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6(금)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7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서울고법/서울중앙/가정법원/행정법원/동부·남부·서부·북부지법/의정부지법/인천지법/수원지법/춘천지법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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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솜방망이 처벌 여전!

- 동부·남부·인천·춘천지법 올 해 6월말 현재 공무원범죄 실형율 각각 0%,16.7%, 5.0%, 0%

- 동부·남부·인천·춘천지법 올 해 6월말 현재 일반범죄 실형율 각각 17.8%, 20.7%, 15.5%, 15.6%

- 춘천지법 2004년 이후 공무원범죄 실형선고율 일반범죄에 비해 매년 낮아, 작년과 올 해 공무원범죄 실형선고 단 1건도 없어

■ 법원, 불구속재판 보장해야

- 서부지법, 보석허가율 매년 낮아져, 05년 62.2%, 06년 35.45, 07년 6월 22.8%

- 서부지법, 비변호인 보석허가율 변호인 있을때보다 약 두배 낮아 변호인 대 비변호인 보석허가율 30.1%:15.4%

- 불구속 수사보다 더 중요한 불구속 재판 제대로 지켜져야 해

- 피고인의 보석청구권 보장되어야 해, 보석허가, 재판장의 은혜인가?

■ 법원, 법정기간 넘긴 장기미제 사건 늘어나

- 수원지법·춘천지법 30%이상 법정기간내 처리 안 돼

- 민사사건 대부분, 개인생활과 밀접해 대책마련 시급해

■ 서울중앙지법·의정부지법 제외하고, 서울관내법원 소송구조활용 저조

-인천지법, 작년에 비해 5.3배나 그 인용율 낮아져!

-수원지법, 인용율 16.7%, 직권 1건에 그쳐!

-소송구조 활용율 전국지법평균 62.4%, 북부·인천·수원·춘천지법 각각 18.5%,16.5%, 16.7%, 33.3%

-서민들 도울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 법원 적극 활용해야 해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의정부·인천지법· 무죄공시 활용율 각각 1.0%,1.9%로 저조해

- 무죄공시활용율 전국지법 평균, 2004년 5.1%, 2005년 4.3%, 2006년 2.0%, 2007년 6월 5.4%로 나타나 무죄 공시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노력 없어

- 법원의 무관심으로 억울한 사람들, 명예회복 기회 보장할 수 없어!

■ 2006년 동부지법 민원인 만족도, 전국지법 중 최하위 62.22%, 2005년에 비해 개선 없어

- 2006년 고양지원·인천지법·수원·춘천지법·안산지원을 제외한 서울관내 9개 각 급 법원 민원인 만족도 전국법원 평균보다 낮아

- 서울 관내 법원, 대민서비스 강화해야

■ 서울중앙지법, 최근 5년간 제척·기피 신청 인용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 정영진부장판사의 기피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 공정한 재판을 위해 규정된 재판부 제척․기피제도 활용사례 전무! 제도 유명무실!! 최근 5년간 869건 신청 중 단 3건 인용!!

- 법원 내부통신망 운영 검증 제대로 해야 해

2007년도 국정감사(동부·남부·인천·춘천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공무원솜방망이 처벌 여전!

- 동부·남부·인천·춘천지법 올 해 6월말 현재 공무원범죄 실형율 각각 0%,16.7%, 5.0%, 0%

- 동부·남부·인천·춘천지법 올 해 6월말 현재 일반범죄 실형율 각각 17.8%, 20.7%, 15.5%, 15.6%

- 춘천지법 2004년 이후 공무원범죄 실형선고율 일반범죄에 비해 매년 낮아, 작년과 올 해 공무원범죄 실형선고 단 1건도 없어

□ 문제제기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다른 형사 사건의 양형 통계에 비해,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어 양형 불균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음.

○ 동부·남부·인천·춘천지법, 공무원범죄 실형선고 현황

- 작년 통계에 의하면 동부·남부·인천지법의 공무원범죄 실형선고율은 일반범죄에 비해 높았음. 그러나 올 해 상반기 6월말까지 현황을 보면 일반범죄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임.

- 춘천지법은 2004년 이후 매년 공무원범죄의 실형선고율이 일반범죄실형선고율보다 낮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보여지고 더욱이 작년과 올해의 경우 공무원범죄 실형선고가 단 1건도 없음.

