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2007년10월 22일

북한산 식품, 부적합 건수 매년 증가!

□ (식약청, 농림부)북한산식품 수입 증가, 부적합 판정 증가!

○ 수입건수, 1,486(‘04) → 1,691(’05) → 1,761(‘06) → 943(’07.7)

○ 채소류와 한약재, 들깨 등 농․임산물의 수입이 많아

○ 부적합 증가, 2건(‘04) → 12건(’05) → 19건(‘06) → 11건(’07.7)

○ 부적합 식품별, 가공식품 27건, 농․임산물 20건, 건강기능식품 2건 순

○ 부적합 원인별, 이산화황 초과검출이 17건, 미생물 초과검출 8건 순

○ 올해 들어 식염절임과 수산물가공품에서 이산화황과 세균수가 각각 기준치보다 6배와 8배 이상 초과검출 돼!

□ (해양수산부)북한산 홍합과 냉동문어에서 중금속 검출!

○ 수입건수, 4,237(‘04) → 5,311(’05) → 5,756(‘06) → 3,670(’07.7)

○ 바지락, 백합, 마른새우, 키조개 수입이 많아

○ 부적합증가, 15건(‘04) → 12건(’05) → 20건(‘06) → 22건(’07.7)

○ 부적합 비율, 0.35%(‘04) → 0.23%(’05) → 0.35%(‘06) → 0.71%(’07.7)

○ 올해 홍합과 냉동문어에서 중금속 기준초과 검출돼

- 홍합, 납 기준치 6배(기준2.0mg/kg)인 12.7mg/kg 검출

- 냉동문어에서 구리검출로 인해 358kg 폐기조치

중국산 '불량식품'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

□(관세청)북한산 위장반입 30건 적발! 시가 526억원 상당(‘01~’07.7)

○ 북한산 위장반입, 7년 사이 30건(중국 28건, 러시아 1건, 미확인 1건)

○ 위장적발 품목 범칙시가, 526억3천7백만원 상당

○ 수입산 관세를 피해 국내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기도 해

○ 최근 들어 주로 중국산 북어나 표고버섯, 고사리 등이 많아

- 2004년 이후 15건 중, 중국산 북어(채) 원산지 위장적발이 6건으로 많아

- 표고버섯, 고사리, 호두 등 다양한 농․임산물 위장 반입

- 북한산 식품 수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적합 판정도 늘고 있고, 북한산으로 위장한 불량식품 수입도 늘고 있어 철저한 검증과 검역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관세청․식약청․농림부․해양수산부으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산 위장 적발현황」과,「북한산 수입식품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식약청, 농림부)북한산 수입 부적합 판정 해마다 증가..

- 북한산 수입식품 규모를 보면, 2004년 1,486건, 2005년 1,691건, 2006년 1,76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금액 역시 2004년 4,575만7천 달러에서 2006년 5,479만7천 달러로 3년 사이에 20%가 증가했다.

<북한산 수입식품 현황>

수입현황	2004 (점유율)	2005 (점유율)	2006 (점유율)	2007.7 (점유율)
수입(건)수	1,486 (0.75)	1,691 (0.78)	1,761 (0.74)	943 (0.61)
수입량(ton)	18,041.6 (0.16)	13,697.7 (0.12)	18,195.4 (0.16)	10,127.5 (0.15)
수입금액(천$)	45,727 (0.70)	43,835 (0.58)	54,797 (0.70)	38,295 (0.79)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주1)점유율 : 국내 수입식품 전체와 북한산 수입식품 현황 비교

2)가공식품, 농․임산물, 건강기능식품류 임. 수산물과 축산물은 제외함.

- 중국식품과 미국식품의 수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북한산 수입식품규모는  0.7%~0.8%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주로 수입되는 품목으로는 채소류와 한약재, 들깨, 표고버섯 등으로 농․임산물이 대부분이다.

- 2004년～2007년7월까지 북한산 수입식품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2004년 0.47%, 2005년 0.71%, 2006년 1.08%, 2007년7월 1.1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부적합 건수 역시 2004년 7건, 2005년 12건, 2006년 19건, 2007년7월 11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산 식품 부적합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7월
부적합 건수	7건	12건	19건	11건
부적합 비율	0.47%	0.71%	1.08%	1.17%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 부적합 세부현황을 보면, 2004년에서 2007년 7월까지 총 49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가공식품이 27건(2004년 5건, 2005년 3건, 2006년 10건, 2007년7월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임산물 20건(2005년 9건, 2006년 9건, 2007년7월 2건), 건강기능식품 2건(2004년 2건)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산 식품 부적합 현황(2004~2007.7)>

구 분	가공식품				농․임산물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건수 (총 49건)	27건				20건				2건
	‘04	‘05	‘06	‘07.7	‘04	‘05	‘06	‘07.7	‘04	‘05	‘06	‘07.7
	5	3	10	9	-	9	9	2	2	-	-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 세부 품목별로는, 2006년의 경우 도라지가 3건, 무가 2건으로 최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올해는 식염절임 3건, 수산물 가공품이 2건 식초절임 2건으로 많았다.

