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보 도 자 료
		허남동 비서관
		2007. 11. 2(금) Tel: 788 2611 Fax: 788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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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 교육인적자원부

□ 편입학, 서울로 집중 / 2p

□ 대학 특성화, 재검토 필요 / 8p

□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제언 / 14p

□ 산업체, 위탁교육생에 대한 학비지원 확대필요 / 22p

□ 현행 온라인 동영상 강의 수강료 적정한가? / 25p

□ 영어유치원, 서울 ․ 경기 집중 / 29p

□ 유아교육 공교육화,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 / 33p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교육인적자원부
		2007. 11. 2(금)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편입학, 서울지역으로 집중

Ⅰ. 서울지역 대학 편입학 경쟁률, 지방대학의 4배 달해

- 2007년 편입학 응시자수 22만명, 전년 대비 15% 증가

□ 교육부로부터 ‘2006년~2007년 대학 편입학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7년 일반대학 편입학 응시자수가 22만명에 달하고, 특히 서울지역 일반대학 편입학 경쟁률은 16.4 :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더구나 이들 서울지역 대학으로 편입학한 일반대학 출신자의 소재지별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64.8%가 서울 외 지방대학 출신들로 나타나 지방대학 공동화 우려를 낳고 있음.

□ 2007년 전국 일반대학 편입학 응시자수는 총 22만 4,360명으로 2006년에 비해 2만 9,275명(15%) 증가했으며, 선발인원 또한 전년 대비 5,641명(22.7%) 증가함. 2006년 전국 일반대학 입학정원이 32만 1,307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편입학 선발인원 규모가 입학정원의 10%에 육박함.

<표-1> 2006년~2007년 전국 대학 편입학 경쟁률 현황

(단위: 명)

연도	지역	일반편입			학사편입			합계
		응시자수	선발인원	경쟁률	응시자수	선발인원	경쟁률	응시자수	선발인원	경쟁률
2006	서울	75,663	2,761	27.4 : 1	20,578	2,668	7.7 : 1	96,241	5,429	17.7 : 1
	서울 외	82,941	16,507	5.0 : 1	15,903	2,959	5.4 : 1	98,844	19,466	5.1 : 1
	계	158,604	19,268	8.2 : 1	36,481	5,627	6.5 : 1	195,085	24,895	7.8 : 1
2007	서울	93,726	4,887	19.2 : 1	34,278	2,927	11.7 : 1	128,004	7,814	16.4 : 1
	서울 외	77,511	19,303	4.0 : 1	18,845	3,419	5.5 : 1	96,356	22,722	4.2 : 1
	계	171,237	24,190	7.1 : 1	53,123	6,346	8.4 : 1	224,360	30,536	7.3 : 1

주) 대상대학수 : 일반대학 대상, 2006년 173교, 2007년 176교. 분교 및 제2캠퍼스 지역구분에 따라 각 1교로 처리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7.

□ 이에 따라 2007년 전국 일반대학 편입학 경쟁률은 7.3:1에 달함. 특히 서울지역 대학 편입학 경쟁률은 지방대학 경쟁률(4.2:1)의 4배에 달하는 16.4:1로 나타남.

Ⅱ. 서울지역 대학 편입생 중 64.8%는 지방대 출신

- 2006년(54.9%)보다 지방대학 출신 비중 더욱 높아져

<표-2> 2006년~2007년 대학 편입생 출신대학 소재지별(일반대학 출신자들) 현황

(단위: 명, %)

연도	지역	내역	일반편입			학사편입			합계(일반+학사)
			서울	서울외	소계	서울	서울외	소계	서울	서울외	계
2006	서울	인원	637	1,047	1,684	590	445	1,035	1,227	1,492	2,719
		비율	37.8	62.2	100.0	57.0	43.0	100.0	45.1	54.9	100.0
	서울외	인원	171	4,338	4,509	325	1,532	1,857	496	5,870	6,366
		비율	3.8	96.2	100.0	17.5	82.5	100.0	7.8	92.2	100.0
	계	인원	808	5,385	6,193	915	1,977	2,892	1,723	7,362	9,085
		비율	13.0	87.0	100.0	31.6	68.4	100.0	19.0	81.0	100.0
2007	서울	인원	848	2,048	2,896	464	371	835	1,312	2,419	3,731
		비율	29.3	70.7	100.0	55.6	44.4	100.0	35.2	64.8	100.0
	서울외	인원	201	5,168	5,369	242	1,455	1,697	443	6,623	7,066
		비율	3.7	96.3	100.0	14.3	85.7	100.0	6.3	93.7	100.0
	계	인원	1,049	7,216	8,265	706	1,826	2,532	1,755	9,042	10,797
		비율	12.7	87.3	100.0	27.9	72.1	100.0	16.3	83.7	100.0

주1) 대상대학수 : 일반대학 대상, 2006년 173교, 2007년 176교. 분교 및 제2캠퍼스도 지역구분에 따라 각 1교로 처리

주2) 일반대학 출신자들만을 대상으로 분석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7.

□ 2006년~2007년 전국 일반대학 편입학 선발인원(일반대학 출신자 대상)을 출신대학 소재지별로 분석해 본 결과, 2007년 서울지역 일반대학 편입생의 64.8%가 지방대학 출신으로 나타남. 이는 2006년(54.9%)보다 지방대학 출신자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지방대학 공동화 현상이 우려됨.

Ⅲ. 일반대학 편입생 중 46.2% 전문대학 출신

- 2006년(45.6%)보다 전문대학 출신 비중 더욱 높아져

□ 2006년~2007년 전국 일반대학 편입학 선발인원을 출신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007년 일반대학 편입생의 46.2%가 전문대학 출신으로, 이는 2006년(45.6%)보다 전문대학 출신자 비중이 높아진 것임.

<표-3> 2006년~2007년 대학 편입생 학교유형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지역	내역	일반대	전문대	산업대	방송대	각종 학교	외국 대학	독학사	학점 은행제	기타	계
2006	서울	인원	2,719	894	90	51	17	63	53	1,396	146	5,429
		비율	50.1	16.5	1.7	0.9	0.3	1.2	1.0	25.7	2.7	100.0
	서울외	인원	6,366	10,447	852	209	74	78	42	1,148	250	19,466
		비율	32.7	53.7	4.4	1.1	0.4	0.4	0.2	5.9	1.3	100.0
	계	인원	9,085	11,341	942	260	91	141	95	2,544	396	24,895
		비율	36.5	45.6	3.8	1.0	0.4	0.6	0.4	10.2	1.6	100.0
2007	서울	인원	3,731	1,620	149	45	17	88	48	2,084	32	7,814
		비율	47.7	20.7	1.9	0.6	0.2	1.1	0.6	26.7	0.4	100.0
	서울외	인원	7,066	12,475	694	226	112	108	25	1,861	155	22,722
		비율	31.1	54.9	3.1	1.0	0.5	0.5	0.1	8.2	0.7	100.0
	계	인원	10,797	14,095	843	271	129	196	73	3,945	187	30,536
		비율	35.4	46.2	2.8	0.9	0.4	0.6	0.2	12.9	0.6	100.0

주1) 대상대학수 : 일반대학 대상, 2006년 173교, 2007년 176교. 분교 및 제2캠퍼스 지역구분에 따라 각 1교로 처리

주2) 일반편입 및 학사편입 합계 기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7.

