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보 도 자 료
		조민환 보좌관
		2007. 10. 31(수) Tel: 788 2611 Fax: 788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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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 부산대, 효원문화회관 실시협약서 미공개 / 2p

□ 부산대, 급여보조성 인건비 계속 인상! / 5p

□ 경상대 총장 임용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 6p

□ 경상대-창원대 통폐합 가능한가? / 7p

□ 경상대-창원대 학교기업, 이익나도 학교지원없어 / 9p

□ 창원대, 제2캠퍼스 조성 관련 / 13p

□ 경상대병원, 산모 10명 중 6명 제왕절개 ! / 14p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부산대학교
		2007. 10. 31(수)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BTO방식 효원문화회관 실시협약서 미공개

□ 교육부는 2005년 2월 대학 부지 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업체, 금융기관 등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했음. 이후 국립대가 6개 권역별로 나뉘어 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기숙사를 건립하고 있고 사립대 역시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기숙사 건립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 BTL?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립대학에 교육시설(기숙사 등)을 건설(Build)한 후 해당대학으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해당대학에게 교육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BTO?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립대학 교육시설(기숙사 등)을 건설하고, 해당시설의 운영권을 투자자에게 부여. 소유권은 준공 즉시 대학으로 이전(BTO)하는 방식

- 민자유치 교육시설(재산) 관리 지침 (교육부, 2005년 3월)

□ 이에 따라 부산대는 민간자본에 의한 BTO방식으로 ‘효원문화회관’ 을 건설 중임.

∙ 부산대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투자자가 시설물 건축

∙ 민간투자자는 시설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부산대학교에 기부채납하고, 효원문화회관 관리운영권(무상사용수익권)을 30년간 보유

□ 부산대는 이 사업을 김인세 총장의 공약사업으로 2004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해 2005년 12월 교육부가 사업 주무관청으로 부산대를 지정 통보한 후 2006년 6월 시행사업자를 선정하고 현재 공사 및 분양에 들어가 있는 상황임.

□ 현재 추진하고 있는 ‘효원문화회관’ 사업은 타 대학들의 BTO 형식의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시과정과 내용 모두가 건실해야 함. 그럼에도 교육부가 주무관청을 부산대학교 총장으로 지정, 위임한데서 적용한 법적 규정 해석에는 문제가 있음.

□ 교육부의 동 사업에 대한 허가 공문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주무관청을 부산대학교 총장으로 지정, 위임하였음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1조는 ‘주무관청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주무관청이 가진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는 있으나 주무관청 자체를 지정, 위임하는 경우는 언급되어 있지 않음. 이렇게 됐을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을 실시하는 주체가 같게 되어 관리, 감독의 기능이 사라지게 됨.

□ 부산대의 사업 추진 과정에도 문제점이 있음. 애초 부산대가 교육부에 검토 요청했던 ‘기본계획(안)’에는 있었던 기숙사 시설(고시원과 원룸의 중간형태로 교직원 및 학생의 숙박시설 공간) 등이 이후 삭제됐음. 또한 최종 실시승인을 하기 전 분양과 공사에 들어가 언론으로부터 불법논란을 불러일으킴.

□ 부산대는 ‘교수회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 등을 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BTO 자체가 사업시행자의 운영수입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민자유치 교육시설 관리 지침’에는 BTO의 특징으로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언급하고 있음.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의 결과, 엄청난 국고 손실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01년부터 5년 동안 4,817억원,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는 2003년부터 3년 동안 1,180억원이 지출되었음.

Q. 부산대가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서를 공개했다면 이 부분이 분명해지리라 생각합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여러 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대해 부산대는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기숙사를 건립했던 주요 사립대의 경우 국정감사 당시 실시협약서 공개 요청에 성실히 응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대 총장께서는 사업시행자를 설득해 실시협약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하지 않음은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 부산대가 밝힌 현재 효원문화회관의 분양률은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16.17%의 낮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향후 대안과 분양률이 예상에 못미쳤을 경우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항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부산대학교
		2007. 10. 31(수)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부산대, 급여보조성 인건비 계속 인상

□ 감사원은 2002년과 2004년에 걸쳐 ‘기성회회계제도가 유지되는 동안 각 국립대학은 기성회회계의 세입금으로 교직원에게 급여보조성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보조성 정액연구비 등도 연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시책과 지시에 위배하여 급여보조성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조치한 바 있음.

