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장관 변재진)

2007년 10월 17일(수) 10:00～  보건복지부

국회의원   장  복  심

(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06 국감 결과 점검 - 의약분업 후속 보완대책 마련 미흡

○ 먼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중 의약분업 후속 대책에 대해 점검차 묻겠습니다.

2000년 8월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만 7년이 넘어섰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가 추진되다가 흐지부지되어, 지난해 국감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법규정 미준수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의약분업의 정책성과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고,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약분업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의사협회 불참 등으로 의약분업평가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정책연구사업 수행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떠하며 금년내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 의약분업 종합평가 정책연구사업 수행으로 전환(’07.5).

“의약분업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공모 및 재공모(’07.6~’07.7)

○ 그리고 처방의약품 목록 미작성, 처방전 2매 미발행시 처벌규정 마련을 위해 추진해온 사항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약사의 복약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7년이 넘어섰지만, 아직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불법적인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감자료로 제출한 “의료기관 및 약국간 담합 단속현황”을 보면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32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등을 조치를 받았습니다.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사례를 살펴보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처방전 허위발행,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등 위반사항이 다양합니다.

의약분업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불법적인 담합을 철저히 단속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약사의 임의조제를 금지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억제하고 의사의 처방오류를 잡아내어 의약품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최소화해야 하며, 현재 불법적인 담합행위 적발사례가 건강보험 허위청구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환자유인, 특정약국 조제 유도 등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특히 의약분업 이후 이른바 층약국, 쪽방약국 등 부적절한 약국 개설로 의료기관과의 담합행위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상담 및 대기공간 부족, 공휴일 당번약국 미참여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2007년 상반기 2층 이상 층약국 개설건수가 서울 237개소, 경기 113개소 등 전국적으로 423개소에 달하고, 3평미만 쪽방약국 개설건수도 2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담합행위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담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담합 또는 유사담합행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06 국감 결과 점검 - 국민연금 복지부문 투자 미흡

○ 다음, 2005년도와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으로,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다른 사회보험성 기금과 달리 국민연금기금의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현재까지 이렇다할 개선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특히 2005년 4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복지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노인주거사업, 노인요양․의료사업, 보육사업, 역모기지론, 공공임대주택사업, 레저 및 휴양사업 등 대상사업을 예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경제력이 있는 노인세대들이 노후생활 비용이 저렴한 동남아 국가로 이주하는 현상이 잦아 ‘실버이민’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 실버이민이 늘어나면 국부유출과 경제력 저하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노후에 연금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연금급여와 연계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실버타운 시설을 지방 곳곳에 지으면 노인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어 은퇴이민으로 인한 국부유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만 하는데, 언제 할 것인지? 장관이 몇 분이나 바뀌었음에도 이렇다할 추진사항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장관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 금년 6월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규모는 196조 2,72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 99.7%를 금융부문에 투자하고 있고, 복지부문 투자는 2,334억원으로 고작 0.12%에 불과합니다.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1,327만 세대 중 절반이 넘는 51.1%(678만세대)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만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주택세대를 위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한다면, 무주택세대에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단에 의뢰하여 임대주택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해보니 수익률이 약 7~8% 정도가 나오는데, 기금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가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어떠하신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졸속 추진 개선해야

○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분명 처방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으며, 당시 유시민 장관께서 “성분명 처방에 대해 민간병원을 강제할 수 없다면 우선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국립의료원을 통해 9월17부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시범사업을 제대로 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졸속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 우선, 시범사업 대상 20개 성분 중 75%인 15개 성분이 일반의약품입니다.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없더라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일반의약품은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시범사업 대상 전문의약품은 고작 5개 성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범사업 실시 결과 성분명 처방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9월17일부터 10월12일까지 성분명 처방 대상 환자 2019명 중에서 실제 성분명으로 처방한 경우는 29.2%인 590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여전히 상품명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품명 처방을 원하는 환자나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상품명으로 처방해야 하겠지만, 무려 70.8%가 예외환자가 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국립의료원 환자는 물론 국민들께 성분명 처방의 중요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성분명처방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불필요한 처방을 줄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부담을 덜어주며,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여 국내 제약산업을 보호하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이 시범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 다음,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확인은 해야겠습니다.

그동안 보험공단이나 연금공단 직원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사례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직원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본다든지, 아님 호기심으로 열람한다든지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번 사례 뿐만 아니라 복지부의 특감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2007년 8월까지 직원 123명이 개인정보 161건을 조회했고, 이 가운데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한 것이 58명, 77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시효완성자 9명을 제외한 49명과 특감 이전 위반자 2명 포함 총 51명 형사고발 조치)

연금공단의 경우도 2004년부터 2007년 8월까지 88명이 98건의 대선주자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이 가운데 10명이 대선주자에 대해 조회한 10건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대선주자 외에도 연예인 등 일반 가입자 정보를 업무와 상관없이 조회한 경우가 무려 44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특감결과 업무와 상관없는 무단 조회한 경우 전원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 공개로 인해 복지부를 비롯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대국민 이미지가 나빠졌을지 몰라도 이번을 계기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의약품사용 적정화 개선방안

○ 다음, 병용 및 연령금기 등 의약품사용 적정화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의약품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의사 및 약사 등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사용평가인데요.