□ 이같은 편입학 현황은 편입학 제도가 학벌주의 병폐 속에 전문대학 학생들의 일반대학 진입, 지방 일반대학 학생들의 서울지역 일반대학 진입, 서울지역 군소규모대학 학생들의 서울지역 주요대학 진입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 본래 대학의 편입학 제도는 대학에서 다시한번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 및 전공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도입되었으며,‘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95년 5․31 교육개혁안 이후 전격적으로 확대, 실시되었음.

□ 그러나 학벌사회의 병폐 속에 대학의 편입학 제도가 대학 간의 등급을 고려하여 보다 나은 학벌을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대학교육의 파행 △지방 공동화 △균형적 학문 발전의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음.

□ 또한 대학에서 편입학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04년, 2006년에 이어 올해에도 편입학 관련 금품수수 등 입시부정 문제까지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음.

□ 물론 교육부에서도 지방대학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대학교육 정상화 및 교육여건 강화를 위해 편입학 정원 산정기준 및 편입횟수를 조정해왔음. 하지만 여전히 대학 편입학 제도를 둘러싼 문제점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사립대학들의 경우 자체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비리의 단초가 되고 있음.

Q. 2006년부터 편입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조정하였음에도 편입생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재지별, 대학유형별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대학 편입생 수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Q. 또, 사립대학의 경우 편입학 제도가 부정․비리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부 록 표 >

<표-4> 2007년 대학 편입학 선발인원 상위 20개 대학

(단위: 명)

순위	일반편입		학사편입		합계(일반+편입)
	대학명	선발인원	대학명	선발인원	대학명	선발인원
1	계명대	522	인하대	180	영남대	608
2	영남대	519	이화여대	171	계명대	568
3	조선대	434	고려대(서울)	149	조선대	484
4	동아대	392	국민대	143	동아대	458
5	동의대	365	건국대(서울)	135	경성대	400
6	경성대	363	동국대(서울)	132	인하대	381
7	호남대	341	숭실대	130	동의대	375
8	호서대	319	중앙대(서울)	129	고려대(서울)	374
9	대구가톨릭대	317	한양대(서울)	124	경기대(수원)	371
10	순천향대	315	연세대(서울)	123	건국대(서울)	368
11	단국대(천안)	306	서울대	119	호남대	361
12	울산대	301	단국대(서울)	117	단국대(천안)	359
13	수원대	290	경기대(수원)	113	대구가톨릭대	350
14	대구대	289	성신여대	109	국민대	345
15	원광대	260	숙명여대	109	수원대	344
16	광주대	259	세종대	104	대구대	342
17	경기대(수원)	258	성균관대	96	성균관대	335
18	경남대	256	경희대(수원)	93	연세대(서울)	331
19	동국대(경주)	254	경희대(서울)	91	호서대	329
20	전주대	254	경북대	91	세종대	326

주) 진한글씨는 서울지역 대학, ( )은 캠퍼스 표시. 단국대는 대학이전 전 기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7.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교육인적자원부
		2007. 11. 2(금)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대학 특성화, 재검토 필요

Ⅰ. 특성화 분야, 인기 학문에 집중

□ 지난 2006년 3월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대학 특성화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별 특성화 선정분야가 지나치게 실용화, 산업경쟁력을 우선시한 분야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남.

□ 일반대 121교가 제출한 특성화 분야의 해당학과(학부, 전공도 개별단위로 구분, 이하 ‘학과’로 통칭함.)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의 경우 특성화 분야에 해당되는 전체 147개 학과 가운데 45.6%에 해당하는 67개 학과가, 사립대의 경우 전체 412개 학과 중 118곳(28.6%)이 공학계열 소속 학과임.(<표1> 참조)

□ 반면, 특성화 대상 학과 147개 학과 중 인문계열 소속 학과는 국립대는 7개 학과(4.8%), 사립대는 37개 학과(9%)에 불과함. 이외에 사회계열은 국립대 11개 학과(7.5%), 사립대 78개 학과(18.9%), 자연계열은 국립대 58개 학과(39.5%), 사립대 60개 학과(14.6%), 예체능계열은 국립대 1개 학과(0.7%), 사립대 76개 학과(18.4%)임.(<표1> 참조)

□ 계열별 세부분야를 보면, 앞서 언급한 실용성과 산업경쟁력을 우선시한 분야의 편중성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남. 공학계열에서도 국립대의 경우 35.8%, 사립대의 경우 50.8%가 전기·전자·정보·컴퓨터통신분야에 해당되어 IT 및 전자분야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건축·에너지·토목 분야는 거의 전무함.(<표1> 참조)

□ 자연계열에서도 생물·화학·환경 해당학과가 국립대 72.4%, 사립대 58.3%로 BT분야의 편중이 뚜렷하며, 이에 반해 수학·물리·천문·지리·농림·수산분야는 특성화분야로 거의 선정되지 않았음.(<표1> 참조)

□ 이 같은 현상은 물론 대학간 치열한 경쟁시대 속에서 각 대학이 나름대로 모색한 생존전략의 결과라 할 수 있으나, 교육부가 각종 재정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과 관련하여 경제적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특성화를 유도한 측면도 크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과연 이러한 대학 특성화가 국가 인력수급전망이 고려된 결과인지 의문임. 교육부가 2005년 8월 제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과 분석’에 따르면, 전체 과학기술인력은 2015년까지 60만여 명이 초과 공급될 전망이며, 특히 전문학사와 학사의 초과공급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구체적으로 IT인력은 2015년까지 18만 1천 명이 초과공급될 전망이며, BT인력은 2015년까지 총공급은 91천명, 총수요는 83천명으로 동 기간 동안 초과공급이 예상.

Q. 따라서 이대로 대학특성화가 추진된다면 특정분야의 인력이 과다 배출되어 구조적 실업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교육부는 특성화에 따른 인력배출 규모를 분야별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인력수급전망과 연계하여 고려한 바가 있는지 교육부총리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Ⅱ. 특성화 방향, 혼란 초래

□ 교육부는 지난 2005년 11월 ‘대학특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반대, 산업대, 교대 등 우리나라 대학 210교를 미국의 카네기재단의 대학분류법에 근거하여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분류한 바 있음.

