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 전남 나주․화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 전화 02-784-5713 / 팩스 02-788-3530 http://www.namdopower.or.kr 홈페이지 / namdopower@assembly.go.kr 메일

2007. 11. 2(금)

<기획예산처: 11월 2일(금)>

- 목 차 -

1. 노무현정부, 공기업 민영화실적 ‘제로’, 공공기관만 28개 새로 늘려

- 현 정권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작품

- 기획예산처도 아예 손놓고 수수방관

2. 공룡이 된 기획예산처, 조직 슬림화로 건전재정 앞장서야

- 노무현정부에서 정원 291명에서 47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

- 예산편성과 기본적인 고유업무로 한정해야

노무현정부, 공기업 민영화실적 ‘제로’, 공공기관만 28개 새로 늘려

- 현 정권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작품

- 기획예산처도 아예 손놓고 수수방관

<현황>

대상기업	당초 계획 (‘98년 공기업 민영화 계획)	추 진 실 적
		매 각 방 법	매각 수익	완료 시점	인수업체
국정교과서	▪3년간 현행 가격․ 공급량 유지 조건 매각	▪경쟁입찰(86.5%)	460억원	’98.11	대한교과서
종합기술 금융	▪정부지분, 자사주를 경쟁입찰 매각	▪경쟁입찰(10.2%) ▪증시매각(2.0%)	116억원	’99.1	(주) 미래와 사람
대한송유관	▪한국송유관(주)와 통합, ‘00년 실수요자에 매각	▪｢투자계약서｣에 의해 기존주주 인수(36.8%)	1,669억원	’00.4	기존주주 (정유 4사)
포항제철	▪정부․산은지분(26.7%) 1인당 3% 한도로 내․외국인 매각	▪해외DR(18.5%, 3회) ▪자사주(8.2%, 3회)	2조 7,801억원	’00.10	소유분산
한국종합 화학	▪자산매각 후 청산 남해화학은 농협매각	▪3회 유찰, 적자경영으로 조기청산(’01.12)	-	’00.11	(남해화학 →농협)
한국중공업	▪지분매각, 완전민영화, 우리사주제 도입	▪공모(24%) ▪경쟁입찰(36%)	4,290억원	’00.12	두산
한국통신	▪신주10% 전략적 제휴 ▪직상장후 해외공모, 우리사주 등 국내매각	▪해외매각(44.1%, 3회) ▪국내매각(29.5%, 2회)	12조 6,999억원	’02.5	소유분산
담배인삼	▪‘00년까지 정부 및 은행 지분 완전 매각	▪해외(39.7%, 3회) ▪국내(41.9%, 3회)	3조 513억원	’02.10	소유분산
한국전력	▪발전과 송배전 분리, 발전․배전 민영화 ▪송전은 공기업 유지	▪6개 발전자회사 분리완료(‘01.4) 남동발전 증시상장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비상장 ▪노사정 공동연구단 연구(‘03.9~’04.5) 결과에 따라 노사정위에서 배전부문 분할 중단권고(‘04.6) → 산자부에서 권고 수용결정(‘04.6)
한국가스 공사	▪도입/도매부문 3개사 분할, 2개사 매각	▪구조개편법(안) 국회제출(‘01.11)하였으나 회기만료 폐기 ▪노사정 공동 해외사례 조사(‘03.6~10) ▪노사정 공동위원회 협의안 도출 → 관련 법안 국회 제출(‘06.10)
지역난방 공사	▪부천․안양사업소 분리․ 매각 후 ‘01년까지 51% 이상 지분매각	▪안양․부천사업소 LG에 매각 ▪주민 반발․소송으로 상장지연, 소송종결(‘04.1.12) ▪‘07.9월말 현재 상장 추진 중

<질의>

□ 노무현정부, 공공기관 29개 신설, 11개 추진중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팽창주의

참여정부 들어 공기업 민영화가 아예 실종되어버림. 실적이 전혀 없을 뿐더러 추진 의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음. 민영화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놔두고라도 오히려 28개 공공기관을 새롭게 설립하였고, 특히 정권 말기인 지금도 11개 공기업을 경쟁적으로 신설이추진되고 있음.