□ 기성회회계의 재원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성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성회회계의 예산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험실습기자재, 교육시설 투자 등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투자에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런데 부산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여전히 급여보조성 정액연구비 등을 인상해 왔음.

<표> 2004~2006년 부산대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인건비

(단위:원)

구분	정액연구보조비	정액연구지원보조비	업무개선및능력개발연구비
2004	8,426,044,970	1,523,567,460	455,700,000
2005	8,585,164,580	1,525,730,090	444,540,000
2006	9,729,666,830	1,850,035,760	553,900,000
차액	1,303,621,860	326,468,300	98,200,000

Q. 감사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급여보조성 인건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와 향후 대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상대학교
		2007. 10. 31(화)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경상대 총장 임용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우송 총장 임용 후보자는 거주지인 경남 진주가 아닌 서울과 경기도 이천·용인, 경남 양산·사천에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20건 이상 소유한 것으로 알려짐. 하 교수는 지난 9월 14일 실시된 총장 선거에서 1순위로 당선되어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와대에서 검증 절차를 밟고 있음.

□ 거주지역이 아닌 수도권 등에 본인과 부인명의로 방대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투기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 함.

□ 한편 대학측은 총장 임용 과정에서 재산 관련 자료를 임용 후보들로부터 받아서 추천서류 목록에 첨부하여 교육부에 보냈을 뿐, 이와 관련해 사실 확인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됨.

Q.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 및 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공개 및 재상형성과정 소명 등을 제도화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대가 총장 선출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재산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은 기본 책무입니다. 하우송 예비 총장에게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대학은 총장선출 과정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셨는지요? 이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2007. 10. 31(화)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경상대-창원대 통폐합 가능한가?

□ 경상대는 2002년 ‘2001~2010년 장기발전계획’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경남도내 5개 국립대학(경상대, 창원대, 진주산업대, 진주교육대, 밀양대)간 연합체제를 구성해 교육과 연구활동을 최적화하고 장기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것을 밝혔음.

□ 창원대 역시 2001년 창원대학교 발전계획 수립했음. 이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밀양대와 통합을 진행, 중기적으로 경남의 나머지 국립대학(경상대, 진주산업대, 진주교대)을 통합 범위에 포함, 장기적으로 부산권까지 대상 범위 확대할 계획을 세웠음.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수차례 협의를 했음에도 실현되지 못했음.

□ 경상대는 2004년 4월 21일 창원대와 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함. 양 대학은 대학 실무진으로 통합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 경남도지사, 창원시장, 진주시장 등과 함께 범 경남도 차원의 경남국립대학통합조정위원회를 구성함. 하지만 1년여의 논의 끝에 2005년 6월 대학본부 위치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통합 추진 중단을 선언함.

□ 또한 2006년 7월 통합 논의를 재개했으나 기초합의서(안)에 대한 이견으로 또다시 무산됨.

□ 최근 두 대학의 신임 총장이 선출되면서 통합에 대하여 재검토 의사를 밝힘. 박성호 창원대 총장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책위를 만들어 통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경상대 총장 임용 후보자로 당선된 하우송 교수도 “경남도내 국립대학 통합과 교명변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 구성원들의 의지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힘.

□ 그러나 2007년 1월에 작성한 ‘창원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안)’에 따르면, 경상대를 포함한 여타 대학과의 통합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음.

□ 한편, 교육부는 금년 6월에 ‘올해 말까지 통합 승인을 받는 대학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후에는 통합을 해도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임.

Q. 경상대-창원대 통합 논의는 양해각서 체결 이후 4년째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신임 총장들이 또다시 통합 논의를 재검토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창원대의 중장기 발전계획(안)에는 통합 계획이 없는데, 창원대 총장께서는 재정 지원도 없고,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없는 통합을 검토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 또, 통합 논의 당시 대학 구성원 및 지역민들의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학 통합을 추진한다면 대학 구성원들 및 지역민들과 어떻게 논의를 가져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상대학교
		2007. 10. 31(화)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경상대 학교기업, 이익나도 학교 지원 없어

□ 대학은‘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음. 2007년 8월 현재, 전국 45개 대학에서 59개 학교기업을 운영 중임.