□ 이 분류에 따라 2005년 교육부 및 타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중심대학 28교에 총 지원액의 68.4%가 지원되었으며, 교육 및 연구를 병행하거나, 교육을 중심에 둔 대학 182교에는 31.6%가 지원되었음.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의 지원격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표2> 참조)

□ 이러한 편중지원에 대해 교육부도 ‘대학특성화 추진방안’에서 ‘정부재정지원이 연구사업 중심으로 지원됨에 따라 교육중심(비특화)유형의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여 교육 부실화 및 특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음.

□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특성화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을 등급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2006년 1월 교육부는 특성화에 대해 대학전체 단위를 연구중심, 교육중심으로 분류하는 방향에서 학문분야별, 기능별로 재분류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음.

Q. 이상의 교육부 입장에 근거하면 교육부는 대학전체를 연구중심대학 및 교육중심대학으로 구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학 특성화를 학문분야별, 기능별로 재분류하는 것이 기존의 연구중심대학 및 교육중심대학 분류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대학 특성화 방향에 대한 교육부의 최종적 입장은 무엇인지 교육부총리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Ⅲ. 특수목적대학 육성계획 관련

□ 우리나라 대학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종합대학의 성격을 띠고 있는 가운데 특수목적대학은 차별성 있는 교육이념과 교육과정을 통해 일찌감치 특성화를 구현하고 있는 대학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교육부가 특성화를 대학개혁의 핵심적 과제로 추진한다면 특수목적대학을 적극 지원하여 특성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많은 대학의 모델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현재 특수목적대학은 오히려 교육부의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어 교육부의 특성화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임.

□ 최근 5년간 국립대에 지원된 특수목적지원사업 지원비를 국립대학 유형별로 살펴보면, 2005년 전체 지원비의 87.1%가 종합대학 형태의 국립대학에 지원되었으며, 금오공대, 목포해양대, 한국교원대, 한국체육대 등 특수목적 국립대는 4.7%, 산업대는 7.5%, 교육대는 0.7% 등 전체 지원비의 10%에도 미치지 못함.(<표3> 참조)

□ 재정지원에서 소외된 특수목적형 국립대학과 산업대, 교대는 오늘날 인근의 종합국립대학과의 통합대상으로 떠오르거나, 특성화를 포기하고 대규모 종합대학화를 시도하는 등 대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

□ 특히 교육부는 2004년 12월 발표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의 핵심적 과제로 국립대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립대 통·폐합은 대규모 종합국립대학 간의 통·폐합을 통해 특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처음 교육부의 계획과 달리 소규모 특수목적대학이 대규모 대학에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 따라서 지금의 국립대 통·폐합 정책이 과연 특성화 정책에 부합하는지 의문.

Q. 통·폐합 정책을 통한 국립대 특성화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며, 이를 포함하여 국립대 특성화 방향과 전망에 대해 교육부총리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1> 특성화 학과 현황

(단위 : 수, %)

구분		국립		사립
		학부·학과·전공수	비율	학부·학과·전공수	비율
인문계열	언어·문학	4	2.7	15	3.6
	인문과학	3	2.0	22	5.3
	소계	7	4.8	37	9.0
사회계열	경영·경제	11	7.5	35	8.5
	법률	0	0.0	2	0.5
	사회과학	0	0.0	41	10.0
	소계	11	7.5	78	18.9
교육계열	유아교육	0	0.0	5	1.2
	특수교육	0	0.0	2	0.5
	중등교육	0	0.0	1	0.2
	소계	0	0.0	8	1.9
공학계열	건축	1	0.7	7	1.7
	교통·운송	12	8.2	4	1.0
	기계·금속	9	6.1	13	3.2
	산업	2	1.4	2	0.5
	소재·재료	7	4.8	14	3.4
	전기·전자	8	5.4	16	3.9
	정밀·에너지	0	0.0	3	0.7
	컴퓨터·통신	16	10.9	44	10.7
	토목·도시	5	3.4	4	1.0
	화공	6	4.1	8	1.9
	기타	1	0.7	3	0.7
	소계	67	45.6	118	28.6
자연계열	농림·수산	4	2.7	1	0.2
	생물·화학·환경	42	28.6	35	8.5
	생활과학	7	4.8	17	4.1
	수학·물리·천문·지리	5	3.4	7	1.7
	소계	58	39.5	60	14.6
의약계열	간호	0	0.0	6	1.5
	약학	3	2.0	7	1.7
	의료	0	0.0	11	2.7
	치료·보건	0	0.0	11	2.7
	소계	3	2.0	35	8.5
예체능계열	디자인	0	0.0	26	6.3
	무용·체육	1	0.7	23	5.6
	미술·조형	0	0.0	3	0.7
	연극·영화	0	0.0	4	1.0
	음악	0	0.0	4	1.0
	응용예술	0	0.0	16	3.9
	소계	1	0.7	76	18.4
합계		147	100.0	412	100.0

주1) 일반대 121개교가 제출한 특성화분야 해당 학부․학과․전공(국립 147개, 사립 412개) 대상

주2) 분류가 불가능한 분야 제외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전국대학 특성화 현황조사 분석결과, 2006.3’를 ‘2006 학과(전공)분류 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의 분류표에 근거하여 재구성.

<표2> 연구중심대학 재정지원 현황(05년)

(단위 : 억 원, %)

학교유형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합계
		학교수	BK21	NURI	학술연구조성	수도권특성화	산학협력				금액	비율
연구중심	연구Ⅰ	12	1,333	191	747	196	69	2,530	1,250	64	6,379	48.9
	연구Ⅱ	16	271	450	391	124	15	654	587	47	2,538	19.5
	소계	28	1,603	641	1,138	320	84	3,183	1,837	111	8,916	68.4
교육/연구병행		30	177	591	304	133	24	342	431	8	2,012	15.4
교육중심	특화	78	43	290	56	75	47	51	228	169	959	7.4
	종합	74	22	468	185	70	45	60	305	3	1,158	8.9
합계		210	1,845	1,990	1,682	599	200	3,636	2,801	291	13,045	100

주1)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였으며, 과기․산자․정통부의 대학에 대한 주요 재정지원 현황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자료 참조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특성화 추진 방안’, 2005.11.29, 6쪽

<표3> 최근 5년간 특수목적지원사업 국립대학 유형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일반대	종합대	123,773	85.8	94,586	78.9	117,399	81.8	192,061	86.0	292,773	87.1
	특목대	5,192	3.6	7,882	6.6	6,066	4.2	11,204	5.0	15,928	4.7
산업대		12,063	8.4	12,002	10.0	14,790	10.3	16,861	7.5	25,261	7.5
교육대		3,200	2.2	5,360	4.5	5,200	3.6	3,250	1.5	2,292	0.7
합계		144,228	100.0	119,830	100.0	143,455	100.0	223,376	100.0	336,254	100.0

