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재단

【우리나라만 하는 독점대행, 이젠 바꿔야!!】

- 정부광고 집행 건수 서울 6139, 한겨레 3870, 경향 3361, 문화 2784, 한국 2270, 중앙 2566, 세계 2008, 동아 1975, 조선 1965, 국민 1594 순으로 나와!

- ’06년 50,429건수 대행(2,144억원 광고집행)해서 184억원 벌어!

- 옥외/인터넷 광고 40-50%, 정부 훈령 위반하는 실정!!

1. 정부광고 집해에 있어서도 비판신문 옥죄기 심화돼!

- 2004년 이후 2007년 9월까지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현황을 매체별로 분석해 보면, 우선 건수로는 서울신문이 6,13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한겨레 3870, 경향 3361, 문화 2784, 한국 2270, 중앙 2566, 세계 2008, 동아 1975, 조선 1965, 국민 1594로 나타났음

- 광고금액으로는, 중앙 17,588,907로 가장 많았고 조선 14,503,748 동아 13,999,766 서울 13,419,498 한겨레 11,993,227 경향 9,882,424 한국 9,875,752 문화 8,699,605 세계 6,775,018 국민 6,099,947 순으로 나왔음

- 집권 이후 비판언론 옥죄기에 전력을 기울여온 노무현 정부의 행태가 정부광고 집행현황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

- 홍보처의 정책광고 사전협의 및 e-PR 시스템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공기업)이 광고를 집행할 경우, 홍보처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홍보처 온라인 시스템에 광고 내용을 등록하게 하는 제도임. 비판언론에 광고를 싣지 못하게 하는 강압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 홍보처는 광고매체 선택은 각 부처가 알아서 하는 일이라는 입장이나 공기업 관계자들이 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신문에 광고를 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새까만 거짓말임을 알 수 있음

- 언론재단이 본위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매체 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느 매체에 광고를 집행할 지는 전적으로 개별 광고주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함. 또한 “각 매체사의 친여 여부를 판단한다거나, 그 여부에 따라 광고 집행에 차이를 둔다거나 할 위치에 있지도 않으며,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음

▶이사장! 이사장께서 분명 “매체사의 친여여부에 따라 광고집행에 차이를 둬서는 안된다”고 했듯이 정부광고는 매체영향력, 열독률, 구독자 수 등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친여매체 몰아주기를 자행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답변바람

2. 민간 광고업계, 공기업 중심으로 정부광고 개방요구 높아져!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에서 정부광고 시장 일부 개방 문제를 검토한 결과, 최종 규제개혁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음

- 그러나 정부광고 개방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지적하신대로 민간 광고업계, 민간과 경쟁하는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정부광고 개방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재단은 부패 방지와 거래 투명성 확보, 정부예산 절감, 매체간 과당경쟁 방지 등 현행 제도가 가진 순기능 또한 크기 때문에,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언론공익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당장 개방에 부정적인 입장임

▶이사장! 재단이 제출한 답변서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광고 대행제도와 동일한 외국 사례는 없음.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대국민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부처나 공기업의 민간 광고회사 활용을 하고 싶은 수요를 받아들어야 할 때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3. 훈령위반 대책없어. 개방만이 해답임!

- 정부광고는 그 대상기관이 중앙부처,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과 정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특별법인 등 3,000여개 기관임

- 언론재단에 따르면 “①방송매체를 통한 광고는 100% 훈령을 준수하고 있고, ②인쇄매체를 통한 경우는 특수 전문지에 게재되는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고가 훈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③기타매체(옥외광고, 인터넷광고)에 의한 광고는 일부 직거래 또는 민 간대행사를 통해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매체의 특성상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일상점검한 바로는 40-50% 정도가 직거래 또는 민간대행사를 통해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음

▶이사장! 재단은 “광고이탈의 경우, 현재로서는 설득과 홍보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밝히고 있음. 문제점은 정부광고 대행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임. 훈령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어 법적 강제성이 없음. 조속히 정부광고를 개방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최근 5년간 중앙종합일간지 전체 정부 광고 현황(건수 및 광고료 현황)

○ 10대 일간지 정부광고 실적( 2004년 ∼ 2007년 9월 )

