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2007년 11월 2일(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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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말기, 권력형 특혜비리!!!

이상수 장관 최측근 장 모씨, 노동부에 건물 팔아 최소 20억원 차액 남겨

장 씨, 4층짜리 보령고용지원센터 토지매입부터 완공까지 단 3개월에 뚝딱

李 장관은 장 씨에게 건물 물색 부탁하고, 장 씨는 李 장관에게 건물 소개해

이상수 現 노동부 장관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고희선 의원(한나라당, 경기 화성)에 따르면, 노동부가 보령 고용지원센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상수 現 노동부 장관의 13년 지기 지인이자 현역 국회의원 시절 중랑 갑 지구당의 청년부장으로 일하던 장 모씨의 건물이 선정되면서 결과적으로 장 씨가 최소 20억원의 부동산 차액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지원센터 매입사업은 노동부가 지난 ’04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626억원을 투자하여 전국에 있는 72개의 건물을 매입하는 사업이다.

지난 해 1월 노동부 본부는 보령고용지원센터 매입예산으로 68억원을 편성하고, 보령지청에 매입대상건물을 7월까지 물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보령지청은 8월 28일 3개의 건물(1순위 영동빌딩, 2순위 사용중인 청사, 3순위 상일빌딩)을 후보건물로 선정한 후 본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본부는 9월 4일과 9월 18일에 열린 자체청사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보류하였고, 9월 21일에는 새로운 건물을 추가 물색하라고 보령지청에 통보했다.

공교롭게도 李 장관의 청년부장을 지낸 장 씨가 보령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날(8월 30일) 이후부터 매입대상건물의 선정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보령과 전혀 연고가 없는 李 장관 측근 장 모씨는 8월 30일과 9월 2일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고, 9월 11일 건축허가를 받아 9월 13일 착공해 12월 1일 건물 사용승인을 얻었다.

4층짜리 건물(연면적 2,523㎡, 763평)이 단 80일만에 완공된 것이다.

건물이 거의 다 완공될 무렵인 11월 24일 보령지청은 자체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 씨의 소유건물인 에이스빌딩을 매입 1순위로 결정하고 12월 1일 본부에 보고하였으며, 본부는 보고일로부터 6일 후인 12월 7일 에이스빌딩은 최종 매입대상 건물로 결정하였다.

이 같은 센터매입과정에서 지역주민은 물론 보령지청 직원들도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 현지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장은 “작년 9월 쯤 갑자기 서울 사람이 내려와 건물을 짓기 위해 땅(현 센터부지)을 사겠다고 했는데, 그 위치(현 센터부지)에 새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주는 것은 현지 사정을 알면 엄두도 못 낼 일이다. 누군가 살 사람이 있으니까 건물을 짓는 거겠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 보령지청 담당자는 ’06년 12월 1일 본부에 보고한 공문에 “지청에서 물색을 위한 접촉 전에 이미 공사현장 인부 및 일부 공인중개사에 노동부 산하기관용 건물이라는 소문이 돌아 1차 영동빌딩 추천시 공인중개사로부터 확인요청이 들어온 건으로 공사 시행사가 사전 정보를 갖고 동 건물을 시공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문제점까지 명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장 씨는 토지를 매입하기도 전인 ’06년 6월 15일에 ㅎ건설주식회사와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 의원은 이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장 씨는 처음부터 보령지역의 센터 매입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취득한 후, 고용지원센터 용도로 매각하기 위해 건물을 지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장 씨가 노동부에 토지와 건물을 파는 과정에서, 무려 19억원의 부동산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장 씨는 31억 9천만원을 들여 토지와 2층짜리 단독주택(제B동)을 매입하고 4층짜리 건물을 지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작년 12월 27일 노동부에 건물과 토지를 팔면서 단 3개월 만에 최소 20억원 이상의 부동산 차액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 4개월간 매매차익 집계 >

토지	매도자	지번 및 면적	장갑수가 계약서상 매입한 토지금액	장갑수가 등기분등본 상 매입한 토지금액	노동부가 장갑수에게 지급한 토지금액
	① 최성진	보령시 명천동 442-2 (150㎡, 45평)	2억 5,500만원	2억 5,500만원	23억 9,830만원
	② 김성기	보령시 명천동 498-6 (848㎡, 257평)	4억 7,000만원	4억 2,000만원
	③ 안병헌	보령시 명천동 505-3 (1,649㎡, 499평) 보령시 명천동 505-9 (659㎡, 199평)	11억원	7억 5,000만원
	소계(①+②+③)		18억 2,500만원	14억 2,500만원
	토지 매매차익(A)		5억 7,330만원	9억 7,330만원	-
건물	지번 및 면적		보령시청에서 확정한 건축비	건설협회에 신고한 건축비	노동부가 장갑수에게 지급한 건물금액
	에이스 빌딩 신축(2,523㎡, 763평) 매입건물(193.99㎡, 58.7평)		18억 7,100만원	17억 6,500만원	33억 4,150만 9,091원1) (부가세 3억 3,4150만 909)원 합계: 36억 7,566만원
	건물매매차익(B)		14억 7,050만 9,091원	15억 7,650만 9,091원	-
토지 및 건물매매 차익 합계(A+B)			20억 4,380만 9,091원	25억 4,980만 9,091원	-

한편, 노동부의 자체감사결과에서도 이 장관과 장갑수와의 특별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노동부는 지난 18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 의원이 지적한 5개 센터의 매입과정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10월 31일 고 의원에게 보고하였는데, 이 보고서에는 ’06년 4월경 李 장관이 장갑수에게 고용지원센터 청사매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좋은 건물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부탁을 받은 장 씨는 李 장관에게 서울지역에서 6개, 춘천지역에서 3개의 건물을 이 장관에게 소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희선 의원실 확인 결과, 장 씨는 1995년부터 李 장관을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李 장관이 16대 국회의원을 하던 시절 지역구(서울 중랑 갑)에서 청년부장을 맡아 李 장관을 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李 장관이 18대 총선 출마를 공언한 이후 지역에 들를 때마다 수행을 맡는 등 李 장관의 ‘심복 3인방’으로 불리면서, 지역에서는 李 장관과의 각별한 관계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보령에 연고도 없는 장관의 핵심 측근이 4개월 만에 건물을 지어 노동부에 팔면서 십수억원대의 부동산 차익을 남긴 것은, 누가 보더라도 권력형 특혜비리가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 의원은 현재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 건물매입과 관련된 전체사업을 즉시 중지해 줄 것과 이미 매입한 21개 고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