연령금기나 병용금기는 지난 2004년부터 고시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이를 어기는 처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병용금기의 경우 지난 ’04년 3,209명에게 3,252건, ’05년 1만7,055명에게 1만7,328건 그리고 ’06년 5,181명에게 5,231건 그리고 금년도 지난 4월까지 3,580명에게 3,928건이 처방됐고,

연령금기의 경우도 지난 ’04년 1,243명에게 1,263건, ’05년 25,555명에게 27,748건, ’06년 5,822명에게 6,036건 그리고 금년 4월까지 3,593명에게 3,887건이 처방돼 부적정한 처방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표> 연도별 병용․연령금기 발생 현황                                          (단위 : 건, 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4월	계
병용금기(건) 인원	3,252 (3,209)	17,328 (17,055)	5,231 (5,181)	3,928 (3,580)	29,739 (29,025)
연령금기(건) 인원	1,263 (1,243)	27,748 (25,555)	6,036 (5,822)	3,887 (3,593)	38,934 (36,213)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7)

그런데 동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는 고시를 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정부와 이를 현장에서 실행에 옮기는 의료계 간에 견해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계는 현행 연령금기 및 병용금기 고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요지는 현장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단지 문헌을 통해 기준이 정해졌다는 것으로 따라서 우리에 맞는 약물 부작용 데이터에 근거한 한국형 약물사용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계를 비롯하여 약계의 전문가를 망라한 협의체를 구축하자는 것인데요,

이러한 요구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다음, 의약품 사용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적절한 처방약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인데, 현재 전체 요양기관의 95%가 EDI를 설치하고 있고, 병원급 이상 설치기관 중 62%(333개소) 정도는 자체 DUR 점검기능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관들이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EDI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5%의 요양기관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의약품 사용평가의 목적이 부적절한 처방약 사용을 예방하자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의약품 사용평가에는 연령 및 병용금기 뿐만 아니라 성인과 소아, 어르신을 위해 최대/최소 용량과 치료기간 그리고 질병 및 알레르기, 임신 등 투여금기에 대해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일부는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하신 내용과 향 후 추진계획을 일단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약품 사용평가에 대한 나머지 질의는 서면으로 할 테니,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질문 】

질의 1. 운영주체의 문제.

DUR제도가 근원적으로 보험제도권에서 추진되어야 할 성격을 감안 할 때, 보험제도권에서 식약청의 역할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한, 운영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는 상황. 따라서 식약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안 또는 복지부(심평원)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

질의 2. 고시의 문제.

현재 고시된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사항 중에서도 해외에서 입수되는 DUR정보를 참고할 때, 변경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내용도 있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질의 3. 적용환자 선정의 오류 관련.

우리 DUR은 입원 및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입원환자는 의료기관 평가시 평가항목으로 포함시켜 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우리는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한 약사에게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

질의 4. 기준 마련의 문제점.

미국의 DUR 기준은 ‘의사 및 약사가 모두 신뢰하고 동의할 수 있는 학술문헌과 전문의약정보집을 근거로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사항을 근거로 하여 객관성 및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복지부의 견해와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세탁업소 회수건조기 설치율 저조 및 안전사고 우려

○ 세탁업소의 회수건조기 설치의무화에 대해 질의합니다.

공중위생관련법이 개정되어 지난해 11월부터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세탁업소에 대해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의 대기중 방출을 억제하는 회수건조시(용제회수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탁소의 드라이크리닝 과정에서 발생하는 VOCs에 벤젠과 톨루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요, 금년 6월말 현재 전국의 등록된 세탁업소 3만3,603개소 중 6.3%인 2,126개소만이 회수건조기를 설치하여, 설치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개정법령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회수건조기 설치율이 저조한 까닭이 무엇이며, 설치율을 제고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 지방자치단체별 등록된 세탁업소 및 회수건조기 설치현황 (2007. 6)

(단위 : 개소수)

시도	세탁업소수	회수기설치 업소수	회수기 설치율(%)
계	33,603	2,126	6.3
서울	6,932	475	6.9
부산	2,550	154	6.0
대구	2,016	45	2.2
인천	1,832	81	4.4
광주	1,462	71	4.9
대전	1,083	179	16.5
울산	657	10	1.5
경기	6,351	607	9.6
강원	1,088	15	1.4
충북	991	32	3.2
충남	1,369	79	5.8
전북	1,430	107	7.5
전남	1,487	134	9.0
경북	1,910	51	2.7
경남	1,854	81	4.4
제주	591	5	0.8