- 사유별로 비교하면, 전체 49건의 부적합 중 이산화황 초과검출에 따른 부적합이 17건(34.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생물(세균, 대장균 등) 초과검출 8건(16.33%), 부패변질 7건(14.29%), 합성보존료 사용 7건(14.29%), 색소기준 위반 4건(8.16%)순으로 많았다.

<식약청 신고 수입식품 위반내역 현황(2004~2007.7)>

구 분	1위	2위	3위	3위	5위	기타
내역	이산화황 초과검출	미생물 초과검출	부패변질	합성보존료	색소기준 위반
건수 (총 49건)	17건	8건	7건	7건	4건	6건
비율 (100%)	34.69%	16.33%	14.29%	14.29%	8.16%	12.24%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안명옥의원 재정리

-  특히, 밥상에 흔히 오르는 도라지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0.31g/kg(기준 0.03g/kg)이 검출되었고, 검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무에서도 이산화황이 0.09g/kg(불검출 기준)이 검출되었다. 또한 올해 들어서는 절임용 가공식품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8배가 넘는 0.25g/kg(기준 0.03g/kg)이 검출되었으며, 수산물 가공품에서는 세균 기준치의 6배가 되는 600,000마리/g(기준 100,000마리/g)가 검출되었다.

<북한산 수입식품, 연도별 부적합 주요 식품>

연도	주요 품목	검 출 내 역
2004	인삼성분함유제품	대장균군 음성, 내용량 부족(기준:126g, 결과:114.6g)
	액상추출차	합성보존료인 소르빈산 검출(결과:0.5g/kg, 규격:불검출)
2005	표고버섯	이산화황 초과 검출(결과 : 0.11g/kg, 기준 :0.003g/kg)
	더덕	부패변질
2006	도라지	이산화황 초과 검출(결과 : 0.31g/kg, 기준 :0.003g/kg)
	무(뿌리)	이산화황 초과 검출(결과 : 0.09g/kg, 기준 :불검출)
2007.7	식염절임	이산화황 초과 검출(결과 : 0.25g/kg, 기준 :0.003g/kg)
	수산물 가공품	세균수(기준 :100,000마리/g) 초과검출(결과 : 600,000마리/g)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 (해양수산부)북한산 홍합과 냉동문어에서 중금속 과다 검출..

-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물 중 북한산은 3~5%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수입되는 북한산 수산물로는 바지락, 백합, 마른새우, 키조개 등이 있다.

<북한산 수산물 수입식품 현황>

수입현황	2004 (점유율)	2005 (점유율)	2006 (점유율)	2007.7 (점유율)
수입(건)수	4,237 (4.43)	5,311 (5.52)	5,756 (5.67)	3,670 (6.25)
수입량(ton)	40,812 (4.04)	49,151 (5.27)	51,400 (4.85)	31,753 (5.51)
수입금액(천$)	48,671 (2.52)	61,137 (3.15)	78,972 (3.26)	56,126 (3.70)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주1) 점유율 : 국내 수입수산물 전체와 북한산 수입식품 현황 비교

- 부적합 현황을 보면, 2004년 15건(부적합 비율, 0.35%), 2005년 12건(부적합 비율, 0.23%), 2006년 20건(부적합 비율, 0.34%), 2007년 7월 현재 22건(부적합 비율, 0.63%)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산 수산물 수입 현황 및 부적합 현황>

(단위 : 건, 톤, 천$)

연 도	수입현황			부적합 현황			대 비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2004	4,237	40,812	48,671	15	112	209	0.35%	0.27%	0.43%
2005	5,311	49,151	61,137	12	48	64	0.23%	0.10%	0.10%
2006	5,756	51,400	78,972	20	84	218	0.34%	0.16%	0.28%
2007.7	3,468	30,033	49,167	22	167	697	0.63%	0.56%	1.42%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2007.8, 안명옥의원 재정리

- 품목별로는, 활홍합(15건), 냉동문어(9건), 냉동홍합(6건)순으로 많았고, 위반내역은 중금속 과다검출로 인한 기준위반이 대부분이었다. 올해 수입된 홍합의 경우, 납 기준치(2.0mg/kg)의 6배가 넘는 12.7mg/kg이 검출되어 폐기되었으며, 냉동문어 상자에서는 중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구리가 발견되어 냉동문어 358kg이 폐기조치 된 바 있다.

