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입은행 >

지난 4년간 직원 평균 임금 인상률 35%

은행장 하루 일당은 200여만 원

1. 고삐 풀린 임금인상률

0 은행장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자신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나?

- 총 7억4,300만원인데, 이를 일당으로 나누면 204만원으로 웬만한 사람 한달 월급과 비슷한데, 직전 근무처인 금감위 부위원장 재직시 연봉은 얼마였나?

0 또 02년 기준 지난해까지 4년간 연봉이 몇 퍼센트 인상됐는지 아나?

- 4년간 무려 47.7% 인상

0 감사 또한 지난해 연봉이 4억6,800만원이며, 4년간 60.8% 인상

- 감사는 직전 근무처인 재경부 실장 재직시 연봉은 얼마였나?

0 국책은행 직원들이 얼마나 고임금은 받는지는 이미 지난 7월 언론에 보도된 만큼 생략

0 고임금보다 더 큰 문제는 높은 인상률

- 은행장은 지난해 수출입은행 평균 임금 인상률과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얼마인지 아나?

- 수출입은행은 2.3%이고, 공무원은 2%로 양자간의 차이는 불과 0.3%

- 그러나 05년의 경우 수출입은행의 전년대비 임금인상률은 5.3%로 1.3%에 불과한 공무원의 4배

- 04년 인상률은 7.2%였고, 03년에는 무려 17.1%, 02년에는 7.3% 기록

0 이렇게 해서 02년 기준으로 지난 4년간 산업은행의 직원 평균 임금 인상률은 무려 35.3%

2. 직원보다 임원 인상률 더 높아

0 기본연봉을 정하는 일반적 기준이 있나?

0 정부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아나? 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이 매년 이를 얼마나 준용했다고 생각하나?

0 고임금과 높은 인상률이 동종의 금융권은 물론이고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해봤나?

0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직업적 안정성과 고임금은 서로 별개로 존재하는데, 국책은행은 두 가지 모두를 갖고 있으니 그야말로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

