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공개소프트웨어 정책 제대로 하고 있나?)

2007.10.30.국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3년 9월 26일 정통부 보도자료

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부터 공공기관의 데스크탑, 서버 S/W를 공개 S/W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215억원을 투입하여 공공기관에 공개 SW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금까지 정부산하기관, 지자체, 대학 등이 사용하고 있는 MS 윈도우, 오피스MS 윈도우, 오피스, 오라클, 익스플로러 등을 각각 리눅스, Open Office(워드, 엑셀 등), MySQL(DBMS)모질라(웹브라우저)등으로 전환한다.

우선 올 1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30억원을 투입하여 시범기관의 웹, 업무용 서버의 상용SW를 공개SW로 전환하고, 데스크탑의 OS, 브라우저, 기타 응용 SW를 공개SW로 전환한다.

시범기관은 소프트웨어진흥원과 리눅스협의회 사무국이 있는 정보통신산업협회와 추가로 지방자치단체 1개와 대학 1개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지자체 및 대학은 10월10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원 공개 SW 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공개 S/W는 OS, DBMS, 웹서버, 브라우져, 개발도구, 게임에 이르는 모든 S/W를 포괄하고 있어 외국산 S/W의 독점에 따라 수익창출이 어려운 국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며 사용자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07년까지 국내 데스크탑 20%, 서버 30%를 공개 SW 기반으로 교체할 경우 연간 약 3천 7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Open Standard 지향의 공개 S/W의 특성을 살려 국가 주요정보시스템의 안전·호환성 확보 및 플랫폼 차원의 기술개발로 기술혁신은 물론 인력양성을 통한 국내 S/W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아울러 현재 은행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가 MS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돼 공개 소프트웨어인 모질라를 사용할 경우 인터넷뱅킹, 전자정부 로그인이 안되는 문제도 금융감독위,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전면 개선키로 했다.

정통부는 그동안 공개S/W 활성화 전담기관으로 S/W진흥원내에 `공개 S/W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리눅스 임베디드 S/W를 IT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가전사와 공동으로 디지털 홈에 적용중이며, 한·중·일간 공개 S/W 활성화 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구체적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등 진 장관 취임이후 공개 SW활성화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앞으로 정통부는 기획예산처, 재경부, 행자부, 조달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공개 S/W 활성화 협의체` 를 구성하여 공개 S/W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질문1. 지난 5월 본위원은 “윈도 외의 다른 OS를 사용하는 이용자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유로운 민원제기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홈페이지 구축 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규격을 정해 이를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임시 국회에서도 “국내 공공 및 민간분야의 홈페이지가 특정 OS 및 브라우저에 종속된 기술로 개발되어, 정보 이용권 제약과 SW산업 발전 저해 우려를 제기” 했습니다. 그때 답변으로

“정보통신부는 2003년 10월부터 공공기관의 데스크탑, 서버 S/W를 공개 S/W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215억원을 투입하여 공공기관에 공개 SW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성과물에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질문2. “이번 사업을 통해 2007년까지 국내 데스크탑 20%, 서버 30%를 공개 SW 기반으로 교체할 경우 연간 약 3천 7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Open Standard 지향의 공개 S/W의 특성을 살려 국가 주요정보시스템의 안전·호환성 확보 및 플랫폼 차원의 기술개발로 기술혁신은 물론 인력양성을 통한 국내 S/W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얼마나 시정되었습니까? 밝힌대로 되고 있습니까?

o 국내 데스크탑OS 신규 도입대수 및 점유율

(단위: 천대, %)

구분	2003	2004	2005	2006
Windows	3,564	3,386	3,723	4,255
	99.3	99.1	99.2	98.8
Linux	7	11	21	42
	0.2	0.3	0.6	1.0
Mac OS	16	19	7	8
	0.5	0.6	0.2	0.2
계	3,587	3,416	3,751	4,305