□ 질의

작년 국정감사때 본 위원이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공무원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 해 역시 이 문제가 본 위원의 지적 이후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점검해보았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본위원의 지적 탓인지 전국 법원별로 공무원범죄 실형율과 일반범죄 실형율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고,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은 공무원범죄 실형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아 지적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부·남부·인천·춘천지법의 공무원범죄 실형선고율이 낮았습니다. 동부지법과 인천지법의 경우 작년의 경우 공무원범죄실형율이 일반범죄보다 높았는데 올 해 상반기는 공무원범죄 실형율이 동부지법은 1건도 없고, 인천지법은 처리 20건 중 실형선고 1건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한편 춘천지법은 2004년 이후 단 1번도 공무원범죄실형선고율이 일반범죄 실형선고율보다 높았던 적도 없고 작년과 올 해는 0건입니다.

춘천지법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해 법사위 국정감사를 하며 전국법원에 공무원 범죄의 실형율과 기소율이 일반범죄에 낮다고 이를 꼭 개선해주십사 당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사항이 없는 이유를 답변해주십시오.

공무원범죄의 건수를 본다면 춘천지법의 공무원범죄 처리건수는 작년에 19건 올 해 상반기 11건인데 매년 국정감사때마다 문제를 지적하면 노력의 흔적이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범죄 실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연구해본다든지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보셨습니까?

모쪼록 공공기관의 기강확립과 도덕정신을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기준과 판결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안별로 실형을 선고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공무원범죄가 일반범죄에 비해 실형선고율이 매년 낮다는 것을 국민들의 법감정 시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표] 동부·남부·인천·춘천지법 일반범죄 대 공무원범죄 실형율

	일반범죄실형율(%)					공무원범죄실형율(%)
	동부 지법	남부 지법	인천 지법	춘천 지법	전국 지법 평균	동부 지법	남부 지법	인천 지법	춘천 지법	전국지법 평균
2004년	18.6	22.4	21.1	19.2	20.4	28.6	0	9.1	15.8	12.9
2005년	20.1	22.0	19.4	15.7	18.1	28.6	12.5	22.5	11.8	13.5
2006년	17.5	21.0	17.2	15.5	17.5	33.3	19.2	20.0	0	15.8
2007년 6월말	17.8	20.7	15.5	15.6	17.1	0	16.7	5.0	0	18.2

(자료 : 대법원, 2007)

2007년도 국정감사(서부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법원, 불구속재판 보장해야

- 서부지법, 보석허가율 매년 낮아져, 05년 62.2%, 06년 35.45, 07년 6월 22.8%

- 서부지법, 비변호인 보석허가율 변호인 있을때보다 약 두배 낮아 변호인 대 비변호인 보석허가율 30.1%:15.4%

- 불구속 수사보다 더 중요한 불구속 재판 제대로 지켜져야 해

- 피고인의 보석청구권 보장되어야 해, 보석허가, 재판장의 은혜인가?

□ 문제제기

○ 피의자 인권위해 불구속 수사원칙을 주장하는 법원

법원에서는 피의자 인권을 위해 불구속 수사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므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함. 이로 인해 법원과 검찰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 적절한 사법통제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피고인 인권 위한 불구속재판원칙, 보석청구권 지켜지고 있나?

최근 3년간 보석허가율은 저조한 가운데 법원의 태도는 별로 달라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생김. 보석청구는 엄연한 피고인의 권리이며 법원은 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보석제도를 활용해야 함.

○ 서부지법의 보석허가율, 매년 크게 낮아져(하단 표 참조)

서부지법의 보석허가율은 2005년 62.2%, 2006년 35.4%, 2007년 6월말 현재 22.8%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서부지법의 경우 타법원에 비해 변호인이 없을 경우 보석허가율이 더 낮아 변호인 대 비변호인의 보석허가율이 30.1%:15.4%로 약2배 가까이 격차가 낮아 나홀로 재판일 경우 불구속 재판을 받을 확률이 낮았다.