연도 매체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9월		합계
	건수	광고금액	건수	광고금액	건수	광고금액	건수	광고금액	건수	광고금액
경향신문	929	2,635,815	1009	2,944,230	957	2,977,580	466	1,324,799	3361	9,882,424
국민일보	499	1,682,691	471	1,712,574	410	1,800,427	214	904,255	1594	6,099,947
동아일보	641	4,071,299	627	4,070,904	536	4,375,012	171	1,482,551	1975	13,999,766
문화일보	818	2,383,086	905	2,818,445	744	2,617,900	317	880,174	2784	8,699,605
서울신문	2003	3,911,881	1766	3,913,520	1606	3,767,773	764	1,826,324	6139	13,419,498
세계일보	589	1,904,945	636	2,068,295	564	1,958,591	219	843,188	2008	6,775,018
조선일보	574	4,208,017	608	4,153,523	558	4,473,828	225	1,668,380	1965	14,503,748
중앙일보	803	4,927,713	771	4,990,908	675	5,451,032	317	2,219,254	2566	17,588,907
한겨레	1117	3,205,745	1146	3,456,721	1074	3,598,182	533	1,732,579	3870	11,993,227
한국일보	581	2,626,719	682	2,854,971	627	2,810,043	380	1,584,019	2270	9,875,752

[기자실 폐쇄에 유관기관들 ‘정권눈치만 봐’!!】

- 문광부, 언론재단, 중재위, 신발위, 신문유통원 모두 답변회피!

- 지난 6.17 언론인과의 토론회, 재단이 마련한 청와대 궤변의 장!

○ 언론재단은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해 언론재단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언론재단은 기자실 통폐합과 같은 언론현안이 발생할 경우 세미나 개최를 통한 공론장 제공 기능을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연구, 조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음

- 또한 언론중재위는 “위원회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라고 했음

-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여론형성과 정치적 합의를 가능하게 함으로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 중의 핵심적인 기본권임. 이러한 중요한 기본권 단지 훈령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위헌･위법적 사태에 대해 언론 유관기관들이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음

▶이사장! 무책임한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음. ‘정권 눈치나 보는 소신없고 무책임한 언론기관들’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함. 지금 이 자리에서 기자실 통폐합 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람

○ 지난 6월 17일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간의 토론회’가 언론재단 주최로 열려 9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었음

- 이날 토론회는 노대통령이 변명과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느라 국민의 알권리침해와 취재의 제한, 외국의 기자실 운영 실태와 같은 핵심 사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지도 못했음

- 당초 언론재단이 공문 및 유선으로 참석요청한 결과, 일부 일선기자들이 참석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은 토론회 참석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결국 지난 6월 17일에 있은 언론인과 토론회는 재단이 청와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한 것임

- 토론회 주최를 주최한 언론재단에서 참석자를 선정하지 않고 청와대 들러리를 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음

▶이사장! 이번 토론회를 주도한 언론재단 실무자에 따르면 맥빠진 토론회가 된 이유는 토론회 전에 가진 실무회의(6.13일)에서 정부 측이 기자실 통폐합 방침에 대해 한발 물러선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재단이 정부 측에 ‘변명의 장’만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또 다시 대통령과 언론인과의 토론장을 만들 계획이 있는가 답변바람

6.17 언론인과의 대화 개최경과(언론재단 제출자료)

- 6.1 : 조영현 미디어 진흥팀장이 각 언론단체장 및 편집보도국장, 일선기자 등이 참석

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관련 대통령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실 신미희 행정관에게 유선으로 전달

- 6.7 :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으로부터 언론재단이 제안한 ‘대통령 초청 토론회’

를 수용한다는 의사를 조영현 미디어 진흥팀장에게 유선으로 전달

【조･중･동 합친 당기순이익, 네이버 1/5도 못미쳐!!】

- ’06년 당기순이익 네이버1,519억/조선220억/동아29억/중앙32억!

- 기사 한 건당, 워싱턴포스트 $2.95, 뉴욕타임스 $2.5

◯ 뉴스콘텐츠 가격 지나치게 낮게 형성돼!

