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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29. (월)

2007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한국환경자원공사)

I. 종이팩 재활용이 매우 부진하다!

○ 2003년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통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 시행 이후 3년간(2003∼2005년) 종이팩 5만5000톤을 재활용했으며, 이에 따라 △경제적 가치 약 110억원(1억6500개 화장지 생산) △수입펄프 대체 효과 약 192억원 △20년생 나무 약 110만 그루 보호 △매립장 수명 연장 등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재활용대상 품목 중에서 종이팩의 재활용 비율이 유난히 낮습니다. 그렇죠?

지난해 포장재의 재활용율

금속캔 70%,

유리병 67%,

PET병 69%

종이팩 27.8%.

국가별 종이팩 재활용율 비교 (외국은 2003년 기준)

벨기에 68%

독일   65%,

스웨덴 44%

대한민국 28%(07년도 예상)

<질문> 종이팩 재활용이 저조한 것은 일반 가정 등에서 분리배출시 신문지·박스 등 폐지와 함께 배출되거나, 종량제 봉투 및 기타 재활용품, 쓰레기에 포함돼 버려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전체 종이팩 발생량 7만 톤 중 50%는 종량제 봉투(9471톤)와 기타 쓰레기(2만6040톤)에 포함돼 매립·소각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약 21%가 폐지에 섞여 버려지고 있습니다.

- 폐지에 포함된 그 21%의 종이팩은 선별되지 않은 채 신문지, 골판지 등을 재활용하는 제지회사로 넘어감으로써 적정하게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재질구성이 달라 신문지, 골판지 등을 만드는 제지공정에서 폐기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 폐기물처리 비용(톤당 18만원)만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  약 28%의 재활용 종이팩 중에서도 그나마 3분의 1은 대량급식소(학교, 군대)에서 나오는 양입니다.

<표> 종이팩 발생량과 처리결과

구 분	무게 (만t)	비율
총 발생량	7	100%
재활용량	2.0	28%
매립, 소각	3.5	50%
폐지혼입 후 폐기	1.5	21%

<질문>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이행현황을 보면, 종이팩 제조사의 이행률은 100%를 초과할 정도로 성과가 좋습니다. 그렇죠?

<질문> 그렇다면 의무율 자체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표> 종이팩 연도별 재활용의무이행 현황              (단위: 톤)

구 분	출고량	의무율	의무량	실 적	이행률
2004년 (2005.12.31 기준)	68,175	20,730 (의무총량으로 고시)	20,061	19,445	97%
2005년 (2006.12.31기준)	70,527	0.278	19,606	21,557	110%
2006년 (2007.6.15일 기준)	70,011	0.266	18,623	21,443	115%

<질문> 환경자원공사의 주요 책무는, 주로 제조업체가 의무율 이행을 제대로 하는가 관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질문> 그래서 이행률이 100% 달성하지 못했으면 부과금을 받아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종이 원료인 펄프 수입액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  우리나라에서 1년에 수입하는 펄프는 200만 톤 이상 규모로 연간 1조원이 넘습니다.

그중 우유팩 같은 종이팩은 최상급의 천연펄프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펄프는 주로 냉한대성인 북유럽국가나 캐나다 등지에서 아주 비싼 외화를 주고 수입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종이팩 재활용 제고 방안에 대하여 공사에서도 고민하고 연구하여 환경부에 끊임없이 제안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질문>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용에 대하여 아동들에게 교육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특히 일반가정에서는 종이팩을 분리수거하되, 폐종이와 함께 하지 말고, 차라리 캔, 유리병, 페트 등 포장용기류와 함께 배출토록 유도하고 홍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환경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환경부 : 국민 교육·홍보와 더불어, 분리수거를 담당하는 자치단체와 (사)한국 종이팩 재활용 협회(생산자 단체) 등을 통해 종이팩 전용 분리수거함 설치를 우선적으로 확대·유도할 예정. 또 (사)한국수집선별 재활용협회 등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해 폐지 등과 혼입배출된 종이팩이 선별장 등에서 분리.선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