[표1] 서부지법 2005~2007년 6월말 보석허가율

	서울서부지법 보석허가율(%)	전국지법 보석허가율(%)
2005년	62.2	53.4
2006년	35.4	50.1
2007년 6월말	22.8	40.8

* 주: 허가율(%)=｛(허가/변호인신청건수)×100+(허가/비변호인신청건수)×100｝÷2

* (자료, 대법원, 2007)

[표2] 서부지법 2005-2006. 6월말 변호인/비변호인 보석허가율 비교

	서부지법		전국지법평균
	변호인 보석허가율 (%)	비변호인 보석허가율 (%)	변호인 보석허가율 (%)	비변호인 보석허가율 (%)
2005년	60.8	63.6	55.6	51.1
2006년	45.7	25.0	51.3	48.9
2007년 6월말	30.1	15.4	44.9	36.7

(자료, 대법원, 2007)

□ 질의

법원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불구속 수사원칙을 주장하고 있죠? 본 위원도 법원에서 구속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구속영장을 남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불구속 수사보다 더 중요한 불구속 재판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부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부지법은 작년부터 보석허가율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또한 변호인대 비변호인의 보석허가율의 격차는 2배나 됩니다. 왜 서부지법만 유독 보석허가율이 낮습니까?

검찰의 불구속수사에 대해서는 그토록 예민해하고 검찰의 반발에도 굴하지 않는 법원이 불구속재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귀찮아합니까? 재판 중에 불필요한 구속기간(심리기일에 출석하는 외에 선고기일만을 기다리며 정말 답답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임)은 검찰의 구속기간 20일을 넘어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보석을 청구하면 10일 이내에 보석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서부지법은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를 법원에서는 훈시규정이라며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법원은 보석청구 등의 경우에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1심 재판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보석청구를 해도 곧 결심이 되어 1심 선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고기일에 보석을 기각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이 흔하디 흔합니다. 구속 피고인에게 결심되어 선고까지 보통 2주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란 말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순적이라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보석허가가 재판장님의 대단한 은혜가 아니라 보석청구는 엄연한 피고인의 권리이며 법원은 이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보석제도를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고 적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보석권을 피고인의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즉, 보석제도에 관한 활용의지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이를 바탕으로 보석제도의 개선방안들에 대해서도 더욱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남부·의정부·인천·수원지법)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법원, 법정기간 넘긴 장기미제 사건 늘어나

- 수원지법·춘천지법 30%이상 법정기간내 처리 안 돼

- 민사사건 대부분, 개인생활과 밀접해 대책마련 시급해

□ 문제제기

○ 민사1심 사건 매년 늘어나, 올 해 상반기 급증

민사1심 사건은 2005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했고, 올 해의 경우 상반기 전국지법 합계가 작년 한해 동안 처리된 사건수에 육박했다.

○ 법원 장기미제 사건 현황

민사1심사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법정기간을 넘긴 장기미제사건이 계속 늘어나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남부지법·의정부지법·인천지법·수원지법·춘천지법의 경우 전국지법평균을 웃도는 장기미제사건율을 보였으며 특히 수원지법·춘천지법은 장기미제사건율이 30%를 넘어 10건당 3건은 장기미제로 처리되어서 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수원지법의 경우 작년 장기미제율 19. 3%에 비해 올 해 30.4%로 미제율이 크게 증가해 그 심각성이 더해졌고 조속히 장기미제사건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표1] 남부·의정부·인천·수원지법 민사1심 사건 현황

	남부지법	의정부 지법	인천 지법	수원 지법	춘천 지법	전국지법 합계
2005	14478	17378	26278	36459	9662	345577
2006	19162	17680	40146	49259	9357	431342
2007.6	15548	19015	27146	49215	9638	409850

(자료 : 대법원, 2007)

[표2] 남부·의정부·인천·수원지법 법정기간 초과사건율(%)

	남부지법	의정부 지법	인천 지법	수원 지법	춘천 지법	전국지법 평균
2005	21.8	21.7	18.7	19.6	27.9	22.0
2006	16.7	22.6	22.4	19.3	29.2	20.3
2007.6	27.1	27.2	26.7	30.4	31.6	23.6

(자료 : 대법원, 2007)

□ 질의

민사1심 처리사건은 매년 급증해서 올 해 상반기 6개월동안만 해도 작년 한해 사건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발생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정기간내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소송을 제기한 국민들이 그 기간동안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원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올 해 상반기 특히 법정기간 초과사건 비율이 30.4%에 이르렀는데, 이는 10건 3건은 늑장처리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건처리가 늦어졌습니까?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고 재판결과가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미제사건 특히 장기미제사건의 처리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건관리부 운영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북부·인천·수원·춘천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서울중앙지법·의정부지법 제외하고, 서울관내법원 소송구조활용 저조

-인천지법, 작년에 비해 5.3배나 그 인용율 낮아져!