□ 경상대는 학교기업으로 GAST(경남동물과학기술 :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GAMC(동물의료센터 : 수의업)를 운영중. 2006년 경상대 학교기업 규모는 20억원을 상회해 국립대 가운데 1위(전체 13개), 전체 대학 가운데 4위(전체 74개)의 규모임.

<2006년 경상대 학교기업 수익, 비용 현황>

구분	수익(A)					비용(B)						당기 순손익 (A-B)
	매출액	보조금	전입 및 기부금	기타	계	매출 원가	판매비 와 관리비	교육 여건 지출비	학교 회계 전출금	기타	계
금액 (만원)	7억 1,983	3억	5억 3,680	371	15억 6,033	8억 7,386	5억 6,954	0	0	580	14억 4,920	1억 1,113

주) 교육여건지출비 : 연구비, 실험실습비, 장학금, 기타학생경비를 합한 비용

※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7.

□ 또한 지난해 1억 1,113만원의 흑자를 보여, 여타 학교기업과 비교하여 재정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매출액은 7억1,983만원으로, 매출원가 8억7,386만원보다 적고 수익의 53.6%에 해당하는 8억3,680만원이 보조금과 전입 및 기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적자인데, 보조금과 전입·기부금 때문에 당기순손익에서 흑자를 보인 것임.

□ ‘경상대 학교기업 운영세칙 제5장 수익금의 활용’에 따르면,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해당학부의 실험·실습을 지원하고, 순이익의 30% 범위내에서 보상금 및 학생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06년 학교기업 운영계산서를 살펴보면, 교육여건지출비 0원, 학교회계 전출금 0원으로 나타남. 순손익이 있음에도 학생 현장실습 지원에는 소홀했다는 얘기임.

Q. 학교기업은 학생들의 현장 실습장이자,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사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경상대 학교기업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적 개선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출 수익은 매출 원가에도 못미치고, 순이익 대부분이 보조금이나 기부금 등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 학교기업 운영세칙에 따라 학교기업은 순이익금의 일부를 실험·실습에 지원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경상대에서는 한푼도 교육여건개선이나 학교회계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창원대학교
		2007. 10. 31(화)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창원대 학교기업, 이익나도 학교 지원 없어

□ 창원대는 전기공학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기업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2기 학교기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음.

□ 그러나 학내 사정으로 학교기업 공장을 짓지 못해 결국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폐업했음. 창원대가 2006년 1월에 제출한 ‘2기 학교기업 자원사업 집행계획서’에 따르면, 10년간 12억 원 순익을 예상하고, 창원시장과 경남도지사의 현금출연 확약서까지 첨부되어 있음.

<표> 2007년 8월말 현재 폐업한 학교기업 현황

대학명	학교기업명	업종	설치연도	폐업연도	국고지원	폐업사유
예원예술대	예원엔터 테인먼트	공연 기획업	04년 7월	07년 3월	2기	수익부재 등으로 운영 어려움
창원대	제로이미션	수소에너지 발전업	-	-	2기	학교기업 공장을 못 지어서 사업 시작도 못하고 중단됨
중부대	행복한아침	제빵업	05년 3월	07년 2월	×	인건비 부담, 수익성 없음
탐라대	탐라대학교	비금속 광물제품	04년 6월	04년 12월	×	실적 전무, 대학 내적으로 사업지원 안됨
제주대	바이오텍	식품 제조업	04년 7월	07년 5월	×	자금부족, 전담인력 부족 등

주1) 폐업 사유는 개별 대학 담당자들로부터 직접 확인을 통해 기입한 것임

주2) - 표기는 학교기업을 설립하지 못한 경우, × 표기는 국고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를 뜻함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7.

□ 창원대처럼 폐업한 학교기업들은 재정부족, 전담인력부족, 대학지원부족 등의 어려움을 공통으로 겪고 있었음. 이는 학교기업을 설립하기 전 재원 확보, 인력 공급, 사업 수익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임.