주1) 일반대(종합대) 19곳, 일반대(특목대) 6곳, 산업대 8곳, 교육대 11곳 대상

주2) 일반대(특목대) : 금오공대, 목포해양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주3) 분석대상 특수목적지원사업

2001년 : 지방대특성화, 산업대특성화,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 국립대구조조정, BK21, 이공계대학기자재첨단화지원

2002년 : 지방대학육성, 교육개혁추진우수대학, 국립대학발전계획, BK21

2003년 : 공사립대학특성화우수대학, 지방대학육성, 국립대학발전계획, BK21, 의치의학전문대학원지원

2004년 : 수도권대학 특성화, NURI, BK21, 의치의학전문대학원지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학교기업, 지방연구중심대학

2005년 : 수도권대학 특성화, NURI, 구조개혁, BK21, 의치의학전문대학원지원,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 학교기업, 지방연구중심대학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6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교육인적자원부
		2007. 11. 2(금)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에 대한 제언

□ 역대 정부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국제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옴. 특히, 참여정부는 WTO 출범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세계화 흐름에 따라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참여정부는 고등교육 국제화 방안으로 외국 고등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도입, 고등교육서비스 해외수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외국인 교원 채용 확대, 외국어 전용강좌 실시, 국제화 평가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 교류의 지역 편중, 불법 국제교류 사례 증가, 유학·연수 수지 적자 증가, 질 관리 체제 미비, 양적 팽창 위주 평가 지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문제점 진단,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음.

Ⅰ. 미국, 중국 등 일부 특정 국가와의 교류 편중 심각

- 교류국, 외국인 교수, 외국인 유학생 등 16개국 전체 교류국의 90% 이상 차지

□ 국제화 사업은 국가 간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는 사업임. 여러 나라와의 교류·협력은 해외에 우리나라의 지역적 토대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 기반 토대를 구축하는 기초임.

□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러 국제화 사업이 특정 국가와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외국대학 분교 유치 사업은 우수 외국대학을 유치한다는 명목 하에 미국, 영국, 러시아 등과 협의 중이며, 교육과정 공동운영사업도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2006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출신국가별 현황을 보면, 상위 10국이 91.8% 를 차지하고 있음. 국가별 한국인 유학생 현황도 상위 10국이 95.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외국인 교원도 상위 10국 출신이 91.6%를 점하고 있음.

□ 이 세 사업 관련 상위 10국은 뉴질랜드, 대만, 독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국, 베트남, 영국,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필리핀, 프랑스, 호주 등 16개국에 불과함. 즉, 우리나라 교수·학생 교류 사업이 거의 대부분 이 국가들에 편중돼 진행되고 있다해도 무방함.

<표1> 2006년 출신국가별 국내 유학생 수 상위 10개국

(단위 : 명, %)

국가명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러시아	말레이지아	인도	캐나다	기타
유학생수 (비율)	20,080 (61.7)	3,712 (11.4)	1,468 (4.5)	1,179 (3.6)	944 (2.9)	809 (2.5)	439 (1.3)	379 (1.2)	304 (0.9)	249 (0.8)	2,997 (9.2)

※ 자료 : 국정감사 제출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

<표2> 2006년 국가별 한국인 유학생 수 상위 10개국

(단위 : 명, %)

국가명	미국	중국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필리핀	뉴질 랜드	독일	프랑스	기타
유학생수 (비율)	57,940 (30.4)	29,102 (15.3)	18,845 (9.9)	16,856 (8.9)	15,158 (8.0)	12,570 (6.6)	9,500 (5.0)	8,882 (4.7)	6,651 (3.5)	5,500 (2.9)	9,360 (4.9)

※ 자료 : 국정감사 제출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7.

<표3> 2006년 국내 외국인 교원 국적별 현황

(단위 : 명, %)

국가명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러시아	뉴질랜드	기타
교원수 비율	974 (38.3)	496 (19.5)	278 (10.9)	218 (8.6)	93 (3.7)	90 (3.5)	47 (1.9)	46 (1.8)	43 (1.7)	41 (1.6)	214 (8.4)

Q. 외국인 교원의 특정 국가 편중은 특정 지역의 학문만이 유입된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지식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Ⅱ. 국제 교류 확대로 인한 불법 교류 사례 증가

- 현황 파악, 질 관리 관리위원회 작동하지 않아

□ 이러한 지역 편중 이외에 개방화와 국제 교류 확대로 인해 불법 교류 사례 증가도 커다란 문제임. 이는 해당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할 방지책과 안정망이 시급히 필요함.

□ 지난 9월에도 서울에 있는 한 종합 대학이 미국 미인증 대학을 유치해 수업을 진행해 오다, 가짜 학위 문제가 파장을 일으키자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사건이 있었음 (YTN, 2007.9.17). 또, 수도권의 한 대학도 재단 이사중 한 사람이 뉴질랜드에 사설교육기관을 설립해, 인증 여부가 불투명한 이 기관과 학점 교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

□ 매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피해 사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국정감사를 위해 ‘최근 10년간 적발된 불법 외국 고등교육기관 운영 사례’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최근 3건의 언론 보도 내용을 기재해 보낸 것이 전부였음(“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최근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출합니다”, 2007.8.3)

□ 미인가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항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불법 사례는 개방화가 촉진되고 국제 교류가 확대될수록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교육개방에 따른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고나 문의 센터의 운영, 향후 국내 외국대학이나 연구소, 교육과정 공동운영 현황을 알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설 등이 요구됨.

□ 특히,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원회를 설치해 외국대학과의 공동운영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미인증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인한 피해는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을 제대로 평가한다면 방지할 수 있을 것임.

Q. 학술진흥재단에서는 내년도부터 외국 대학의 학위 인증 여부와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외국대학과의 국제 교류에서도 주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 부총리께서는 교류대상이 되는 외국 대학의 기준 설정과 질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Ⅲ. 해외 유학 수지 적자 2007년 사상 최대 규모 예상

- 정부 정책으로 해외 유학 부추겨 / 국제화 관련 비용 상승에 따른 학생 부담 증가

□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유학·연수 수지를 살펴보면, 2000년 9억 3,490만 달러이던 유학·연수 적자는 2006년 44억 2,990만 달러로 4.7배나 증가. 더욱이 2007년 8월까지 누적 적자 규모가 이미 34억 2,720만 달러로, 2007 유학·연수 적자는 사상 최대 규모일 것으로 예상됨.

