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대전․유성구)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
2007.10.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23 14:00 부산고검/부산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

1.부산, 살인․강도․상해․마약 범죄발생 전국 최고

-살인․마약은 2년 연속 최고 불명예

-10만명당 범죄건수 인천 다음으로 울산과 부산 2위와 3위

-인천 4,348건-울산 3,915건-부산 3,656건-서울 3,633건-대구 3,627건-

-광주 2,289건-대전 1,800건 順

“술 취한 울산”, 음주운전 전국 최고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박 등 풍속범죄도 전국 최고

2. 부산지검, 법조비리․토착비리 등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척결의지 돋보여

구속율 56.9%, 전국평균 42%보다 높아, 충북다음 최고

울산지검이 전국 최하위 26.7%

창원지검도 29.3%로 제주 다음.

울산은 토착비리(19.8%),

창원은 법조비리(29.1%) 척결의지 미약

부산지검, 구속율 56.9%, 울산지검 구속율 26.7%, 창원지검, 구속율 29.3%

전국평균 구속율 42.0%보다 현저하게 낮아

3. 부산지검,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남발 우려

전국평균보다 발부율 높아

-2001년 506건에서 2006년 2,336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

-6년반동안 총 10,281건 청구, 단 37건만 기각, 연평균 발부율 99.6%

4. 부산 검찰수사 불복 급속 증가

-항고사건, 2003년 917건에서 2006년 1,474건, 3년만에 62.2% 급증

1.부산, 살인․강도․상해․마약 범죄발생 전국 최고

살인․마약은 2년 연속 최고 불명예

인구 10만명당 3,656건으로 지난해와 비슷

인천 4,348건-울산 3,915건-부산 3,656건-서울 3,633건-대구 3,627건-

광주 2,289건-대전 1,800건 順

“술 취한 울산”, 음주운전 전국 최고

도로교통법위반과 도박 등 풍속범죄도 전국 최고

공무원범죄는 전국 최저

인구 10만명당 3,915건으로 지난해와 비슷

10만명당 범죄건수 인천 다음으로 울산과 부산 2위와 3위

법무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6년도 전국도시범죄발생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과 울산의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에 있어 인천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울산 그리고 부산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전국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3.8%정도 감소하였지만 부산과 울산은 지난해와 비슷해 상대적으로 전국 대도시 가운데 범죄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부산의 경우는 살인과 강도, 상해, 마약범죄 그리고 음란비디오 및 게임물위반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살인과 마약범죄는 2005년도에 이어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얼마전 법무부가 제출한 조직폭력배 현황자료에 의하면 부산지검이 관할하는 조직이 칠성파 등 101개파 1,83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산의 범죄발생통계치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보여짐.

서울보다 적은 부산에 조직폭력배가 많은 이유에 대해 부산지검에서는 항만 등 폭력배들이 기생할 수 있는 장소가 많고, 서울은 조직폭력배들이 기업화돼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부산에선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듯이 부산에서는 조직폭력배의 폭력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실제 지난해 1월 발생한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 습격사건’으로 폭력배 50여명이 한꺼번에 구속된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임이라고 보여짐.

부산지검장께서는 전국 범죄통계에서 나타났듯이 부산이 살인․강도․상해․마약 등 범죄가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종전 '갈취형'에서 이젠 '기업 위장형'으로 진화하여 활동하고 있어 적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특히 유흥업소ㆍ오락실ㆍ게임장ㆍ도박장, 건축ㆍ부동산개발, 사채업ㆍ채권추심업, 입찰ㆍ경매, 연예사업, 직업소개ㆍ용역(경비)업, 노점상 갈취, 농수산물 및 공산품 유통업, 기업인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돈을 끌어모으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이 주로 사행성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조직폭력배는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독버섯 그 자체나 다름없음.

조폭의 범법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와 함께 인력 및 자금원 차단, 범죄 이익 몰수 등의 초강력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조폭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은?

울산의 경우 지난해 음주운전 범죄발생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마다 교통사고는 3%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오히려 5.3% 증가하고 있고, 전체 교통사고에서의 비율도 2002년 10.8%에서 2005년 12.4%로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3,000여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15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그래서 본 위원이 음주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로 내리고, 동승자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경우 무조건 1년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음.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무고한 일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마땅히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척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울산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은?

