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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적립금 고갈 막기 위한 시스템 만들어야

- 은행 수익률제고와 함께 적절한 적립금 규모 설정해야

□ 한국은행 적자 현황

○ 한국은행의 수지는 1980년부터 2006년까지 27년 중 11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나머지 16년만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흑자와 적자가 반복되는 순환적인 추세

- 최장 적자를 기록한 시기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이며, 이 6년간 수지적자로 1988년에는 적립금이 거의 고갈

연도별 한국은행 수지 추이(1980~2006)

- 이번 2005년부터 3년간의 적자가 적립금을 모두 소진시킬 수준이며, 최근 적립금 규모가 충분치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 한국은행 수지 결정 요인

○ 주로 통화안정증권이자, 유가증권이자, 유가증권매매익, 외환매매익 등의 네 항목

○ 통화안정증권이자 비용

- 통안증권 이자 및 할인료 비용은 통화안정증권의 발행량과 이자율에 따라 결정

- 통안증권의 이자율은 목표물가수준,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좌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통안증권의 발행량은 주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 유입량 증가 등으로 외화자산 증가하면서 증가

통안증권 순증발행액과 순외화자산 증가액

○ 유가증권이자 수입

- 한국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액수는 2006년말 현재 218조원. 이중 원화증권의 비중은 미미, 외화증권이 210조원으로 전체의 96%

- 따라서 유가증권이자는 외화증권의 규모와 운용수익률에 달려있으며, 외환보유고를 주로 미국 재무성채권 등에 투자하여, 한국은행의 외화증권수익률은 미국국채금리와 거의 유사.

- 미국국채금리가 2003년에 최저점을 기록한 뒤 3년 연속 반등하고 있어, 주로 2년 정도 시차를 가지고 움직이는 한국은행의 외환증권수익률이 당분간 상승할 것 예상됨.

○ 유가증권매매익

- 2003년부터 미국채권금리 상승하면서 유가증권 이자수입과 반대로 유가증권매매익은 감소.

- 조만간 급격한 금리하락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따라서 2007년부터 향후 2~3년간은 지금보다도 더 낮은 5천억원 미만의 유가증권매매익을 예상

○ 외환매매익

- 보유한 외환을 평균매입비용보다 비싸게 매각할 때 외환매매익이 발생하는데, 미래의 환율수준에 대한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전망 어려움.

▶ 결국 적자의 원인은 미국국채금리 상승 및 환율하락으로 유가증권매매익과 외환매매익이 거의 없고, 국내외 금리차로 통안증권이자 비용이 외화유가증권이자 수입보다 높았기 때문

▶ 향후 한국은행 수지를 결정하는 변수는 유가증권이자 수익과 통안증권이자 비용인데, 예측하기 힘든 변수가 많으므로, 적립금의 완전 고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음.

□ 한국은행 적립금 고갈 막기 위한 시스템 필요

○ 중앙은행의 신뢰성 확보, 최적의 통화신용정책을 위한 환경 조성, 정부 재정의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서 이제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

※ ｢한국은행법｣ 제99조에 규정된 이익잉여금처분의 원칙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은 먼저 10%를 법정적립금으로 적립, 나머지 부분은 정부의 승인을 얻어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앞 두 가지의 적립 후에도 나머지가 있으면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함.

※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정부세입으로 납부된 총액은 13.7조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법인세 납부액 8.4조원, 재형기금 1.3조원, 농어가기금 0.8조원 등까지 합할 경우 1980년 이후 총 24조원의 한국은행 영업이익이 정부에 납부된 셈.

○ 즉 3년 정도의 수지적자로 적립금이 고갈될 위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적립금 규모가 불충분하다는 의미이며, 이제는 이익잉여금 처분을 정부당국의 자의적인 결정에 맡기기보다는 이를 결정하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 있으며, 외부적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적립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

▶ 적립을 하지 않고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한 액수만 14조원이란 점에서 한국은행은 흑자기의 적립금으로 적자기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자생적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적절한 적립금 수준에 대한 연구가 있는가? 한국은행의 총자산 대비 적립금 규모(예를 들어 5%)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더불어 한국은행도 수익률을 제고시키려는 노력해야 함.

이익잉여금처분과 적립금 추이

(단위: 십억원)

연 도	세전순이익					적립금처분액			적립금잔액
		법인세	이익잉여금처분액			손실 보전액	재형 기금 출연용	농어가기금 출연용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법정 적립금적립	임의 적립금적립	정부세입납부
1980	558	57	50	452	0	0	9	0	24	312
1981	195	20	18	158	0	0	19	0	75	754
1982	-132	0	0	0	0	132	30	0	92	893
1983	-109	0	0	0	0	109	35	0	92	732
1984	-195	0	0	0	0	195	112	0	92	587
1985	-129	2	0	0	0	131	52	0	92	280
1986	-57	0	0	0	0	57	0	0	92	97
1987	-87	0	0	0	0	87	0	0	92	40
1988	57	8	5	44	0	0	0	0	45	0
1989	390	95	29	265	0	0	65	0	50	44
1990	865	211	65	589	0	0	0	0	80	244
1991	771	207	56	507	0	0	170	30	145	833
1992	86	23	6	56	0	0	155	45	201	1,141
1993	-143	0	0	0	0	143	15	25	208	997
1994	-73	0	0	0	0	73	30	14	208	814
1995	497	148	35	314	0	0	30	8	208	697
1996	445	126	32	71	216	0	46	25	243	973
1997	2,540	715	183	650	993	0	28	52	275	973
1998	4,121	740	338	1,737	1,306	0	35	40	457	1,543
1999	4,446	1,266	318	862	2,000	0	423	143	795	3,205
2000	2,102	618	148	335	1,000	0	0	62	1,113	3,501
2001	6,128	1,914	421	31	3,762	0	0	31	1,261	3,774
2002	4,142	1,205	294	92	2,551	0	0	92	1,683	3,774
2003	3,176	1,001	217	80	1,877	0	0	80	1,977	3,774
2004	-57	93	0	0	0	150	0	110	2,194	3,774
2005	-1,878	0	0	0	0	1,878	0	55	2,194	3,513
2006	-1,760	0	0	0	0	1,760	0	18	2,194	1,581
2007									1,997	0
합 계		8,448			13,704		1,255	831

주: 이익잉여금처분액과 적립금처분액은 당해연도 적립금에 더하거나 공제하여 다음해의 연말적립금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