주무부처	기관명	신설예정	소요인원	추진상황
복지부(2)	의료연구원	2009년	140명	법제처 심사중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	2009년	약200명	입법예고중
국무조정실(6)	신약개발지원센터	2008년	286명	국회계류중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133명
	생물지원관리센터		10명
	실험동물센터		50명
	임상시험신약생산시설		45명
	단지지원사무소		30명
국세청(1)	사회보험료징수공단	2009년	약5000명	국회계류중
법무부(1)	정부법무공단	2008년	71명	법 통과 설립확정
산자부(1)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2008년	약200~400명	6월 공공기관운영위 통과

정권말 신설 추진되는 11개 공공기관

주무부처(28)	기관명	설립시기	성격	인원수(명)
재정경제부(2)	한국주택금융공사	2004.3	출연기관	392
	한국투자공사(KIC)	2005.7	출연기관	59
중소기업청(2)	시장경영지원센터	2005.3	출연기관	26
	한국벤처투자	2005.6	재출자기관	31
산업자원부(5)	인천종합에너지	2004.6	재출자기관	59
	부품소재산업진흥원	2005.7	재출자기관	64
	광해방지사업단	2006.6	출연기관	172
	한국에너지재단	2006.8	재출연기관	17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2007.9	재출연기관	4
문화관광부(3)	그랜드코리아레저	2005.9	출연기관	1392
	신문발전위원회	2005.10	출연기관	5
	신문유통원	2005.11	보조위탁기관	19
교육부(1)	동북아역사재단	2006.9	출연기관	73
과학기술부(5)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2003.12	출연기관	12
	극지연구소	2004.4	출연기관	59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2004.9	출연기관	64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	2005.9	출연기관	48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2006.6	출연기관	51
건설교통부(3)	코레일로지스	2003.12	재출자기관	68
	코레일네트웍스	2004.9	재출자기관	801
	코레일엔지니어링	2004.12	재출자기관	175
해양수산부(3)	부산항만공사	2004.1	출자기관	131
	인천항만공사	2005.7	출자기관	113
	울산항만공사	2007.7	출자기관	51
산림청(1)	녹색자금관리단	2006.9	출연기관	13
복지부(2)	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4.10	출연기관	41
	국제보건의료재단	2006.8	출연기관	23
농림부(1)	축산물HACCP 기준원	2006.9	보조취탁기관	30

참여정부내 신설된 공공기관 28개 현황

정권 말에 이렇게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공공기관 신설에 나서고 있는 것은 노무현정권이 끝나면 일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보임.

무엇보다 현 정권의 포퓰리즘은 공기업 민영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조직을 키우는데만 힘을 쏟고 있음. 이것이 미치는 영향과 해악은 앞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될 것이며 여기에 기획예산처가 책임있는 부처로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임.

□ 공기업 민영화 중단, 구조조정 포기 공기업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극에 달해

- 참여정부 들어 227조원 지원

- 부채는 101조원, 52% 증가

- 임직원 25,000명 12% 증가

국민의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되던 「공기업 민영화」는 참여정부 들어 중단되어 버림.

공기업 민영화는 방만한 경영의 근본적 치유책으로 알려져 있어서 민영화 중단은 결국 공기업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포기로 받아들여짐.

기획예산처는 지난 4월「공공기관운용法」을 시행하면서 1998년 이후 민영화 대상이었던 「한국가스공사·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등을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으로 재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의 민영화법이 무력화됨.

1998년 이후 민영화가 추진돼 온 「한국전력·지역난방공사」등의 민영화도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까지 진전이 없음.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6년까지 출연(出捐)·출자(出資)·보조금(補助金) 형태로 공공기관에 직접 지원한 돈은 122조5000억 원, 간접 지원한 돈은 104조원으로서 총 지원합계가 227조원에 달함.