<전국통계>

전국 총 1,829,211건 범죄발생

인구 10만명당 3,734건

전년대비 전체발생건수 3.4% 감소

10만명당건수 3.8% 감소

7대 특별시․광역시에서 44.2% 발생(05년 47%)

※ 7대 광역시의 범죄발생비율 감소, 도시외지역 증가

인구 10만명당, 인천 4,348건으로 最高

대전이 1,800건으로 最低

지역 도시가운데서는 제주시가 6,563건으로 최다

용인시가 2,013건으로 최저

목포 5,943건-순천 5,060건-강릉 4,971건-거제-4,765건-시흥 4,577건 順

지역마다 범죄양상 달라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서울 最高, 대전 最低

살인․강도-서울최고, 광주 최저

폭행․상해․협박․공갈 등 폭력강력범죄--인천 최고, 대전 최저

마약, 음란비디오 및 게임물위반--부산 최고

음주운전--울산 최고, 음주측정거부 대구 최고

무면허운전-인천 최고, 공무원범죄-대전 최고

정보통신망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서울 최고

도로교통법--울산 최고

식품위생법위반---인천

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전유성)이 법무부가 제출한 <2006년도 범죄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발생건수 1,829,211건이 발생, 인구 10만명당 3,734건의 범죄발생

전년발생건수대비 3.4% 감소, 10만명당건수대비 3.8% 감소

● 전국 7대 특별시, 광역시에서 발생한 범죄가 44.2%를 차지

전년도 47%에서 44.2%로 감소, 대도시범죄발생 감소현상

●서울이 369,894건으로 총범죄의 20.2%, 부산이 7.2%, 인천 6.2%, 대구 4.9%, 울산 2.3%, 광주 1.8%, 대전 1.4% 순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인천 4,348건-울산 3,915건-부산 3,656건-서울 3,633건-대구 3,627건-광주 2,289건-대전 1,800건

※대전과 광주의 감소가 눈에 띔(대전 51%, 광주 48% 감소)

특히 광주는 2005년 전국광역시중 10만명당 번죄발생건수가 최고였으나,   06년에는 대전 다음으로 최저를 기록.

●주요 범죄유형별 분석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의 경우 총 455,948건이 발생, 인구 10만명당 930건이었으며, 서울이 9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495건으로 가장 적었음.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흉악강력범죄는 총 21,006건이 발생, 인구 10만명당 43건이었으며, 서울이 52건, 광주가 26건이었음.

폭행․상해․협박․공갈 등 폭력강력범죄는 총 252,190건이 발생, 인구 10만명당 513건이었으며, 인천이 6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169건으로 가장 적었음. 살인․강도는 부산이 최고.

직권남용․수뢰 등 공무원범죄는 총 1,534건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대전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2명으로 가장 적었음.

교통사고특례법위반범죄는 총 191,119건 발생, 인구 10만명당 390건이었으며, 대구 4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169건으로 가장 적었음.

음주운전은 총 280,809건이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573건이었으며, 울산이 8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 312건으로 가장 적었음.

병역법은 10,890건 발생, 인구 10만명당 서울이 34건 최다, 광주 7건.

향토예비군법 18,551건 발생, 인구 10만명당 서울이 52건, 대전 12건.

식품위생법위반범죄는 13,894건이 발생, 인구 10만명당 28건이었으며, 인천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8건으로 가장 적었음.

청소년보호법위반은 인구 10만명당 13건 발생하였으며, 인천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7건으로 가장 적었음,

청소년성보호위반은 인구 10만명당 3건 발생하였는데, 인천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가 0.5건으로 가장 적었음.

정보통신망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은 총 7,440건이 발생, 인구 10만명당 15건, 서울이 19건으로  많았고, 대전이 7건으로 가장 적었음.