<표4> 2000년 이후 유학 · 연수 수지

(백만 달러)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8
국내수입액	23.0	10.8	16.9	14.8	15.9	12.6	28.0	32.5
해외지급액	957.9	1,070.0	1,426.6	1,854.7	2,493.8	3,380.9	4,457.9	3,459.7
수지	-934.9	-1,059.2	-1,409.7	-1,839.9	-2,477.9	-3,368.3	-4,429.9	-3,427.2

주) 2007년 유학․연수 수지는 1~8월 누적치임.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2006.

한국은행, “2007년 8월 중 국제수지동향”-보도자료, 2007.10.2

한국은행, “2007년 중 국제수지동향”-보도자료, 2007.1.31

□ 이처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유학·연수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추진한다고 함. 그러나 학생 1인당 평균 유학비로 비교해 보면, 외국인 1인당 국내 평균 유학비는 2003년 1,202달러에서 2006년 806달러로 342달러가 감소한 반면, 한국인 1인당 해외 평균 유학비는 2003년 1만 1,599달러에서 2006년 2만 3,418달러로 무려 1만 1,819달러나 증가함. 3년 사이 두 배나 증가한 것임. 국내 외국인 1인당 수입액과 국외 한국인 1인당 지급액은 무려 27배 차이가 남. 해외 유학비의 급팽창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적자 개선 효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표5> 학생 1인당 평균 유학비 비교

(단위 : 명, 달러, 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국내 외국인	12,314	16,832	22,526	32,557
국내 수입액(달러)	14,800,000	15,900,000	12,600,000	28,000,000
1인당 수입액(달러)	1,202	945	559	860
1인당 수입액(원)	1,081,696	850,166	503,418	774,027
국외 한국인	159,903	187,683	192,254	190,364
해외 지급액(달러)	1,854,700,000	2,493,800,000	3,380,900,000	4,457,900,000
1인당 지급액(달러)	11,599	13,287	17,586	23,418
1인당 지급액(원)	10,439,016	11,958,568	15,827,031	21,075,991

주1) 각 연도별 4.1 기준

주2) 국내 외국인 수 : 2003년도까지는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조사하였고, 2004년도부터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조사.

주3) 환율 : 1달러=900원 기준.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2006.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2007년도 추진계획, 2007.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2007.

한국은행, “2007년 8월 중 국제수지동향”-보도자료, 2007.10.2

한국은행, “2007년 중 국제수지동향”-보도자료, 2007.1.31

□ 여기에는 정부가 해외 유학을 정책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것도 한 몫 하고 있음.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유학·연수를 부추기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현재, 대다수의 대학들은 양 대학에서 일정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면 양 대학 학위를 수여하는 복수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이는 외국대학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유학을 부치기는 결과를 낳을 것임. 더욱이 정부는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활용,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하도록 대학을 강제하고 있음.

□ 또한 교육부는 2009년 외국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국내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임. 그러나 이 조치가 시행되면, 외국대학뿐만 아니라 외국 사설 학원에서 이수한 학점도 국내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게 되어, 해외 유학·연수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음.

□ 정부는 우수한 외국대학을 국내에 유치하면, 해외로 빠져나가던 유학·연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해 외화 유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함. 그러나 현재 유학․연수 수요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대적 개방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구 제한을 풀고 전면적 개방을 해야 함. 국내에 진출한 외국교육기관이 유학 수요를 흡수한다면 직접적 해외 소비는 줄어들 수도 있음. 하지만 외국 대학이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출할 수 있게 되면 외화 유출이란 측면에서는 같음.

□ 더욱이 OECD는 우리나라 등록금이 낮다며 이것이 외국 대학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즉,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서 문을 열 경우, 등록금 인상은 쉽게 예측할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외화의 해외 유출 경로만 바뀌었을 뿐 고등교육의 해외소비로 인한 적자가 해소됐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이외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로열티 지급, 외국인 교수 채용 비용, 국제 인증 획득에 따른 비용 등 고등교육 국제화에 따른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대학은 이를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Q. 외국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학점 인정은, 현재 외국대학의 학위 인증 시스템도 안갖춰진 상황에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Q. 국제화에 대한 학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Ⅳ. 양적 성장 위주 전략 국제화 방안 - 내실있는 국제화 추진 어려워

□ 정부는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과정 공동운영 건수, 외국인 교수수 등  양적 지표를 대학재정지원사업평가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 지원을 수단으로 국제화를 강제하는 것은 대학들의 자율성을 고갈시키고, 양적 팽창 위주의 사업으로 전락시킬 뿐임.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국제화 평가 지표에 따라 양적 기준을 맞추는 데만 급급할 뿐, 대학 스스로 세운 중장기적 국제화 전략에 따라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들이 많지 않음.

Q. 정부는 현재 국제화 지표를 마련 중에 있다고 함. 지금까지 대학의 국제화 기준은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 수, 외국인 유학생 수, 기숙사 시설 등 정량적인 평가에 의존해 왔지, 무엇을 국제화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합의된 기준과 방식이 없는 상황임. 국제화의 기준을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교육내용 등 질적 수준까지 고려한 국제적 표준을 설정하고 지표들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Q. 세계화, 지식기반사회에서 국제경쟁력은 고등교육의 경쟁력, 국제화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설계가 필수적임. 참여정부는 국제화 방안으로 대외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국내 틀을 뛰어넘는 교육에 대한 질적 관리 체제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정책 추진에 따른 단기 실적에만 급급한다면,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부실화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교육인적자원부
		2007. 11. 2(금) Tel: 788 2611 Fax: 788 3336

산업체, 위탁교육생에 대한 학비지원 확대 필요

현실을 감안한 교원법정정원률 산정 방식 마련

○ ‘산업체 위탁 교육제’는 ‘98년부터 산업체 근로자들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전문기술인력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생 모집 및 등록현황을 살펴본 결과, 산업체 위탁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등록률이 50%를 크게 밑돌고 있음.

- 등록률은 2005년 35.6%, 2006년 40.5%, 2007년 40%로 모집인원의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

<지역별 산업체 위탁생 모집인원 및 등록인원 현황>                (단위 : 명, %)

2005년			2006년			2007년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율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율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율
62,301	22,150	35.6	54,441	22,031	40.5	52,433	20,975	40.0

※ 05년 116교, 06년 110교, 07년 106교 대상

○ ‘산업체 위탁교육제’는 관련학과의 교원,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을 활용하고, 산업체시설을 위탁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산업체 위탁교육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이 정규학생과 비슷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전임교원 확보율도 정규학생을 가르치는 전임교원 확보율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최근 3년간 산업체 위탁생 1인당 등록금을 정규학생 1인당 등록금과 비교한 결과, 정규학생 1인당 등록금 대비 위탁생 1인당 등록금 비율은 2005년 88.3%, 2006년 87.2%, 2007년 86.4%에 달함. 금액으로 보면 2007년 위탁생 1인당 등록금이 533만 1천원으로 정규학생 1인당 등록금 617만 2천원과 84만 1천의 차이를 보임.

