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7. 10. 22.(월)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대구~왜관~구미 잇는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해야

▣ KTX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해야

▣ 철도 폐선 부지 활용방안 마련해야

▣ 도로 노선개량에 따른 철도건널목 확장비용 철도 시설관리자가 부담해야

[한국철도공사]

대구~왜관~구미 잇는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해야

o 대구 인근 도시(구미, 칠곡, 경산)의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등의 개발확산에 따라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존 경부선을 활용한 구미~왜관~동대구~경산을 잇는 광역교통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o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 대구 도심을 통과하는 KTX전용선로의 신설로 발생하는 기존 경부선의 여유용량을 활용한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이 필요함 (현재 KTX 60회/일 운행중)

o 기존선을 개량하여 광역전철망을 구축한다면 선상역사 등 최소 사업비 투자로 지하철 등 신설노선 1조원 이상의 투자효과를 볼 수 있음(자료: 대구 광역시)

o 또한, KTX 대구 도심 통과구간 건설과 병행시행한다면 공사비 절감 및 열차운행 중 시공에 따른 안전시공 가능

o 대구경북연구원의 ‘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2011년 기준 1일 수요가 36만명으로 추정되고, B/C도 3.4로 나왔음

※ ´08년 예산안에 전철망 구축 타당성 용역비 6억원 반영되었음

o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여 대구광역권 전철망을 구축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도시간의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경제 및 인적교류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o 또한, 대중교통시설이 취약한 경북지방 도시들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는 등 도시철도 2개노선 건설 효과를 볼 수 있음

o 대구 광역권 전철망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면, 공사입장에서도 KTX 이용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사장께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람

[한국철도공사]

KTX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해야

o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인 철도차량(KTX, 새마을, 무궁화호) 실내온도는 관리기준에 따라 일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호실별로 다르고, 탈 때마다 달라 불편을 호소하는 승객들이 많음

o 계절별 적정온도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지침’(국무총리지침)과 공사내규인 ‘철도차량관리지침’에는 냉방 온도조절기의 설정 온도를 26 ∼28도로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 냉방온도 조절기 설정치 : 26℃～28℃

- 난방온도 조절기 설정치 : 18℃(실내온도 18℃～20℃)

※ 철도차량관리지침(공사내규)

- 제104조(냉방기및전기히터의취급) 냉방기 및 전기히터 취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냉방 온도조절기의 설정 온도는 26 ∼28 의 적정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난방 온도조절기의 설정 온도는 18 ∼20 전후의 적정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배기 및 신선공기 흡입을 철저히 하고 동절기에는 특히 흡입공기의 가열에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

4. 통풍구를 닫은 채로 발열체를 가열하여서는 안된다.

5. 동절기에는 차량운행 방향의 반대측 통풍구는 닫아야 한다.

6. 통풍구는 동절기 외에는 전부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나 하절기 특히 더울 때에는 필요에 따라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7. 냉난방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냉난방제어반의 냉난방절환스위치를 OFF로 하여야 한다.

o 상기 지침에 따라 실내 냉․난방 자동온도 조절기의 설정온도를 맞추어 놓았다고 하나, 열차 승무원이 객실 배전반에 위치한 수동조작스위치를 작동시키면 객실온도를 ±2℃ 상․하향 조정이 가능하여, 실내온도는 24~30도 사이, 즉 6도 차이의 조정이 가능함

o 철도차량은 대중 교통수단으로서, 선호하는 온도가 다르고, 체질이 다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수단이어서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할 것임

o 그런데,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 또는 승무원의 결정에 의해 온도를  2도씩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음

o 철도차량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승객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각자의 기호에 맞추어 여분의 옷을 준비하던지, 얇은 옷을 준비하던지 할 수 있을 것임

o 현행처럼 온도 차이가 많게는 6도씩이나 나고, 탈때마다 온도가 달라지면 승객들은 실내온도를 예측 할 수가 없어 몇 시간을 추위나 더위에 시달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 폐선 부지 활용방안 마련해야