성매매는 총 6,886건 발생, 인구 10만명당 14건 발생, 인천이 42건, 대구가 8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2005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범죄

-강간범죄

전체건수 05년 11,757건→06년 13,573건,

10만명당건수 05년 24건→06년 28건

-폭행범죄

전체건수 05년 19,463건→06년 64,235건,

10만명당건수 05년 40건→06년 131건

-상해범죄

전체건수 05년 31,238건→06년 79,542건,

10만명당건수 05년 64건→06년 162건

-풍속범죄(간통/혼인빙자/도박 등)

전체건수 05년 12,173건→06년 19,299건,

10만명당건수 05년 25건→06년 39건

-공무방해범죄(도주은닉/증거인멸/무고)

전체건수 05년 10,411건→06년 17,890건,

10만명당건수 05년 21건→06년 36건

-성매매범죄

전체건수 05년 3,429건→06년 6,886건,

10만명당건수 05년 7건→06년 14건

-마약(향정신성위반)

전체건수 05년 3,370건→06년 5,059건,

10만명당건수 05년 7건→06년 10건

-음란비디오 및 게임물위반

전체건수 05년 15,791건→06년 26,910건,

10만명당건수 05년 32건→06년 55건

-저작권법위반

전체건수 05년 11,182건→06년 13,045건,

10만명당건수 05년 23건→06년 27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위반

전체건수 05년 5,370건→06년 7,440건,

10만명당건수 05년 11건→06년 15건

2005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범죄

-공무원범죄

전체건수 05년 1,662건→06년 1,534건,

10만명당건수 05년 2건→06년 3건

-도로교통법위반

전체건수 05년 74,121건→06년 59,726건,

10만명당건수 05년 155건→06년 122건

-음주운전

전체건수 05년 339,575건→06년 280,809건,

10만명당건수 05년 678건→06년 573건

-병역법위반

전체건수 05년 14,538건→06년 10,890건,

10만명당건수 05년 30건→06년 22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전체건수 05년 19,841건→06년 16,171건,

10만명당건수 05년 41건→06년 33건

2006년도 전국 범죄발생현황

주요 범죄명	전국건수	10만명당건수(전국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계	1,829,211	3,734	3,633	3,656	3,627	4,348	2,289	1,800	3,915
재산범죄 (절도․사기․횡령)	455,948	930	949	912	835	902	690	495	894
(절도)	190,745	389	284	349	392	488	407	260	429
(사기)	203,346	415	526	443	336	282	206	186	335
(횡령)	25,084	51	61	55	39	42	23	23	46
흉악강력범죄 (살인․강도․방화․강간)	21,006	43	52	44	30	48	26	29	40
(살인)	1,064	2.2	1.9	3.2	1.7	2.4	0.8	2.3	1.4
(강도)	4,684	10	11.6	12.5	8	8.6	4.4	8.6	8.8
(강간)	13,573	28	35	25	17	32	18	16	26
폭력강력범죄 (폭행․상해․협박․공갈)	252,190	513	633	476	540	640	352	169	510
(폭행)	64,235	131	214	70	130	155	152	22	110
(상해)	79,542	162	174	201	185	200	96	79	175
공무원범죄 (직권남용․수뢰 등)	1,534	3.1	3.5	4.4	2.2	3.5	2.2	5.3	1.7
풍속범죄 (간통․혼인빙자․도박 등)	19,299	39	42	33	43	44	37	17	47
공무방해 (도주은닉․증거인멸․무고)	17,890	36	44	40	36	32	18	22	37
교통사고특례법	191,119	390	362	328	447	409	273	169	359
도로교통법	59,726	122	67	82	130	106	96	41	135
음주운전	280,809	573	455	713	661	804	312	318	832
무면허운전	56,375	115	115	65	105	195	31	76	137
음주측정거부	3,367	7	4	6	8	4	4	3	5
성매매	6,886	14	14	10	8	42	11	36	9
마약(향정신성위반)	5,059	10	9	22	13	16	0.7	2.9	3.3
의료법	1,656	3.3	16	6	3	3	2	0.8	2
특가법(도주차량)	15,260	31	20	23	33	19	19	23	31
병역법	10,890	22	34	16	22	24	7	14	9
부정수표단속법	16,171	33	57	28	30	15	14	10	5
식품위생법	13,894	28	24	43	11	61	20	8	16
음란비디오 및 게임물위반	26,910	55	51	60	49	59	35	23	44
저작권법	13,045	27	35	32	22	24	11	8	26
향토예비군법	18,551	38	52	34	28	45	14	12	38
조세범처벌법	7,493	15	26	14	8	13	3	6	12
청소년보호법	6,145	13	13	10	12	16	7	7	12
청소년성보호법	1,584	3.2	3	3	2	5	3	0.5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7,440	15	19	16	12	13	8	7	11