임직원 연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4년간 상승률
은행장	기본연봉	310	0.0%	310	0.0%	330	6.5%	340	3.0%	350	2.9%	12.9%
	성과연봉	141	69.9%	208	47.5%	240	15.4%	297	23.8%	330	11.1%	134.0%
	업무추진비	52	-8.8%	60	15.4%	73	21.7%	56	-23.3%	63	12.5%	21.2%
	소계	503	11.8%	578	14.9%	643	11.2%	693	7.8%	743	7.2%	47.7%
감사	기본연봉	200	0.0%	200	0.0%	230	15.0%	235	2.2%	240	2.1%	20.0%
	성과연봉	91	65.5%	130	42.9%	155	19.2%	207	33.5%	228	10.1%	150.5%
	소계	291	14.1%	330	13.4%	385	16.7%	442	14.8%	468	5.9%	60.8%
1급	기본급	58	9.4%	62	6.9%	67	8.1%	71	6.0%	72	1.4%	24.1%
	성과급	38	8.6%	40	5.3%	41	2.5%	44	7.3%	45	2.3%	18.4%
	연차수당	9	28.6%	3	-66.7%	3	0.0%	5	66.7%	5	0.0%	-44.4%
	인센티브성과급	2	-	5	150.0%	6	20.0%	8	33.3%	8	0.0%	300.0%
	소계	107	12.6%	110	2.8%	117	6.4%	128	9.4%	130	1.6%	21.5%
2급	기본급	51	10.9%	53	3.9%	57	7.5%	60	5.3%	62	3.3%	21.6%
	성과급	32	6.7%	35	9.4%	36	2.9%	37	2.8%	38	2.7%	18.8%
	연차수당	8	33.3%	3	-62.5%	3	0.0%	4	33.3%	4	0.0%	-50.0%
	인센티브성과급	2	-	4	100.0%	5	25.0%	7	40.0%	7	0.0%	250.0%
	소계	93	13.4%	95	2.2%	101	6.3%	108	6.9%	111	2.8%	19.4%
3급	기본급	41	10.8%	42	2.4%	45	7.1%	47	4.4%	48	2.1%	17.1%
	성과급	26	8.3%	27	3.8%	28	3.7%	29	3.6%	30	3.4%	15.4%
	연차수당	6	20.0%	2	-66.7%	2	0.0%	3	50.0%	3	0.0%	-50.0%
	인센티브성과급	2	0.0%	3	50.0%	4	33.3%	5	25.0%	5	0.0%	150.0%
	소계	75	10.3%	74	-1.3%	79	6.8%	84	6.3%	86	2.4%	14.7%
4급	기본급	30	11.1%	32	6.7%	35	9.4%	36	2.9%	37	2.8%	23.3%
	성과급	20	5.3%	21	5.0%	21	0.0%	22	4.8%	23	4.5%	15.0%
	연차수당	5	25.0%	2	-60.0%	2	0.0%	3	50.0%	3	0.0%	-40.0%
	인센티브성과급	1	0.0%	2	100.0%	3	50.0%	4	33.3%	4	0.0%	300.0%
	소계	56	9.8%	57	1.8%	61	7.0%	65	6.6%	67	3.1%	19.6%
5급	기본급	19	18.8%	21	10.5%	22	4.8%	23	4.5%	24	4.3%	26.3%
	성과급	14	7.7%	14	0.0%	15	7.1%	15	0.0%	15	0.0%	7.1%
	연차수당	3	50.0%	1	-66.7%	1	0.0%	2	100.0%	2	0.0%	-33.3%
	인센티브성과급	1	0.0%	2	100.0%	2	0.0%	2	0.0%	3	50.0%	200.0%
	소계	37	15.6%	38	2.7%	40	5.3%	42	5.0%	44	4.8%	18.9%
직원 1인당평균연봉		60.1		70.4		75.5		79.5		81.3		35.3%
전년대비평균인상률		7.3%		17.1%		7.2%		5.3%		2.3%
공무원평균인상률		7.8%		6.5%		3.9%		1.3%		2.0%

☞ 인센티브는 03년부터 시행

< 수출입은행 >

편법 임금 인상 통해 고임금 지급

0 한편 수출입은행의 이와 같은 고임금과 높은 인상률은 임금을 편법인상 한데 기인

- 개인연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정원과 현원 차이에서 발생하는 예산잔액으로 인건비를 추가 지급

1. 개인연금을 기본급에 산입해 지원

0 2000년 8월 감사원으로부터 “개인이 저축수단으로 임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저축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통보받은바 있죠?

0 그런데 지급 중단 대신 2001년 12월 폐지 후 통상임금을 6% 인상했죠?

0 그 후 개인연금저축의 본인 불입액만큼을 임금에 포함시켜 현재까지 매년 지급하고 있죠?

0 개인이 불입해야 할 연금저축을 01년부터 현재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데 따른 지난 7년간의 총액은 얼마나 되며, 또 매년 임직원 1인당 평균 지원받은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02년부터 04년까지 3년 동안의 지원액만도 17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0 개인연금은 개인의 필요에 따른 저축으로서, 말 그대로 개인이 불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걸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면 누가 봐도 편법으로 임금을 인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개인연금저축 반영에 따른 통상임금 6%인상분만큼 임금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은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

2. 예산과다 편성

0 예산은 정원이 아닌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0 그런데도 수출입은행은 06년까지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한 후 연말에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하면서 정원과 현원 간의 차이에서 발생한 예산잔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를 재원으로 인건비를 추가 지급했죠?  그렇게 지급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이 또한 편법 임금 인상 아닌가요?