○ 그간 회수건조기 미설치 세탁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 부산과 대구, 강원, 충남 등은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없으며, 행정처분 건수를 보면 대전시에서 개선명령 1건, 경기도에서 경고 22건 23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영세한 세탁업자를 위해 당초의 전면 시행방침을 바꿔 대형업소부터 생계형 업소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며, 오는 11월1일부터는 모든 미설치업소에 대해 지도단속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지도단속을 앞두고 회수건조기업체들이 우수죽순처럼 난립하여, 성능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버젓이 시판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시행초기에 7～8개에 불과하던 회수건조기 제조업체가 1년 사이 무려 30여개 업체로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법령 시행 이전에 성능 및 안전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여 미 인증제품의 난립을 막을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회수기의 제품가격이 대당 100～300만원에 이르고 외국제품의 경우 700만원대 고가의 제품으로, 잘못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세탁업소에 적잖은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더욱이 회수건조기 관련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재산 및 인명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월 부산의 세탁소에 설치된 회수건조기가 폭발해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도 회수건조기 관련 8~9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에 “회수건조기 구매시 유의사항”에 대한 공문을 시달하고 정부산하 연구기관에서 성능검사를 필한 제품을 권장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복지부의 권장은 단순의 유의사항에 불과하며, 인증받지 않은 제품이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켰지만, 이에 대한 제제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성능검사 필 제품의 권장은 형식적인 권장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표> 회수건조기 생산판매 업체(상품명) 현황 (업체별 Q마크 획득 및 안전인증 유무)

연번	업 체 명	상 품 명	Q마크 ①	안전인증 ②	비 고
1	(주)클린피아	SOLMOA	한국기기유화 시험연구원	냉동공조안전시험
2	(주)대일냉각기	BLUE SKY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전기안전인증
3	(주) 보크텍	RE VOC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전기안전인증
4	(주)코아 F&T	TOP K-15K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전기안전인증
5	(주) 복 스	복깨비-15	한국전기전자 시험연구원	전기안전인증
6	아 성	EXCELL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7	두광 ENG	DSRM-2006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8	부성기계(주)	BS-15K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9	동양 ENG	SOL CATCH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10	화성세탁기	오일뱅크99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ISO-9000인증
11	선일기업	SOL-BANK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12	(주)해창산업	CLEAN SKY-1000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험성적서)
13	현대INC	SAVER-Ⅱ	-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시험성적서)
14	(주)에스티이티	REJUVEN	-	-	태성환경연구소 (시험성적서)
15	동산크린텍	NRD-22	-	-
16	(주)트러스트 앤 리치	SOL GATE	-	-	ISO-9002인증
17	비룡전자(주)-(주)파람	SSAC SOL	-	-
18	(주)V3SE	SOL TRAC	-	-
19	엘지 C&C코리아(주)	LG-340	-	-
20	페어익스체인지	SOL MAKER	-	-
21	한스폴리텍	HAN'S 1500R	-	-
22	우방기계제작소	WH-150R	-	-
23	은성엔지니어링	-	-	-
24	충무공업사	DRL-15K	-	-
25	(주)가나에어텍	MOA & MOA	-	-
26	진원정밀	JR-16K	-	-
27	현대하이텍(주)	KDR	-	-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회수건조기 생산판매업체 현황을 보면 27개 업체의 상품중 Q마크를 획득한 업체는 11개 업체이며, Q마크인증 업체 중 전기안전인증 등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는 5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 스스로 회수건조기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규격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면, Q마크와 안전인증, 또는 국제표준규격(ISO)를 인증받은 회수건조기를 판매하도록 하여, 성능과 안전을 검증받은 제품만이 유통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공중위생 관련법령에 의한 회수건조기 의무설치는 착실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탁업소가 33㎡ 이하의 소규모로 영업중이며, 영세한 세탁업소에서 고가의 장비 구입 등에 따르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되면서도 저가의 고효율 회수건조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설치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거나 저리융자 지원을 알선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세탁업소에는 철저히 설치하도록 하고, 생계형 영세 세탁업소는 설치를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참고> 세탁업소 세탁용제에 포함된 VOCs의 건강 위해 사항 (보건복지부 자료)

○ 세탁용제에 포함된 VOCs(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일부는 피부접촉을 통해, 50% 정도는 호흡을 통해 인체에 흡수

○ 장기노출 시 조혈기능장애, 피부 및 안점막 자극, 호흡기장애 등 인체에 유해한 결과 초래

- 벤젠은 확인된 인체발암물질(등급 A)로서 호흡 노출로 인한 백혈병 유발에 관한 역학자료 다수

보고되었고, 임파암과 혈액암 발생율도 증가

- 간장장애 및 신장장애가 발생되어 신장염, 요독증 발병

- 급성신경장애(이취작용) 및 소화기장애(위통, 구역질, 식욕부진)