-수원지법, 인용율 16.7%, 직권 1건에 그쳐!

-소송구조 활용율 전국지법평균 62.4%, 북부·인천·수원·춘천지법 각각 18.5%,16.5%, 16.7%, 33.3%

-서민들 도울 수 있는 소송구조 제도, 법원 적극 활용해야 해

□ 문제제기

○ 소송구조제도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재판 비용을 면제·유예하는 제도이다. 구조 대상은 소송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패소가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구조 내용은 인지대 감정료 변호사 비용 등 판결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뒤 5년 이내에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면 구조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소송구조는 자연인과 외국인은 물론, 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 소송구조 활용현황

소송구조는 형사재판에서의 국선변호인과 같은 취지이지만 인지대·감정비용·변호사 수임료 등 모든 비용을 도와준다. 또한 당사자 신청뿐만 아니라 재판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지법·인천지법·수원지법·춘천지법의 소송구조 활용율을 검토해 본 결과, 올 해 상반기동안 소송구조 활용율은 현저히 낮아 각각 10%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평균 62.4%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이며, 서울관내법원 중 서울중앙지법·의정부지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국평균을 밑도는 저조한 활용율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이용한 건수 역시 인천지법·중앙지법·동부지법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1건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재판부가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005~2007년 7월말 현재 각급 법원별 소송구조제도 활용현황]

구분 법원	2005년				2006년				2007.1. ~ 6.말 현재
	신청	인 용	인용/ 신청(%)	직권	신청	인 용	인용/신청 (%)	직권	신청	인 용	인용/신청 (%)	직권
서울중앙지방법원	369	126	34.1	38	1,542	1,361	88.3	16	260	159	61.2	6
서울동부지방법원	8	6	75.0	1	8	3	37.5	4	0	0	-	4
서울남부지방법원	43	17	39.5	3	83	8	9.6	1	29	8	27.6	1
서울북부지방법원	44	12	27.3	4	81	21	25.9	5	27	5	18.5	1
서울서부지방법원	23	7	30.4	3	35	11	31.4	2	24	6	25.0	2
의정부지방법원	31	6	19.4	13	333	282	84.7	5	159	97	61.0	1
인천지방법원	70	6	8.6	10	582	511	87.8	10	279	46	16.5	9
수원지방법원	65	15	23.1	12	357	143	40.1	9	96	16	16.7	1
춘천지방법원	20	8	40.0	5	150	129	86.0	-	60	20	33.3	2
대전지방법원	96	45	46.9	4	388	333	85.8	7	255	231	90.6	5
청주지방법원	67	22	32.8	14	209	171	81.8	6	165	147	89.1	2
대구지방법원	57	15	26.3	1	455	404	88.8	2	163	135	82.8	2
부산지방법원	73	20	27.4	6	712	611	85.8	4	236	148	62.7	1
울산지방법원	12	0	0	3	71	54	76.1	0	37	32	86.5	0
창원지방법원	22	3	13.6	3	264	228	86.4	3	109	97	89.0	0
광주지방법원	61	24	39.3	4	259	237	91.5	4	152	131	86.2	2
전주지방법원	36	24	66.7	6	221	199	90.0	3	37	25	67.6	0
제주지방법원	4	1	25.0	0	12	9	75.0	0	7	4	57.1	0
합 계	1,101	357	32.4	130	5,762	4,715	81.8	81	2,095	1,307	62.4	39

□ 질의

법사위에서 지금까지 본 위원도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소송구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지적해왔습니다.

올 해 역시 소송구조현황을 검토해 본 결과, 중앙지법·의정부지법을 제외한 서울관내 법원들의 소송구조제도 활용이 형편없이 저조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무려 소송구조 이용률이 5.3배나 낮아진 인천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 주저 없이 구조를 요청해야겠지요? 작년에 인천지법의 소송구조 인용율은 87.8%에 달했음에 비해 올 해 급격히 저조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무자격자가 많이 생긴건지 궁금합니다. 서울관내법원 중 가장 저조한 인용율을 보이고 있는데 말이죠.

