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주영 서울고등법원 등 보도자료	2007.10.26(금) 총9매

불구속수사원칙 고위층에만 적용되나 신정아 귀국 시 체포영장 발부 이틀 뒤 구속영장 기각, 세금조사 무마로 2천만 원 수수한 정윤재 전 비서관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영장 기각, 오락가락 기준에 형평성마저 잃은 법원, 불구속수사원칙을 권력층에만 적용하나...
『개인 회생제 보완해야』 - 신정아, 개인회생 인가 후 재산변동 상황 고려하지 않는 법률상의 허점 악용해 5억원대의 증권계좌 굴려... 소득 허위 신고에 대한 개인회생 폐지 사례 또한 없어... 폭증하고 있는 신청자에 비해 개인파산회생 전담부 인력난 여전하여 대책 마련 시급
『불법감청 재판 방해하는 국정원에 대책 세워야』 -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 묵인한 혐의의 임동원․신건 전직 국정원장 항소심 공판에 국정원 직원 법정증언 불허로 2달째 심리 지연 중... 국정원의 무조건 막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행태에 대한 법원 차원의 대책 세워야...
『국선변호인 수 더 늘려야』 - 형사사건 가운데 국선변호 사건이 절반 넘는 상황에서 내년에 본격 시행될 공판중심주의에 대응하려면 국선변호사의 수를 늘리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함.
『법원이 법을 어기면 되나』 - 각급 법원별 장애인 고용률 현황 1%에도 못 미쳐... 2%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규정 무색해...
『배상명령제도 적극 활용해야』 - 제도만을 만들어 놓고 법원이 국민들을 상대로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최소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에게는 각하되기 전 이유라도 고지하여 배상명령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서울지역 법원 민원만족도는 전국대비 바닥권』 - 아직도 사법부의 문턱이 높아 국민들이 불편이 이어져 원성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법원 불신 극에 달해』 - 올해 한 해에만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3명, 법원직원 6명이 폭행, 상해, 협박 등을 당하고 있어 법원의 자정노력과 대책마련이 절실함.
『소송구조 “그림의 떡”』 - 서민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소송구조제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인지대조차 납부가 어려운 극빈층에게 “그림의 떡”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임

❏ 불구속수사원칙 고위층에만 적용되나

❍ 법원과 검찰의 갈등은 론스타 사건 등 대형사건 수사 때마다 반복되고, 최근 신정아․변양균 사건과 정윤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달아 기각 하면서 또 다시 해묵은 영장 논쟁이 일고 있음.

▸ 검찰은 최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분석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에 대한 영장기각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사유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 20여건을 자체 수집․분석한 결과를 내놓음.

사례 1)

2003년 회사 돈을 횡령하고 도주한 A씨를 납치한 뒤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8억9,000여만원을 강취한 피의자들 중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고 다른 피의자들에게 도주를 권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B씨는 강도상해죄로 석방 된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폭처법 위반으로 재판 중에 있었는데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함.
사례 2)

대학부정입학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모대학 아이스하키부 감독 C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함
하지만 C씨는 수사 중 도주하다 체포됐고, 관련자인 고교감독, 학부모와 진술을 짜맞추고 참고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시도가 확인됐다함.

사례 3)

지난 6월 이웃집에 사는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E씨에 대해 안산의 관할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함. 그러나 며칠 후 E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초등학생 여아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다시 체포됨.
안산지청 형사3부(최운식 부장검사)는 E씨의 범죄 사실을 추가한 내용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영장을 재청구했으며 이날 오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함.

사례 4)

혐의를 부인했던 뇌물공여자는 증거인멸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고, 혐의를 자백한 수뢰자는 영장을 발부한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 수뢰사건.

▸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실제 증거를 인멸할 구체적 위험성이 없다면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법원은 이 구체적 위험성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 법원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불구속수사 원칙이 고위층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 한편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하며 일관성을 잃어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나고 있음.

