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범죄(금융피라밋) 동향(10. 12) 후속 보도자료

‘07. 10월 현재 발생 범죄 325건 중 249건 경찰수사 완료

⇒ 밝혀진 피해자만 29만여명, 피해액 4조806억원,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수백만에 이를 듯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유사수신 범죄 실태에 관하여 지난 10월 12일 보도자료에 이어 추가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였다.

1. 유사수신 범죄행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0월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전 국	314건	1,078명	318건	1,087명	434건	1,774명	325건	1,676명

<유사수신 범죄행위 현황>

검거 : 전년도 누계치                                                     자료 : 경찰청

1)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07년 발생한 유사수신 범죄 325건 중 피해자와 금액이 확인된 249건을 분석한 결과 288,763명의 피해자에 금액은 4조806억4,2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의 수사로 드러난 사건과 피해자는 325건 288,763명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와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금년 10月까지 확인된 249건의 범죄 유형과 시․도별 발생 현황을 보면,

① 범죄 유형은

- 사업투자 마케팅 빙자 20여건

- 고수익을 빙자한 투자자 모집 14건

- 상품권을 가장 고 배당 유혹 판매 수법 13건

- 주식투자를 빙자한 수법 8건 등이며, 기타 100여건 이상의 다양한 수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시․도별 현황을 보면,

- 피해건수 : 서울 153건(61.4%), 광주 21건(8.4%), 부산 16건(6.4%), 경남 13건(5.2%) 발생

- 피해인원 : 서울 261,631명, 부산 14,457명, 울산 5,608명

- 피해금액 : 서울 3조5,745억원, 부산 2,262억원, 광주 324억원

2. 악질범죄인 유사수신 범죄의 수법을 보면,

1) 대형화 되고 있는 것은 지능적인 사기수법에 의해 피해자를 현혹하고,

2) 금융감독원 및 경찰 감시망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며,

3)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①직장 퇴직 후 받은 퇴직금을 모두 투자한 사람, ②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하여 투자한 사람, ③증권투자금을 빼내 투자한 사람, ④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및 대출을 받아 투자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 ⑤지인에게 돈을 빌려 투자한 사람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뚜렷한 제도조차 없는 등 범죄 예방활동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 금융감독원은 피해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최고 1백만원) 운영 중

2) 경찰은 특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는 기준 등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아 제도정비와 함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독버섯 같은 유사수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범죄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정부기관들의 제도적 노력과 범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 폐해․불법성에 대한 대대적인 언론 홍보로 경각심고취 및 사행심리 억제,

2) 경찰의 특진 공적기준 완화 : 범죄금액, 피의자 검거 기준 하향 조정

3)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양형기준의 대폭 상향조정,

4) 범죄 수익금 추적․환수 근거 마련 등 제도적인 개선 필요

첨부 : 참고자료

참고자료

1.  ‘07년 발생한 유사수신 범죄 현황

시․도별	발생건수	투자자(명)	수신금액(억원)	조치
				구속(명)	불구속(명)
서울	153	261,631	35,745	38	949
부산	16	14,457	2,262.06	8	70
대구	6	1,251	77.9	6	9
인천	4	1,787	28.55		5
울산	3	5,608	1,980	9	211
대전	3	27	3.93		8
광주	21	707	324.27	4	35
경기	9	1,402	231.46	4	21
강원	1	2	0.13		1
충북	2	18	5.1	1	4
충남	1	27	1.78	1	1
전북	5	92	5.06		12
전남	4	176	42.92		8
경북	6	1,133	79.4	5	21
경남	13	378	18.02	1	47
제주	2	67	0.42		2
계	249건	288,763	40,806.42	77	1,404

(1) ‘07년 시․도별 현황

연번	범죄 유형별	건수
1	사업투자 마케팅 빙자 유사수신	20
2	고수입 빙자 투자자 모집 유사수신	14
3	상품권을 가장 고배당 유혹 판매	13
4	건강식품 판매 고수익 보당	12
5	주식투자 빙자	8
6	자판기 판매 빙자, 유사수신	5
7	부동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7
8	북한산 총판 모래 사업 빙자	5
9	방문판매 명목, 유사수신	4
10	생활용품 다단계 사업	4
11	법원 경매사업 빙자	2
12	알로에 영농조합설립 유사수신	2
13	두부기계 제작 빙자, 다단계 협력 유사수신	2
14	선불통신 사업 빙자	1
15	기타 사업 명목(대부사업 등)	151
계		249