<표> 연도별․품목별 재활용의무이행 현황

□ 2004년도 재활용의무 이행 현황<2005.12.31 기준> (단위: 톤)

구 분		출고량	의무량	실 적	이행률
계		2,310,973	1,087,662	1,122,654	103%
종이팩		68,175	20,061	19,445	97%
유리병		507,569	314,991	324,233	103%
금속캔		236,567	148,518	131,025	88%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367,587	188,843	226,085	120%
전지류	수은전지	-	-	-	-
	산화은전지	1.8	1.6	1.2	76%
	니켈카드뮴전지	635	147	104	71%
	리튬전지	222	65	101	155%
타이어		288,750	194,601	193,078	99%
윤활유(㎘)		227,017	161,563	160,247	99%
전자제품	텔레비전	105,181	9,724	10,287	106%
	냉장고	241,230	26,153	30,593	117%
	세탁기	71,286	15,537	19,728	127%
	에어컨디셔너	105,447	688	1,250	182%
	개인용컴퓨터	72,441	3,905	3,872	99%
형광등(천개)		125,777	19,087	17,369	91%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 합계는 형광등을 개당 150g으로 환산하여 적용

□ 2005년도 재활용의무 이행 현황 <2006.12.31 기준> (단위: 톤)

구 분		출고량	의무량	실 적	이행률
계		2,337,294	1,149,803	1,303,610	113%
종이팩		70,527	19,606	21,557	110%
유리병		490,005	329,289	363,287	110%
금속캔		201,588	141,111	145,201	103%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426,123	219,963	322,511	147%
전지류	수은전지	-	-	-	-
	산화은전지	5	1	2	200%
	니켈카드뮴전지	829	204	155	76%
	리튬전지	287	72	208	289%
타이어		277,283	198,309	214,848	108%
윤활유(㎘)		253,773	163,233	151,624	93%
전자제품	텔레비전	84,406	9,960	11,101	111%
	냉장고	211,016	34,818	35,270	101%
	세탁기	98,722	22,509	26,289	117%
	에어컨디셔너	150,013	2,250	2,181	97%
	개인용컴퓨터	46,303	3,936	4,554	116%
	오디오	3,044	310	347	112%
	이동전화단말기	2,646	315	515	163%
형광등(천개)		138,163	26,113	26,398	101%

※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 합계는 형광등을 개당 150g으로 환산하여 적용

□ 2006년도 재활용의무 이행 현황 <2007.6.15 기준>     (단위: 톤)

구 분		출고량	의무량	실 적	이행률
계		2,510,678	1,163,561	1,271,246	109%
종이팩		70,011	18,623	21,443	115%
유리병		463,431	316,986	350,967	111%
금속캔		189,041	134,267	135,648	101%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449,821	241,735	295,446	122%
전지류	수은전지	-	-	-	-
	산화은전지	4	1	2	200%
	니켈카드뮴전지	753	185	198	107%
	리튬전지	136	40	153	383%
타이어		334,732	204,856	224,591	110%
윤활유(㎘)		323,193	155,424	145,824	94%
전자제품	텔레비전	91,007	11,467	14,568	127%
	냉장고	260,950	44,101	44,645	101%
	세탁기	94,899	22,206	22,200	100%
	에어컨디셔너	135,882	2,310	2,211	96%
	개인용컴퓨터	43,193	4,060	4,934	122%
	오디오	2,410	306	377	123%
	이동전화단말기	2,928	451	451	100%
	복사기	5,748	483	1,293	268%
	팩시밀리	1,250	105	110	105%
	프린터	21,065	1,769	1,771	100%
형광등(천개)		134,825	27,909	29,427	105%

※ 빈 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

※ 합계는 형광등을 개당 150g으로 환산하여 적용

※ 복사기, 팩시밀리, 프린터는 2006년 신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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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폐휴대폰 재활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 문제점.

