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 20'07. 11. 2. 金]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www.eut.kr(eut=이웃)

의원회관 4 4 2 호	☎ (02) 784-6334, 788-2259 / Fax(02) 788-3442	✉ eut@assembly.go.kr blog.naver.com/eutsarang.do

힘있는 기관일수록 국민제안 귀막아 !

사실상 유명무실한 국민제안제도 개선 시급 !

◉ '06년도  23개 중앙행정기관 단 한건도 채택안해 !

- 3만6,317건의 국민제안중 574건(1.58%)에 불과

- 56개 중앙행정기관 중 23개 기관 단 한건도 채택안해 !

◉ ‘07년 상반기 21개 중앙행정기관 단 한건도 없어 !

- 1만8,144건중 채택건수는 168건(0.9%)에 불과

◉ 현재까지 단 한건도 없는 기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국정홍보처 ▴금융감독      위원회 ▴대검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참여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공언한 국민제안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정부(행자부)는 “국민제안제도는 그간(1997~200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06.5월 국민제안규정 제정으로 '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행자부가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을)에게 2일 제출한 <정부부처별 국민제안 심사처리 결과자료>에 따르면

'06년도에 56개 정부 기관에 접수된 제안건수는 총 3만6,317건이었으나, 채택건수는 574건에 불과한 실정이었고, '07년도 상반기의 제안접수건수는 총 1만8,144건이었으나, 채택건수는 168건에 불과했다(세부내용 별첨 자료).

'06년도의 경우

감사원에는 85건의 신청이 있었으나 한건도 채택되지 않았고, 국정원은 28건 신청에 채택 0건, 금감위는 395건 신청에 0건, 정보통신부는 1,207건에 1건, 국정홍보처는 146건에 1건, 기상청은 76건에 1건, 대검은 33건에 1건, 통일부는 260건에 4건만 채택하여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었다.

'07년 상반기의 경우

감사원은 101건 신청에 0건, 국무조정실은 110건에 0건, 금감위는 158건 신청에 0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도 1,040건 신청에 제안채택은 9건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저조한 국민제안채택건수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민심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기 보다는, 사실상 반짝 이벤트용으로 정책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

감사원, 금감위 같은 기관은 2년 연속 채택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며, 국정홍보처,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위원회, 대검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등 이른바 힘있는 기관일수록 국민제안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말로만 참여정부이지 국민제안채택 내용을 보면 국민을 철저히 외면하는 국민불참정부라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끝>

○ 2006년도

(기준일 : ‘07.2.1)

No.	기 관 명	신청	제 안			제안외	비 고
			소계	채 택	불채택
	합 계	36,317	11,590	574	11,016	24,727
1	감사원	85		-	-	85
2	건설교통부	5,118	3,433	49	3,384	1,685
3	경찰청	1,342	637	11	626	705
4	공정거래위원회	144	6	-	6	138
5	과학기술부	202	115	3	112	87
6	관세청	55	15	-	15	40
7	교육인적자원부	6,728	1,060	112	948	5,668
8	국가보훈처	275	95	2	93	180
9	국가인권위원회	41	-	-	-	41
10	국가정보원	28	-	-	-	28
11	국가청렴위원회	17	6	-	6	11
12	국가청소년위원회	215	38	1	37	177
13	국무조정실	200	68	3	65	132
14	국무총리비서실	24	-	-	-	24
15	국민경제자문회의	2	-	-	-	2
1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989	29	-	29	1,960
17	국방부	1,116	123	9	114	993
18	국세청	1,603	357	132	225	1,246
19	국정홍보처	146	1	-	1	145
20	금융감독위원회	395	116	-	116	279