(출처:「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연구용역 보고서」한국실내환경학회,2005)

○ 세탁소 근무자의 89%가 피부, 근골격계, 비뇨기계, 정신/신경계에 자각증상을 느낀다고 응답

- 근골격계 분야(79%), 정신/신경계(44%), 피부(43%), 비뇨기계(16%)

- 근골격계는 장시간 기립자세로 작업하는 등의 작업환경 문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명 (출처:「세탁업 유해요인 노출평가 및 작업환경관리 방안」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2)

○ 세탁기에서 세탁물 투입 및 꺼내는 순간의 작업자 VOCs(휘발성유기화합물)노출량은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기준(500ppm)’에 근접

- 투입시 489.2ppm, 꺼내는 작업시 270.3ppm로 노동부 및 ACGIH, NIOSH 노출기준보다 높음

※ 노동부 및 ACGIH(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 Industrial Hygienists 기준:100ppm, NIOSH(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CDC)기준 : 61pp

보건진료원 거주관련 농특법 개정 후속조치 미흡

○ 보건진료원의 거주관련 농특법 개정 후속조치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난 4월6일 농특법 제20조의 개정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일상생활권역 내에 거주”라는 것으로 변경되어 10월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 법률의 개정은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적정한 일상생활 및 경제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도에 농특법 개정관련 후속조치를 요망한다는 포괄적인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일상생활권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등을 함께 시달하지 않음으로 해서 일선 시․군․구에서는 법해석이 달라 시행이 천차만별입니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구에서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입법취지와 다르게 ‘일상생활권역’이 아닌 ‘근무지역’으로 국한하여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컨대, 전북 진안군, 경남 통영시와 진해시 등은 조례로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을 도서지역 등 해당 근무지역으로 국한하여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권역을 작은 섬 하나로 묶어 아예 섬 밖으로는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는데, 이는 입법취지에 크게 반하는 것이자 인권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와 충북, 충남, 경남, 경북의 경우 일상생활권역을 시․군으로 묶고 있으며, 전남의 경우 시․군 또는 교통수단으로 1시간 이내 등으로 일상생활권역을 넓히고 있고,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 광역화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농특법 개정이 종전의 ‘근무지역’에서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하여 보건진료원의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법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정해야 할텐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에 대해 보건진료원회와 자치단체에서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현재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와 다름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농어촌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에 따른 버스운행 감소 등으로 대중교통이 더 불편해져 접근성이 높은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시․도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생 신청현황을 보면 신규 보건진료원 37명에 대해 직무교육을 신청하였으며, 2007년의 경우 전국 보건진료원 퇴직예정자수가 19명으로 최소한 56명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전북 고창군의 경우 보건진료소를 5곳 신설할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직무교육생이 없어 보건진료소를 신설하지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히 신규 보건진료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장관께서 직접 챙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생 신청현황

시 ․ 도	신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신청 인원수	비 고
경 기 도	2
강 원 도	7
충청북도	2
충청남도	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
경상북도	5
경상남도	5
제 주 도	-
계	37

※ 2006년 하반기 시․도 조사자료

의료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해야

○ 의료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폭이 매년 커지고 있어,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외국인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금액이 5,090만불, 내국인의 해외 의료기관 이용금액이 9,850만불로, 의료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가 4,760만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적자폭을 반기별로 보면, 2006년 상반기 2,240만불, 하반기 2,520만불, 금년 상반기 3,520만불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의료서비스 분야 무역수지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외국인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금액 (국내거주 외국인 제외)	내국인의 해외 의료기관 이용금액	무역수지 적자
2006년	계	50.9	98.5	47.6
	1-6월	25.1	47.5	22.4
	7-12월	25.8	51.0	25.2
2007년	1-6월	26.0	61.2	35.2

※ 자료 : 한국은행 발표 “국제수지동향”

○ 대한의학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미국의 76%, 일본의 85%, 유럽대비 87%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위암, 장기이식, 미용․성형 등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무역수지 적자가 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해외인지도가 낮고, 언어 등 외국인 진료 편의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별 의료기관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데는 한계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의료수준 전반에 걸친 해외 홍보 및 외국인 진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난 3월 민․관 공동협의체로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중인데요, 현재 35개 의료기관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국감자료에 의하면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35개 회원의료기관 중 30개 기관에서 2007년 상반기 7,659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에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 2007년 상반기 해외환자 유치 실적              (단위: 환자수)

구분	외래	입원	계
실환자수	6,681명	978명	7,659명
연환자수	10,540명	8,056명	18,596명

※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35개 회원의료기관 중 30개 회원의료기관 실적임.

