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자 료                   국 회 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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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 학자금대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증종류별 보증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계		일반		저리		무이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2학기	181,983	470,093	140,662	358,655	18,051	46,553	23,270	64,885
2006.1학기	256,227	749,792	219,490	641,617	17,774	51,703	18,963	56,472
2006.2학기	258,479	713,358	213,113	585,146	14,210	38,451	31,156	89,761
2007.1학기	308,545	986,155	265,901	854,976	19,684	58,259	22,960	72,920
합계	1,005,234	2,919,398	839,166	2,440,394	69,719	194,966	96,349	284,038

〈무이자,저리,일반 선정기준〉

ㅇ 2005년도 2학기 ~ 2007년도 1학기 :

- 소득분위 1~3분위 이내 학생중 이공계 저소득층은 무이자 대출, 비이공계 저소득층은 저리대출

ㅇ 2007년도 2학기 :

- 이공계, 비이공계 구분없이 차상위 계층까지 무이자 대출, 총대출자 70% 중 무이자 대출 대상자를 차감한 인원은 저리대출지원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07년 2학기부터 년 50만명에 대하여 이공계, 비이공계 구분없이 차상위 계층까지(소득 2~3분위)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였고, 총대출자 70%(년35만명) 중 무이자 대출 대상자를 제외한 인원은 저리대출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음.

ㅇ 무이자ㆍ저리대출 받는 대학생의 경우 종전 년 약 8만명인 반면 07년 2학기부터 년 35만명을 받게됨으로써 약 4배이상 대상자는 늘어난 반면,

* 07년 1학기 : 무이자 22,960명, 저리 19,684명, 06년 2학기 : 무이자 31,000명, 저리 14,210명,

06년 1학기 : 무이자 18,963명, 저리 17,774명, 05년 2학기 : 무이자 23,270명, 저리 18,051명

- 학자금 저리대출의 경우 07년 1학기까지 학생이 2%이자만 부담 했으나 07년 2학기부터 정부가 2%이자를 부담함으로써 오히려 학생이 부담하는 이자는 이전보다 2배이상임

* 07년 2학기 이자 6.66% = 학생부담 4.66% + 정부이차부담 2%

▶ 전국대학생 250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07년 1학기의 경우 무이자ㆍ저리의 대출받은 대학생은 1.6%(4.2만명)이지만 07년 2학기는 학생의 7%(17만5천명)정도 혜택을 받게됨으로써 대상자는 4배이상 늘어났지만

☞ 대학생들의 이자부담은 종전 2%에서 4.66%의 이자 부담으로 대학생의 실질적인 이자부담은 2배이상 가중되어 실질적인 지원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종전대로 대학생이 2%만 이자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ㅇ 2005년 2학기 ~ 2007년 1학기(4학기) 동안 약 100만명 대학생에게 2조9천억원 신용학자금 대출을 하였고, 1학기당 평균 25만명 7,500억원의 지원한셈임.

▶ 전체 대학생 250만명 중 35만명에 저리학자금 혜택을 주려면 1학기당 1조5백억원의 신용대출이 필요하고 정부 이차부담은 현재 금리 6.59%를 기준으로 할 때 학생부담 2%를 뺀 4.59%를 계산하면 480억원정도 재원이 필요함

* 07년 2학기 저리 대상자 : 9만명 → 35만명(3.8배 확대)

▶ 대학생 15만명에 무이자 혜택를 주려면 1학기당 4,500억원의 신용대출이 필요하고 이차부담 현재 금리 6.59% 전체를 부담하면 약 296억원의 재원이 필요함

* 07년 2학기 무이자 대상자 : 8만5천명 → 15만명(1.7배 확대)

* 무이자대상 15만명 기준 : 1학기 지원대상 25만명의 60%대임(소득분위 5등급, 년3,100만원소득)

