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한미자유무역협정체결대책특별위원회
2007년 10월 30일(수)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 우리금융의 연기금 매각 적극 검토해야 - 국민연금 등 연기금 및 공기업 등 국내자본 위주로 매각해야 - 경남은행, 광주은행을 분리매각하여 인수자 부담 덜어야 - 우리사주에 보유지분의 6~8% 정도 우선배정 적용해야 □ 증권사 고객예탁금 별도안전장치 있어도, 예금자보험료 연간 3백억원씩 내야해 - 증권사 고객예탁금은 별도예탁으로 안전한데도, 예금자보험료율은 은행의 2배 (은행은 0.1%, 증권은 0.2%) - 미국,영국,일본의 경우 별도예치로 안전해, 예금보호제도 없어

우리금융의 연기금 매각 적극 검토해야

- 국민연금 등 연기금 및 공기업 등 국내자본 위주로 매각해야

- 경남은행, 광주은행을 분리매각하여 인수자 부담 덜어야

- 우리사주에 보유지분의 6~8% 정도 우선배정 적용해야

1. 현황

○ 우리금융지주 주식 취득 및 처분 경과

- 금감위 요청에 따라 예보는 상업․한일․평화은행에 출자(1998~1999년)

- 기 출자금을 전액 무상감자(2000년) 후 한빛은행 등 5개 기관에 추가 출자(2000~2001년)

* 한빛(상업+한일)․평화․경남․광주은행, 우리종금

- 금감위는 ‘2단계 은행구조조정 추진방향’ 등을 통해 독자생존이 어려운 한빛은행 등과 부실 종금사를 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키로 발표(2000년)

- 우리금융지주 설립에 따라 공사는 주식교환 방식으로 위 5개 기관의 주식을 우리금융지주에 이전하고 우리금융지주 주식 7억주(100%)를 취득(2001년)

- 2002년부터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국내공모, 블록세일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매각하여 2007년6월말 현재 72.97%를 보유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부칙에 따르면 2008년 3월 27일까지 정부가 최대주주가 아닌 수준으로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매각하여야 하나, ‘금융지주회사법’ 상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지분 소유한도(비금융주력자 4%,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 10%),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자간의 형평성, 공적자금의 회수극대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결과 매각이 지연되고 있음.

○ 우리금융지주 매각시한과 관련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임.

- 처분시한 폐지 (우리당 이상경 의원)

- 처분시한 연장 (’08.3→’11.3,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

○ 예보지분 72.97%의 현시가(10월29일종가기준, 19,650원)는 약 10조원으로 공적자금투입잔액(약 10조원)과 비슷한 수준임.

- 우리금융은 시장점유율이 약 17.4%에 이르는 초대형 은행의 재매각에 해당되며,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높은 상황임.

2. 우리금융지주 처리방향

○ 2008년 3월로 우리금융지주 주식의 처분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우리금융 처리방향 및 일정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매각시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관점뿐만아니라 국민경제적 기능 및 금융허브 육성전략과 연계하여 결정할 필요 있음

- 정부의 협상입지, 금융시장의 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매각 필요성을 고려하고,

-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참여할 자본시장 성숙에 시간이 필요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 처분시한을 폐지하고, 지분매각 계획 및 실적을 국회에 보고토록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민영화 방안) 대형 공기업의 경영권이 외국자본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금융은 연기금이나 공기업 등 국내 자본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방은행을 분리매각하는 방안, 우리사주에 보유지분의 6~8% 정도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연기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지분을 나누어 인수하고 위탁경영하거나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는 방안 고려.

- 최근 국민연금은 "우리은행이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정부에 적극적으로 인수 의사를 건의하고 있다”, “인수해도 경영단 구성해 간접 운영"하겠다고 밝힘(10.24)

- 변재진 복지부 장관도 “국민연금이 우리금융 인수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며 적극적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힘(6.21)

○ (분리매각) 막대한 인수자금 부담 등으로 우리금융에 대한 적절한 인수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지방은행(경남은행, 광주은행)을 분리하여 우선 매각하는 방안 가능

- 경남/광주은행은 우리금융 자산의 15%를 차지하고 있음.

* 경남은행(17.98조원),광주은행(13.2조원)을 제외할 경우 우리금융의 자산규모는 168.1조원(2006.9말 현재)

- 경남은행의 매각가치는 1.08~1.39조원, 광주은행의 매각가치는 0.88~1.13조원에 이름(2006.9말 기준).

○ (우리사주)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노사관계 안정화,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하여 우리금융 매각시 우리사주에 우선배정을 적용해야 함.