▸ 신정아사건의 경우 신씨가 귀국할 때는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고, 불과 이틀 뒤에는 그 후속조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닌지

❍ 더욱이 국민들을 상대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대고 이를 이용해 각종 로비를 일삼아 그 정상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권력실세와 신씨의 변호인 사무실이 붙어있어 말 맞출 가능성이 농후하고 증거인멸 시도에 대비 권력실세와 신씨를 분리시켜놓아야 할 필요성이 크고 참고인 등에 대한 영향력 차단이 요구됨.

❍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소법 제70조 제2항을 보면 구속심사에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을 판단 시에 범죄의 중대성이나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7.6.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개정 1973.1.25, 1995.12.29> <제2항에서 이동 2007.6.1>

▸ 따라서 권력실세의 비호를 받는 권력형 게이트라는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이나 참고인에 대한 영향력 등에 대해 좀더 사려 깊고 신중한 고려가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

❍ 정윤재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임.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다른 공무원 관련자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 정 전 청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행위를 시인했지만 범죄행위가 중하다는 이유로 구속됐고, 국세청 6급 직원도 이 사건에 연루돼 2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됐는데,

▸ 정 전 비서관은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해 2천만 원이나 받은 점이 인정되는데도 고위직 공무원이라고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과연 형평에 맞는다고 보는지

▸ 법원이 생각하는 구속영장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이라 여기는지

▸ 일선 판사들은 영장처리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으로 합리적 영장처리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법원은 “혹시라도 모를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막기 위해 피의자 인권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엄격하게 영장을 심사하는 것은 옳다고 여김.

❍ 하지만 권력형 비리 같은 대표적인 부패범죄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요 사안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수사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임.

❍ 법원과 검찰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부당한 영장기각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교환을 나누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임.

❑ 개인 회생제 보완해야

❍ 개인 파산․회생제가 인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브로커 양산, 정상거래자의 파산신청 등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최근의 신정아 변양균 게이트는 개인 파산․회생제도가 악용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임.

❍ 신정아는 개인회생 인가 뒤에도 은닉한 자금을 이용해 5억원대의 증권계좌를 굴릴 수 있었음.

▸ 이는 회생 인가 뒤에는 재산변동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법률상의 허점과, 소득을 허위 신고하더라도 법원이 개인회생 폐지를 결정한 사례가 없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 소득이 허위 신고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21조 1항 3호에 의해 절차 개시 후에도 개시 결정이 폐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법원에 확인해본 결과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견해나 대책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정도로 법원이 이러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더군다나 개인 파산, 회생제의 경우 법원에 접수되는 업무량이 2004년 1만 여건 접수 후, 2005년 약 5만건, 2006년 약 5만 6천건,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만 2만 2500건 등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임.

▸ 따라서 처음 파산 개시 결정부터도 법원이 개인의 은닉재산 등을 일일이 다 검토하기 힘든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 본 의원은 이 점을 작년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으나, 여전히 법원 파산부의 인력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 결국 행정 편의적으로 법원이 면책 허가율을 99%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임.

❍ 결국 현재 파산자 수는 인구 1만명당 25명을 넘어서 영국, 독일 등에 비해 4배 이상 많아졌고, 은행이 대출을 더 신중하게 하면서 결국 서민들만 더 어렵게 만들고 있음.

❍ 개인 회생 전담 인력을 보강하여 실질적인 채무자 상태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면책 허가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현재의 기형적인 개인 회생 제도를 보완할 것을 당부함.

❑ 불법감청 재판 방해하는 국정원에 대책 세워야

❍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을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갑자기 국정원이 증언을 거부해 차질을 빚고 있음.

❍ 지난 9월17일 국정원 현직 직원이자 불법감청 당시 처리팀장이던 최모씨가 강제 구인돼 증인석에 섰으나 “국정원장의 허가를 얻지 못했다”며 증언을 거부했음.

❍ 또한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국정원 전 8국장을 지낸 곽모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불법감청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했는지를 들을 예정이었으나, 곽씨가 출석하지 않아 공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

❍ 재판 진행에는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이 필수적인데, 국정원이 지난달 검찰에 공문을 보내 "전․현직 직원들의 법정 증언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임.