<산업체 위탁생 1인당 등록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05년			06년			07년
	정규학생 1인당 등록금(A)	위탁생 1인당 등록금(B)	비율 (B/A)	정규학생 1인당 등록금(A)	위탁생 1인당 등록금(B)	비율 (B/A)	정규학생 1인당 등록금(A)	위탁생 1인당 등록금(B)	비율 (B/A)
인문	4,777	4,100	85.8	5,161	4,400	85.2	5,434	4,553	83.8
자연과학	5,464	4,872	89.2	5,997	5,270	87.9	6,280	5,432	86.5
공학	5,650	4,905	86.8	5,987	5,116	85.4	6,400	5,414	84.6
예체능	5,788	5,255	90.8	6,231	5,603	89.9	6,575	5,926	90.1
평균	5,420	4,783	88.3	5,844	5,097	87.2	6,172	5,331	86.4

※ 05년 115교, 06년 108교, 07년 106교 대상

등록금 자료 미제출대학(05년 1교,06년 2교) 제외

계열별 정규학생 1인당 등록금 및 위탁생 1인당 등록금 = 각 대학 계열별 1인당 등록금의 합/ 대학수

Q. 본 위원은 ‘산업체위탁교육제’ 학생수가 감소하고 등록율이 50%미만인 가장 큰 이유로 비싼 등록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업체는 위탁교육을 의뢰한 주체이므로 위탁생에 대한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산업체의 등록금 및 장학금 위탁생 등록금지원은 2005년 1.8%, 2006년 2%, 2007년 1.5%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산업체위탁교육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산업체위탁교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학비를 지원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학 및 산업체의 산업체 위탁생 지원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납입금총액(A)	산업체 지원
		금액(C)	비율(C/A)
05년	103,621,453	1,859,615	1.8
06년	106,141,753	2,170,377	2.0
07년	107,334,088	1,651,667	1.5

※ 산업체 = 산업체의 등록금 및 장학금지원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12월 발표한 ‘대학구조개혁방안’에서 ‘09년까지 전임교원확보률을 연차별로 확보하겠다고 하였으며, 확보율에 따라 재정지원사업에 차등을 주며, 정원감축 등 패널티를 주겠다고 함.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    (단위:%, 의학계열 제외)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일반대(연구중심)	55.0	57.5	60.0	62.5	65.0
일반대(교육중심)	54.5	56.0	57.5	59.0	61.0
산업대⋅전문대	40.0	42.0	45.0	48.0	50.0

※ 학생 : 편제정원 또는 등록학생 수 중 큰 수를 기준으로 함(대학원생 포함)

○ 본 위원은 대학 전임교원의 확보는 학생들의 수학능력 및 실험․실습 등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교육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함

Q. 그러나 산업체위탁교육제는 현실적으로 대학의 관련학과의 교원,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주․야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체위탁교육제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정규과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학교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업체위탁교육의 법정전임교원확보율 산출법을 정규교육과 다르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시> 【교원법정정원 : 대학 학생정원(재학생 또는 편제정원) / 교원 1인당 학생수】

→ 【교원법정정원 : (대학 학생정원(재학생 또는 편제정원) ＋ 산업체위탁교육생 × 0.5) / 교원 1인당 학생수】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교육인적자원부
		2007. 11. 2(금) Tel: 788 2611 Fax: 788 3336

현행 온라인 동영상 강의 수강료 적정한가?

‘교육’보다 ‘상업성’에 매달리는 온라인 교육업체

ㅇ 현재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자녀의 사교육비가 가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는 실정임.

- 국내 사교육 규모 추정 : 통계청 18조원, 현대경제연구원 33조 5000억원

ㅇ 또한, 많은 국민들은 이렇듯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교육비를 그 누군가가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음.

ㅇ 정부에서는 ‘EBS수능강의’, ‘방과후학교’ 등의 정책을 앞세워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고 추진 중임. 또한, 정보통신 강국의 위상을 고려한 ‘e-러닝’을 활성화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 하고자 ‘유비쿼터스 학습도시 조성사업’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그 성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음.

ㅇ 그러나 세계 최강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e-러닝’(특히, 온라인 동영상 강의)과 관련된 사교육 시장도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음.

- 최근 조사에 따르며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5년 전에 비하여 두배 이상 성장한 8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관련 업체가 현재 서울에만 75개가 운영중이며, 우후죽순처럼 늘어갈 전망이라고 함.

ㅇ 본 위원은 이렇게 급속도로 팽창하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가 우리 교육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막대하며,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함.

ㅇ 현재 동영상강의 대부분은 과거의 스튜디오를 빌리고 강의준비를 따로 해서 이를 비디오로 찍어 사이트에 올리는 방법이 아닌 오프라인 학원 강의를 그대로 찍어 사이트에 올리는 것들임.

ㅇ 따라서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와 달리 시설비와 운영비가 거의 소요되지 않고, 녹화와 사이트 운영비만이 소요됨. 또한,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와 달리 시간․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무한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강의료를 대폭 낮출 수 있음.

<표 1. 오프라인 강의료와 온라인 강의료 사례 비교 >

학원명	강사명	강의명	오프라인 강의료(a)	온라인 강의료(b)	b/a ×100 (%)
M사 (메가스터디)	문00	2008 수능 前 반드시 봐야 할 파이널 특강	152000	73000	48.0
E사 (이투스)	한00	구주이배 파이널 upgrade 수학Ⅰ- 일일일오 마지막 작전지시	70000	60000	85.7
	추00	[지.문.답 法] 언어영역의 절대 법칙을 잡아주는 모의고사	70000	63000	90.0
B사 (비타에듀)	정00	[2008 웅이] 유형별 약점 체크	70000	60000	85.7
	박00	Perfect 적중 모의고사Ⅰ	70000	60000	85.7

※ M사의 경우 타 학원보다 오프라인 강의료가 두배 이상임.

ㅇ 그러나 <표 1>에서 본바와 같이,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재 온라인 동영상의 수강료는 오프라인 학원 수강료의 약 85%~90% 수준이며, 이는 과거 2~3년전과 비교할 때 두배 이상 상승한 가격임. 따라서 사교육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고자 온라인 강의를 선택한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부담감만 안겨주고 있음.

ㅇ 또한, 시중 대부분의 오프라인 학원의 단과 수강료가 한달기준(70분씩*20일=1400분) 7만원 정도인데, 학생들이 많이 듣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대부분 비슷하거나 많은 편임.