또한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민원인에게는 판사들이 직권으로 구제할 수도 있는데,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직권의 경우 인천지법이 9건, 중앙지법이 6건, 그 외 법원은 거의 다 1건 정도로 그 활용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들께서 서민들의 소송구조 활용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인용율과 직권이 가장 저조한 수원지법원장님!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까?

소송구조 실적이 지금도 근무실적에 반영되고 있죠?	또한 법원이 소송구조제도를 알리는 홍보노력이 여전히 소극적인 것은 아닙니까? 현재 소송구조제도의 홍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국정감사(의정부·인천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무죄공시제도 유명무실

- 의정부·인천지법· 무죄공시 활용율 각각 1.0%,1.9%로 저조해

- 무죄공시활용율 전국지법 평균, 2004년 5.1%, 2005년 4.3%, 2006년 2.0%, 2007년 6월 5.4%로 나타나 무죄 공시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 노력 없어

- 법원의 무관심으로 억울한 사람들, 명예회복 기회 보장할 수 없어!

□ 문제제기

○ 무죄공시제도 취지

- 형법과 형소법에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규정

제58조 (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 형소법 440조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이 침해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판결의 취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의정부·인천지법 올 해도 무죄공시제도 활용 낮아

- 의정부·인천지법은 작년 무죄공시율은 각각 2.4%, 1.5%였고 올 해 역시 각각 1.0%, 1.9%로 다른 법원에 비해 무죄공시율이 저조하였다. 특히 서울관내 수원지법이 작년 2.4%에서 올 해 7.7%, 춘천지법이 작년 0%에서 올 해 7.4%로 오른 것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 법원, 무죄공시제도 소극적으로 활용

- 그러나 법원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일간신문 게재 등에 따른 재정상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공시를 외면하고 있음. 전국 각 지법 합계한 무죄공시제도의 최근 3년간 평균활용율은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각각 4.3%, 2.0%, 5.4%로 최근 몇 년간 별다른 변화 없음.

[표] 2006년, 2007년 1월~6월 법원별 무죄판결 공시 현황

년도 법원	2006			2007.1.~6.30
	무죄건수	무죄공시건수	무죄공시율 (%)	무죄건수	무죄공시건수	무죄공시율 (%)
서울중앙지법	327	3	0.9	195	7	3.6
서울동부지법	73	-	0	44	3	6.8
서울남부지법	183	2	1.1	103	10	9.7
서울북부지법	97	2	1.0	48	2	4.2
서울서부지법	85	-	0	81	5	6.2
의정부지법	125	3	2.4	99	1	1.0
인천지법	205	3	1.5	108	2	1.9
수원지법	245	6	2.4	149	11	7.4
춘천지법	68	-	0	26	2	7.7
청주지법	44	1	2.3	33	4	12.1
대전지법	167	1	0.6	75	2	2.7
대구지법	132	4	3.0	98	6	6.1
부산지법	131	9	6.9	72	5	6.9
창원지법	108	1	0.9	52	6	11.5
울산지법	40	1	2.5	18	3	16.7
광주지법	154	8	5.2	71	1	1.4
전주지법	94	1	1.1	37	1	2.7
제주지법	36	1	2.8	9	-	0
계	2,314	45	2.0	1,318	71	5.4

※ 실제 공시한 인원수를 기재함(자료, 대법원, 2007)

□ 질의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의원들이 무죄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며 이를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죄공시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지 않아한다’고 매번 같은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의정부지법의 경우 무죄공시제도 활용율은 작년에는 2.4%에서 올 해 1.0%로 더 저조해졌는데 왜 무죄공시활용율이 낮습니까?