❍ 그렇게 심리가 지연된 게 벌써 두 달째라고 하니 국정원이 고의로 재판을 방해하는 셈임.

❍ 국정원이 증언 불허를 통보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국정원직원법으로 전․현직원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할 때 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된 규정을 들어 "법정에서 공개 증언을 할 경우 신분 노출에 따라 활동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며 허가할 수 없다고 밝힘.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비밀의 엄수)

①모든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령에 의한 증인·참고인·감정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우선 이 법은 직원들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할 때 해당되므로, 국정원의 불법 감청은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직무상 비밀’을 규정한 국정원직원법이 불법 감청을 중대 범죄로 보는 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그리고 사법의 권위 위에 군림할 수는 없음.

❍ 신분 노출과 활동 제약을 이유로 지금 국정원은 비공개 증언조차 거부하고 있으나 노출증에 걸린 김 원장만 하더라도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 협상 후와 이번의 남북 정상회담 전후에 자신의 신분을 한껏 노출했음.

❍ 게다가 국정원은 1심 때 전.현 직원 33명의 증언을 이미 허용한 바 있음. 항소심에서도 변호인 측, 임동원, 신건 전 원장에 유리한 증언을 해줄 직원들의 증언은 막지 않았음.

▸ 앞으로 재판부는 재판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 증언을 허가하는 국정원장의 이중적이고 자의적인 태도를 법원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럴 바에야 차라리 증언허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것은 엄연히 국민을 속인 기망행위이고 법을 어긴 범죄행위로, 법원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국선변호인 수 더 늘려야

❍ 형사사건 가운데 국선변호 사건이 절반 넘는 상황에서 내년에 본격 시행될 공판중심주의에 대응하려면 국선변호사의 수를 늘리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함.

❍ 지난해 8월20일 ‘기소 전 국선변호인제’가 도입된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이 낮아지는 등 국선변호가 충실해지고 있음.

※ 기소 전 국선변호인제도는 평일의 경우 2명의 전담 변호사가 참여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서울변협이 법률구조 차원에서 지원하는 당직변호사들이 돌아가며 맡고 있음.

❍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기소전 영장 전담 국선변호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월부터 8월 20일까지는 국선 또는 무변호 피고인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14.98%에 불과했음.

❍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8월 20일부터 올해 2월말까지는 25.01%, 3월부터 6월까지는 27.04%로 제도 시행 전보다 영장 기각률이 두 배 가까이 늘었음.

❍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비율이 20%를 채 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기소 전 국선변호인제”가 피의자 권익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

▸ 그러나 국선변호의 영장기각률이 15%대에서 27%대로 늘었지만 50% 가까운 기각률을 보이는 사선변호와 비교할 때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국선변호인제도가 형사사건 무죄 판결율에서는 여전히 사선변호인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사선변호인			국선변호인
	처리인원수	무죄인원수	무죄율(%)	처리인원수	무죄인원수	무죄율(%)
2003년	54,183	1,208	2.2	50,202	404	0.8
2004년	51,603	1,272	2.5	60,165	606	1.0
2005년	43,469	1,153	2.7	43,466	474	1.1
2006년	39,995	1,232	3.1	41,606	508	1.2
2007년	18,802	716	3.8	25,098	316	1.3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이 담당한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비율

❍ 한편 현재 국선변호인 수임사건의 20~30%는 유무죄를 다투고, 나머지는 보통 유죄에 따른 양형을 다투고 있음.

❍ 특히 무죄사건의 경우 서류검토와 증인 조사 등 모든 절차를 다 밟아야 하기 때문에 양형을 다투는 것보다 시간이 5~6배 더 걸림.

❍ 따라서 현재 국선변호인이 한 달에 35건 가량 사건을 맡는 상황에서 자료검토와 증인조사 등 충실한 변호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임.