Q. 창원대는 올해 ‘2기 학교기업 자원사업’에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공장을 세우지 못해 학교기업이 폐업처리 됐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Q. 학교기업은 사전에 제반 운영과 관련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공장을 건립 문제 등이 사전에 검토된 적이 없습니까? 사전 검토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Q. 학교기업을 운영할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국고 지원을 받기 위해 계획서만 제출한 것은 아닌지?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창원대학교
		2007. 10. 31(화)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창원대 제2캠퍼스 조성 관련

□ 창원대는 2007년 1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제2캠퍼스 조성 계획을 제출하였음. 2005년 12월에 체결된 「창원시와 창원대학교의 상호협력을 위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창원시 권역 내에 10만평 규모의 제2캠퍼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Q. 창원대는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 이유로 “세계화 시대에 학문과 산업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 짐에 따라 국내 여러 대학들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산학협동을 위해 첨단기업과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새 캠퍼스를 조성하는 추세가 확대”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자체 필요성보다 여타 주변 흐름에 편승한 계획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지 확보율이 200%가 넘는데도 제2 캠퍼스를 조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 캠퍼스 조성에는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제출된 장기발전계획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최근 국립대학 등록금도 고율 인상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상대학교병원
		2007. 10. 31(수) Tel: 788 2611 Fax: 788 3336

경상대병원, 산모 10명 중 6명 제왕절개 !

○ 자연분만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후부터 지금까지 행해진 가장 자연스러운 분만방법으로 산모와 아이에게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음. 그러나 피치못할 사정(태아의 건강이나 위치이상,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제왕절개로 분만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제왕절개분만은 마취(전신 또는 척추) 후 임산부의 복부를 절개하여 태아를 출산하는 분만방법으로, 산모와 태아의 생명에 위험이 있어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분만이 더 안전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은 외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세계보건기구(WTO)와 유니세프의 권고수준에 훨씬 높은 수준임.

<국가별 제왕절개분만율>            (단위 : %)

국가	한국(‘06)	미국(‘05)	영국(‘06)	캐나다(‘03)	유럽전체 (‘00)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권고수준
제왕절개분만율	36.4	30.2	23.5	24.0	15.7	5~15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 이렇듯 의료기관 전체의 평균 제왕절개분만율도 낮지 않으나, 국립대학교병원은 이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2005~2006 제왕절개분만율 >

단위 : 건수, %

구분	2005			2006
	제왕절개	전체	비율	제왕절개	전체	비율
전남대병원	352	610	57.7	356	549	64.8
경상대병원	219	390	56.2	219	361	60.7
충남대병원	236	410	57.6	290	503	57.7
제주대병원	215	471	45.6	116	217	53.5
경북대병원	158	277	57.0	157	308	51.0
전북대병원	363	705	51.5	312	645	48.4
부산대병원	209	349	59.9	174	373	46.6
충북대병원	248	570	43.5	220	557	39.5
서울대병원	430	1,114	38.6	530	1,432	37.0
평균	2,430	4,896	49.0	2,374	4,945	48.0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년

※ 강원대병원은 50건 미만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국립대병원의 평균 제왕절개분만율을 살펴보면, 산모 두명 중 한명에 해당하는 49.0%(‘05), 48.0%(’06)의 높은 수치를 보임.

○ 특히 경상대학교병원의 경우, 2005년 제왕절개분만율은 56.2%로 국립대 중 중간인 5위였으나 2006년에는 60.7%로 높아져 전남대학교병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제왕절개분만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의 권고수준인 5~15%의 4배이상이며, 국립대평균의 1.3배, 가장 낮은 수준인 서울대의 1.6배임.

Q. 경상대병원장님, 외국의 경우 제왕절개분만율을 세계적 권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 의료기관, 특히 대학병원에서는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다른 국립대병원은 대체로 전년도보다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경상대병원은 2006년도에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제왕절개수술은 의학적으로 산모와 아이에게 자연분만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는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상대병원장님, 국민의 질병관리의 최전방에서 공공의료사업을 펼치는 국립대병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고민해보셨습니까? (본 위원은 제왕절개분만율이 높은 이유로, 병원의 금전적 이익추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왕절개가 무통분만, 안전분만이라는 오해와 편견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사회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