피고인 당사자가 제도 이용 기피를 하는 경우와 법원의 홍보 부족 외에 재판부가 무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대부분 검찰이 항소를 제기, 공시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무죄공시제도가 활용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법원의 사례에 관한 연구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비교연구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혐의자의 신상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돼, 심지어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조차도 오랫동안 범죄혐의자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무죄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회복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유명무실해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제도 활용을 거듭 촉구합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서울관내 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6년 동부지법 민원인 만족도, 전국지법 중 최하위 62.22%, 2005년에 비해 개선 없어

- 2006년 고양지원·인천지법·수원·춘천지법·안산지원을 제외한 서울관내 9개 각 급 법원 민원인 만족도 전국법원 평균보다 낮아

- 서울 관내 법원, 대민서비스 강화해야

□ 문제제기

○ 민원인 만족도 현황

각급 법원 민원인 만족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각급법원 민원인 만족도 평균은 72.61%로 작년 69.71%보다 높아진 결과였다. 그러나 동부지법의 경우 2006년 민원인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66.22%를 기록했고 서울관내 각급법원을 검토한 결과, 고양지원·인천지법·수원·춘천지법·안산지원 이 다섯 곳을 제외한 9개 법원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올 해 하반기동안 서울관내법원들의 대민서비스 향상이 요구되는 바이다.

□ 질의요지

2004년~2006년 최근 3년간 민원인 만족도의 연도별 추이는 매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서울 관내 법원들의 민원인 만족도는 매년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울 관내 법원들의 대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왜 특히 서울관내 법원들의 민원인 만족도가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민원인 만족도 평균을 하락시킨 서울 관내 법원의 민원인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법원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표로 답변해주십시오.

민원인 만족도와 같은 문제는 법원공무원들의 서비스 교육과 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민원인을 상대하는 법원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사기업을 물론, 관공서에까지 ‘친절서비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차기 사법부의 일차적 과제를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부’가 아니겠습니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법원 내 ‘친절서비스’를 체질화해야 하겠습니다.

[표 2004~2006년 각급 법원 연도별 민원인 만족도 결과]

	민원인 만족도
	2004	2005	2006
서울중앙지법	59.47	59.60	66.68
서울가정법원	57.66	59.30	66.61
동부지법	57.23	62.41	62.22
남부지법	60.63	59.27	63.16
북부지법	68.10	67.98	69.66
서부지법	68.10	67.98	69.66
의정부지법	75.33	68.30	69.55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70.79	69.57	73.35
인천지법	53.70	72.26	75.65
인천지법 부천지원	71.73	59.64	66.20
수원지법	68.13	79.15	72.51
수원지법 성남지원	75.84	67.56	67.21
수원지법 안산지원	65.17	80.95	78.41
춘천지법	72.68	76.27	72.92
전국지법 평균	65.81	69.71	72.61

2007년도 국정감사(서울고법·중앙지법)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서울중앙지법, 최근 5년간 제척·기피 신청 인용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 정영진부장판사의 기피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 제척

법에 제척 사유가 제한열거적으로 적혀 있어 그 사유에 해당되면 별다른 신청 없어도 당연히 법관은 그 재판에서 제외되는 것.

만약에 사후적으로 제척 사유 발견시 그 판결은 무효임. 재심 사유임.

재판을 하는 판사와 재판을 당하는 사람사이에 부모관계 부부 또는 형제등과 같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힘들 때 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 재판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런 걸 숨기고 재판을 하더라도 그 재판은 무효..

○ 기피

재판 받는 사람이 법관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해서 그 이유가 타당하면 그 법관을 빼는 것. --> 인정 되기 힘듬. 즉, 요청 없으면 기피 없음.

기피는 제척 외에 재판을 하는 판사와 당하는 사람사이에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한쪽 편만을 들어줄 염려가 있을때 법원에 그 판사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해서 그 판사 말고 다른 판사가 재판을 해주라는 것..

- 공정한 재판을 위해 규정된 재판부 제척․기피제도 활용사례 전무! 제도 유명무실!! 최근 5년간 869건 신청 중 단 3건 인용!!

- 법원 내부통신망 운영 검증 제대로 해야 해

□ 문제제기

○ 정영진 부장판사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

- 2007. 2. 20 법원내부통신망에 ‘석궁테러 관련-이용훈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며’라는 글을 통해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다. 주의조치 받음.

- 2007. 9. 12.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법권 남용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촉구하며’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의 집행유예 선고를 비판했다. 정직2개월 처분 받음.

○ 대법원의 징계

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고현철 수석대법관(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징계위원의 심의로 열린 징계위원회의에 앞서 “대법원장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소지가 많다”며 법관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 7명 가운데 내부인사 4명에 대해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법원은 이를 각하하고 2개월 정직을 결정했음.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대해 "소속 법원장의 자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올 2월부터 6개월 간 20여 차례에 걸쳐 내부통신망과 집단 전자우편 발송 글, 언론 기고 및 인터뷰를 통해 동료 법관들이 마치 특정 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인사상 이익ㆍ불이익을 받은 것처럼 오인토록 해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하고 동료 법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힘.