☞ 정부는 년 100만명(저리 35만명*2, 무이자 15만명*2)에 지원확대할 경우, 저리 재원 960억원(480*2)과 무이자 재원 592억원(296억*2)이 필요함. 따라서 년 1,552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면 대학생 100만명에 저리ㆍ무이자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07년 2학기 기준시 현행 년 지원액(약600억) : 저리 252억, 무이자 348억

ㅇ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기간구조는 거치기간(최대 10년)과 원리금상환기간(최대 10년)으로 되어 있으며, 무이자․저리 대출에 대하여는 거치기간 동안 이자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고 있음

▶ 무이자대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받은 학생들은 재학중에 대출이자의 부담을 받고 있고, 특히 군 입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이자납입이 어렵기 때문에, 소액의 연체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자(대위변제)가 양산될 우려도 높음

* 06년말 현재 : 대위변제 건수 779건, 22억원

☞ 우리나라 정부보증 학자금대출도 처음부터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대출제도와 군 입대로 인한 대출금이자 연기신청제도,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될 경우, 원금상환기간연장 등 다양한 상환방식을 도입한다면 예측된 사태로 인한 연체율과 대위변제율 증가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07년 8월말 현재 연체율 : 거치기간중 2%(626억), 상환기간중 4.4%(123억)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에서는 최장거치기간 설정을 ‘남은 재학년수 + 군복무기간 + 기타기간(3년) 등’을 감안하여, 학생에게 발생 가능한 요소를 최대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 조기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거치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자지원을 계속하고 있음

* 대출원리금 상환기준 기간 : 10년거치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거치기간중이라도 취업 등으로 소득이 일정 기준(소득분위 4등급이상) 이상 발생하면 이차보전을 중단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으로 신규 저소득자녀를 위한 이차보전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정부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30세 이상 이차보전방식의 학자금차입자 소득발생현황(종전제도)〉

(단위 : 명)

구 분	1-3분위	4-5분위	6-7분위	8-9분위	10분위	-	합 계
지 역	28,808	11,720	4,712	3,768	2,872	-	51,880
직 장	9,368	14,993	15,955	38,212	12,914	-	91,442
발췌불가*)		-	-	-	-	10,265	10,265
소 계 (비중)	38,176 (24.9%)	26,713 (17.4%)	20,667 (13.5%)	41,980 (27.3%)	15,786 (10.3%)	10,265 (6.6%)	153,587 (100.0%)
	42.3%		51.1%			6.6%	100.0%

*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발췌불가로 분류

자료 :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ㅇ 미국도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이 시작됨과 동시에 대위변제가 크게 증가했듯이 국내 학자금대출도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채무불이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최대 연체율 : 22.4%(1990년), 05년 대위변제율 : 4.6%

* 우리나라 07년 8월말 연체율 : 4%(상환기간), 2%(거치기간)

- 현재 시행 2년째로 초기단계인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계좌의 연체율은 대출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미국의 교육부는 상환기간이 도래한 계좌에 대한 부도율을 1987부터 대학 및 지역별로 산출하여 관리하고 공시하여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신용관리활동에 대한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여 부도율을 현격히 낮춤

* 미국 부도율(87년 17.6%, 88년 17.2%, 89년 21.4%, 90년 22.45 → 01년 5.4%, 02년 5.2%, 03년 4.5%)

▶ 현행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연체예방활동은 보증기관인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이 전담하고 있고, 실제로 학생과 가까운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의 연체 예방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부도율 지표를 국내에 도입하여 대학별로 공시하고, 이를 대학의 신용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 학자금대출의 수혜자인 대학 스스로 학자금대출 연체 예방활동에 대한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ㅇ 미국에서는 대학별 부도율값에 따라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참여 자격을 제한하면서, 대학의 자발적인 연체예방을 성공적으로 유도한 바 있음.