o 선형개량 및 복선화 사업등으로 발생한 폐선부지가 22개 구간 87km, 면적 210만 평방미터에 달하고 있음

o 또한 향후 89개 구간 443.6km, 면적은 여의도 면적(848백만 평방미터)보다 넓은 1,162만 평방미터가 폐선이 예정되어 있음

<철도 폐선부지 현황>

선 명	개소(구간)	연장(㎞)	면적(천㎡)	폐선사유
계	22	87.3	2,100
경부선	11	23.2	885	선형개량, 전철화사업
전라선	4	25.5	373	선형개량
호남선	7	38.6	842	선형개량 및 복선화

<장래 철도 폐선예정부지 현황>

선 명	개소(구간)	연장(km)	폐선예상시기	면적(천㎡)	폐선사유
계	89	443.6		11,621
중앙선	23	137.8	2008년 이후	4,458	복선전철화
경춘선	19	78.1	2010년 이후	1,797	복선전철화
장항선	19	106.1	2009년 이후	2,080	개량 및 복선화
영동선	6	18.9	2008년 이후	694	철도이설
태백선	3	12.9	2009년 이후	300	복선전철화
경원선	2	2.5	2008년 이후	100	복선전철화
경전선	17	87.3	2012년 이후	2,192	복선전철화

o 철도 폐선부지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시에는 무단점유 또는 쓰레기 투기로 인한 관리비용 증대와 환경훼손이 우려됨

- 실제로 지난 ’07년 4월 안산선 중앙역～안산역구간 4.7km를 청소하는데, 558톤의 쓰레기가 발생하였고, 비용만 5천 7백만원이 들었음

※ 쓰레기 처리비용 예

1. 안산선 중앙역～안산역구간 쓰레기 처리비용(’07.4)

- 구간거리 : 4.7km

- 발 생 량 : 558톤

- 처리비용(지자체 부담) : 57백만원

(집계차 12일분, 청소원 84명 인건비 제외)

2. 안산선 고잔역 하부 쓰레기 처리비용(’06.12)

- 구간거리 : 40m

- 발 생 량 : 32,870kg

- 처리비용(공단부담) : 6백만원

o 선형개량 등으로 발생하는 폐선부지는 대체적으로 좁고 길어 독자적인 활용에 제약이 있겠지만,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적절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o 철도 폐선부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국민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인데, 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외국의 활용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o 또한,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섬진강 기차마을이나 정선, 문경 레일바이크 또는 공원 등 사업개발 타당성 있는 모델을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철도 폐선부지 활용례>

구 분	소재지	면적 (천㎡)	활용내용	활용주체	비고
전라선	전남 곡성군 오곡면 156필지	235	섬진강기차마을	곡성군	매각 (‘04.12월)
전라선	전북 임실군 오수면 230필지	335	마을연결도로	임실군	매각 (‘06.4월)
정선선	강원 정선군 북면 148필지	208	정선레일바이크	KTX관광레저(주)	유상사용
문경선	경북 문경시 불정동101-1외 17필지	14	문경레일바이크	문경시	유상사용

[한국철도시설공단]

도로 노선개량에 따른 철도건널목 확장비용

철도 시설관리자가 부담해야

o ´07년 현재 전국에 산재된 철도건널목은 총 1,510개소에 이르고 있음(자료: 한국철도시설공단)

o 「건널목 개량촉진법」제8조는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해당 도로관리청에 부담토록 하고 있음

※ 건널목개량촉진법

- 제8조 (비용의 부담) ①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철도 또는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입체교차로 또는 건널목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기존도로를 횡단하여 철도를 신설하거나 철도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2. 기존 철도를 횡단하여 도로를 신설하거나 도로의 노선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

o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 등 지자체의 경우에는 비용부담에 한계가 있어 소요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요청하고 있음

o 또한,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장기화로 건널목 확장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통행불편은 물론 국가 물류비용의 손실을 초래 하고 있는 실정임

o 서울 등 몇몇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실정임을 감안할 때,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철도건널목을 확장하는 경우에 철도시설관리자가 소요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