-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상에서 모집 매출의 경우 우리사주에 대한 우선배정권 조항이 있으나, 정부보유지분 매각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배정권 조항을 배제해 왔음.

- 산업정책적인 면과 국민경제 차원의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향후 매각대상 기업의 장기성장 가능성을 보장하고 기업구조의 선진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리사주 활성화 필요.

○ (MOU) MOU 체결 취지는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경영정상화 및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MOU 조항들이 현 상황과 동떨어져 있으며, 예보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가 오히려 공적자금회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임.

- 경영이 정상화된 우리금융의 기업가치가 올라야 공적자금회수가 극대화되지만, MOU에 의해 시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임.

- FTA에 대비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부증대 차원에서 우리금융의 MOU관리방식을 판매관리비 등 개별적 사안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관리와 전반적인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 필요.

(질의)

○ 2008년 3월로 다가오는 우리금융 매각시한을 연장할 계획인가? 매각시한을 폐지할 계획인가?

○ 국민연금 등 개별투자자의 참여정도와 방식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가?

○ 우리금융 민영화의 기본방향을 공자위는 언제 논의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와 협의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

○ 경남은행, 광주은행 분할매각 방안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가?

○ 우리금융 매각시 우리사주 우선배정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가?

증권사 고객예탁금 별도안전장치 있어도, 예금자보험료 연간 3백억원씩 내야해

- 증권사 고객예탁금은 별도예탁으로 안전한데도, 예금자보험료율은 은행의 2배 (은행은 0.1%, 증권은 0.2%)

- 미국,영국,일본의 경우 별도예치로 안전해, 예금보호제도 없어

1. 예금보험제도 현황

○ 예보는 통합예금보험기구로서 은행, 증권, 보험, 종금 및 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역 금융회사의 예금 등을 보호

- 은행권은 ’97.1월, 보험권은 ’84.4월, 증권업권은 ’97.4월, 저축은행과 종합금융권은 ’83.5월부터 실시

- ’98.4월부터 은행권과 비은행권 예금보험제도가 통합되어 운영

○ (보호대상) 부보(附保)금융기관이 조달한 금전으로 금융기관이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하에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금융상품

- 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공사가 이를 대신 지급

- 개별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모든 금융권역에 동일하게 5천만원까지 보호

* 보험계약자의 경우 해약환급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

○ (보험료율) 은행이 0.1%, 증권은 0.2%, 보험․종금․저축은행은 0.3%임.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은행
			생보	손보
보험료율	0.1%	0.2%	0.3%		0.3%	0.3%

○ (예금보험료) 2006년 기준 예금보험료 납부현황은 은행업이 4천9백여억원, 증권업은 3백여억원, 생보업 3천3백여억원, 손보업 6백여억원, 저축은행 1천1백여억원 등임.

(단위 : 억원)

연도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저축	신협*	계
1999	1,975	51	1,011	249	336	377	162	4,161
2000	2,630	156	1,402	379	233	323	281	5,404
2001	4,139	218	1,938	478	139	529	407	7,848
2002	4,361	262	2,295	485	130	604	641	8,778
2003	4,775	312	2,580	535	73	667	603	9,545
2004	4,960	336	2,832	571	17	793	4	9,513
2005	4,869	300	3,109	628	15	974	-	9,895
2006	4,987	303	3,362	697	19	1,116	-	10,484
2007.10.29	3,785	256	3,653	801	22	1,306	-	9,823

* 신협은 2004.1.1부터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

○ (특별기여금)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시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2002년말 공적자금상환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최종 손실예상액 69조원중 20조원을 부보금융기관이 부담토록 함

- 부보금융기관은 2003년부터 2027년까지 25년간 매년 부보예금의 0.1%를 특별기여금으로 납부(단, 신협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2007년부터 요율이 0.1%에서 0.05%로 변경)

(단위 : 억원)

연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저축	신협	계
2003	4,775	156	1,074	20	222	-	6,247
2004	4,956	168	1,176	6	264	-	6,570
2005	4,871	145	1,288	5	319	-	6,628
2006	4,987	151	1,402	6	370	216	7,133
2007.10.29	3,785	156	1,543	7	430	116	6,038
계	23,374	776	6,483	44	1,605	332	32,616

2. 별도예치제도 현황

○ (고객보호장치) 증권회사의 고유계정과 분리하여 관리

- 고객예탁금의 운용시 국채․지방채의 매입, 정부․지자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등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한 방식 채택