○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은 시․도지사의 허가전 사전절차로서 “외국 의료기관 설립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외국 의료기관 유치계획서’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다만 외국 의료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 사례가 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미국 PIM-MD(필라델이파 인터내셔널 메디슨)과 일본 의료법인 의진회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홍콩 투자자 Strong House Holdings의 외국병원 및 의료 R&D센터 유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의료기관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과 투자가 Korea Healthcare management Ltol의 MOU 체결 등이 있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문제와 승인원칙 등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검토해온 사항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 외국 의료기관 투자유치를 위한 MOU 체결 현황     (’07.8월말 현재)

기 관 명	MOU체결 현황			비고
	체 결 국가명	의료기관 또는 투자기관명	주 요 내 용
제 주 특별자치도	미 국	PIM-MD (필라텔피아 인터내셔널 메디슨) * 필라델피아 소재 의료법인	ㅇ체결일시 : ‘07.7.3. ㅇ투자개요 - 투자비 : 10억불 - 면 적 : 30~40만평 - 투자기간 : ‘07~’12(5년간) ㅇ주요시설 - 병원(300병상) - 스포츠센터, 휴양주거시설 - 연구소 등
	일 본	의료법인 의진회	ㅇ체결일시 : ‘07.7.9. ㅇ투자개요 - 투자비 : 5천만블 - 면적 : 10만㎥ ㅇ주요시설 - 암예방 및 치료 전문병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홍콩 등	투자자 -Strong House Holdings -ABN AMRO -우리은행	ㅇ체결일시 : ‘06.8.1. ㅇ주요내용 - 외국병원유치 및 설립
	홍 콩	투자자 -Strong House Holdings	ㅇ체결일시 : ‘07.3.8. ㅇ주요내용 - 외국병원 - 의료 R&D센터 - 의료교육센터, 지원시설 등
재정경제부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미 국	투자자 -Korea Healthcare management Ltol 의료기관 -New York Presbyterian Hospital	ㅇ체결일시 : ‘05.11. ㅇ사업계획서 제출 : '07.4월 - 사업계획서 검토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예정 : ‘07.10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허위․부정청구 해소방안

○ 다음,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허위․부정청구 해소에 대해 질의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결과, 한의사 자격도 없으면서 진료를 통해 3년 동안 2억8천여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한의원 사무장이 진찰, 첩약조제, 침술 및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인 행세를 1년 넘게 하여 8천여만원을 부당청구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내원일수 증일청구 같은 것은 이제 고전적인 수법이 된 지 오래고, 무면허자가 고령 의료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의료기관을 개설케 하고 실질적인 경영은 무면허자가 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에 대해 허위․부정청구 사례가 매년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 2003년 535개 요양기관이 133억여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이래, 매년 100억원 정도의 부당청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의료급여의 경우도 지난 2004년 69개 요양기관에서 2억3천여만원의 허위부당청구가 발생한 이래 2005년 4억8천여만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32억6천여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 따라서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도 나름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의약단체도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합니다. 향후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실명 공개 및 수사 당국과의 합동으로 감시․감독하는 방안 등 더욱 강력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한 가지 더 확인하자면, 고령인 의료인 그러니까 70~80세 이상 고령인 의료인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난해 말 처음 실시한 바 있는데요,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진료기록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우 부실한 점이 드러났지요?

예를 들면, 조사대상 22곳 가운데 18곳이 서면차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환자의 병력을 고려한 양질의 진료가 어렵고, 진료기록부 관리도 최초 내원시에만 진단명 및 간단한 증상을 기재하고, 이후에는 관련 증상 없이 Repeat Order를 반복한다 든지,

진료 내역 및 원외처방 내역을 약어로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대부분 고령환자를 진료하면서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의 주사제를 환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투여해주는 등의 문제도 있고, 특히 주사제 투여빈도가 높고 일부는 심사조정을 우려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로 환자에 부담시킨 사례와,

주사제를 두 가지 사용하고 한가지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 나머지 한가지는 심사조정을 우려하여 청구하지 않거나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시켰던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 따라서 고령자 개설 요양기관에 대해 심사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령 의료인들은 최신 의학기술이나 약학기술 등을 보수교육에 참여하여 습득하는 것이 미흡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일정 연령 이상인 고령 의료인에 대해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적성검사 등 직무능력을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사회법 제5편 질병보험법 제95조제7항에 의료를 행할 권한이 있는 의사의 질병보험 참여가능 연령대를 최대 68세로 규정하고 있고 의사승인규정에 의거하여 의사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미이수할 경우 질병보험제도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현재보다는 심사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성적인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해소방안