노무현정부 4년간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현황

(단위:조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4년간		03년 대비
							합계	연평균
정부지원	직접 지원	출연금	22.0	22.2	21.3	21.4	86.9	21.7	-2.8%
		출자금	3.2	3.4	3.2	2.9	12.6	3.2	-8.7%
		보조금	5.2	5.4	6.0	6.4	22.9	5.7	24.5%
		소계(a)	30.4	30.9	30.5	30.7	122.5	30.6	1.3%
	간접지원(b)		20.4	22.1	26.2	36.0	104.7	26.2	76.1%
	정부지원합계(c)		50.8	53.0	56.6	66.7	227.2	56.8	31.4%
정부예산(d) (예산순계)			162.8	161.2	167.9	177.5	669.4	167.4	9.0%
비율계산	직접지원비율(a/d)		18.6%	19.2%	18.1%	17.3%	18.3%	18.3%	-1.3%P
	간접지원비율(b/d)		12.6%	13.7%	15.6%	20.3%	15.6%	15.6%	7.7%P
	전체지원비율(c/d)		31.2%	32.9%	33.7%	37.6%	33.9%	33.9%	6.4%P

-자료 : 예산정책처

-정부는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적용대상이 되는 298개의 공공기관을 지정(시장형공기업 6개,준시장형공기업 18개,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13개,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64개, 기타공공기관 197개) 운영하고 있음

공기업 부채는 194조9000억원에서 295조8000억원으로 무려 101조원(52%) 증가함.

건설교통부 산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3개 공기업의 부채는 67조2237억원으로 현 정부 들어 지난해 말까지 32조5354억원이나 증가함.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현정권 출범 직전인 2002년 말 21만3000여명에서 2006년 말 23만8000여명으로 4년간 2만5000여명(12%)이나 늘어남.

공기업 기관장의 연봉이 4년간 200% 이상 오른 기관이 있는 등 공기업 재정상태의 어려움과 연봉 인상은 무관함.

공공기관명	2006년 연봉	4년간 상승률(%)
한국토지공사	2억6170	205
한국조폐공사	2억394	204
한국수출보험공사	3억1340	146
한국석유공사	1억8680	124
대한지적공사	2억3538	118
선박안전기술공단	1억6285	10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억5271	100
한국전력공사	2억5332	100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억4051	98
한국관광공사	1억8053	98

한국투자공사는 당기순순실이 19.6억원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성과급 1.4억원을 지급하는 등 도덕불감증이 심각함.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

기관명	내 용
한국투자공사	투자실적이 전무(0원)하고 당기순손실(19.6억원)이 발생했음에도 직원들에게 성과급(1.4억원)지급
한국건설관리공사	집에서 놀아도 월급지급(재택근무자 115명에게 2년 1개월간 기본급의 75% 총 41억원 지급)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본인의 승진심사 직접 담당하여 승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비자금을 조성(1.8억원)하여 그 중 일부를 노조 향응 제공 경비로 사용
한국전력	출장 전 이미 종료된 포럼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국하여 출장기간을 모두 관광으로 보냄

□ 공기업 민영화 성공사례

대한중석 - 2006년 최대 영업이익 615억원

한국중공업 - 주가 30배 상승

대한송유관공사 - 2006년 200억원 순이익

공기업 민영화에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대한중석은 1994년에 민영화된 회사로 만성적자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뒤 흑자 경영으로 돌아서 작년에는 최대의 영업이익 615억원을 냈음. 한국중공업은 2000년 두산그룹이 인수해 두산중공업으로 거듭난 뒤 주가가 30배나 뛰었고, 공기업으로 매년 200억원의 적자에 허덕이던 대한송유관공사는 민영화 후 지난해 200억원의 순이익을 거두었음.

포스코, KT, 두산중공업, KT&G, 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대한송유관공사 등 7개 민영화 기업은 소비자 후생이나 생산자 이윤에서 공기업 때보다 크게 향상되었으며

공기업들이 민영화를 통해 국부(國富)를 늘리고, 국민 세금에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되니 일거양득이 되었음.

그런데 민영화라는 새로운 도전을 회피한 공기업들은 자신들을 비호하는 정권아래서 조직과 인원을 늘리며 편법 임금 인상, 성과급 잔치 등 방만한 경영과 나눠 먹기의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음.