▶ 현재 국내 대학에서는 학적정보(성적 및 학점기준)에 대한 대출심사를 맡고 있으나 대출 이용 학생의 채무불이행(default)에 대한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미국의 채무불이행 관리 성공사례와 같이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의 연체율, 대위변제율 등을 대학별로 공시하고 이를 대학별 학자금대출 한도배정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학자금대출 후 사후관리에 대학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연체율, 대위변제율 등의 지표를 통한 대학별 한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ㅇ 2007년 1학기까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용자는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망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100만명을 기준으로 학자금대출을 받는 주요 연령대인 20~30세에 최대 상환기간 20년을 적용해서 20~49세까지의 사망률(0.78%)을 적용해 보면 약 7,800명의 사망자가 추정됨.

〈연령대별 사망률〉

자료 : 통계청, 2006

- 실제로 현재 학자금대출 이용학생의 사망 사례는 확인된 것만 20여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학자금대출 채권은 면책이 어렵고 상해, 질병, 사망 등으로 차입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할 경우에도 기금이 대위변제를 하고 상속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 차입자는 본인의 상환능력 상실시 채무상환 부담을 상속자(부모 등)에게 전가하게 되고,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 회수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됨.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용 학생에게 사전에 합의한 일정한 사고(상해, 질병, 사망 등)가 발생할 경우, 학자금대출 잔여 채무에 대한 구상권을 면제하는 상환보장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씨티카드, 삼성카드 가입자의 경우 상환보장보험을 가입하여 사망시 보험에서 해결하고 있으며, 학자금대출 상환보장보험료는 월 80~90원정도로 상환평균기간이 10년을 기준으로 할때 10,000원정도 부담하면 차입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환 잔여 채무를 자기책임 하에 한정지을 수 있게됨

☞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은 잔존채무에 대한 회수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업무의 공익성 제고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ㅇ 학자금대출 받는 대학생 중 만 20세 미만인자는 현행법 민법상 단독법률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친권자 공동의 동의가 필요함

*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만 20세 미만자의 대출현황을 보면 05년 2학기부터 07년 1학기까지 대출인원은 316,253명 대출금액은 1조 583억원이고, 전체 대학생 대출자 중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05년 제도시행 이후 연 7% 내외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만 20세 미만자 대출현황〉

(단위 : 명 , 억원)

구분	05.2학기	‘06.1학기	‘06.2학기	07.1학기	합계
대출인원 (비율)	42,156 (23.2%)	89,685	68,779	115,633 (37.5%)	316,253 (31.5%)
		(30.8%)
대출금액	1,136	3,055	2,101	4,291	10, 583

▶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보증업무처리지침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증을 할 때에는 친권자 공동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학생이 학자금대출시 마다 부모 모두 은행창구에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학자금 대출을 받는 미성년자의 연령 현황〉

(단위 : 명, %)

구분	19세	18세	17세이하	합계
인원 (비율)	156,243 (49.4%)	151,546 (47.9)	8,467 (2.7)	316,256 (100)

☞ 미성년자가 최초 대출실행시 대출금융기관, 대출금 용도, 대출금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 1번 동의로 성년이 될 때까지 유효한 동의서 징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보금자리론 판매망 확대 및 유인책 관련