※ 출처 : IDC Korea

o 국내 서버OS 신규 도입대수 및 점유율

(단위: 대, %)

구분	2003	2004	2005	2006
Windows	45,076	51,318	57,542	71,314
	60.3	62.6	61.1	65.0
Unix	16,737	12,263	11,763	12,056
	22.4	15.0	12.5	11.0
Linux	9,007	15,701	23,043	25,247
	12.1	19.2	24.5	23.0
기타	3876	2,656	1,846	1,035
	5.2	3.2	1.9	1.0
계	74,696	81,938	94,194	109,652

※ 출처 : IDC Korea

공개소프트웨어 정책으로 인한 연간 예산 절감율(2003년~2007년)

[SW기술혁신팀 박성우 사무관 750-2562]

o 연도별 공개SW기반 정보화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산 절감율을 산정한 자료는 없으나

- 기획예산처는 ’06년도 정보화사업 예산 편성과정에서 37개 사업(총예산 735억원)을 공개SW 적용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사업에 공개SW 적용시 하드웨어, 운용체제 소요비용 280억원의 22%(61억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

질문3. 2003년에는 연간 약 3천 7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지난해 ’06년도 정보화사업 예산 편성과정에서 37개 사업(총예산 735억원)이나 들였으나,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스크탑의 경우 제출된 자료를 보면 리눅스OS의 시장점유율이 1%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통부가 공개SW 초기시장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서버OS 시장에만 국한된 정책을 편 것 같은데 결국  과대 광고를 하면서 예산 낭비만 하고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통부가 제대로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늘 말바꾸기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까? PC분야 공개SW 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요?

질문4. 지난 ’07년 9월 17일자로 행자부에서 리눅스 등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일반PC, 노트북PC, 프린터 등) 표준규격'을 개정ㆍ고시 했습니다.

이로인해 지금까지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현재 쓰이고 있는 컴퓨터가 있습니까?

공식 답변) 10월 20일 현재 한건도 없음

2003년도에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하겠다던 공개소프트웨어 정책이 아직도 표류하고 있는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아직은 실적이 미흡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점검 수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정통부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요?

2007년 9월 17일 디지털 타임즈

정부가 리눅스 등 공개 소프트웨어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운영체제(OS)를 탑재하지 않은 PC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는 OS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가 PC와 번들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리눅스 등 다른 OS들이 공공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자치부는 17일부로 각급 행정기관이 OS없는 PC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일반PC, 노트북PC, 프린터 등) 표준규격'을 개정ㆍ고시한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OS 규격을 필수규격에서 선택규격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들은 앞으로 윈도 또는 리눅스 등 OS를 탑재하는 않은 PC를 구매, OS를 선택적으로 탑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표준규격에서 OS를 필수적으로 PC에 탑재토록 하면서 공공시장 OS시장도 민간시장과 마찬가지로 윈도 OS가 장악해 왔다. 심지어 현재 조달 등록된 PC중 리눅스를 탑재한 PC가 전무한 상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운영체제의 번들 판매로 인한 MS 윈도 이외의 운영체제에 대한 불합리한 진입장벽이 해소되어 업체간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공개 SW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그동안 공공시장 진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리눅스가 공공시장에서 확산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현재 조달계약을 통해 정부에 공급되는 리눅스 OS는 한컴리눅스의 아시아눅스ㆍ아이겟리눅스서버용 등 서버용 2개, 한컴리눅스데스크톱ㆍ아이겟리눅스PC용 등 PC용 2개 등 총 4개 제품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다음 규격 개정 시에는 OS를 선택규격에서도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리눅스 등 공개 OS 쿼터제 도입에 대해서는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현재로선 고려치 않고 있다"며 "문제가 없는 선에서 리눅스 등 공개 SW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문5. 현재 공무원들이 쓰는 공문이 ‘아래아한글’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시험’에서 쓰여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질문6. 이렇게 공식적인 국가공인 시험에도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공개 소프트웨어에 쓸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사업이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봤을때, 국가가 이런 시험에서 마저도 특정소프트웨어만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공급된 모든 컴퓨터에도 오직 윈도우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예 교육현장을 한업체의 프로그램 사양만으로 갖추어놓고, 컴퓨터를 몇 대샀고, 소프트웨어를 몇 개 사고, 하는 작업들로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질문7. 현재 정통부에서 추산하기로 몇 개 학교에서 윈도우외의 리눅스나, 다른 OS를 교육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상 답변) 거의 없다.