○ 만성적인 의료급여비용 미지급금 발생사유 및 해소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의료급여비용 미지급금 발생현황을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금년 7월말 현재 종합병원 297억원, 병원 406억원, 의원 243억원, 약국 185억원 등 총 1,181억원(정산진료비 미지급금 제외)에 달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연도말 예탁금 잔액을 차감하고도, 의료급여비용 3조2,335억원 중 3조 1,161억원을 지급하고, 1,173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급여비용 비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수급자수와 진료비 증가율 등 재정추계의 정밀성 부족, 수급자 및 공급자의 적정의료 이용 및 공급 인식 부족, 지방자치단체 등 관리운영기관의 책임의식 부족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추계를 보다 정밀하게 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수급자 및 공급자의 적정의료 이용 및 공급 유도 등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 요양기관 종별 의료급여비용 미지급분 현황 (07.7월말 현재)

(단위 : 천원)

종별구분	미지급액
종합병원	29,717,442
병원	40,699,965
의원	24,347,646
치과병원	55,886
치과의원	1,566,058
조산원	0
보건기관	297,529
약국	18,528,961
한방기관	2,962,808
계	118,176,295

※정산진료비 미지급액은 제외

<표> 시․도별 의료급여비용 지급 및 미지급 현황 (2006～2007.7)        (단위: 천원)

시도	2006년도			2007.7월
	지급대상	지급	미지급	지급대상	지급	미지급
계	4,301,017,379	3,443,984,966	857,032,413	3,233,472,028	3,116,127,789	117,344,240
서울	550,339,095	426,382,627	123,956,468	434,457,355	406,125,594	28,331,761
부산	382,254,449	304,359,616	77,894,833	294,678,252	281,697,646	12,980,605
대구	233,700,071	189,112,175	44,587,896	176,210,403	168,990,976	7,219,428
인천	170,330,846	132,791,151	37,539,695	134,486,424	120,852,428	13,633,996
광주	143,908,422	114,141,675	29,766,747	109,771,349	103,161,588	6,609,761
대전	127,322,984	103,456,536	23,866,448	92,494,141	90,984,239	1,509,903
울산	66,040,337	52,602,107	13,438,230	47,864,757	46,245,378	1,619,380
경기	603,503,386	479,964,811	123,538,575	462,128,885	444,427,135	17,701,751
강원	163,448,270	129,050,969	34,397,300	128,995,985	122,951,642	6,044,342
충북	160,357,318	129,793,437	30,563,881	117,292,222	115,834,392	1,457,830
충남	230,904,761	193,910,767	36,993,994	157,366,012	157,366,012	0
전북	336,487,590	273,032,171	63,455,419	242,376,811	239,102,496	3,274,316
전남	381,187,145	305,371,988	75,815,157	281,457,416	276,566,941	4,890,475
경북	351,312,687	283,066,835	68,245,852	260,242,946	254,415,254	5,827,691
경남	345,294,059	282,890,272	62,403,788	253,149,101	248,375,548	4,773,553
제주	54,625,959	44,057,829	10,568,130	40,499,970	39,030,521	1,469,449

※ 미지급액은 연도말 예탁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임.

건강보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4년 61.3%, 2005년 61.8%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이 70% 이상입니다.

참여정보의 대통령 공약사항은 60%대의 건강보험 급여율을 2008년까지 70%이상으로 향상한다는 것이었으며, 2005년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 로드맵에 의하면 2008년까지 71.5%를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율이 6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2008년에 급여율 71.5%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표> 건강보험 환자 부담률 추이(2004~2006)

2004년				2005년
계	공단 부담율	법정본인 부담율	비급여 본인부담율	계	공단 부담율	법정본인 부담율	비급여 본인부담율
100.0	61.3	23.1	15.6	100.0	61.8	22.5	15.7

※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 실태조사 결과(건강보험공단)이며
2006년은 현재 자료조사 중임.

<표> 건강보험 환자 부담금 추이(2004~2006)

(단위 : 천원)

구분	2004	2005	2006
총진료비	22,506,038,333	24,861,515,314	28,410,271,934
공단부담금	16,130,487,679	17,988,570,492	20,931,599,762
본인부담금	6,375,550,654	6,872,944,822	7,478,672,172
본인부담율	28.3%	27.6%	26.3%

○ 건강보험은 민영보험과 달리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으며,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소득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돕는 공적 사회보험으로, 급여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현행 건강보험은 보험료 역시 외국에 비해 낮아 ‘저부담-저급여’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이 4.77%에 불과하지만 선진국의 보험료율은 독일 14.4%, 일본 8.5%, 프랑스 13.55%로 높습니다.

건강보험의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형태로 전환하여 보장성을 강화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의료자원의 합리적 재배치 필요

○ 의료자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의해 병상수급 및 고가의료장비를 관리해왔으나,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병상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병상수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각 시․도의 특성에 맞는 병상수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조정 권고하여 왔으나, 급성기 병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병상의 도시지역 편중현상은 여전하기만 합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전체 의료기관수 5만2,245개소 중 도시지역에 88.8%인 4만6,407개소가 집중되어 있고, 농촌지역에는 11.2%인 5,838개소에 불과합니다. 병상수의 경우 전체 43만6,686병상 중 도시지역에 85.7%인 37만4,340병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농촌지역에는 14.3%인 6만2,346병상에 불과합니다.