자의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대법원장에 대한 징계 또는 탄핵소추를 계속 요구하는 등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을 반복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도 사유에 포함됐다고 함.

○ 정영진 부장판사, 징계결정 불복 배경

징계결정 불복배경에 대해 정 부장판사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법관징계위원장(고현철 수석대법관)과 내부 위원은 징계와 관련해서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징계결정에 참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특히 “기피신청에 따라 기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법관징계위원회 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도 법원 공무원의 의견이 가세한 것으로 확인돼 기피 신청 각하 결정과 징계 심리는 무효다”라고 강조함.

정 판사에 대한 징계청구와 관련하여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서 각 징계철회 성명서를 발표 및 대법원 앞 기자회견 등을 한 상태이고, 시민단체인 새사회연대도 2007. 9. 28.자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2주년을 맞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내부 비판자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정 판사가 주장하여 온 내용은 위법한 실질적 고등법원부장판사제도의 폐지, 엄정한 법관징계 및 법관재임명의 실질화, 법관근무평정제도의 개선, 책임행정의 실현, 전관예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제시 등임.

○ 법원 내부통신망 운영 문제 있어

법원내부통신망의 올라왔던 글이 이미 언론(매일경제 2007. 9. 7)에 논문의 주요골자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국정감사자료 요구에 불응하였음. 판사가 이를 공개하기를 꺼려한다고 그 이유를 들었지만 정영진 판사의 징계, 설민수 판사의 절필선언, 사법부를 상대로 비판의 글을 써왔던 두 판사의 고개숙임에 법원의 폐쇄성으로 인한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음. 법원의 의사소통의 단절이 국민으로부터 사법불신을 촉발시키는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우려됨.

□ 질 의

대법원은 정 판사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중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징계심리 과정에서 정 판사가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한 징계결정은 무효가 아닙니까?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5년간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을 인용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법관기피의 경우도 기피신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소송행위를 하였을 때는 무효이고, 절대적 상고이유 및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 판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정 판사의 위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신속히 결정하지 않고 무기한 미루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이 대법원 예규에 위반하면서까지 정 판사 관련 사무분담을 변경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코트넷(법원 내부통신망) 자유게시판은 소설, 수필 등을 비롯한 여러 신변잡기까지 누구나 글을 올리는 공간인데 여기에 글을 올린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는 검찰직원이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해임 되었다가 행정법원으로부터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사법부를 법원안팎으로 참신하게 비판해온 설민수판사(서울고법)가 절필을 선언했다(매일경제 2007. 9. 7)고 하던데 징계가 두려워서 그런 것일까요?

설민수 판사는 판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다양하고 방대한 논문으로 법원 안팎을 비판해 와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언론을 통해 본 설 판사의 글이 사법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글이 많아 직접 국감자료 요구를 통해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내부 통신망에 올린 ‘한국법원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논문은 설 판사께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셨더군요. 제가 언론에서 읽은 논문의 주요지는 18세기 독일 사법제도와 일본 제도를 예로 든 지극히 학술적인 논문으로 생각했는데, ‘더 이상 유출할 수 없다?’ 사실,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이미 기자에게도 다 노출이 되어 언론에까지 유출된 논문을 국회의원이 요구한 국감자료로도 제출할 수 없다? 한국법원을 비판하는 글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법원 외부로 알려지는 경우 법원의 답변대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도 있어서일까요?

저는 법률신문에 ‘법원 내부통신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법률신문 2007. 3. 15)이라는 머릿기사로 올린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내부 통신망의 글이 사법부를 비난하거나 공개되기를 꺼려하는 내용일 경우 글을 올린 당사자에 대해 인사상 또는 업무상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법원조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내부의 건전한 비판이 반드시 필요한다고 보는데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영진 부장판사의 징계가 ‘중징계가 옳다 그르다’의 여부를 떠나 본인이 불복요청을 한 것처럼 법관 기피신청의 과정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미 언론에 공개되었던 판사의 논문도 요구해서 볼 수 없는 법원의 폐쇄성에 개탄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