2005년도 전국 범죄발생현황

주요 범죄명	전국건수	10만명당건수 (전국평균)	10만명당건수 最高도시	10만명당건수 最低도시
계	1,893,896	3882	광주 4,426	대전 3,678
재산범죄(절도․사기․횡령)	442,015	906	광주 1,147	대전 757
(절도)	191,114	392	광주 664	부산 315
(사기)	203,697	418	서울 300	인천 300
(횡령)	25,412	52	서울 67	인천 39
흉악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강간)	19,941	41	서울 52	부산 34
(살인)	1,091	2.2	부산 2.8	울산 1.3
(강도)	5,266	11	대전 18	부산 10
(강간)	11,757	24	서울 31	대전 18
폭력강력범죄(폭행․상해․협박․공갈)	279,674	573	서울 734	대전 320
(폭행)	19,463	40	서울 65	대전 15
(상해)	31,238	64	대구 75	대전 55
공무원범죄(직권남용․수뢰 등)	1,662	3	대전 6	울산 2
풍속범죄(간통․혼인빙자․도박 등)	12,173	25	울산 30	대전 16
공무방해(도주은닉․증거인멸․무고)	10,411	21	울산 27	대전 20
교통사고특례법	195,060	400	광주 499	대전 306
도로교통법	74,121	152	울산 206	서울 94
음주운전	339,575	678	대전 1,243	서울 474
성매매	3,439	7	광주 15	대전 3
마약(향정신성위반)	3,370	7	부산 21	광주 1
의료법	1,733	0.3	울산 0.6	대전 0.2
특가법(도주차량)	14,716	30	대전 39	서울 19
병역법	14,533	30	서울 48	광주 11
부정수표단속법	19,841	41	서울 63	울산 17
식품위생법	14,072	29	부산 47	울산 17
음란비디오 및 게임물위반	15,791	32	울산 41	광주 30
저작권법	11,182	23	울산 35	대전 10
향토예비군법	19,215	39	서울 60	광주 22
조세범처벌법	7,102	15	서울 22	대구 8
청소년보호법	6,905	14	대구 18	부산 10
청소년성보호법	1,874	4	서울 5	대구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5,370	11	서울 14	울산 8

2005년/2006년도 전국 범죄발생 비교현황

주요 범죄명	전국건수			10만명당건수(전국평균)
	2006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5년도
계	1,829,211	1,893,896		3,734	3,882
재산범죄(절도․사기․횡령)	455,948	442,015		930	906
(절도)	190,745	191,114		389	392
(사기)	203,346	203,697		415	418
(횡령)	25,084	25,412		51	52
흉악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강간)	21,006	19,941		43	41
(살인)	1,064	1,091		2.2	2.2
(강도)	4,684	5,266		10	11
(강간)	13,573	11,757		28	24
폭력강력범죄(폭행․상해․협박․공갈)	252,190	279,674		513	573
(폭행)	64,235	19,463		131	40
(상해)	79,542	31,238		162	64
공무원범죄(직권남용․수뢰 등)	1,534	1,662		3.1	3
풍속범죄(간통․혼인빙자․도박 등)	19,299	12,173		39	25
공무방해(도주은닉․증거인멸․무고)	17,890	10,411		36	21
교통사고특례법	191,119	195,060		390	400
도로교통법	59,726	74,121		122	152
음주운전	280,809	339,575		573	678
무면허운전	56,375			115
음주측정거부	3,367			7
성매매	6,886	3,439		14	7
마약(향정신성위반)	5,059	3,370		10	7
의료법	1,656	1,733		3.3	0.3
특가법(도주차량)	15,260	14,716		31	30
병역법	10,890	14,533		22	30
부정수표단속법	16,171	19,841		33	41
식품위생법	13,894	14,072		28	29
음란비디오 및 게임물위반	26,910	15,791		55	32
저작권법	13,045	11,182		27	23
향토예비군법	18,551	19,215		38	39
조세범처벌법	7,493	7,102		15	15
청소년보호법	6,145	6,905		13	14
청소년성보호법	1,584	1,874		3.2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7,440	5,370		15	11

2. 부산지검, 법조비리․토착비리 등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척결의지 강해

구속율 56.9%, 전국평균 42%보다 높아, 충북다음 최고

울산지검이 전국 최하위 26.7%

창원지검도 29.3%로 제주 다음.