(자료요청 공식답변)

현재 각급 학교, 즉 초,중,고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컴퓨터에서 OS의 실태

o 초,중,고교 공개SW기반의 OS(리눅스) 활용 촉진을 위해

- 학교 교사 대상 “학교에서 공개SW 활용하기” 세미나를 서울, 광주에서 개최

-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학교 교사 대상 “공개SW를 활용한 ICT활용 능력 키우기” 정보화 전문 연수교육 실시

- 공개SW 시범사업을 통해 전남여상에 공개SW 전용 교육장 구축 등 리눅스 PC 보급 추진

질문8. 가끔씩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면, 많은 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쓰기가 힘든 컴퓨터를 쓰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나, 대개 그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쉽게 이용가능하도록 정부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쓰기 힘들고, 소수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점의 산물에 의해 소프트웨어 가격마저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동안 제대로 제시한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접하기로는 전시행정에 무조건 예산만 투여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정책들도 필요하겠지만 좀더 다른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교육부터 윈도우용 프로그램들을 배우는 것만을 강요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정통부에서는 어떻게 교육인적자원부와 협력을 하고 계십니까?

질문9. 학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채택되지 않고, 국가시험에도 제대로 반영 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나, 정부부처에서도 컴퓨터들이 대부분 이렇게 윈도우만을 쓰고 있는 것과 여러 가지 OS를 다룰줄 아는 인력이 태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 국회에서도 윈도우 외의 OS를 다룰줄 아는 사람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바랍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	공개SW기반 EBS수능방송시스템 구축	1,041,920

질문 10. 2004년도에 EBS의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방송 시스템 구축에 10억여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EBS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윈도우2000과 XP 그리고, 미디어 플레이어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10억을 쓰신 사업입니까?

그리고 특정업체의 홍보를 국가가 대신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제 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참고자료 : EBS 홈페이지에서)

질문 11. 정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 펴는 주무부처 홈페이지에도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다른 OS와 브라우저로는 동영상의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한다고 돈을 쓴 다른 부처 홈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제대로 예산을 펴고 있고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까?

참고 자료: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의 약사

‘범정부 공개S/W 활성화 협의체’

o '04. 8월,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주재 교육부 NEIS 공개SW 도입 협의

o ’05. 2월,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주재 행자부 시군구 공통인프라 구축 공개SW 도입 협의

o ’05. 9월, 기획예산처 예산 심의 시 공개SW 사전 검토

o ’05. 10월, 행자부 전자정부사업 사업계획서 검토 시 공개SW 도입 가능성 사전검토 협의

o '06. 1월, 국방부 공개SW 도입․운영 가이드 마련

o '06. 7월, 육군본부 공개SW 도입 전략 수립관련 협의

o '06. 8월, 교육부 초중등 컴퓨터 교육과정 개편관련 협의

o '06. 9월, 기획예산처 예산 심의 시 공개SW 사전 검토

o ’06. 12월,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주재 「공개SW 확산 촉진 회의」개최

