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2호 전화: 02) 788-2839; 784-5281 / 팩스: 02) 788-3702 www.j11.org	보도자료 2007-56호 (10.18.)
결핵 후진국 대한민국, 부끄러운 자화상 1. 결핵 발병율 10만명당 96명, OECD 평균 16.1명의 6배 2. 새 환자 매년 증가: ‘04년 31,503명, ‘05년 35,269명, ‘06년 35,361명 3. 20대(연령)와 서울(지역)이 새 환자 최다 발병 4. 노숙인 10.9% 결핵 유소견자, 서울 노숙인 15.0%로 최고 5. 다제내성 결핵환자비율도 매년 증가: ‘03년 2.4%, ‘04년 2.7%

1. 결핵 발병 현황

□ 한국의 10만명당 결핵 발병율은 96명으로 [표1]과 같이 OECD 회원국 평균(16.1명)의 6배에 달함.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회 제출자료, 2007.9.)

결핵 발생율은 결핵 신환자의 연간 신고 숫자와 재발환자 수를 합친 것으로 10만명당 결핵 발병 환자수를 나타냄.

[표1] OECD 국가의 결핵 발병율 현황 (기간: ‘05년, 단위: 명)

국가명	인구10만명당 발병율	국가명	인구10만명당 발병율	국가명	인구10만명당 발병율
미국	5	그리스	17	슬로바키아	17
캐나다	5	헝가리	22	스페인	27
멕시코	23	아이슬랜드	3	스웨덴	6
터키	29	아일랜드	12	스위스	7
오스트리아	11	이탈리아	7	영국	14
벨기에	13	룩셈부르크	11	오스트레일리아	6
체코	10	네덜란드	7	일본	28
핀란드	6	노르웨이	5	한국	96
프랑스	13	폴란드	26	뉴질랜드	9
독일	7	포르투갈	33	덴마크	7

자료: OECD 30개국 결핵 발생률 (WHO REPORT 2007), 질병관리본부, 2007.9.

□ 한국의 10만명당 결핵 발병율(96명)은 [표2]와 같이 아시아권의 싱가포르(29명, 3.3배)와 일본(28명, 3.4배)보다 크게 높은 수치로, 중국(100명)ㆍ말레이시아(102명) 등과 거의 비숫한 수준

□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11명)도 일본(4명, 2.8배), 싱가포르(3명, 3.7)에 비하면 월등히 높으며, 북한과 비슷한 수준임.

[표2] 아시아권 결핵 발병 현황 (기간: ‘05년, 단위: 10만명당 발생율)

구분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몽골	북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발생율	96	28	100	142	191	178	29	102
사망율	11	4	16	19	23	13	3	16

자료: WHO REPORT 2007, 질병관리본부, ‘07.4., ’07.9.,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04.~‘06년 국내에서 신고된 결핵 새 환자 수는 [표3]과 같이 총 102,133명임.

□ 결핵 새 환자는 매년 늘고 있는데, ‘05년 전년 대비 12.0%, ‘06년 0.3% 각각 증가

[표3] 연도별 신고 결핵 새 환자 신고 현황 (단위: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신고 새 환자	31,503	35,269	35,361	102,133
신고율 10만명당 결핵 신환자 신고율	65.4	73.0	73.2	-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회 제출자료, 2007.4.,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04.~‘06년 결핵 환자수와 사망자수는 [표4]와 같으며, 특히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8,574명에 달함.

[표4] 연도별 결핵 환자 및 사망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결핵환자	41,735	46,969	46,284	-
사망자	2,948	2,893	2,733	8,574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회 제출자료, 2007.4.,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2. 우리나라 결핵의 발병 특성

□ 우리나라에서 결핵은 [표5]와 같이 면역력이 강한 20대 청년층에서 새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 ‘06년 발병한 새 환자(35,361명) 가운데 20대(6,589명)는 18.6%임. 10만명당 결핵 새 환자 발병율 순위도 20대가 88.3명으로서 70세 이상 222.5명, 60대 123.7명에 이어 3위를 차지.

□ 이로 인해 결핵은 20대 사망원인별 사망률 9~10위를 점유

사망원인별로 본 20대 사망 원인에서 결핵은 ‘03년 10위(0.8%, 63명), ’04년 9위 (0.7%, 59명), ‘05년 (0.6%, 46명)였음. (자료: 통계청)

□ 20대의 결핵 발병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영ㆍ유아기에 접종한 BCG 백신의 효과가 10대 후반부터 떨어진다. 또한 입시ㆍ취업준비 등의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습관, 무리한 체중감량에 따른 체력 저하와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과 접촉하여 결핵전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회 제출자료, 2007.4.,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표5] 연령대별 전국 결핵 새 환자 발병비율 (기간: ‘06년, 단위: 명)

구분	0~9세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세 이상	계
발생 수	147	2,537	6,589	5,596	5,268	4,351	4,521	6,352	35,361
신고율 10만명당 결핵 신환자 신고율	2.7	38.3	88.3	66.1	63.6	80.1	123.7	225.5	73.2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회 제출자료, 2007.4.,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지역별 결핵 새 환자 신고는 ‘06년 기준으로 [표6]과 같이 서울 (9,458명), 경기(5,396명), 부산(3,762명) 순으로 높았음.