울산은 토착비리(19.8%),

창원은 법조비리(29.1%) 척결의지 미약

부산지검, 3년간 253명 적발, 142명 구속, 구속율 56.9%

울산지검, 3년간 127명 적발, 34명 구속, 구속율 26.7%

창원지검, 3년간 198명 적발, 58명 구속, 구속율 29.3%

전국평균 구속율 42.0%보다 현저하게 낮아

토착비리와 법조비리가 88.5% 차지

법무부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전국 각 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과 시도교육감를 포함한 3급이상 고위공직자 비리,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비리,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의원․공무원) 등 토착비리, ▶법조비리(법원/검찰/경찰/변호사및 사무장) 등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가 제출한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현황 가운데 부산지검과 울산지검 그리고 창원지검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부산지검은 단속대비 구속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반면 울산과 창원은 전국 치하위로 나타났음.

처음 단속을 시작한 2004. 7월부터 금년 7월말까지 지난 3년간 직무와 관련한 비리로 부산지검에서 총 253명을 적발하여 142명을 구속 56.9%의 구속율을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평균 구속율 42.0%를 감안하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전국 최고의 구속율을 나타내 척결의지가 대단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공기업비리는 26명 적발하여 24명을 구속하여 92.3%의 구속율을 보였으며,

법조비리의 경우도 127명을 단속하여 75명을 구속, 59%의 구속율을 보여 전국평균 45.6%보다 월등히 높았음.

반면 울산지검과 창원지검의 경우는 부산지검과 달리 대부분 구속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음.

울산지검의 경우 지난 3년간 127명을 단속하여 34명만을 구속하여 26.7%의 구속율을 보였는데, 이는 전국지검중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특히 지역토착비리에 대해 대단히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91명을 단속하여 18명만을 구속, 19.8%의 구속율을 보였음. 전국평균 38.5%를 감안하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음. 전국평균의 반밖에 안됨.

창원지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난 3년간 198명을 단속하여 58명을 구속, 구속율 29.3%.

창원지검은 공기업비리에 대해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61명을 단속하여 15명을 구속, 24.6%의 구속율을 보였으며, 법조비리의 경우도 55명 단속, 16명 구속, 29.1%의 구속율을 보였음. 모두 전국평균치보다 월등히 낮은 것임.

이상 부산지검과 울산지검 그리고 창원지검의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현황”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산지검은 전국에서 단속실적도 높았고, 높은 구속율을 볼때 척결의지 또한 크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울산지검과 창원지검은 반대로 전체적으로 척결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척결에 울산지검과 창원지검의 의지가 얼마나 미약한 지 여실히 나타난 것으로 보여짐.

고위공직비리와 법조비리 등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무력감을 안겨주는 대표적 범죄행위이므로 사회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척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부산지검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부산지검이 단속 규모나 구속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울산지검은 토착비리 척결실적이 미약한 것은 자칫 지역토착세력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분명한 척결의지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울산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은?

특히 창원지검에서 법조비리에 대해 이렇게 처벌의지가 약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가 심하다고 의혹을 제기해도 달리 변명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 창원지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적발현황(부산/울산/창원)

기간		계		고위공직비리		공기업비리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2004.7~12월	전국	373	192	6	4	106	47	129	67	132	74
	부산	50	30			3	2	11	5	36	23
	울산	10	7					4	4	6	3
	창원	11	2	1	1	1		8	1	1
2005.1~12월	전국	668	320	22	12	75	42	336	134	235	132
	부산	90	58			17	15	34	22	39	21
	울산	10	3					8	2	2	1
	창원	58	20			5	2	43	14	10	4
2006.1~12월	전국	850	299	31	10	98	29	327	111	394	149
	부산	77	35	2				43	12	32	23
	울산	34	14					10	4	24	10
	창원	112	22	1		54	12	20	4	37	6
2007.1.1~7월	전국	494	191	12	4	38	20	290	105	154	62
	부산	36	19	1		6	6	9	5	20	8
	울산	73	10					69	8	4	2
	창원	17	14			1	1	9	7	7	6
계	전국	2,385	1,002	71 3.1%	30 3.0%	317 13.2%	138 14.0%	1,082 45.3%	417 41.1%	915 38.3%	417 42.0%
	부산	253	142	3	0	26	24	97	44	127	75
	울산	127	34	0	0	0	0	91	18	36	16
	창원	198	58	2	1	61	15	80	26	55	16
단속대비 구속비율	전국	42.0%		42.3%		43.5%		38.5%		45.6%
	부산	56.9%		0%		92.3%		45.3%		59.0%
	울산	26.7%		-		-		19.8%		44.4%
	창원	29.3%		50%		24.6%		32.5%		29.1%

