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788-2839, 784-5281 / 팩스: 02)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7-84호 (10.31.)
이산가족 상봉 참가비, 무슨 근거로 징수하나?

1. 남ㆍ북 이산가족 상봉 현황

□ 1985년부터 ‘07년 10월 현재까지 남북 이산가족은 총 17회 상봉

□ 특히 ‘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07년 10월 현재까지 총 16회에 걸쳐 모두 19,457명 상봉 (대면 16,212명, 화상 3,245명)

□ 대면상봉자 16,212명 중 남측 상봉자는 8,057명(49.7%)

□ 남북협력기금은 이산가족 상봉에 8년간 72,609백만원 지원: <표 1> 참조

<표 1> 이산가족교류 지원비 추이 (백만원)

연 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금 액	72,609	2,830	1,299	2,029	2,996	3,158	13,289	9,908

자료: 2006년도 통일부 결산자료

2. 근거도 없이 임의로 징수하는 이산가족 상봉 참가비

□ 대한적십자사는 대면 상봉자 및 방문자에게 참가비 명목으로 4차부터 16차까지 13회에 걸쳐 7,827명의 남측 이산가족 상봉자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총 7억 8,270만원 징수: <표 2>참조

□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참가비 징수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재량권 일탈

□ 대한적십자사와 통일부 담당자는 “이산가족 상봉 참가비는 수혜의 관점에서 걷고 있다, 국가가 모든 경비를 다 대줘야 하는가?” 라며 반문(자료: 통일부ㆍ대한적십자사 담당자 유선통화. 2007. 10.).

□ 상봉 참가비 징수의 근거를 묻자, 통일부 담당자는 "통일부 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확인결과 사실무근

<표 2> 이산가족 상봉인원 및 징수 내역

(명, 원)

구 분	방북인원	징수대상자	징수액	징수 제외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군포로 납북자
4차	565	553	55,300,000	12	0
5차	554	545	54,500,000	8	1
6차	560	544	54,400,000	16	0
7차	582	570	57,000,000	10	2
8차	596	571	57,100,000	23	2
9차	633	618	61,800,000	12	3
10차	620	599	59,900,000	19	2
11차	579	556	55,600,000	21	2
12차	584	565	56,500,000	16	3
13차	568	550	55,000,000	15	3
14차	1,112	1,076	107,600,000	33	3
15차	586	575	57,500,000	9	2
16차	518	505	50,500,000	12	1
계	8,057	7,827	782,700,000	206	24

자료: 대한적십자사(07. 10.)

3. 정책 제언

□ 이산가족 상봉 참가비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회의 통제(보고, 승인 등)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