<북한산 식품 부적합 현황(2004~2007.7)>

구 분	활홍합				냉동문어				냉동 홍합				기 타
부적합 건수 (총69건)	15건				9건				6건				39건 (가리비, 다시다 등)
	‘04	‘05	‘06	‘07.7	‘04	‘05	‘06	‘07.7	‘04	‘06	‘05	‘07.7
	3	5	4	3	-	-	2	7	1	-	4	1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8

◎북한산으로 위장한 국적세탁 식품, 범칙시가로 526억원 상당(관세청)

- 북한산으로 속여 위장반입을 시도한 식품이 지난 7년(2001년~2007년)간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칙시가만으로도 526억3천7백만원에 이르는 규모다. 적발된 30건 중 28건은 중국산 불량식품으로 밝혀졌으며, 러시아 제품과 원산지를 확인되지 못한 상황버섯도 각각 1건씩 포함됐다.

<중국산 식품 북한산 식품으로 둔갑 사례>

○ (2006.1) 서울 둔촌동 소재 (주)○○월드는 ‘03.12~’05.12월 까지 53회에 걸쳐 중국산 북어, 호도 등 688톤(범칙시가 8,663백만원) 수입 시, 허위 계약서 등을 근거로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부로부터 반입승인을 받아 북한산으로 위장 또는 물품가격을 저가 신고하여 통관하거나 예비함으로써 관세 891백만원을 포탈한 것을 적발, 검찰에 고발함.

○ (2007.3)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농수산물 수입업체 (주)00는 중국산 북어채 12톤(범칙시가 170백만원 상당)가량 통관 시, 무역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북한산으로 통관함으로써 관세 19백만원을 포탈한 것을 관세청이 적발하여 부산지검에 고발하는 등의 사건 있었음.

※자료 : 관세청, 2007.8, 안명옥의원 재정리

<북한산 위장적발 현황(2001~2007.7)>

연 번	연 도	품 명	범칙시가 (백만원)
1	2001	중국산 호도, 목이버섯	403
2	2001	중국산 목단피(한약재)	111
3	2001	중국산 호도	313
4	2001	중국산 참깨가루	200
5	2002	중국산 녹두	5,740
6	2002	중국산 북어채	278
7	2002	중국산건고사리	488
8	2003	중국산 의류	3,552
9	2003	러시아산 건명태	8,089
10	2003	중국산 백출	24
11	2003	중국산 볏짚	252
12	2003	중국산 건고추	2,805
13	2003	중국산 더덕	19
14	2003	중국산건고추, 참깨	2,146
15	2003	중국산건표고버섯	185
16	2004	중국산 북어채	4,980
17	2004	중국산 북어채	201
18	2004	중국산 북어채	4,292
19	2004	중국산 백출	173
20	2004	상황버섯	66
21	2004	중국산 백출	129
22	2004	중국산 명태포	159
23	2004	중국산 대두	8,214
24	2005	중국산 북어채	363
25	2005	중국산 건고사리	170
26	2005	중국산 표고버섯	99
27	2005	중국산 건표고버섯, 건고사리	119
28	2005	중국산 호두	234
29	2006	중국산 북어, 호두	8,663
30	2007.7	중국산 북어채	170
30건, 526억3천7백만원

※자료 : 관세청, 2007.8

- 2004년 이후에는 중국산 북어(채)의 위장적발이 6건(2004년 이후 15건 중 6건)으로 비교적 많았으며, 표고버섯, 고사리, 호두 등 각종 농․임산물도 적발됐다.

- 중국산 식품을 북한산으로 속여 국내로 반입하려는 데에는, 수입관세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과, 최근 잇따른 중국산 식품사고로 인해 ‘북한산 식품이 보다 안전할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을 이용해 국적세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관세청, 통관기획과․조사과

◎ 검역강화와 원산지확인을 위한 제도개선 시급해..

- 이와 관련해 안명옥의원은 “북한산 식품의 부적합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 및 검역관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표백제와 산화방지제 및 보존제 등으로 사용되는 이산화황이나, 납과 구리 등 중금속은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위협적 물질인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안의원은, “북한산이 더 안전할 것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악용해 불량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 통관과정에서 철저한 원산지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원산지증명서와 선적 확인서 검사를 강화함과 동시에 항해일지와 출항증명서도 별도로 제출받아 원산지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