4대 중점 척결대상 비리범죄 적발현황(전국지역별)

지역별	계		고위공직비리		공기업비리		지역토착비리		법조비리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적발	구속
인천	211	90	5	1	9	8	102	43	95	38
서울	387	179	35	15	62	31	113	57	177	77
부산	253	142	3	․	26	23	97	44	127	75
경기	305	139	4	3	13	8	148	58	140	70
광주	247	89	5	3	36	9	142	47	64	30
창원	198	58	2	1	61	15	80	26	55	16
대전	151	68	5	2	25	12	67	29	54	25
전북	191	64	6	2	21	6	108	38	56	18
대구	148	69	4	2	19	11	52	24	73	32
강원	87	30	1	․	25	10	47	15	14	5
울산	127	34			․	․	91	18	36	16
충북	48	29	․	․	5	2	24	13	19	14
제주	31	9	․	․	15	3	11	5	5	1
계	2,385	1,002	70	29	317	138	1,082	417	915	417

3. 부산지검,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남발 우려

전국평균보다 발무율 높아

-2001년 506건에서 2006년 2,336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

-6년반동안 총 10,281건 청구, 단 37건만 기각

-연평균 발부율 99.6%, 전국평균 98.6%보다 높아

2001년 506건에 불과하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건수가 지난해 2,336건으로 4.6배 거의 5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지난 01년터 금년 6월말까지 총 10,281건이 청구되어 단 37건만 기각되고 나머지는 모두 발부되었음.

연평균 영장발부율이 99.6%로 전국평균 98.6%보다 월등히 높아 부산지검의 금융계좌압수수색영장 발부가 여타 지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압수․수색 등 대물적 처분이 현행 실무상 체포․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보다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

인권구속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에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라는 추상적인 요건만이 규정되어 있음. (형소법 제215조 내지 제216조)

우리 사회에서 돈세탁 방지, 기업내부 거래 근절, 주가조작, 공직자윤리 확립 등을 위하여 계좌 추적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수행하는 계좌추적에 대한 영장주의의 통제를 피하기 위하여 영장없이 계좌추적권을 갖는 기관에 협조동문을 보내어 해당 직원을 파견 받아 계좌추적을 하는 관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또한 일부의 경우 백지 ‘자료제출요구서’를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음.

부산지검의 경우

2004년에는 전년대비 15.4%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가 2006년들어 42.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년 6월말현재도 1,773건이나 되는 등 금격하게 증가추세에 있는데,

부산지검장께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이 그동안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 국한돼 왔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임.

지난 5년 동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86% 수준인 데 비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영장 발부율은 99.6%로 훨씬 높다는 지적이 이런 의구심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

계좌추적권은 검찰의 경우 연결계좌 추적을 통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불법행위·부당거래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 엄격히 한정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청구	발부	기각	청구	발부	기각
서울중앙지검	898	892	6	1,891	1,889	2
서울동부지검	354	343	11	811	803	8
서울남부지검	465	464	1	573	573	0
서울북부지검	401	399	2	886	875	11
서울서부지검	266	261	5	425	423	2
의정부지검	248	245	3	480	477	3
인천지검	339	394	5	1,227	1,223	4
수원지검	835	830	5	1,779	1,767	12
춘천지검	223	222	1	531	530	1
청주지검	195	195	0	371	369	2
대전지검	347	344	3	684	681	3
대구지검	572	571	1	812	808	4
부산지검	506	504	2	1,019	1,018	1
창원지검	417	415	2	559	553	6
울산지검	198	197	1	307	307	0
광주지검	472	468	4	1,182	1,176	6
전주지검	405	405	0	963	959	4
제주지검	84	82	2	186	186	0
합계	7,225	7,171	54	14,686	14,617	69