No.	기 관 명	신청	제 안			제안외	비 고
			소계	채 택	불채택
21	기상청	76	2	1	1	74
22	기획예산처	75	11	-	11	64
23	노동부	1,188	498	19	479	690
24	농림부	794	633	19	614	161
25	농촌진흥청	33	1	-	1	32
26	대검찰청	569	2		2	567
27	대통령경호실	7	-	-	-	7
28	문화관광부	736	122	9	113	614
29	문화재청	126	58	6	52	68
3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	-
31	방위사업청	9	4	1	3	5
32	법무부	797	221	4	217	576
33	법제처	16	1	-	1	15
34	병무청	118	43	1	42	75
35	보건복지부	4,074	962	48	914	3,112
36	비상기획위원회	6	4	-	4	2
37	산림청	214	94	3	91	120
38	산업자원부	689	403	30	373	286
39	소방방재청	341	147	4	143	194
40	식품의약품안전청	217	2	1	1	215
41	여성가족부	589	125	4	121	464
42	외교통상부	574	110	25	85	464
43	재정경제부	1,205	907	2	905	298
44	정보통신부	1,207	22	1	21	1,185
45	조달청	74	35	4	31	39
46	중소기업청	119	52	15	37	67
47	중소기업특별위원회	8	-	-	-	8
48	중앙인사위원회	269	116	-	116	153
49	통계청	22	-	-	-	22
50	통일부	260	4	-	4	256
51	특허청	156	46	12	34	110
52	해양경찰청	35	-	-	-	35
53	해양수산부	230	50	8	42	180
54	행정자치부	932	606	19	587	326
55	행정중심복합건설청	199	113	14	99	86
56	환경부	628	97	2	95	531

○ 2007. 6월

(기준일 : ‘07.8.20)

No.	기 관 명	신청	제 안			제안외	비 고
			소계	채 택	불채택
	합 계	18,144	5,442	168	5,274	12,702
1	감사원	101	-	-	-	101
2	건설교통부	1,834	1,017	11	1,006	817
3	경찰청	673	251	5	246	422
4	공정거래위원회	49	1	-	1	48
5	과학기술부	79	47	5	42	32
6	관세청	54	17	4	13	37
7	교육인적자원부	2,927	763	22	741	2,164
8	국가보훈처	293	24	-	24	269
9	국가인권위원회	35	-	-	-	35
10	국가정보원	5	1	-	1	4
11	국가청렴위원회	9	7	-	7	2
12	국가청소년위원회	126	39	3	36	87
13	국무조정실	110	69	-	69	41
14	국무총리비서실	15	-	-	-	15
15	국민경제자문회의	2	-	-	-	2
16	국민고충처리위원회	1,040	37	9	28	1,003
17	국방부	516	106	4	102	410
18	국세청	934	51	2	49	883
19	국정홍보처	52	-	-	-	52
20	금융감독위원회	158	40	-	40	118
21	기상청	48	10	-	10	38
22	기획예산처	116	10	1	9	106
23	노동부	775	282	10	272	493
24	농림부	488	305	14	291	183
25	농촌진흥청	27	-	-	-	27
26	대검찰청	281	1	-	1	280
27	대통령경호실	2	-	-	-	2
28	문화관광부	358	33	1	32	325

No.	기 관 명	신청	제 안			제안외	비 고
			소계	채 택	불채택
29	문화재청	58	26	3	23	32
3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	-	-
31	방위사업청	14	6	-	6	8
32	법무부	383	115	3	112	268
33	법제처	36	12	1	11	24
34	병무청	72	49	1	48	23
35	보건복지부	1,847	668	12	656	1,179
36	비상기획위원회	3	2	-	2	1
37	산림청	166	80	3	77	86
38	산업자원부	430	125	6	119	305
39	소방방재청	241	51	4	47	190
40	식품의약품안전청	120	2	1	1	118
41	여성가족부	308	54	3	51	254
42	외교통상부	214	59	2	57	155
43	재정경제부	532	332	5	327	200
44	정보통신부	596	56	3	53	540
45	조달청	67	47	2	45	20
46	중소기업청	102	24	3	21	78
47	중소기업특별위원회	8	-	-	-	8
48	중앙인사위원회	187	46	4	42	141
49	통계청	18	2	1	1	16
50	통일부	121	12	1	11	109
51	특허청	102	51	7	44	51
52	해양경찰청	26	1	-	1	25
53	해양수산부	122	5	-	5	117
54	행정자치부	821	404	9	395	417
55	행정중심복합건설청	45	27	1	26	18
56	환경부	398	75	2	73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