〈금융기관별 공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주)		2004		2005		2006		2007. 9월		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일반은행		29,363	88.1	36,518	86.6	9,089	65.5	21,476	86.8	96,446	84.5
	하나은행	12,536	37.6	13,284	31.5	2,847	20.5	12,199	49.3	40,866	35.8
	외환은행	5,424	16.3	7,524	17.8	1,093	7.9	704	2.8	14,746	12.9
	국민은행	2,848	8.5	3,321	7.9	1,373	9.9	3,157	12.8	10,698	9.4
	우리은행	2,130	6.4	3,683	8.7	1,374	9.9	2,145	8.7	9,333	8.2
	SC 제일은행	3,197	9.6	3,329	7.9	1,016	7.3	1,069	4.3	8,611	7.5
	신한은행	654	2.0	2,430	5.8	332	2.4	347	1.4	3,762	3.3
	농협	1,102	3.3	845	2.0	539	3.9	1,132	4.6	3,618	3.2
	기업은행	1,220	3.7	943	2.2	325	2.3	450	1.8	2,938	2.6
	씨티은행	166	0.5	1,079	2.6	164	1.2	255	1.0	1,664	1.5
	수협	86	0.3	80	0.2	26	0.2	18	0.1	210	0.2
지방은행		338	1.0	819	1.9	492	3.5	720	2.9	2,369	2.1
	경남은행	138	0.4	439	1.0	284	2.0	488	2.0	1,349	1.2
	대구은행	139	0.4	220	0.5	89	0.6	64	0.3	512	0.4
	광주은행	29	0.1	80	0.2	111	0.8	116	0.5	336	0.3
	부산은행	26	0.1	68	0.2	5	0.0	48	0.2	146	0.1
	전북은행	4	0.0	10	0.0	1	0.0	-		15	0.0
	제주은행	2	0.0	2	0.0	2	0.0	4	0.0	11	0.0
보험		3,619	10.9	4,766	11.3	1,487	10.7	2,522	10.2	12,396	10.9
	삼성생명	1,937	5.8	3,368	8.0	1,006	7.3	1,999	8.1	8,311	7.3
	대한생명	979	2.9	644	1.5	305	2.2	407	1.6	2,336	2.0
	삼성화재	468	1.4	445	1.1	117	0.8	59	0.2	1,089	1.0
	LIG 손해보험	235	0.7	309	0.7	59	0.4	57	0.2	660	0.6
그 외		-		87	0.2	2,799	20.2	12	0.0	2,899	2.5
	LG카드	-		87	0.2	2,759	19.9	-		2,846	2.5
	현대캐피탈	-		-		40	0.3	12	0.0	53	0.0
계		33,320	100	42,192	100	13,867	100	24,730	100	114,109	100

주 : 공급금액 순

〈보금자리론 상품별 공급실적〉

(단위 : 건 / 억원)
구 분		'06년도		'07년도 (1∼9월)
일 반		16,418건	11,765	17,781건	13,649
e-모기지론		2,172건	2,102	11,602건	11,081
	하나은행	4	6	10,6522	10,226
	삼성생명	0	0	950	855
	LG카드	2,168	2,096	-	-

〈시중은행판매의 한계점〉

- 공사 보금자리론을 경쟁상품으로 인식하고 마케팅에 소극적

- 유동화에 따른 채권관리수수료 수익보다 은행예대 금리차에 따른 순이자 수입선호

- 성과 평가상 불리로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취급을 기피하는 경향

▶ 07년 9월말 현재 모기지론 판매량 2조 4,730억원 중 하나은행의 판매량은 49.3%인 1조 2,199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너무 치중되어 있음.

▶ 하나은행이 당초 설립당시 기업금융(투자금융 - 대한투자)이 대부분으로, 소매금융을 늘리는 전략적 차원에서 모기지론 판매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 어느정도 소매금융이 해결된다면 하나은행 또한 모기지론 판매보다 예대마진이 유리한 자체 주택담보대출에 역점을 둘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은행 자체 주택담보대출시 예대마진 비율 : 1.27%,

* 모기지론 취급시 수수료 마진율 : 0.5 ~0.65%

☞ 시중은행의 판매의 한계점을 감안한다면 여전사, 보험사, 서민금융기관에 모기지론 판매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취급금융사 : 여전사(엘지카드, 현대캐피탈), 보험사(삼성생명, 대한생명,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e-모기지론(하나은행, 삼성생명), 시중은행(16개 은행)

☞ 현재 e-모기지론 07년 9월말 현재 판매량 1조1,081억원 중 92%인 1조 226억원을 하나은행이 대부분 취급하고 있는 등 타 금융기관에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