- M사

언어영역의 유명강사인 이모 강사의 “NEW 가비 2008 언어 문학(현대와

고전)”은 수업시간이 50분*24회=1200분, 72,000원이었고, 수리 영역의 유명

강사인 박모 강사의 “新지피지기 수학ll <하>-이젠 등급이다!”는 수업시간

이 150분*8회=1200분, 72,000원이었으며, 외국어영역의 유명강사인 김모 강

사의 “The Reading Player (리플)”은 220분*6회=1320분, 74,000원이었음.또

한, 사회탐구영역의 유명강사인 손모 강사의 “[한국근현대사] 2007 핵심내

용정리 및 문제풀이”는 140*9회=1260분 72,000원이며, 과학탐구 영역의 배

모 강사의 "[물리I] 2008 Noblesse 개념 완성반(上)"은 150분*8회=1200분,

72000원 이었음.

- E사

언어영역의 정모 강사의 “언어의 모든 것”은 50분*총30강=1500분, 75,000원

이었으며, 수리영역의 박모 강사의 “신수학의 바이블 10-가(하)”은 50분*총

29강=1450분 70,000원이었으며, 외국어 영역의 이모 강사의“실전혁명 Super

300제- 홀수편,짝수편”은 70분*총17강=1190분, 70,000원, 사회탐구영역의의

강모 강사의“국사 고난도 문제풀이 400제 ver(3.0)”은 60분*총24강=1440분,

72,000원, 과학탐구영역의 김모 강사의 “2008 토토 화학I 제왕되기 기본완

성” 50분*총28강=1400분, 70,000원, 민모 강사의 “EZ물리I 2008 眞劍勝負(진

검승부)”, 50분*총28강=1400분, 70,000원임.

- B사

언어영역 정모 강사의 “2008 웅이 언어의 모든 것(기본 개념에 이은 실전

문제풀이)”는 50분*총24강=1200분, 75,000원이며, 외국어 영역의 윤모 강사

의 "어휘로 독해 길들이기 Ⅱ (과학·예술 편)"는 60분*총30강=1800분,

88,000원이고, 과학탐구 영역의 김모 강사의 “[물리II] Physics Made Easy

개념원리-완결편”은 60분*총30강=1800분, 95000원임

Q. 본 위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요와 공급에 맞춰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온라인 동영상 교육업체와 일부 강사들이 현재와 같이 교육보다 상업성에 치우쳐 과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국가가 나서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저소득층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로 인하여 찌들린 학부모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Q.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현행 온라인 동영상 교육업체는 사설학원과 같음에도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되어 가격 등에 관하여 규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본 위원이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교육인적자원부
		2007. 11. 2(금) Tel: 788 2611 Fax: 788 3336

영어유치원(?), 서울․경기 집중

서울지역 54.8%, 60만원이상

서울지역 원어민 강사 중 유치원교사자격증 소지, 강남(17.6%) : 타지역(0%)

ㅇ 우리나라의 조기 영어교육은 ‘열풍’을 넘어 ‘광풍’에 가깝게 거셈.

- 영어교육 광풍을 반영하듯 유치원 원아모집 광고 전단지에 영어교육실시에 대한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며, 일부 부모는 자녀의 영어발음 교정을 위해 ‘혀 늘리기 수술’까지 시키고 있음.

ㅇ 이러한 광풍에 힘입어 YBM, 정철어학원, PSA, 서강SLP 등 대규모 어학원들이 앞 다투어 영어유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의 영어유치원도 증가하고 있음.

ㅇ 그러나 현재 ‘영어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 인가를 받은 ‘유치원’이 아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유아 대상 영어 학원임.

ㅇ 전국 지역교육청별로 유아 영어학원 5개씩을 샘플링하여 분석하였음.

- 샘플 중 하루 수업시간이 3시간 이상, 주당 수업 일수가 4일 이상인 시설만( 148개)를 자료조사 및 전화조사를 통해 분석함.

ㅇ 조사 대상에 포함된 유아 영어 학원은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 밀집되는 경향이었으며, 인천,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경북은 이러한 시설이 없었으며, 서울지역 내에서도 동작, 성북교육청 관할은 시설이 없었음.

ㅇ 조사 대상 유아 영어 학원의 한 달 수강료가 40만원 미만인 시설이 54%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은 60만원이상이 54.8%로 가장 많았음.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한달 수강료 현황>

구분	40만원 미만	비율(%)	40~50만원	비율(%)	50~60만원	비율(%)	60만원 이상	비율(%)	계
서울	1	3.2	4	12.9	9	29.0	17	54.8	31
부산	12	54.5	5	22.7	5	22.7	0	0	22
대전	3	75.0	1	25.0	0	0	0	0	4
울산	9	100	0	0	0	0	0	0	9
경기	42	62.7	11	16.4	8	11.9	6	9	67
강원	1	50	1	50	0	0	0	0	2
충북	5	100	0	0	0	0	0	0	5
충남	1	100	0	0	0	0	0	0	1
경남	4	80	1	20	0	0	0	0	5
제주	2	100	0	0	0	0	0	0	2
계	80	54	23	15.5	22	14.9	23	15.5	148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9월

ㅇ 특히 서울지역 중 강남 및 중부 교육청 관할의 조사 대상 유아 영어학원 모두 60만원 이상이었으며, 평균 비용이 강남(78만 5천원)은 성동(43만 1천원) 보다 2배에 가깝게 높았음. 또한, 일반 사립유치원의 수강료가 평균 25~30만원인 점과 비교하면, 2~3배 높은 수준임.

<서울지역,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의 한달 수강료 현황>

구분	40만원 이하	비율(%)	40~50 만원	비율(%)	50~60 만원	비율(%)	60만원 이상	비율(%)	계	평균
강남	0	0.0	0	0.0	0	0.0	5	100.0	5	785,000
중부	0	0.0	0	0.0	0	0.0	4	100.0	4	672,250
강서	0	0.0	0	0.0	2	40.0	3	60.0	5	626,000
남부	0	0.0	0	0.0	0	0.0	1	100.0	1	620,000
서부	0	0.0	1	33.3	0	0.0	2	66.7	3	613,333
강동	0	0.0	0	0.0	4	80.0	1	20.0	5	566,400
동부	0	0.0	0	0.0	1	100.0	0	0.0	1	540,000
북부	1	20.0	1	20.0	2	40.0	1	20.0	5	518,000
성동	0	0.0	2	100.0	0	0.0	0	0.0	2	431,000
계	1	3.2	4	12.9	9	29.0	17	54.8	31	613,806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9월

Q. 본 위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현황(지역별 개수, 학원비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있습니까? (없음) 또한, 학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수강료의 상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식에게 영어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높은 가격으로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들을 고려하여 영어 학원들의 수강료 책정과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ㅇ 또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영어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유아를 다루므로 유아기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ㅇ 본 위원이 조사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강사 중 유아 교육 전공자의 비율은 내국인 25.0%, 원어민 외국인 강사는 3.8%에 불과했음.