▸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개 재판부에 12명의 국선변호사와 영장실질심사에 2명의 전담변호사가 있는데, 최소한 한 재판부에 한 명의 국선변호사가 배치된다면 좀 더 질 높은 변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아울러 국선변호인의 확대는 사건을 많이 접하고 수임료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양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사선변호 위주의 공판중심주의가 된다면 이는 반쪽짜리로, 법률구조제도의 하나인 국선변호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공적변호인단(public defender) 제도를 참조하여,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생계형 사건을 위해 국선변호인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함.

❑ 법원이 법을 어기면 되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각급 법원별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보면 서울가정법원은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고, 서울행정법원 0.92%, 서울중앙법원 0.6%, 서울행정법원 0.92%, 서울동부지방법원 0.34%, 서울북부지방법원 0.68%, 의정부지방법원 0.74%, 춘천지방법원 0.67%로 고용률이 1%에도 못 미쳐 법규정을 무색하게 하였음.

법원별	현원	장애인 수	고용률
서울고등법원	543	6	1.1
서울중앙법원	1,340	8	0.6
서울가정법원	166	0	0.0
서울행정법원	109	1	0.92
서울동부지방법원	298	1	0.34
서울남부지방법원	376	5	1.33
서울북부지방법원	295	2	0.68
서울서부지방법원	273	4	1.47
의정부지방법원	543	4	0.74
인천지방법원	753	10	1.33
수원지방법원	1,181	19	1.61
춘천지방법원	445	3	0.67

<각급 법원별 장애인 고용률 현황>

(10.26일 피감기관 단 한 곳도 장애인 고용 의무율 달성한 곳 없음)

▸ 이는 해당 법원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행태라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이와 같은 법원의 행태가 판결에도 반영될 것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

❏ 배상명령제도 적극 활용해야

❍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패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피고인에게 명할 수 있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형법」 제257조제1항·제258조제1항 및 제2항·제259조제1항·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를 제외한다)·「형법」 제26장·제38장 내지 제40장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5.12.14>

② 법원은 제1항에 정한 죄 및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2.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 이는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까지 판단케 함으로써 피해자가 민사소송에 의한 번잡함을 피하고 신속히 피해를 변상 받게 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판결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 하지만 현실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할 만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2005년이후 현재까지 배상명령 청구 및 인용 현황

구 분 법원별	2005년			2006년			2007. 1. ~ 6.
	청구	인용	직권	청구	인용	직권	청구	인용	직권
서울중앙지방법원(개선)	523	74	-	709	138	-	334	104	-
서울동부지방법원(저조)	872	18	-	1,141	15	-	73	8	-
서울남부지방법원(저조)	90	29	-	132	14	-	272	14	-
서울북부지방법원(우수)	57	24	-	62	23	-	60	44	-
서울서부지방법원(우수)	56	32	-	134	42	-	71	42	-
의정부지방법원	113	38	-	92	19	-	71	16	-
인천지방법원	233	36	-	177	74	-	102	32	-
수원지방법원	214	80	-	270	54	-	154	63	-
춘천지방법원	66	22	5	61	20	-	42	7	-
각급법원 합계	3,221	697	6	3,582	754	1	1,690	476	-

❍ 2002년부터 2007년 6월 현재까지의 형사배상명령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2002년 21.8%를 기록하던 것이 올 해는 28.1%로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인용율이 낮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지역 법원별 현황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경우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해마다 10%대로 저조했는데 올 해 31.1%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상회함.

❍ 서울동부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4년 본원 승격으로 첫해 38.7%, 52.3%를 각각 기록하며 우수사례에 들었지만 다음해부터 급격히 떨어졌음.

❍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5년 872건의 청구건 수 중 단 18건(2%) 인용, 2006년 1141건 중 14건(1%) 인용, 2007년 6월 현재 73건 중 8건(10.9%) 인용에 그치며 법원이 제도 도입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킴.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5년 90건 청구에 29건 인용(32.2%), 2006년 132건 중 14건(10.6%) 인용, 2007년 272건 중 14건(5.14%) 인용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인용율이 극히 저조함.

