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학 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11호 전화 : 02)788-2385, 784-2306 / 팩스 : 02)788-3411	보도자료 2007.10.2.(화)
	2007 국정감사: 병 무 청
나의 우상, 아이돌 스타가 정신병자였다니...
최근 5년간 정신병으로 800여명이 군 면제받아! 정신질환에 의한 병역 처분 경감, 수긍이 안 된다.
▶ 매년 병역 의무자 중 170-180명이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의원(경남 진해)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 면제 현황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간 800명에 달하는 병역의무자가 정신분열 등의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다고 주장했다. ▶ 최근 쇼프로 등에 단골 출연하며 방송계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는 가수 k모씨를 비롯하여, 만능 엔터테이너로 왕성한 연예 활동을 펼치고 있는 s모, s모씨가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더해, 영화배우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s모씨도 정신질환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신질환에 의한 신검 판정의 신뢰도에 의혹이 생기고 있다. ▶ 정신 질환은, 병역법 제12조 제4항,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의거,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인성검사 문제지에 의한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자를 대상으로 임상 심리 도구 세트에 의한 심리 검사를 진행하며, 필요시에 추가 정밀 심리검사를 실시한 후, 병사용 진단서 제출자 및 정신 질환 호소자 등에 대해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신체 등위를 판정하고 있다. ▶ 이러한 절차에 의해,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례가 800명에 육박하고 있다. ▶ 그러나 전술한 연예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누구보다도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있어 그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1. 최근 5년간 정신병으로 병역 경감 받은 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정신분열 / 망상장애 등	4급	0명	0명	0명	0명	0명
	5급	177명	170명	180명	181명	86명
	계	177명	170명	180명	181명	86명

▶ 이에 대해 김학송의원은, “상식적으로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정도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정신병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 이상의 활동력을 보이고 있고, 사회생활도 매우 원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점을 결코 납득할 수가 없다”며, “병역 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병무청이 정신 질환의 신검 판정과 관련하여 보다 강화된 판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문의: 장영일 보좌관(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4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