(2) ‘07년 유형별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10월
	발생(건)	검거(건/명)	발생(건)	검거(건/명)	발생(건)	검거(건/명)	발생(건)	검거(건/명)
서울	126	89/451	152	101/522	232	188/1,094	213	153/1,095
부산	46	41/140	30	30/77	24	19/62	14	18/106
대구	6	3/29	18	16/98	21	20/76	14	15/51
인천	3	3/6	6	3/28	8	11/74	2	5/11
울산	9	12/52	4	3/20	5	9/33	1	8/122
대전	7	4/18	5	6/28	21	13/46	7	7/14
광주	72	39/147	49	42/107	49	37/82	27	22/75
경기	14	15/63	16	28/71	30	36/121	12	21/76
강원	2	3/5	4	13/39	3	2/8	1	4/11
충북	1	2/3	3	2/8	6	7/18	1	2/17
충남	3	4/14	6	4/24	2	2/4	1	1/4
전북	6	4/20	5	5/8	7	8/53	4	7/28
전남	6	15/88	3	13/29	4	9/31	-	-
경북	4	8/14	3	3/8	5	5/17	19	17/35
경남	7	8/20	13	13/16	9	9/27	8	6/29
제주	2	2/8	1	1/4	8	8/28	1	1/2
총계	314	252/1,078	318	283/1,087	434	383/1,774	325	287/1,676

※ ‘04~07년 10월 현재, 유사수신 범죄 수사 현황

※ 검거건수 : 전년도 발생 누계치                                           자료 : 경찰청

번호	주 요 내 용
1	- 신분 보완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업체
2	- 유명 연예인을 동원하여 광고에 치중하거나 때로는 정․관계 인사를 들먹이며 친분을 과시하는 업체
3	-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가 없거나, 업체명 또는 사무실 위치가 자주 변경되는 업체
4	- 금융거래를 타인 명의(일명 ‘대포통장’)로 하는 업체나 개인
5	- 정부에 ‘등록’ 또는 ‘허가법인’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업체
6	- ‘수익 확정 지급’, ‘금융기관 지급보증’ 사실을 강조하는 업체
7	- 외국 정부로부터 각종 권리 취득(예, 금광채굴권 등) 또는 실체불명의 해외 금융기 관과의 업무제휴 사실 등을 선전하는 업체
8	- 투자 후 약정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 할 것을 요구하는 업체
9	- 가정주부 등 투자모집책을 동원, 지인 위주의 다단계판매로 자금을 모집 하는 업체
10	- 일간지 등에 버젓이 ‘돈 놀분’을 구한다고 광고하는 업체

2. 유사수신 요주의 업체의 10대 특징(금융감독원)

3. 유형별 구체적 피해사례

[사례 1] 성인오락기 사업

강남구 대치동, 도봉구 방학동에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2005년 6월 9일부터 2007년 2월 6일까지 강북, 경기 북부 지역의 노인․부녀자 등을 상대로 “성인오락기 1대당 500여만원씩 투자시 1년 내에 75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하위투자자 모집시 1구좌(오라기 1대)에 35~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속여 총 524명의 피해자로부터 219억원의 투자금을 수신하여 편취한 사건임.

[사례2] 상품권 판매 유형

서울에 소재한 동 업체는 동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음식점, 서점 등의 가맹점 및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로서 상품권의 판매를 가장하여 투자자를 유치

- 투자자가 1천만원~5천만원을 투자하는 경우 4개월에 걸쳐 투자금의 130%(수익률 30%, 연수익률 환산시 90%)에 해당하는 자금지급을 보장

- 5천만원이상 투자하는 경우 4개월에 걸쳐 투자금의 135%(수익률 35%, 연수익률 환산시 105%)에 해당하는 자금지급을 보장

[사례 3] 부동산 유형

최○○(가정주부)은 폭력조직 범이글스파와 공모하여 수도권 일대의 법원 경매 부동산 매입사업에 투자하면 월 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240명으로부터 총 160억원을 수신하여 편취하고, 범이글스파 행동댕장 임○○은 에쿠스 승용차(시가 5,300만원)와 1억5천만원을 지급받고 조직원 6명을 동원, 유사수신 피해자들을 폭행․협박, 채권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수법으로 총 15억원 상당을 갈취한 6명 검거

[사례 4] 기계산업 유형

유령회사 ‘(주)세진테크’를 설립, 마산․창원 등지에 태양열 선반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대통령 영부인과 친․인척관계이므로 민정수석실을 통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장설비자금 67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설명회를 개최, 투자금의 150%를 지급 약속하여 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6,800만원을 수신한 2명 검거

[사례 5] 유통사업

국내 초대형 다단계업체인 “(주)다이너스티”가 전국에 지사 및 센터를 두고 2005년 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방문 판매원을 모집한다면서 판매원 등록 조건부 명목으로 54만원을 납입 받는 등 9만여명으로부터 2,534억여원을 교부받고,

건강식품 판매 및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원금포함 174%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판매원들은 현혹하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1조8천억여원을 편취한 불법 다단계업체 대표 등 104명 검거

[사례 6] 골드홈

골드홈이라는 다단계 판매회사를 설립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로 투자자 총 8,000명으로부터 740억원을 유사수신한 사건으로 2007년 6월 10일 골드홈 관계자 54명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