환경부 본부가 제시한 ‘제조사와 수입업체의 재활용 의무비율 및 부담금 상향 조정’이란 계획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용하지 않는데 밖으로 버리지도 않는 독특한 상황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 밖으로 버려지는 폐휴대폰의 양을 연간 얼마 정도입니까?

(※ 참고 : 신모델로 교체된 1,634만대 중 1,449만대(89%)가 폐휴대폰으로 추정)

<질문> 버려지는 휴대폰의 양은 그냥 추측일 뿐 매우 부정확합니다. 그렇죠?

○ 작년에 590만대(41%)를 수거했다고 합니다만, 900만대 가까이 이른 바, ‘장롱폰’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사가 의무비율을 달성하기가 힘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부담금까지 2010년에는 지금(2634원/kg)의 두 배(5,000원/kg)까지 상향한다니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 폐휴대폰(이동전화단말기) 연도별 의무율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재활용의무율	11.9%	15.4%	16.5%

※ 폐휴대폰 수거와 관련한 정부의 계획.

- 그중에서 제조사, 이통사와 협의하여 중고폰 재사용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 꼭 시행되기를 바람.

- 현재 단말기 내 개인식별카드에 잠금장치(SIM Lock)가 설정되어 있으나 해제시 모든 통신사에 자유롭게 가입 가능 - 08년 실시 예정

(※ 이통사들의 반발이 커서 지금까지 실시 못함.)

□ 대책

○ 휴대폰이 다른 소형 가전제품과 다른 점은 금, 은 등 유가금속(314원/1 대)도 들어있어서 경제적 가치도 있고 한편으로는,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상당히 함유되어 있어서 환경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더욱 철저한 ‘회수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의무비율’이 중점이 아니라 소비자→지자체→제조사로 연결되는 단일의 폐쇄적 회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일단 버려지면 제조사로 무조건 가게끔 통로를 좁힌 다음,  ‘들어오는 대로 무조건 재활용’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사는 대부분 재활용설비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본 위원의 이러한 생각과 관련해서 공사에서도 연구하여 본부와 협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더 나아가서, 지금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소형가전제품’을 하나로 묶어서 대책을 세우는 것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휴대폰 뿐만 아니라 유선전화기, 중소형 청소기, 드라이기, 믹서, 소형전자레인지 등 재활용쓰레기로 쉽게 버려지고 있는 가전제품들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ㆍ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틀 속에 함께 넣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공사의 기능을 확대하는 역할도 할 수 있으므로 공사에서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본부와 협의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재활용부과금 부과현황

□ 연도별 재활용부과금 부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 과
2004년도(2004.12.31 기준)	5,070
2005년도(2005.12.31 기준)	4,996
2006년도(2006. 12.31 기준)	3,097
2007년도(2007. 6.15 기준)	2,862

□ 연도별․품목별 재활용부과금 부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년 (‘04.12.31기준)	2004년 (‘05.12.31기준)	2005년 (‘06년.12.31기준)	2006년-미확정 ('07.06.15기준)
종이팩	173	153	23	19
유리병	813	366	87	238
철캔	2,577	2,008	135	68
알루미늄캔	37	23	384	38
PET병	543	743	393	354
EPS	164	64	150	171
PSP	83	20	22	39
기타합성수지	525	970	1,180	1,257
수은전지(g)	0	0	0	0
산화은전지(g)	13	18	15	9
니켈카드뮴전지(g)	28	50	54	40
리튬전지(g)	4	8	9	12
타이어	16	63	126	108
윤활유(ℓ)	1	36	302	256
텔레비전	7	3	10	30
냉장고	24	54	66	48
세탁기	22	13	9	1
에어컨디셔너	2	2	9	13
개인용컴퓨터	38	72	89	92
오디오	0	0	23	9
이동전화단말기	0	0	0	1
복사기	0	0	0	8
팩시밀리	0	0	0	1
프린터	0	0	0	22
형광등(개)	0	332	12	29
합계	5,070	4,996	3,097	2,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