< 수출입은행 >

임금보전수단으로 전락한 성과급제도

0 임금 편법인상과 함께 자의적인 성과급제 운영 등이 고임금과 높은 인상율의 또 다른 중요 원인으로 작용

1. 예비비 총액 증가에 연동돼 무조건 늘어나는 성과급

0 수출입은행은 추가업적성과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0 그런데 경영평가와 관련해 외부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되도록 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정한 경영성과 평가와 지급률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다시 말해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기준이 되는 경영목표를 설정하면서 은행의 경영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생산성․건전성 지표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연초에 재경부에 보고하는 대출 및 보증계획만을 적용하고 있지요?

- 어떻게 업무계획달성률이라는 단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경영목표를 평가할 수 있지요?

- 경영목표와 그에 대한 평가 및 성과급 지급 등은 엄정한 외부평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현항     (단위:백만원,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세전순이익		61,500	106,300	306,300	231,700
예비비		1,460	2,544	2,892	3,794
지급총액		1,406	1,936	2,587	2,970
인원		525	588	602	643
1인당 성과급	임원	208	240(15.4%)	297(23.8%)	330(11.1%)
	직원	3	3	4	5
목표달성률		140.6%	122.9%	116.0%	104.7%

☞ (   )은 전년대비 증가율

0 또한 해마다 예비비 총액에 목표달성률을 곱해 성과급 지급액을 산정하는데 따라 예비비 총액이 늘어날 경우 목표달성률이 낮더라도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는 이상한 방식으로 성과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0 그러다보니 지난해의 경우 목표달성률은 104.7%로 05년도의 116%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예산이 전년 대비 902억원 늘어남에 따라 결국 총 지급된 성과급은 전년 대비 41억원이나 늘어난 643억원이 된 것 아닌가요?

0 03년 기준 지난해까지 목표달성률은 매년 감소했지만 성과급 지급총액은 매년 늘어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닌가요?

0 이걸 과연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0 성과급은 말 그대로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한 유인책 아닌가요?

0 결국 수출입은행은 경영수익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제도를 당초 취지와 달리 임금보전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은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

< 수출입은행 >

또 다른 임금보전,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1. 주택보유자도 혜택 받는 임차사택

0 수출입은행은 기관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죠?

0 이를 위한 현재 174호를 임대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181억8500만원이나 되죠?

- 최대 9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임차보증금 한도는 9,500만원 ± 30%

0 그런데 무상대여와 그로 인해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는데 따른 손실액은 03~07년 9월 기준으로 29억5,600만원

임차사택 운영현황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9
지원평균잔액	10,372	13,455	15,651	16,236	17,170
적용금리*	4.59%	4.1%	3.59%	4.45%	5%
유상지원시 이자수입액	476	552	562	722	644

☞ 생활안정자금 대출금리(6월물 국내 시중은행간 대출금리- KORIBOR- 의 6개월간 평균금리 적용)

0 만약 전세가가 1억 원인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시중 은행의 금리를 고려한다면 연간 7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 이는 연봉현황에도 잡히지 않는 가외의 지원현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임금도 모자라 직원들의 거주를 위해 회사에서 무려 211(181억+이자 30억)억여 원이나 들여 주택을 임차하고 이를 무상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은 너무 방만한 경영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은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0 특히 임차사택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주택을 보유한 3명의 직원이 자신 소유의 집은 전세로 주고 임차사택을 이용한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들 3명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총 3억1,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거야 말로 도덕적 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2. 주5일제 시행에도 월차휴가 운영

0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03년 9월 ‘주5일근무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04년 7월부터 월차휴가 폐지

0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금융기관 공동 임금단체협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연간 12일분의 월차휴가 보상금 수당을 특별상여금 형태로 지급

0 이에 따라 04년부터 06년까지 25억,9700만원 지급

- 3년간 1인당 500여만 원 지급

월차휴가 임금보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04년	05년	06년
보전일수	6일	12일	12일
총지급액	491	1,023	1,083
1인평균	1	2	2
전년대비상승률	-	109.8%	5.1%

0 같은 금융권이자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들어 월차휴가 수당을 폐지했는데, 은행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

0 월차휴가 수당 또한 임금을 보전해주는 또 다른 편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은행장은 이를 폐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동안 금융기관 공동단체 협약이라는 이유로 손놓고 있었던 것 아닌가?