❍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울북부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꾸준히 평균을 상회했고 올 들어서는 각각 73.3%, 59.1%의 인용율을 보이며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서울동부지방법원과 남부지방법원의 배상명령청구에 대한 인용율이 급작스럽게 떨어진 이유와 개선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 또한 춘천지방법원도 전국평균치를 웃돌다 올 들어 16.6%에 그치는 등 저조한 인용율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또한 각 법원별 직권으로 인한 배상명령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배상명령제도의 인용률이 법원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은 이를 활용할 의지가 있는 판사가 얼마나 많으냐에 좌우되기 때문임. 즉, 법관의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 제도만을 만들어 놓고 법원이 국민들을 상대로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최소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에게는 각하되기 전 이유라도 고지하여 배상명령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또한, 전국적으로 배상명령제도의 활용도가 고르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법관들에게 제도 활용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서울지역 법원 민원만족도는 전국대비 바닥권

❍ 국민에게 다가서고 친절한 법원이 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은 전국 평균 수치로는 비교적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개선점이 많음.

❍ 2002～2006년까지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는 2002년 이후 평균 점수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던 것이 작년 한해 다시 개선되고 있음.

❍ 그러나 이 역시도 작년 한해 전국 33개 각급 법원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중 17개 해당 기관에서 평균치 이하를 기록하는 등 50%미만의 법원만이 개선되고 있어 저조한 수준임.

❍ 각급 법원의 민원 만족도 평균 점수는 74점정도 수준이며, 그나마도 이에 미달되는 17개중 12개 법원은 60점대에 머무르며 개선이 시급함.

❍ 특히 12개 법원에는 수도권 관할 법원들이 거의 포함 되어 있어 수도권 지역 법원들의 불만족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2003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지역 법원 민원인 만족도 결과

	민원인 만족도				비고
	2003	2004	2005	2006
서울중앙지방	63.55	59.47	59.60	66.68
서울가정	70.94	57.66	59.30	66.61
서울행정	64.56	57.23	62.41	62.22
서울동부	64.56	57.23	62.41	63.16	04.2.1 본원승격
서울남부	66.19	60.63	59.27	63.16	04.2.1 본원승격
서울북부	71.73	68.10	67.98	69.66	04.2.1 본원승격
서울서부	66.01	46.77	65.22	68.60	04.2.1 본원승격
의정부	80.87	75.33	68.30	69.55	04.2.1 본원승격
인천지방	62.2	53.70	72.26	75.65
수원지방	59.61	68.13	79.15	72.51
춘천지방	79.74	72.68	76.27	72.92
각급법원평균	69.60	65.81	69.71	72.61

▸ 서울지역 법원의 민원만족도가 전국 지방법원에 비해 떨어지는 이유는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민원 접수가 작년 동기 대비 7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2년간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동기대비 민원처리 현황

구분			친절	불친절	상담질의	업무처리재판진행불만	재판결과불만	제도개선 건의	기타	계
접수	문서	2006		1	10	19	5	2	10	47
		2007	2	4	28	39	16	2	11	102
	구술 및전화	2006	-	-	-	-	-	-	-	-
		2007	-	-	-	-	-	-	-	-
	법원에바란다	2006	11	17	58	60	20	7	82	255
		2007	11	33	119	148	20	23	62	416
	계	2006	11	18	68	79	25	9	92	302
		2007	13	37	147	187	36	25	73	518

❍ 늘어난 민원접수 중 업무처리․재판진행에 대한 불만, 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법원에 바란다)이 두드러지게 증가했으며,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과 제도불만․건의 역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아직도 사법부의 문턱이 높아 국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원성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 이용훈 대법원장 역시 지난 10월 1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가진 만찬에서 그간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법원 민원서비스 개선이나 공판 중심 구술심리 강화 등의 사법개혁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강도 높게 지적함.

❍ 법원은 강한 개혁의지와 각고의 노력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진정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로 거듭 태어나 줄 것을 당부함.

