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7년 10월 17일 (수)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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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소 회수건조기 설치 ‘지지부진’

제품 규격기준 없어 성능․안전 미검증 제품 난립, 화재사고도 잇따라

장복심 의원 “정부 관리감독 소홀, 성능․안전 검증제품 공급 절실”

○ 공중위생관련법이 개정되어 지난해 11월부터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업소에 대해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의 대기중 방출을 억제하는 회수건조시(용제회수기)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나, 정부당국의 관리소홀로 회수건조기 설치가 매우 저조한 데다가 성능 및 안전상에 결함이 있는 회수건조기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세탁업소의 경제적 피해 및 폭발․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탁업소 회수건조기 설치의무화 불구 설치율 6.3%에 불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은 10월1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세탁소의 드라이크리닝 과정에서 발생하는 VOCs에 벤젠과 톨루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회수건조기 사용을 의무화하였는데, 금년 6월말 현재 전국의 등록된 세탁업소 3만3,603개소 중 6.3%인 2,126개소만이 회수건조기를 설치하여, 설치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그간 회수건조기 미설치 세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 부산과 대구, 강원, 충남 등은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없으며, 행정처분 건수를 보면 대전시에서 개선명령 1건, 경기도에서 경고 22건 23건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질타하고, “회수건조기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설치율을 제고하라”고 촉구했다.

<표> 지방자치단체별 등록된 세탁업소 및 회수건조기 설치현황 (2007. 6)

(단위 : 개소수)

시도	세탁업소수	회수기설치 업소수	회수기 설치율(%)
계	33,603	2,126	6.3
서울	6,932	475	6.9
부산	2,550	154	6.0
대구	2,016	45	2.2
인천	1,832	81	4.4
광주	1,462	71	4.9
대전	1,083	179	16.5
울산	657	10	1.5
경기	6,351	607	9.6
강원	1,088	15	1.4
충북	991	32	3.2
충남	1,369	79	5.8
전북	1,430	107	7.5
전남	1,487	134	9.0
경북	1,910	51	2.7
경남	1,854	81	4.4
제주	591	5	0.8

※ 출처 : 보건복지부 2007년도 국정감사 자료

○ 장복심 의원은 또 “개정된 공중위생 관련법령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영세한 세탁업자를 위해 전면 시행방침을 바꿔 대형업소부터 생계형 업소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오는 11월1일부터는 모든 미설치업소에 대해 지도단속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성능․안전 등 규격 기준 없어, 회수건조기업체 30여 개로 난립

장 의원은 특히 “지도단속을 앞두고 회수건조기업체들이 우수죽순처럼 난립하여, 성능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버젓이 시판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행초기에 7～8개에 불과하던 회수건조기 제조업체가 1년 사이 무려 30여개 업체로 늘어났으며, 보건복지부가 법령 시행 이전에 성능 및 안전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여 성능 및 안전 미인증 제품의 난립을 막을 길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회수기의 제품가격이 대당 100～300만원에 이르고 외국제품의 경우 700만원대 고가의 제품으로, 잘못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세탁업소에 적잖은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부산 폭발사고 발생 이어 금년 8~9건 화재사고 발생

○ 더욱이 회수건조기 관련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재산 및 인명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복심 의원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월 부산의 세탁소에 설치된 회수건조기가 폭발해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도 회수건조기 관련 8~9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에 ‘회수건조기 구매시 유의사항’에 대한 공문을 시달하고 정부산하 연구기관에서 성능검사를 필한 제품을 권장한 바 있으나 복지부의 권장은 단순의 유의사항에 불과하며,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켰지만, 이에 대한 제제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성능검사 필 제품의 권장은 형식적인 권장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장복심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회수건조기 생산판매업체 현황”을 보면 27개 업체의 상품 중 Q마크를 획득한 업체는 11개 업체이며, Q마크인증 업체 중 전기안전인증 등 안전인증을 동시에 받은 업체는 (주)클린피아, (주)대일냉각기, (주)보그텍, (주)코아F&T (주)복스 등 5개 업체에 불과하다.