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중단은 방만, 비효율, 눈먼 돈의 대명사인 공기업을 정권이 움켜쥐고 내 편에게 감투를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고, 공무원도 퇴직후 자신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공기업의 무분별한 신설은 기존 공기업과의 업무 중복을 초래하여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됨.

공공부문의 지나친 성장은 재정위기와 효율성 저하를 가져오고, 나아가 과다한 정부개입에 따른 민간기능의 상대적 위축과 국가경영의 한계를 드러냄.

민영화는 공기업의 주무부처나 경영진, 종업원 등 기존 기득권층들의 저항이 뒤따르겠지만 공기업의 민영화 없이 어떻게 공기업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장관,

참여정부 들어와서 공기업 민영화가 실종된 이유는 무엇이며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장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공룡이 된 기획예산처, 조직 슬림화로 건전재정 앞장서야

- 노무현정부에서 정원 291명에서 47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

- 예산편성과 기본적인 고유업무로 한정해야

<현황>

1. 참여정부 출범당시와 현재의 기획예산처 조직 및 정(현)원 비교

□ 출범당시

ㅇ 조직 : 3실, 3국, 8관, 32과, 3담당관

ㅇ 정원(현원) : 291명(291명)

												장관
												차관
																						ㅋ
	기 획 관 리 실				정부개혁실			예 산 실
	재 정 기 획 국		예 산 관 리 국		기 금 정 책 국
				재 정 개 혁 단		행 정 개 혁 단		공 공 관 리 단		예산총괄 심 의 관			경제예산 심 의 관		사회예산 심 의 관
	․기 획 총 괄 과		․관 리 총 괄 과		심 의 관
	․재 정 정 책 과		․투 자 관 리 과
	․기획예산 담 당 관	․개 혁 기 획 팀		․행정1팀	․공공1팀	․예 산 총 괄 과		․농림해양 예 산 과		․국 방 예 산 과
			․제 도 관 리 과		․기 금 총 괄 과
	․감사법무 담 당 관
․재정1팀		․행정2팀 ․행정3팀	․공공2팀		․건설교통 예 산 과		․법사행정 예 산 과
․산 업 재 정 과
․예 산 제 도 과
․기 금 제 도 과
․사 회 재 정 과
	․정 보 화 담 당 관	․재정2팀
		․예 산 기 준 과		․산업정보 예 산 과		․교육문화 예 산 과
					․경 제 기 금 과
								․과학환경 예 산 과		․복지노동 예 산 과
					․사 회 기 금 과
						․
																	․행 정 기 금 과

□ 2007. 10월 현재

ㅇ 조직 : 3실, 3본부, 3단․12관, 59과․팀

ㅇ 정원(현원) : 470명(426명)

ㅇ 부서별 정원

정책홍보관리실(73명), 재정전략실(67명), 재정운용실(62명),

성과관리본부(32명), 공공혁신본부(92명), 양극화민생대책본부(32명), 사회재정기획단(28명), 산업재정기획단(36명), 행정재정기획단(34명), 본부(14명)

<질의>

◇ 기획예산처가 예산권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인사권까지 장악하는 바람에 무소불위 정부부처가 됨.

◇ 혁신을 선도하고 예산 절약에 앞장서야 할 부처가 조직의 비대로 오히려 ‘큰 정부’를 선도하는 중심세력이 됨.

올 4월 1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공기업 관리․감독권이 강화되면서 조직과 인원이 대폭 늘어나 참여정부 출범당시 3실, 3국, 8관, 32과, 3담당관 정원 291명의 조직이 2007년 10월 현재 3실, 3본부, 3단․12관, 59과․팀 정원 470명의 거대한 조직으로 변함.

예산권과 인사권은 관련 조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무기로 수많은 공공기관들은 물론 정부 타 부처까지도 기획예산처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처지임.

기획예산처가 조직이 커진 만큼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고 공기업 임직원 인사권과 관련해 대상 인물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함. 상임이사건 비상임이사건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인사권을 행사하기 일쑤이고, 이 때문에 공기업이 정말 필요로 하는 인물이 제대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음.

예부터 곳간 열쇠를 가진 사람이 더 알뜰하게 사는 법임.

그런데 국고 열쇠를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다른 부처보다 조직을 키우고 인원을 늘리는데 앞장을 서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부처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님.