3. 법정휴가 외의 유급 특별휴가 운영

0 법정휴가도 다 쉬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게 우리 현실

0 그런데 주택금융공사는 법정휴가는 물론 쉬지 못하는데 따라 돈으로 보상해주는 연차휴가, 여기에 체력단력 목적의 특별휴가까지 운영

- 연차휴가 평균 부여일은 지난해 기준 20.6일이고, 특별휴가는 4.3일

- 그런데 부여일 만큼 쓰지 않을 경우 돈으로 보상해주는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사용비율이 고작 1.4%인데 반해 사용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돈을 지급하는 특별휴가 사용비율은 71.5%에 이를 정도로 활용도 높아

- 결국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데 따라 돈으로 보상되는 연차휴가는 쓰지 않고 특별휴가와 관련해서는 그 부여일의 상당부분을 사용

유급휴가 운영현황           (단위:일, 백만원)

구 분	연차휴가주1)			특별휴가(신체단련)주2)			1인당 평균 연차보상금	최고연차 보상금
	평 균 부여일	평 균 사용일	사용 비율	평 균 부여일	평 균 사용일	사용 비율
‘07. 9	20.4	0.1	0.6%	4.4	2.4	54.4%	3.7 (예상액)	-
‘06	20.6	0.3	1.4%	4.3	3.1	71.5%	3.7	9.16
‘05	20.9	0.2	0.9%	4.4	3.3	75.3%	3.6	8.98
‘04	28.0	2.5	8.9%	-	-	-	2.9	8.44
‘03	27.8	2.6	9.2%	-	-	-	2.6	7.13

☞  1. ‘03년 및 ’04년은 의무사용연차 포함

2. ‘03년 및 ’04년은 특별휴가(신체단련) 없음

0 부여일을 다 사용치 않을 경우 임금으로 보전해주는 연차휴가 사용율은 9월말 현재 0.6%인데 비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지급하는 특별휴가 사용율은 9월말 현재 그 90배가 넘는 54.4%에 이르고 있는데, 은행장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는가?

- 직원 1인 평균 연차수당이 4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돈으로 받으려 하고 꼭 필요한 경우 특별휴가를 쓰고 있어 결국 그만큼 예산낭비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은행장의 견해는?

- 이러다보니 지난해의 경우, 최고연차보상금이 무려 916만원이나 되는 직원도 있는 것 아닌가?

- 따라서 연차휴가만으로도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는 특별휴가는 폐지돼야 한다고 보는데, 은행장의 견해와 대책은 ?

4. 사내복지기금으로 상품권 구입 지급

0 수출입은행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 범위 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0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출연된 사내복지기금은 133억원

0 이렇게 조성한 근로복지기금을 수출입은행은 직원자기계발비, 유치원학자금 등의 목적으로 집행

사내복지기금 출연현황              (단위: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세전순이익	615	1063	3026	2316
출연금액	20	37	60	36
집행액	13.87	25.05	31.05	46.26
(상품권지급)	-	1.13	12.58	12.70
1인당지급액 (백만원)	2.3	4.1	4.9	6.7

0 그러나 집행액 중 적지 않은 액수가 상품권 구입에 사용되고, 이는 다시 직원들에게 기념품으로 지급돼 결국 유가증권으로 임금을 보전해주는 결과 초래

- 05년 집행된 복지기금 31억500만원 중 40.5%에 해당하는 12억5,800만원이 상품권 구입에 사용됐고, 06년에는 집행액의 27.5%인 12억7000만원이 상품권 구입 용도로 지출

0 근로복지기금이 상품권 구입해 임금을 편법으로 보전하기 위해 조성된 것은 아닐 텐데, 은행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