- 뉴스콘텐츠는 사회적 의제 설정과 소통 측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유통구조 왜곡과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며, 현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양질의 뉴스를 제공할 동기가 없어져 정보유통과 공적 토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뉴스의 공급이 질적·양적으로 감소될 위기임

- 2000년 한해 네이버의 당기순이익은 1,519억이고 다음은 156억, 야후는 62억인데 비해 조선일보는 220억, 동아일보는 29억, 중앙일보는 32억이었음. 포털 3개사 총액이 1,737억원인 반면 조중동 합계는 281억원에 불과했음. 6배가 넘는 수치임

- 이처럼 그동안 왜곡되고 저평가되어있던 뉴스콘텐츠 시장의 정상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언론사들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건강한 사회적 여론 형성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포털에 뉴스･동영상 등을 공급하는 콘텐츠 생산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고 나서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에는 언론재단이 작년 1월 뉴스저작권사업단을 만드어 금년 1월 브랜드를 확정한 ‘뉴스코리아’와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 10개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참여한 뉴스 아카이브 사업 연합체인 ‘뉴스뱅크’가 있음

◯ 뉴스코리아 사업(언론재단)에는 ▲ 종합지(경향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내일신문, 파이낸셜뉴스) ▲ 경제지(파이낸셜뉴스) ▲ 스포츠지(스포츠서울, 스포츠칸) ▲ 지역종합지(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충북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 미디어전문지(미디어오늘, 기자협회보, PD저널) ▲ 지역주간지(김포뉴스, 당진시대, 옥천신문, 주간 평택문화신문, 월간 평택뉴스플러스, 홍성신문)▲ 인터넷신문(대덕넷, 브레이크뉴스, 이데일리) 등 48개가 참여(2007.9.17 기준)

◯  뉴스뱅크는 ▲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스포츠조선, 조선일보, 전자신문, 한국경제, 한국일보, 헤럴드미디어 등은 10개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참여한 뉴스 아카이브 사업 연합체임

- 현재 언론재단 ‘뉴스코리아’에서는 48개 매체 뉴스를 일반 기업체에 한달에 5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고 팔고 있음. 금년 1월 월 천만원 수준에서 최근 월 5천 정도의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임

▶이사장! 현재 뉴스판매 콘텐츠 가격이 적절하다고 보는가(재단관계자는 적어도 100만원에서 천만원까지는 되어야 적절하다고 보고 있음). 이렇게 뉴스콘텐츠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뉴스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임) 답변바람

▶이사장! 재단에서는 뉴스콘텐츠의 기존 시장가격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해 이용자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인데 뉴스콘텐츠 가격을 낮추어 이용자 부담을 낮춘다는 것과 콘텐츠 가격을 올려 제값을 받게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목표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해외언론사 뉴스콘텐츠 유료화 현황

언론사	DB 범위	무료범위	유료범위	가격(건당)
워싱턴포스트	1977~현재	2주이내 제목, 요약기사	2주 경과 기사전문	$2.95
시카고트리뷴	1985~현재	제목, 요약 기사	전문	$2.55
뉴욕타임스	1985~현재	제목, 요약기사	전문	$2.5
LA타임스	1990~현재	2주이내 제목, 요약기사	2주 경과 기사 전문	$2

출처:언론재단 제출자료(콘텐츠 유료화 연구 - 황상석 著 2003)

최근 3년간 주요 포털업체(네이버, 다음, 야후) 및 언론사 수지 현황

(단위 : 백만원)

회사	항목	2006년	2005년	2004년
NHN(네이버)	자산총계	549,391	373,727	313,307
	부채총계	174,932	141,471	69,636
	자본총계	374,458	323,255	243,671
	매출액	573,398	357,494	229,383
	영업이익	229,560	131,472	74,704
	경상이익	218,503	51,717	62,864
	당기순이익	151,982	9,108	53,987
다음 커뮤니케이션즈	자산총계	225,193	348,141	313,082
	부채총계	145,754	269,294	204,122
	자본총계	79,439	79,847	108,959
	매출액	197,091	202,501	183,391
	영업이익	36,040	38,572	35,638
	경상이익	28,840	(-)21,879	(-)11,968
	당기순이익	15,661	(-)33,843	(-)18,354
야후 코리아	자산총계	141,323	135,922	121,773
	부채총계	21,221	22,668	15,049
	자본총계	120,101	113,254	106,723
	매출액	78,503	72,946	61,807
	영업이익	5,618	3,294	6,053
	경상이익	8,187	8,258	9,186
	당기순이익	6,210	6,531	6,235
조선일보	자산총계	395,584	383,741	394,162
	부채총계	86,137	86,409	102,664
	자본총계	309,446	297,332	291,497
	매출액	388,897	389,121	398,523
	영업이익	30,583	11,490	(-)3,671
	경상이익	30,873	9,427	3,524
	당기순이익	22,025	6,867	1,914
동아일보	자산총계	490,514	509,493	502,873
	부채총계	255,834	267,166	283,271
	자본총계	234,679	242,327	219,601
	매출액	284,101	291,448	297,135
	영업이익	6,361	11,833	(-)17,330
	경상이익	4,859	7,282	60,082
	당기순이익	2,972	4,640	46,893
중앙일보	자산총계	385,918	406,859	414,345
	부채총계	293,215	311,451	320,553
	자본총계	92,703	95,409	93,792
	매출액	333,609	332,443	345,587
	영업이익	19,359	17,209	1,352
	경상이익	4,194	2,438	(-)6,214
	당기순이익	3,221	4,511	(-)5,622