구분	2003년			2004년
	청구	발부	기각	청구	발부	기각
서울중앙지검	3,285	3,099	33	2,885	2,674	37
서울동부지검	1,235	1,221	4	1,693	1,652	2
서울남부지검	1,014	1,013	1	1,152	1,130	21
서울북부지검	1,203	1,195	5	1,457	1,402	6
서울서부지검	616	612	3	942	940	2
의정부지검	736	722	7	1,215	1,202	4
인천지검	1,268	1,267	1	1,831	1,810	3
수원지검	2,276	2,270	6	3,739	3,723	13
춘천지검	611	600	11	883	866	3
청주지검	396	386	1	826	804	1
대전지검	1,209	1,178	2	2,086	2,070	11
대구지검	1,281	1,257	2	2,683	2,663	7
부산지검	1,413	1,405	8	,1637	1,632	5
창원지검	481	479	1	1,041	1,040	1
울산지검	448	444	4	492	489	1
광주지검	1,773	1,710	6	2,040	2,032	6
전주지검	491	478	13	674	674	0
제주지검	208	208	0	380	379	1
합계	19,944	19,544	108	27,656	27,182	124

구분	2005년			2006년
	청구	발부	기각	청구	발부	기각
서울중앙지검	2,285	2.715	16	3,287	3,008	27
서울동부지검	1,703	1,700	1	1,603	1,601	2
서울남부지검	1,266	1,247	11	1,489	1,471	4
서울북부지검	1,373	1,372	1	1,381	1,357	24
서울서부지검	909	906	3	1,128	1,120	6
의정부지검	1,425	1,414	3	1,477	1,464	11
인천지검	2,662	2,658	4	2,807	2,794	13
수원지검	4,528	4,512	7	5,134	5,090	26
춘천지검	1,104	1,089	8	1,248	1,240	2
청주지검	866	849	6	943	932	4
대전지검	2,322	2,297	13	2,608	2,593	10
대구지검	3,064	3,053	4	3,261	3,232	25
부산지검	1,637	1,629	7	2,336	2,325	8
창원지검	1,503	1,297	6	1,697	1,684	12
울산지검	701	689	12	935	926	8
광주지검	2,073	2,066	4	2,105	2,096	9
전주지검	911	907	4	1,188	1,171	17
제주지검	308	603	2	388	382	6
합계	31,240	30.906	112	35,015	34,486	214

구분	2007년 6월말
	청구	발부	기각
서울중앙지검	2,229	2,195	34
서울동부지검	1,191	1,184	4
서울남부지검	1,053	1,049	1
서울북부지검	1,107	1,084	17
서울서부지검	923	904	10
의정부지검	1,297	1,290	7
인천지검	1,868	1,862	5
수원지검	3,536	3,501	23
춘천지검	808	797	2
청주지검	696	693	3
대전지검	1,714	1,706	2
대구지검	2,145	2,117	18
부산지검	1,733	1,726	6
창원지검	1,334	1,318	6
울산지검	684	681	3
광주지검	1,390	1,379	8
전주지검	739	732	4
제주지검	277	276	1
합계	24,724	24,494	154

4. 부산 검찰수사 불복 급속 증가

항고사건, 2003년 917건에서 2006년 1,474건, 3년만에 62.2% 급증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사건이 점차 늘고 있어 다시 지적하고자 함.

부산지검의 항고사건 접수 추이를 보면,

2003년 917건에서 2004년 1,138건, 2005년 1,355건, 2006년 1,474건으로 3년만에 62.2%의 급증가를 하였고,

금년 8월까지 1,055건으로 역시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항고율도 보면,

2004년 16%, 전국평균 14.7%

2005년 10.9%, 전국평균 11.1%

2006년 13.6%, 전국평균 10.2%

2007.8월말현재 13.0%, 전국평균 11.8%로 매년 전국평균치보다 높았고,

이 또한 2005년을 기준으로 항고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이렇게 항고사건이 늘고 있는 것은 부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 당사자들이 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검찰불신으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산지검의 항고사건 증가는 가벼이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부산지검장님께서는 항고사건의 급속한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