역할이 커지고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기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역할을 적절하게 분산해야지 다른 부처의 업무를 기획예산처 한군데로 집중시키는 것은 기획예산처 본연의 기능에도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비생산적인 결과를 낼 것임.

거대한 공룡들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된 것처럼 지나친 자기 확장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본 위원은 기획예산처 조직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기획업무에 주력하고 집행업무는 맡지 않아야 함

◇ 공기업 민영화는 중단인데 공공혁신본부는 몸집 키우기

◇ 보건복지부와 업무 중첩, 고유업무 아닌 업무로 몸집불리는 양극화민생대책본부

◇ 무소불위 재정전략실, 타 부처 위에 군림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및 기획업무에 주력해야지 왜 구체적인 집행업무를 치켜들고 확장하느냐 하는 것임.

구체적으로 공공혁신본부의 확장 문제임. 현재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 상태이고 대신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만 강화되는 추세임. 자연스럽게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의 덩치도 크게 불어나 지난 3월 1급 조직으로 승격되면서 직원이 45명에서 92명으로 증가했음.

공공혁신본부의 세부업무를 보니 무려 69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런 방대한 조직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람.

공기업의 관리를 관련 부처에 맡기지 않고 이렇게 집중화시켰을 때 주무 부처는 공공기관과 업무적으로 유리되고 기획예산처의 각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는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92명의 대형조직은 관료화를 더욱 부채질하게 될 것임.

양극화민생대책본부만 하더라도 이 업무는 집행업무이지 기획업무가 아님.

기획예산처가 이 업무를 붙잡고 있는 것은 대단히 어색하고 적절하지 않음.

△사회보험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복지재정 확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주거복지 확충 대책 마련 △사회서비스 확충 △빈곤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양극화민생대책본부의 주된 업무인데 현행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차별성을 느낄 수 없음. 중복업무임.

균특회계업무도 기획예산처에서 직접 시․도 및 시․군․구와 연결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관련부처 및 자치단체의 불만이 큼.

재정전략실의 권한이 너무 커져서 무소불위 조직이 되어 다른 부처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장관,

민간기업의 예산부서는 되도록 자기 업무를 최소화하고 있음.그 이유는 모든 사업의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당장 자기부터 다른 사업을 맡고 있으면 예산을 깎을 수가 없기 때문임.

기획예산처는 참여정부에서 무려 2배 가까운 증원을 했는데 이는 다른 부처라면 매우 어려운 일로 인력 확대의 주된 원인은 기획예산처의 고유업무인 예산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관리, 양극화 대책, 민자사업(BTL), 균형 발전 등 부수적인 업무, 고유영역이 아닌 업무로 인력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비용절감을 본연의 일로 삼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부수적인 업무에 잇따라 뛰어드는 것은 문제이며 자기의 부수업무에 관한한 예산 효율성을 따지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임.

참여정부에서 기획예산처의 권력은 무소불위에 가까워 “기획예산처가 나서면 안될게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임. 다른 정부 부처가 예산 확보 때문에 기획예산처에 밉보일 수 없기 때문임.

권력이 집중되다보니 ‘신정아 파문’을 일으킨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장관이 대표적인 사례임.

변 전 장관은 기획예산처 재임 시절 동국대에 정부지원금을 늘려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대가로 신씨를 교수로 채용토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변 전 실장이 대학 지원금을 집행하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 이같은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것도 기획예산처가 가지고 있는 예산권 때문일 것임.

올해 초에 일어난 기획예산처 차관 자녀의 공기업 채용 특혜 문제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막강한 권력’이 일으킨 또 하나의 사례임.

장관,

예산조직의 비대화와 권력화를 막으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국정 운영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 기획예산처와 같은 예산조직의 업무를 예산 편성과 기본적인 기획 등 고유업무로 한정하고

- 기획예산처가 정부 및 공공기관 혁신 등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까지 직접 관장하는 등의 불필요한 기능을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기 바람

설마하며 그 가능성을 일축했던 유가 100달러 시대가 왔음.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애 하는데 국가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조직 슬림화와 혁신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