출처: 금융감독원

【저작권보호 없인 ‘밑빠진 독에 물 붇기’!!】

- 공공기관&지자체 위반율 22.1%!

- 위반 형태는 무단전재가 84.3%로 가장 높아!

- 일반기업 위반율 80.5%로 상당히 높은 침해율!

○ 언론재단이 2006.10.30부터 2006.12.8까지 조사한 ‘디지털 뉴스저작권 침해실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3,527개(공공기관, 지자체, 일반기업) 업체 중 1,664개 업체가 위반하여 47.2%가 위반한 것으로 나옴

- 공공기관으로 가면 지방지의 침해율이 타 분야에서 6%인데 비해 월등히 높은 17.6%를 차지하였음. 이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종합지와 경제지의 활용도가 큰 반면에 공공기관&지자체의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 지방 관련 뉴스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 판단됨

- 또한 전반적으로 종합지와 경제지의 침해율이 전체의 절반 정도(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체수는 월등히 많은 지방지의 침해율은 7.5%로 지방지 사용은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구 분	2006년
	조사 대상	위반 업체수	위반율(%)	종합지	경제지	IT지	인터넷	스포츠	통신사	방송사	지방지
일반기업	760	612	80.5%	441	409	275	256	180	328	169	155
대기업	2,150	914	42.5%	519	667	198	250	80	340	161	155
공공연구기관	170	39	22.9%	21	22	29	17	1	19	7	27
공공기관&지자체	447	99	22.1%	76	56	19	34	10	60	44	64
전체	3,527	1,664	47.2%	1,057	1,154	521	557	271	747	381	380

출처:언론재단(뉴스저작권 침해 실태결과 보고서)

- 아울러 언론재단의 ‘뉴스저작권 사업추진배경(2005.12)’ 자료를 보면, 2004년 한국언론재단이 신디케이션 업체 웹브라이트에 의뢰해 65개 언론사의 기사가 2,640개 사이트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인터넷 사이트 100개 중 약 26개(25.9%)는 뉴스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저작권 침해로 잃고 있는 피해액 규모는 한해 평균 최소 약 300억 원으로 추산됨. 그동안 언론사들은 눈 뜨고 앉아서 한해에 수백에서 수천억원을 온라인 부문에서 도둑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음(2005.3 신문과방송)

- 문제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2004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학교재나 음악CD의 무단 복제 이용’에 대해서는 82.4%와 82.7%가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반면 ‘인터넷상의 글을 무단으로 쓰는 것’이나 ‘MP3 파일 공유’에 대해서는 66.1%와 62.4%로 나타나 온라인상의 저작물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음

- 또한 ‘인터넷에 올려진 콘텐츠는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문에 58.1%가 동의하고 있어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극히 저조함을 알 수 있음

▶이사장! 뉴스저작권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준수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언론사 뉴스저작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계도 및 홍보활동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언론재단 차원에서 한 사업은 무엇인가

【신문시장, 억압책이 아닌 활력책 필요해!!】

- ’06 언론경영실태분석, 정부 언론정책 문제점 지적돼!

- 36개 신문사의 총 부채 규모만 2조5천억원!

- 평기자초임 월평균133만원, 전국/지역지 월128만6천원 임금 차!

- 정부･지자체･공기업 광고비율, 전국지5.6%, 지역지 32.8%!