장복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회수건조기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규격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면, Q마크와 안전인증, 또는 국제표준규격(ISO)를 인증받은 회수건조기를 판매하도록 하여, 성능과 안전을 검증받은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장복심 의원은 “공중위생 관련법령에 의한 회수건조기 의무설치는 착실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영세한 세탁업소에서 고가의 장비 구입 등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면서도 저가의 고효율 회수건조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설치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거나 저리융자 지원을 알선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표> 회수건조기 생산판매 업체(상품명) 현황 (업체별 Q마크 획득 및 안전인증 유무)

연번	업 체 명	상 품 명	Q마크 ①	안전인증 ②	비 고
1	(주)클린피아	SOLMOA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냉동공조안전시험
2	(주)대일냉각기	BLUE SKY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안전인증
3	(주) 보크텍	RE VOC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안전인증
4	(주)코아 F&T	TOP K-15K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안전인증
5	(주) 복 스	복깨비-15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안전인증
6	아 성	EXCELL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7	두광 ENG	DSRM-2006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8	부성기계(주)	BS-15K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9	동양 ENG	SOL CATCH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10	화성세탁기	오일뱅크99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ISO-9000인증
11	선일기업	SOL-BANK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12	(주)해창산업	CLEAN SKY-1000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험성적서)
13	현대INC	SAVER-Ⅱ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험성적서)
14	(주)에스티이티	REJUVEN	-	-	태성환경연구소 (시험성적서)
15	동산크린텍	NRD-22	-	-
16	(주)트러스트 앤 리치	SOL GATE	-	-	ISO-9002인증
17	비룡전자(주)-(주)파람	SSAC SOL	-	-
18	(주)V3SE	SOL TRAC	-	-
19	엘지 C&C코리아(주)	LG-340	-	-
20	페어익스체인지	SOL MAKER	-	-
21	한스폴리텍	HAN'S 1500R	-	-
22	우방기계제작소	WH-150R	-	-
23	은성엔지니어링	-	-	-
24	충무공업사	DRL-15K	-	-
25	(주)가나에어텍	MOA & MOA	-	-
26	진원정밀	JR-16K	-	-
27	현대하이텍(주)	KDR	-	-

※ 출처 : 보건복지부 2007년도 국정감사 자료

<참고> 세탁업소 세탁용제에 포함된 VOCs의 건강 위해 사항 (보건복지부 자료)

○ 세탁용제에 포함된 VOCs(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일부는 피부접촉을 통해, 50% 정도는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수

○ 장기노출 시 조혈기능장애, 피부 및 안점막 자극, 호흡기장애 등 인체에 유해한 결과 초래

- 벤젠은 확인된 인체발암물질(등급 A)로서 호흡 노출로 인한 백혈병 유발에 관한 역학자료 다수 보고되었고, 임파암과 혈액암 발생율도 증가

- 간장장애 및 신장장애가 발생되어 신장염, 요독증 발병

- 급성신경장애(이취작용) 및 소화기장애(위통, 구역질, 식욕부진)

(출처:「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연구용역 보고서」한국실내환경학회,2005)

○ 세탁소 근무자의 89%가 피부, 근골격계, 비뇨기계, 정신/신경계에 자각증상을 느낀다고 응답

- 근골격계 분야(79%), 정신/신경계(44%), 피부(43%), 비뇨기계(16%)

- 근골격계는 장시간 기립자세로 작업하는 등의 작업환경 문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명 (출처:「세탁업 유해요인 노출평가 및 작업환경관리 방안」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2)

○ 세탁기에서 세탁물 투입 및 꺼내는 순간의 작업자 VOCs(휘발성유기화합물)노출량은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기준(500ppm)’에 근접

- 투입시 489.2ppm, 꺼내는 작업시 270.3ppm로 노동부 및 ACGIH, NIOSH 노출기준보다 높음

※ 노동부 및 ACGIH(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 Industrial Hygienists 기준:100ppm, NIOSH(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CDC)기준 : 61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