❑ 법원 불신 극에 달해

❍ 최근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판사 및 법원 직원에 대한 폭행, 상해, 협박의 사건이 늘고 있음.

❍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올해 1월 김명호 전 교수의 서울고등법원 박홍우 부장판사에 대해 석궁을 쏘는 전대미문의 사건임.

법관 및 직원에 대한 직무 관련 사건 현황 (2007.1.1~2007.8.20)
법원별	신분별		사건유형			건수
	법관	직원	폭행	상해	협박
서울고법	1	2	1	2		3
서울중앙지법	2	2	1	1	2	4
서울서부지법		1		1		1
청주지법		1		1		1
합계	3	6	2	5	2	9

❍ 올해 한해에만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법관 3명이 상해, 협박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음. 또한 직원들은 6명이 폭행, 상해 등을 당하였음.

❍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법 경시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잘 보여주고 있음.

❍ 반면, 전국 법원의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감치재판 건수는 2004년 51건, 2005년 36건, 2006년 31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임.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현황
구분	접수	처 리
		감치	과태료	불처분	기타	계
2004년	51	30	15	5	1	51
2005년	36	22	7	8	0	37
2006년	31	15	4	12	0	31
2007년6월	18	12	0	6	0	18

▸ 거친 욕설과 기물 파손, 재판 당사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의 법정 소란행위들은 판사들의 불안감 증폭과 재판진행에 차질을 빚는 원인이 되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법관과 직원에 대한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질서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법보다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법경시 풍조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은 무엇인지

▸ 법원에서는 법관에 대한 보호를 위해 스크린도어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나 폭력에 무방비한 상태인 직원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법의 틀 안에서 사회질서의 유지와 인권의 보호를 담당하는 법원의 권위를 더 이상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 사법부는 더욱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 사건 당사자들이 판결에 불복하는 일이 없도록 본연의 의무를 다 해줄 것을 당부함.

❑ 소송구조 “그림의 떡”

❍ 법원이 재판비용이 없어 어려움에 처한 서민층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소송구조제”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인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부터 법원이 일반 민사사건 외에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건까지 소송구조를 확대, 실시하면서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극빈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임.

❍ 2003년 39%에 그치던 소송구조 인용율이 작년에는 81%, 올해 6월말 현재 다소 62%를 기록하며 다소 낮아짐.

❍ 서울 지역의 소송구조 인용율을 보면 서울동부, 남부, 서부가 극히 저조한 인용율을 보임. 이는 인천, 수원, 춘천 지방법원도 마찬가지임.

	2005		2006		2007.6월 현재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서울중앙	369	126(34)	1542	1361(88)	260	159(61)
서울동부	8	6(75)	8	3(37)	0	0
서울남부	43	17(39)	83	8(9)	29	8(27)
서울북부	44	12(27)	81	21(25)	27	5(18)
서울서부	23	7(30)	35	11(31)	24	6(25)
의정부	31	6(19)	333	282(84)	159	97(61)
인천	70	6((8)	582	511(87)	279	46(16)
수원	65	15(23)	357	143(40)	96	16(16)
춘천	20	8(40)	150	129(86)	60	20(33)
전국 합계	1101	357(40)	5762	4715(81)	2095	1307(62)

소송구조 인용율

▸ 저조한 인용율도 문제지만 동부, 남부, 서부 지방법원은 활용현황도 극히 저조한 상태인데 그 이유는

❍ 서울 고등법원 관내 재판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중앙법원도 2006년 도입된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시행에 따라 작년 한해 급작스레 증가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저조하다고 밝힘.

▸ 인용율에는 신청과 직권에 의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는데 올 해 실시한 대법원 재판사무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 결정수가 극히 저조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아직까지도 변호사 비용(건당 75만∼105만원)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만 받아들일 뿐 인지대나 송달료 등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 서민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법원이 적극적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인지대조차 납부가 어려운 극빈층에게 “그림의 떡”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