□ 10만명당 결핵 새 환자 발병율에서 서울(94.2명)은 강원(116.6명), 부산(104.7명)에 이어 3위를 차지

[표6] 지역별 신고 결핵 신환자 발생율 (단위: 명)

구분	환자수	발생율 (10만명당)
서울	9,458	94.2
부산	3,762	104.7
대구	1,440	56.5
인천	1,386	53.2
광주	866	60.1
대전	834	56.8
울산	583	53.1
경기	5,396	49.3
강원	1,718	116.6
충북	876	59.0
충남	1,432	74.5
전북	1,530	85.3
전남	1,338	73.5
경북	1,758	67.0
경남	2,670	86.4
제주	314	58.0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회 제출자료, 2007.4.,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노숙인을 대상으로 결핵검사를 실시한 결과, [표7]과 같이 결핵 유소견자 비율은 10.9%로서 매우 높은 편임.

□ 노숙인들의 감염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불안전하고 불규칙적인 생활 및 식습관으로 인한 체력 저하와 면역력 약화가 원인이다.”고 설명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회 제출자료, 2007.4.,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표7] 2006년 지역별 노숙인 결핵 유소견자 비율 (단위: 명, %)

구분	검진수	유소견자 수	감염율
계	3,720	407	10.9
서울	1,973	296	15.0
부산	667	51	7.7
인천	119	6	5.0
경기	131	16	12.2
충북	11	1	9.1
대전․충남	187	8	4.3
전북	68	6	8.8
대구․경북	470	13	2.8
울산․경남	94	10	10.6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회 제출자료, 2007.4.,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또한 우리는 주요 결핵약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

항결핵제 한 가지에 대해 내성을 가지면 결핵 내성환자이며, 아이나, 리팜피신 등 두 가지 주요 결핵약에 대해 내성을 가지면 다제내성결핵환자가 됨.

□ 결핵연구원이 보건소 도말양성 새 환자에 대한 배양검사 결과, ‘03년 7월~12월 조사에서는 2.4%(1,349건 중 32건)였으나, ’04년에는 2.7%(2,636건 중 71건)로 소폭 증가

[표8] 각국의 다제내성결핵환자 현황

선진국에서는 결핵 신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표에 있는 통계수치는 재발환자를 포함한 것임. 따라서 신환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통계수치와 선진국 통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움, (참고: 질병관리본부, 유선통화, 2007.10.16.)

구분	한국(‘04)	캐나다(‘00)	독일 (‘00)	프랑스(‘00)	미국(‘01)	영국(‘00)
비율 (%)	2.7	0.7	0.8	0.8	1.1	0.9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회 제출자료, 2007.4.,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3. 정책 제언

□ 초기에 결핵약을 6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면 완치될 수 있으나, 방치하면 매년 10~15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수퍼 스프레드’(Super Spread)가 될 수 있으므로, 당국의 적극적인 환자 발견ㆍ복약지도ㆍ상담ㆍ교육 등 절실

□ ‘08년부터 질병관리본부가 4.78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공공ㆍ민간협력체계’(PPM, Public-Private Mix) 사업의 성과를 검토한 후, 향후 해당 사업을 확대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중도 탈락하는 환자들도 철저히 관리하는 체계 구축

민간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의 70% 이상을 치료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환자관리가 미흡하여 치료 성공률이 저조하여 약 50%선에 머물고 있으나, 보건소의 완치율은 73.7%, 타 요양기관 전출이 14%에 이르는 등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높음. (질병관리본부, 결핵환자 치유율 향상을 위한 공공민간협력체계 운영사업 계획, 2007.10., 질병관리본부 담당자, 유선통화, 2007.10.16., 박재완 의원실 재구성)

□ 민간 요양기관ㆍ보건소ㆍ구청 등에서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꾸준히 치료 및 복약지도를 실시하고. 치료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 격리ㆍ입원시키는 방안도 검토

질병관리본부는 ‘08년부터 4개의 지역거점센터를 결핵환자 진단, 치료, 상담 등 적극적인 추구관리를 통하여 치료 성공율을 향상시키는 ‘공공․민간협력체계’(PPM, Public-Private Mix)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임. (질병관리본부, 결핵환자 치유율 향상을 위한 공공민간협력체계 운영사업 계획, 2007.10.)

□ 일부 지역에서 노숙인 이동검진에 사용하는 수동형 흉부촬영기는 동절기 사진인화ㆍ건조에 문제점이 있는 만큼, 촬영현장에서 즉시 환자의 결핵상태를 파악ㆍ조치할 수 있도록 디지털 흉부촬영기(가격: 약 1억5천만원, 설치비 포함 약 3억원) 도입을 전국으로 확산

□ 노숙인 질병 추적 DB 구축

□ 노숙인을 대상으로 주 1~2회 정기적으로 결핵ㆍ알콜ㆍ정신과를 대상으로 검진하여 ‘노숙인 질병 추적 DB’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