- 언론기구 통합문제, 신문재단으로 해결돼!

○ 2006년 36개 신문사의 총부채 규모만 해도 2조5천억이 넘는 액수임.(전국지 12사 1,745,388백만원 지역지 13사 340,973백만원 경제지8사 342,675백만원 스포츠지3사 70,259백만원 - 출처:2007한국신문방송연감)

- 또한 방송광고는 2003년 총 3조 2,387억원에서 2005년 3조 2,892억원, 2006년 3조 5,224억원으로 PP등의 매출증가에 따라 전체 방송광고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신문광고는 2003년 1조 8,900억원, 2006년 1조7천13억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신문의 기능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임

- 2006년 9월 10일부터 9월 28일까지 한국언론재단 조사분석팀 팀원들이 해당 언론사를 직접 방문해 작성한「2006 언론경영실태 분석」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1. 지역신문사 경영현황 심각해!

- 첫째, 편집국 평기자 초임은 월 평균 133만원, 연평균 1,596만원으로 나타났음. 전국지는 월 평균 252만 3,000원인 반면, 지역일간지는 123만 7,000원으로 128만 6,000원의 임금 격차 발생함

- 둘째, 광고요금은 전국지와 지역일간지의 차이가 컸음. '1단 1cm' 기준 광고요금은 전국지가 19만 9,500원인 반면, 지역일간지는 3만 6,785원이었음

- 셋째, 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을 통한 광고 수입이 전체 광고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사 평균이 31.1%로 나타났음. 전국지의 정부광고 비율은 평균 5.6%임. 반면 지역일간지의 정부 광고 비율은 평균 32.8%로 정부광고에 대한 의존도 상대적으로 높음

2. 신문사에 대한 지원사업, 전시적으로 이뤄져!

- 신문사를 위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한시적인 기간에 발전기금 사용이 지역신문 발전에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됨. 좀 더 장기적인 계획으로 경쟁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신문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야 한다(전북)”, “전시적 지원이 아닌 광고 판매 등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충북)”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3.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선정과정에 문제점 많아!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 관련 2005년도 선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면 ①첫해는 엄격하게 했으나 2006년은 지역안배 성격이 짙다. 반발을 우려해 지역안배를 해선 안 되고 원칙을 지켜야 법 취지에 맞고 좋은 결과를 줄 것이다(인천/경기) ②지역별 또는 매체별 편파성이 있는 것 같다. 실제 지역 여론과 차이가 난다(부산/울산/경남) ③까다로운 지원 평가제로 인해 오히려 지원을 받아야 할 열악한 환경의 우수한 신문, 특히 지역신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미 든든한 자리를 잡은 힘 있는 신문사들이 지원금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대구/경북) ④여러 신문사에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처음 시작할 때는 홍보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도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전혀 홍보가 없었다. 또한 왜 탈락되었는지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광주/전남) ⑤평가 기준은 명확하나 선정과정과 절차가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선정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 공정성을 위해 특정 신문사와 관련 있는 위원은 배제되어야 한다(대전/충남) ⑥공정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이며 결국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된다(충북) 등이 제기되었음

4. 신문유통원 불필요해!

- 신문유통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지만 ①단일업체로 통합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서울) ②불필요하다(인천/경기) ③유통관리와 판매관리 이원화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독자 정보, 영업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음. 개별사마다 고유의 영업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동 운영하는 것은 자유경쟁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부산/울산/경남) ④취지는 찬성하나 메이저 언론사들의 참여 가능성이 불투명해 활성화 되기는 힘들다고 본다. 독자적인 신문배달망을 이미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대구/경북) ⑤신문유통원 제도를 안 해봐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공동배달이 사실상 어렵게 느껴진다. 배달지원금제도로 바꿨으면 한다(제주) 등의 반대의견도 많았음

5. 언론기관 통합논란 관련!