-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양도, 담보제공, 상계, 압류 금지

- 증권회사의 영업정지 등의 경우 고객 우선지급 의무

* (대상) 고객예탁금 대부분에 대하여 의무 예치

○ (경과) ‘78년 ｢증권회사 고객예탁금의 집중예치운용방안｣에 의거 도입, ‘99년 증권사 고객예탁금의 100%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도록 법제화(증권거래법), ‘02년 고객예탁금이 증권회사의 고유계정과 분리되어 신탁관리 허용

○ (별도예치규모) 2006년 기준 9조7천억원

(단위 : 억원)

연 도		FY2000	FY2001	FY2002	FY2003	FY2004	FY2005	FY2006
고객예탁금		73,374	91,527	98,416	101,103	93,499	113,925	97,082
운용 방식	신탁	-	-	23,220	91,453	85,730	105,227	87,021
	예금	73,374	91,527	75,196	9,650	7,769	8,698	10,061

주1) 별도예치자금의 신탁방식 운용은 2002년부터 허용됨(02.12월)

주2) 증권사는 고객예탁금 외에 여유자금도 증권금융에 예치가능

<참고>

고객예탁금 별도예치 관련 법규

□ ｢증권거래법｣

제44조의3(고객예탁금의 별도예치 등) ①증권회사는 고객예탁금(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자기소유의 재산과 구분하여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 ｢증권업감독규정｣

제3-2조(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예치기한등) ①영 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증권회사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고객예탁금의 규모(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고객예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5.3>

1. 위탁자예수금 및 선물․옵션거래예수금(유가증권 등의 매매계약등에 따른 현금위탁증거금과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등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 외화로 예치된 금전은 제외할 수 있다)

2. 저축자예수금

3. 수익자예수금

4. 조건부예수금

②예치증권회사의 의무예치액은 제1항 각호의 예수금의 100분의 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3. 예금자보호제도와 별도예치제도의 기능중복

○ (기능중복)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은 증권거래법에 의해 증권금융에 전액 별도예치되어, 증권회사의 파산등의 사유발생시 고객에게 우선 지급토록 하고 있는 등 그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으나,

- 이와 별도로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으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타 금융권과는 달리 중복규제를 받고 있음

- (불합리한 보험료율) 증권거래법상의 별도예치제도에 의하여 전액 보호받고 있는 고객예탁금에 대하여 은행권(0.1%)에 비해 두 배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료율의 성격에 비추어도 불합리

○ (예보의 입장) 고객예탁금 별도예치제도의 고객보호 불완전성으로 예금자보호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증권사의 부보금융기관 탈퇴 불가)

- 리스크에 따른 운용자산의 부실화 또는 증권금융(주)의 부실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고객예탁금중 일부는 예치되지 아니하고, 예탁금 범위 내에서 증권사 차입도 가능하여 증권사 부실화시 고객예탁금 전액이 보호되는 것은 아님

-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 보호뿐만 아니라, 부실 증권사에 대해 자금지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보장하므로, 증권업계가 예금보험기구로부터 탈퇴하더라도 고객보호를 위해 별도의 보호기구(또는 기금) 설립 불가피

○ (국회 논의) 국회 재경위가 증권회사를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하자는 증권업권의 주장에 대하여 부보금융기관을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인하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여,

- 예보는 ’07.2.28 ｢예금자보호법｣ 개정 및 관련 내규 개정을 통하여 증권회사가 증권금융(주)에 별도 예치하고 있는 고객예탁금에 대하여 보험료율(0.2%)을 30% 인하하였음

4. 외국사례 및 기능중복 해결방안

○ 별도예치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리스크가 없는 증권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고객예탁금을 예금자보호법상의 부보대상예금에서 제외해도 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우 증권회사 명의로 특별적립계정(Special Reserve Bank Account)에 별도 예치

- 별도예치에도 불구하고 증권투자자보호기구(SIPC : Special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에 의해 보호되나,

- 증권투자자보호기구는 예금자보호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님

○ 영국은 고객자금을 적격은행(Approved Bank)에 고객명의계정으로 예치토록 하여 증권회사의 회계와 완전 분리

- 분리예치제도 이외의 추가적 보호장치는 없음

○ 일본은 외부의 신탁회사에 예치(고객자산 분별관리제도)

- 분별관리제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보호기금을 통해 추가 보호(1인당 1,000만엔)

- 투자자보호기금은 예금자보호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님

(질의)

○ 증권사의 예금자보호제도와 별도예치제도는 중복기능으로서, 증권사 고객예탁금을 예금자보호제도에서 제외하거나,

○ 별도예치 고객예탁금에 대한 보험료율(0.2%)을 크게 낮추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예보는 목표기금제도와 연계한 금융권별 보험료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현재 민관합동TF팀이 구성되어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