병․의원 및 병상의 도시지역 편중을 완화하여 합리적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표> 병․의원 및 병상의 도시지역 편중 현황

(2007.6.30 현재)

구 분	계	도시지역	농촌지역
의료기관수	52,245	46,407(88.8%)	5,838(11.2%)
병상수	436,686	374,340(85.7%)	62,346(14.3%)

○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는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Mammo(유방촬영장치) 등에 불과합니다. 2005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검사장비수 총 9,363건 중 부적합 장비수가 892건으로 9.5%의 부적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RI, CT, Mammo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1대꼴로 성능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료수요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무분별한 도입을 차단하고 적정수준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품질관리 대상 특수의료장비를 MRI, CT, Mammo 뿐만 아니라 초음파진단 영상기기, 레이저수술기 등으로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현황 (’05～’07.6)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총계
	검사장비수	부적합장비수	검사장비수	부적합장비수	검사장비수	부적합장비수	검사장비수	부적합장비수
MRI	596	0	650	0	101	6	1347	6
CT	1547	160	1584	284	651	84	3782	528
Mammo	1630	93	1801	200	803	65	4234	358
계	3,773	253	4,035	484	1,555	155	9,363	892

○ 그리고, 1차 의료기관과 2차, 3차 의료기관간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갈등관계에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병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급 병상을 허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인데, 일본의 경우 의원급 병상에 대해서는 대기병상으로 48시간만 보험급여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영세병상 과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전문의 비중이 과다하여, 2006년 현재 6만8,143명의 의사 중 전문의가 74.8%인 5만95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의는 25.2%인 1만7,184명에 불과합니다. 1차 의료기관에서의 가정의 및 일반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의원과 병원간 갈등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떻습니까?

<표> 2006년 의사현황 - 전문의 ․ 일반의 구분                  (단위: 명, %)

구분	의사총계	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계	전문의	일반의
총계(명)	100,181	68,143	50,959	17,184	18,515	13,523
비율(%)		100.0	74.8	25.2

※ 출처 및 기준시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6.12월 말 기준

○ 의료인력의 특정진료과목 집중 현상도 여전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의료환경․수요 변화에 따라 성형외과 등 개업이 용이한 전문과목의 전공의 확보율은 90% 이상이나, 개업 및 수련이 힘든 흉부외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전공의 확보율은 70% 이하이며, 전문의 균형수급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2007년의 경우 전공의 확보율이 100%인 진료과목은 신경과, 피부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이며, 90% 이상인 진료과목은 내과, 소아과, 정신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입니다.

반면 예방의학과(45.5%), 흉부외과(46.6%), 결핵과(50.0%), 방사선종양학과(53.6%), 병리과(58.3%) 등은 60% 미만이며,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은 전공의 확보율이 60~7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피진료과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고 정원조정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전공의 수련기피로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과목의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등 전문의 균형수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표> 최근 2년간 과목별 전공의 확보율

(단위: 명, %)

구분	2006년			2007년
	정원	합격	확보율	정원	합격	확보율
레지던트	3,688	3,415	92.6%	3,874	3,490	90.1%
내과	635	634	99.8%	669	668	99.9%
소아과	222	218	98.2%	223	218	97.8%
신경과	85	85	100.0%	91	91	100.0%
정신과	142	141	99.3%	147	146	99.3%
피부과	78	77	98.7%	80	80	100.0%
정형외과	197	195	99.0%	219	218	99.5%
신경외과	107	107	100.0%	107	104	97.2%
성형외과	80	80	100.0%	86	86	100.0%
안과	116	116	100.0%	121	120	99.2%
이비인후과	127	126	99.2%	126	125	99.2%
비뇨기과	106	105	99.1%	108	107	99.1%
재활의학과	97	96	99.0%	108	108	100.0%
진단방사선과	132	130	98.5%	134	133	99.3%
가정의학과	330	327	99.1%	371	359	96.8%
마취통증의학과	225	222	98.7%	225	209	92.9%
산업의학과	36	29	80.6%	40	32	80.0%
응급의학과	155	136	87.7%	176	138	78.4%
핵의학과	21	18	85.7%	23	18	78.3%
외과	273	257	94.1%	308	240	77.9%
산부인과	217	139	64.1%	194	120	61.9%
진단검사의학과	68	42	61.8%	74	45	60.8%
병리과	81	54	66.7%	84	49	58.3%
방사선종양학과	27	20	74.1%	28	15	53.6%
결핵과	4	1	25.0%	4	2	50.0%
흉부외과	77	39	50.6%	73	34	46.6%
예방의학과	50	21	42.0%	55	25	45.5%