- 유아 영어 학원이 밀집된 서울, 경기는 원어민 외국어 강사 중 유아 교육 전공자 비율이 6.7%, 1.2%에 그쳤음. 또한, 내국인 강사 중 유아 교육전공자의 비율은 26.3%, 17.2%에 그쳤음.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유아교육 전공자 현황>

구분	내국인 강사			원어민 외국인 강사
	.강사수(A)	유아교육 전공자수(B)	비율(%) (B/A*100)	강사수(C)	유아교육 전공자수(D)	비율(%) (D/C*100)
서울	200	53	26.5	165	11	6.7
부산	88	25	28.4	85	4	4.7
대전	24	6	25.0	14	1	7.1
울산	19	8	42.1	15	0	0.0
경기	285	49	17.2	245	3	1.2
강원	8	4	50.0	1	0	0.0
충북	21	3	14.3	19	0	0.0
충남	1	0	0.0	1	0	0.0
경남	21	14	66.7	9	2	22.2
제주	7	7	100.0	2	0	0.0
계	674	169	25.1	556	21	3.8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9월

ㅇ 서울의 경우 내국인 강사 중 유아교육 전공자수가 서부교육청(80.0%)로 가장 높았고, 원어민 외국인 강사 중 유아교육 전공자수는 강남교육청(17.6%)이 가장 높았음.

<서울지역, 유아대상 영어 학원의 유아교육 전공자 현황>

구분	내국인 강사			원어민 외국인 강사
	강사수(A)	유아교육 전공자수(B)	비율(%) (B/A*100)	강사수(C)	유아교육 전공자수(D)	비율(%) (D/C*100)
동부	7	3	42.9	1	0	0.0
서부	20	16	80.0	3	0	0.0
남부	6	2	33.3	1	0	0.0
북부	30	7	23.3	23	2	8.7
중부	28	1	3.6	18	0	0.0
강동	13	1	7.7	31	0	0.0
강서	27	3	11.1	36	0	0.0
강남	54	14	25.9	51	9	17.6
성동	15	6	40.0	1	0	0.0
계	200	53	26.5	165	11	6.7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9월

Q. 본 위원은 유아기는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영어교육도 유아의 성장에 맞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인가 기준에 유아교육 교사가 확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도 좋을듯한데, 여기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교육인적자원부
		2007. 11. 2(금) Tel: 788 2611 Fax: 788 3336

유아교육 공교육화,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

○ 2004년 1월, 우여곡절 끝에 유아교육법이 개정됨.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구별 없이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주요내용으로 함.

○ 개정안이 통과되어 유아를 둔 많은 학부모, 특히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에게 자녀가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끔 하였음.

○ 현재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환경은 사립이 공립보다 열악한 실정임.

- 교사 1명당 원아수, 공립(15.7명) - 사립(17.4명)

- 컴퓨터 1대당 원아수, 공립(16명) - 사립(26명)

- 남아용 소변기와 유아용 좌변기 1개당 사용인원, 공립(각각 6명, 12명)-사립 (각각 12명, 24명)임

○ 그러나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3년이 지난 현재, 유아의 78%가 다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공립유치원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져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07년 공․사립 유치원간 유아 1인당 교육비 지원액은 사립(1백원)과 공립(4백73만원)간 4.7배의 격차를 보임.

<공사립 유아 1인당 교육비 지원액>        (단위 : 천원, 명)

구 분	사립	공립	비고
시도교육청 유아교육예산	425,882,721	560,636,646	4.7배
원아수	423,217	118,287
유아 1인당 지원액	1,006	4,739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2007년 유아교육의 교육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재교구비와 기본운영비 지원액은 사립(2백61만원)과 공립(1천5백39만원)간 6.8배의 격차를 보임

<공사립 유치원별, 교재교구비+기본운영비 지원액>      (단위 : 천원)

구 분	유치원수	교재교구비+기본운영비	유치원당 지원비	비고
공 립	4,413	67,941,827	15,396	6.8배
사 립	3,808	9,951,589	2,61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2007년 공사립 유치원간 시설비 지원액은 사립(1백8만원)과 공립(2백83만원)간 2.6배의 격차를 보임

<공사립 유치원별, 시설비 지원액>                  (단위 : 천원)

구 분	유치원수	시설비	유치원당 지원비	비고
공 립	4,413	12,501,775	2,833	2.6배
사 립	3,808	4,131,025	1,085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Q. 교육부총리는 이상과 같이 공립이 사립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공립이 사립보다 크게는 6.8배나 더 지원되는 상황에서,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유치원(175만 2000원)이 공립유치원(연평균 22만 4000원)보다 7.8배나 더 많은 것을 아시는지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면서 증액된 예산을 유아․특수․방과후 교육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칸막이가 명확하게 쳐지지 않아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유아교육 예산의 규모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별로 유치원당 지원예산이 2.7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유치원 공교육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교원인건비 등 균등한 교육환경 조성과 공․사립간 학부모 부담금 차이를 해소해야 하는데, 앞으로 교육부총리는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서 지방교육예산에서 유아교육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입니까?

○ 공사립 유치원간 연간 교원당 인건비는 사립(1천6백84만원)이 공립(4천7백1십만원)의 35.8%에 불과함.

<공사립 유치원 교원당 연간 인건비>           (단위: 천원)

구 분	교원당 연간 인건비
공 립	47,107
사 립	16,84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음. 즉, 우수한 교사가 교육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교육의 질이 향상됨. 따라서 우수한 인적자원이 유아교사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은 필수임.

Q. 그러나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를 공립유치원 인건비 수준 100%로 보전해 주면, 2012년에는 약 1조 5천억이라는 막대한 재정 소요된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재정의 한계 등으로 실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최소한의 수준인 공립유치원 초임인건비(9호봉)를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한, 본 위원이 교원 초임인건비(9호봉)을 기준으로 재정소요액을 추정해보니, 2008년에 3,900억, 2010년 4,210억, 2012년 4,400억 규모의 재정소요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아교육 공육화를 위하여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에 추가로 발생하는 8000억원의 예산 중 일부를 사립유치원 교원 인건비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부총리의 견해는?

<사립유치원 인건비 보전액 추정>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06년 (기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립교원수	24,359	28,181	30,522	30,377	30,917	31,741
연지급액	13.859	13.859	13.859	13.859	13.859	13.859
적용율		100%	100%	100%	100%	100%
재정수요		390,549	422,999	420,987	428,468	439,886

* 재정수요 = 교원수 × 13.8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