- 신문 지원기관 통합 문제는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 언론재단 등 지원기관 간 중복･방만한 운영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나오자 검토되어 온 사안임

- 신문발전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영인데, 신문법 제34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신문발전기금은 불가피하게 선별적이고 차등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선별․차등 지원은 필연적으로 신문사 간의 경쟁을 왜곡하며, 신문의 자유를 침해함

- 신문유통원은 법인으로서 감독관청으로부터 재단법인에 준하는 감독을 받고 국고지원을 받게 되므로 그 운영을 국가가 간섭할 길이 마련되어 있는 등, 신문의 배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됨. 이는 신문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훼손하는 것이며 국가의 감독과 영향 아래에서 사실상 신문배급제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함

▶이사장! 통합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떠나 근본적으로 이들 기구가 존립해야 하는지를 따져 봐야 함. 신문 산업의 진흥 및 대국민 언론서비스 향상의 관점에서 신문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는 설정하되  중립성을 가지는 재단법인으로 ‘신문재단’ 이란 기구를 언론사간 자율적 협의로 추진시켜 재탄생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 결론

- 대통령이 혐오하는 신문언론은 지금 생존공황에 빠져 있음. 많은 전국지들이 빈사상태고, 지방지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도하는 중요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음

- 또한 오늘날 통신기술 및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매스미디어는 다양화되고 있으며 방송ㆍ통신 등 미디어간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맞게 신문이 방송, 통신의 컨텐츠사업자로 활동영역을 넓히거나, 방송·통신의 겸영을 통하여 신문사업의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본 위원은 신문발행의 자유 신장, 신문 산업의 진흥 및 대국민 언론서비스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지난 2006.12.1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26인의 찬성을 받아 발의하였음

- 현행 신문법은 1980년에 제정된 신군부의 ‘언론기본법’을 다수 원용한 것으로 최대한의 규제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띠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신문자유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이루어진 언론자유 정신을 계승하여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임

▶이사장! 이렇게 조사된 결과를 보도 받았는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고받아 제대로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닌가?  ①언론에 대한 헌법정신 충실히 구현해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최대한 보장 ②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신문과 방송의 겸영 조건부 허용 ③자유와 책임의 조화로 최소한의 규제로 최대한의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시대적 원칙하에 신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답변바람

【언론기구 통합논란, ‘신문재단’으로 해결해야!!】

ㅇ 신문 지원기관 통합 문제는 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 언론재단 등 지원기관 간 중복･방만한 운영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나오자 검토되어 온 사안임

- 신문발전위와 신문유통원이 신문법 시행 이후인 2005년 하반기 설립된 지 2년도 안돼 통폐합 대상이 되면서 현행 신문법이 졸속으로 제정되었다는 비판 제기됨

- 통합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①업무․사업의 중복성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수 있으며, 이를 구실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임 ②각 기관의 사업이 본격화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는 기관 설립 취지와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임

- 하지만 현재 미디어 기구의 통합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기관 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재원낭비, 기관 간 업무충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임

- 우선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간 경영컨설팅지원사업과 융자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 언론재단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사업내용 중 기획취재, 저술, 조사연구사업, 연수교육사업이 유사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 간 업무조정은 필요함

- 더구나 신문발전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영인데, 신문법 제34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신문발전기금은 불가피하게 선별적이고 차등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선별․차등 지원은 필연적으로 신문사 간의 경쟁을 왜곡하며, 신문의 자유를 침해함

- 아울러 신문유통원은 법인으로서 감독관청으로부터 재단법인에 준하는 감독을 받고 국고지원을 받게 되므로 그 운영을 국가가 간섭할 길이 마련되어 있는 등, 신문의 배포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됨. 이는 신문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훼손하는 것임

▶이사장! 통합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떠나 근본적으로 이들 기구가 존립해야 하는지를 따져 봐야 함. 신문 산업의 진흥 및 대국민 언론서비스 향상의 관점에서 신문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는 중립성과 자율성을 가지는 ‘신문재단’을 통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통합논의에 대한 각 기관별 입장

ㅇ 신문발전위원회

- 신문지원기관 통합 논의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법적 위상과 지원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관간 형식적․기계적인 통합만을 염두에 둔 성급한 논의가 아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법적 위상이 확실하고 지원대상의 범위가 넓은 신문발전위원회가 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함

ㅇ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지역신문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벌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효율성을 명분으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신문유통원

- 현재 존재하는 신문지원기관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의 진흥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각 기관간 중복된 기능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그러한 통합에 찬성함

ㅇ 한국언론재단

- 한국언론재단은 신문을 포함한 전체 미디어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로 통합시 고유 기능이 축소됨. 특히 저널리즘 관련 기능은 전체 미디어를 종합적으로 포괄해야 보다 의미 있고 효과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