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역대 정부 중 부처 이기주의 最高

인력운용의 총체적 실패

국민은 ‘작고 효율적인 실천정부’ 원해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은 23일 중앙인사위원회 국감질의에서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 중 부처 이기주의 最高에 달한 정부로서 정부조직과 인력운용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줬다고 지적했음

□ ‘방송통신 융합 밥그릇 싸움’이나, ‘금감위․공정위 규제권한 다툼’, ‘경찰정․검찰의 수사권 다툼’, ‘행자부․해수부가 소방청․해경청 등 독립청의 업무를 통제하는 등 부처 간의 기능중복과 ’부처 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정부도 없을 것임

○ 부처의 권한과 관계없이 정치력이 있는 장관이나 기관장이 오면 없던 부서가 생겨나고,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와 행자부에 압력을 행사해 공무원 부풀리기에 나섬

□ 인사위원장께서는 행자부 차관을 엮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부조직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임

○ 본 위원은 지난 19일 국회 토론회에서 차기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개편 일정이 중요하다고 제시됐음

○ 전체공무원인력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위원장께서는 내년 2월 25일 출범할 차기내각은 적어도 출범일 몇 주전에 구성됨

○ 국회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2008년 1월 말에는 내각구성 안이 내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 최근 광화문과 과천의 정부 종합청사의 고위관료들은 “총선이 2008년 4월에 있고 원구성이 6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 차기정부조직이 출범하고 나면, 현행법에 따라 정치적으로 실세인 장․차관들을 임명하면, 그 이후에 정부조직개편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음

○ 차기대통령과 국민들이 아무리 작고 효율적인 실천정부를 원하더라도 관료들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면 정부조직개편은 물건너 감

□ 공무원의 수와 정부경쟁력의 상관관계가 역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의미가 있는 일에 역량 있는 공무원을 투여해야 함

○ 일본공무원만 해도 2012년 쿄토의정서가 발효되는 시점에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정책에 대해서 5년 전부터 내실있게 준비해오고 이에 따라 인력운영을 하고 있음

○ 참여정부의 접근방법대로 라면, 교토의정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인력을 위원회나 인원을 늘려야 해법이 나옴

○ 이런 경우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할 일은 역량과 책임성이 있는 기업을 찾고 어떻게 하면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를 강화시켜 정부의 권한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찾는 게 해법일 것임

□ 최근 지방정부의 공무원 퇴출 조치가 단순히 내부 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보다는 중앙부처를 포함한 우리 공직사회를 바꾸는 변곡점이 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