학별 3년간 전형료 수입 현황>

(단위:만원, 괄호 안은 순익)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서울대	8억6,027	7억8,579	7억9,548
경북대	7억5,353(4,807)	9억6,460(5,829)	8억6,147(6,803)
강원대	4억1,870(108)	3억6,688(345)	3억7,860(1,645)
충북대	7억2,639(6,574)	5억9,653(1억1,040)	6억3,807(7,400)
제주대	2억1,420(1,669)	1억9,486(1598)	9,215(6,725-수당집행예정)
전북대	4억8,788(3,156)	6억1,372(904)	6억9,471(1,064)
부산대	7억4,640	8억2,576	9억25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9월

□ 문제는, 전형료수입의 지출이 출제비, 심사비 등 해당년도 입시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비용 이외에 복사기나 프린터 구매 및 유지 보수비, 광고 홍보비, 직원 식대, 공공요금 등 신입생 선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임.

□ 충북대의 경우, 공공요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및 식대, 물품구매비 등을 ‘사무용품 및 기타경비’ 항목에 포함하여 3년간 총 13억3,447만원을 지출했고, 광고비는 3년간 7,638만원을 지출했음.

□ 입시 업무는 대학 교직원들의 일상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포함한 공공요금, 학교를 광고하는데 필요한 광고비까지 지원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판단함.

□ 입시전형료는 대학의 입시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최소한의 실비로 운영되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해야 할 것임. 따라서 이익을 남기지 않고, 광고비를 입시전형료 수입에서 지출하지 않는다면, 3년동안 연도별 지원 인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05학년도에는 1인당 2,800원, 06학년도 6,300원, 07학년도 4,700원의 전형료 절감 요인이 발생함.

Q. 국고지원을 받는 국립대학이 공공요금, 광고비, 일반 직원의 수당이나 식대까지 전형료에 포함해 학생들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는?

Q. 광고비 등을 제하고, 순이익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지난 3년간의 결산을 바탕으로 입시전형료를 인하할 의향이 있는지?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충북대학교
		2007. 10. 23(화)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시 전형, 형식적

□ 현재 우리 사회는 경제․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사회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90년 0.295에서 ’99년 0.320으로, ‘05년 0.310으로 커지고 있고, 소득 상위 20%(5분위)와 하위 20%(1분위)의 격차는, ‘06년 2/4분기7.24배에서 ’07년 2/4분기 7.27배로 심화되었음.

□ 이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교육 투자 및 기회 양극화’로 나타나고 다시 ‘사회․경제적 격차’로 연결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교육 불평등 심화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립대학부터 우선적으로 소년․소녀 가장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교육부와 대교협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분석하면, 국립대학들이 교육 기회의 형평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충북대도 마찬가지로 판단됨.

□ 전국 31개 4년제 국공립대학의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 현황을 보면, 58.1%에 해당하는 18개 대학에서만 동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총 입학정원 80,403명중 소년소녀 가장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인원은 366명으로 단 0.5%에 불과함.

<전국 4년제 국공립대학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 현황>

구 분	총정원	사회적배려	비율	구 분	총정원	사회적배려	비율
강릉대	2,277	24	1.1	안동대	1,769	0	0.0
강원대	5,387	46	0.9	인천대	1,858	20	1.1
경북대	4,353	0	0.0	전남대	5,267	0	0.0
경상대	3,604	10	0.3	전북대	4,204	50	1.2
공주대	3,522	5	0.1	제주대	2,518	29	1.2
군산대	2,162	10	0.5	진주산업대	1,425	0	0.0
금오공대	1,480	15	1.0	창원대	2,054	0	0.0
목포대	1,985	5	0.3	충남대	4,339	32	0.7
목포해양대	658	0	0.0	충북대	3,684	30	0.8
부경대	3,934	27	0.7	충주대	2,153	0	0.0
부산대	4,850	0	0.0	한경대	1,506	0	0.0
상주대	1,279	1	0.1	한국교원대	612	0	0.0
서울대	3,277	0	0.0	한국체육대	613	7	1.1
서울산업대	2,153	0	0.0	한국해양대	1,530	5	0.3
서울시립대	1,906	42	2.2	한밭대	1,985	8	0.4
순천대	2,059	0	0.0	계	80,403	366	0.5

※ 소년․소녀가장 전형 포함

□ 충북대도 입학정원 3,684명중 0.8% 수준인 30명을 사회적배려 대상자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숫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선발 인원 자체가 워낙 적을 뿐 아니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실시하는 학과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음. 특정학과를 지칭하지는 않겠으나, 의예과, 수의예과, 약학과, 영문과, 사범대학 등 소위 인기학과에서는 전혀 선발하지 않고, 경영학부, 법학부 등 일부 과에서 1-2명 선발하는게 고작임.

□ 반면 외국에서는 계층 할당제가 적극 도입되어,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빈곤지역 학생중 평균 성적 3.0이상자를, 듀크대와 프린스턴대는 신입생의 20-40%를 계층을 배려한 선발을 하고 있음. 영국과 브라질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임.

□ 미국

○ 캘리포니아주립대 : 학교의 평균성적이 형편없는 빈곤지역 학교의 학생

중 고교 내신 평균 성적이 3.0이상이면 SAT 성적과 관계없이 입학 을 허락함

○ 듀크대 : 경제사회적으로 여건이 뒤떨어지는 소수인종에 대하여 특별

한 배려로 신입생의 40%를 선발

○ 프린스턴대 : 신입생의 20%를 빈곤층에 할당

□ 영국 : 국가차원에서 공립학교 출신, 가난한 학생의 선발목표치를 대학별로 제시해 예산을 차등하여 지원함.

□ 브라질 : 상파울루주립대는 법학 석사과정에 1/3을 소외계층에 의무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함.

Q. 정부에서도 계층할당제 실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더욱 확대하고, 전형을 실시하는 학과도 더욱 넓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Q.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입시에서 뿐 아니라, 학업과 생활 등 전반적인 면에서 배려되지 않으면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입학과 장학금 지급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Q. 충북대의 장학금 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해 두가지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 중 하나인 신입생 특별 장학금 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중 입학성적 50% 이내인 경우에 대해 지급하는 것임.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장학금인데, 이는 월 20-40시간 근로를 조건으로 하고 있음. 결국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은 학업에 부담을 주는 근로를 하지 않으면 장학금 수혜가 어렵고, 학교 생활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근로나 성적 등의 조건이 없는 장학 제도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