실거래가 제도(약가 및 치료재료) 개선방안 관련

○ 다음, 의약품 및 치료재료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난 1977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고시가상환제도는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과 무관하게 정부 고시가격으로 상환하여 약가 차액이 보험재정으로 환원되지 않고 요양기관의 수입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수익발생이 의약품의 사용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과다투약의 가능성이 있고, 의약품 공급자 간에 가격출혈 경쟁으로 의약품의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졌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즉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약가 이윤을 배제하기 위해 개별 요양기관의 품목별 실제구입가격에 의한 상환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실거래가 상환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 준수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요양기관의 의약품 실거래가 청구액은 종별로 다릅니다만, 상한가 대비 99.1%정도 입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97.7%, 종합병원 95.9%, 병원 99%, 의원과 약국은 대부분 상한가로 청구.

문제는 당초 실거래가 도입 당시 함께 작동해야 했던 의약품종합정보시스템은 결국 실패로 끝났고, 실거래가 사후관리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총 1만3,728개 품목의 약가에 대해 4.85% 인하시켜 약 3,598억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현장에서 지능적으로 벌어지는 각종 할인․할증 등 불공정거래행위 포착이 어렵고, 공급자에 대해 사법수사가 아닌 행정조사로 공식적인 거래 내역 외에 불법적인 뒷거래에 대한 적발이 원천 차단되어 있는 상황으로,

그 결과 지금은 약가 실거래가 조사를 하더라도 인하율이 점차 하향추세에 있는 실정 아닙니까?

또한 일선 요양기관에서 저가로 구매하더라도 경제적인 유입이 없어서 상한금액으로 구입하거나 저가로 구입해도 상한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치료재료도 마찬가지인데, 결과적으로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고 방치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의약품 및 치료재료에 대한 실거래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의약품의 경우 ’06년 이후 현재까지 총 24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5%인 108곳의 요양기관이 실거래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품목을 기준으로 하면 조사대상 1만6,970개 의약품 가운데 40%인 6,774개 의약품이 실거래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된 것입니다.

치료재료의 경우도 지난해 20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2%인 82곳의 요양기관에서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대상으로 하면, 275개 치료재료 가운데 66%인 180개가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매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주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크게 가격규제 정책과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책으로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우선 가격규제 정책은 직접적 가격규제와 간접적 가격규제로 나눌 수 있고, 직접적인 경우 정부가 행정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과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프랑스,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

간접적 규제 방법으로는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조가격제(약효군 또는 성분에 대한 급여가격을 설정하여 급여 가격보다 비싼 의약품을 사용하게 되면 환자가 그 차액을 부담)나 가격-수량 연동제(신약에 대해 예상 판매량을 제시케 하여 실제 판매치가 이를 초과할 경우 가격을 삭감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정책) 또는 이익률 통제(약품 당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익을 통제하여 제약회사의 이익이 초과할 경우 가격을 삭감하는 정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정책으로는 보험급여를 제외하거나 처방예산제 등 직접적인 규제와 의약품 사용관리 정책 그리고 환자 본인부담 정책 등이 있는데요,

○ 우리는 향후 약가 제도 개선방안의 큰 원칙으로 약가를 지속적으로 인하시킬 수 있는 기전과 약 사용량을 스스로 줄이는 2가지 원칙하에 단계적으로 우선 현재의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 의무화 및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만일, 이렇게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총액제와 같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 서면질의 】

처방전 표준화 관련

○ 다음, 2차원 바코드 방식인 처방전 암호화에 대해 질의합니다.

처방전 암호화는 업체의 수익 구조를 보장한다는 것 이외에는 처방전을 암호화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 망을 통한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은 해킹 우려 등으로 암호화 필요성이 있으나 종이 처방전은 복지부가 정한 서식에 따라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이를 환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암호화 이유가 없습니다.

편의성 증대라는 부수적인 이유로 하여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인 의․약의 분리와 견제 그리고 정상적인 처방 전달 시스템이 왜곡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차원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체 별로 리딩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등 환자정보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고가약, 향정약 등의 다량구입을 목적으로 한 위조처방전의 유통으로 보험 재정의 악화와 범죄용도로 사용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처방전의 2차원 바코드 표시 발행이 필요합니다.

현재 약국의 업무효율성 증대 요소로 처방전 2차원 바코드 사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사업자별로 다른 바코드 표시를 공급하고 있어 개국가에서는 공급업체의 구분이 모호하고 업체에 따라 각각의 리더기를 구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차원 바코드를 수용하는 약국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상이한 바코드의 중복으로 약국 청구S/W의 데이터오류로 인해 보험청구 등 약국 업무에까지 차질을 빚 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07년 6월 28일 ~ 7월 28일 입법예고까지 마감한 2차원 바코드 표준화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