- 기예처, 행자부, 국방부, 교육부, 정통부, 조달청 등이 참여하여 해당 부처별 공개SW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o '07. 3월, 행자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 개정관련 협의

o '07. 5월, 기예처와 공동으로 공개SW 도입 49개사업 담당자 간담회 개최

o '07. 9월, 기획예산처 예산 심의 시 공개SW 사전 검토

o 2004년 공개SW 시범사업과 예산사용 내역

기관명	사 업 명	금액(천원)
한국교육방송공사	공개SW기반 EBS수능방송시스템 구축	1,041,920
국립중앙과학관	공개SW기반 사이버과학교실시스템	233,280
영천시청	공개SW기반 자료관 시스템 구축	376,000
대전시청	공개SW기반 보육ASP 시스템 구축	352,000
동북아시대위원회	리눅스데스크탑 전환 및 리눅스환경구축	115,000
정보통신부	공개SW기반 혁신관리시스템 및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189,570
교육인적자원부	공개SW기반 온라인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31,000
전북소방본부	공개SW기반 119 긴급구조시스템 및 문서관리시스템 구축	255,000
계		2,693,770

o 2005년 공개SW 시범사업과 예산사용 내역

기관명	사 업 명	금액(천원)
보건복지부	공개SW기반 전자문서 협업시스템 및 모바일 그룹웨어 구축	305,250
통일부	공개SW기반 통일업무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218,000
공군본부	공개S/W기반 국방정보체계 통합툴 개발 및 시범체계 구축	389,4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개SW를 활용한 디지털 멀티미디어 통합 홍보시스템 구축	108,000
전라북도청	공개SW기반의 공문서 자동집계 및 DB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158,800
창원대학교	공개SW기반의 대학캠퍼스 시설물 및 조경관리 시스템 구축	42,500
식품의약품안전청	리눅스 사용자를 위한 홈페이지 환경개선	44,000
환경부	리눅스 사용자를 위한 홈페이지 환경개선	42,000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데스크탑 리눅스 기능개선	290,000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센터	공개SW기반의 우체국 인터넷뱅킹 시스템 구축	658,000
원주시청	행정정보포탈시스템 구축	200,000
계		2,455,950

o 2006년 공개SW 시범사업과 예산사용 내역

기관명	사 업 명	금액(천원)
광주광역시	광주시 공개SW 시범도시 구축	634,753
강원도립전문대학	공개SW 시범대학 구축	476,000
국방부	공개SW 전용 교육체계 구축	268,000
조달청	공개SW기반 지능형 상품정보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구축	233,000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개SW기반 보안강화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476,160
공정거래위원회	공개SW기반 소비자종합 홈페이지 재구축	271,000
육군교육사 전투지휘 훈련단	공개SW기반 한국형 War Game 시스템 구축	295,350
‘04년～’06년 대상기관	리눅스 PC 보안강화 사업	473,000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공개SW기반 업무혁신 KMS 구축사업	203,500
공군본부	ACMI PC형 DDS체계 구축사업	102,047
계		3,432,810

o 2007년 공개SW 시범사업 추진내용과 예산 내역

기관명	사 업 명	금액(천원)
전북도청	민원인 정보검색 리눅스PC 구축	48,150
전북교육정보과학원	공개SW기반 교수학습도움센터 구축 및 공개SW 전용교육장 구축	788,800
군산, 남원의료원	공개SW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662,771
강릉시청	공개SW u-평생학습센터 구축 및 공개SW기반 평생학습교육장 구축	769,967
도립강원전문대학	OSS-Campus 구축 및 지역특화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429,420
대전시	보육시설 KIDS 뱅킹서비스 및 공개SW 보육시설 전용교육장 구축, 공개SW기반 의회회의록 관리시스템 구축 시정 인터넷방송 기반 구축	1,041,350
유성구청	웹2.0 유성구 홈페이지 구축	118,265
우송대학교	공개SW 전용교육장 구축	83,421
한국폴리텍Ⅳ대학	공개SW 전용교육장 구축	56,511
계		3,998,655

4년간 12,581,185(125억8천만원)

2003년 이후 공개 소프트웨어 정책(공개 소프트웨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조달청, 행자부, 환경부 등이 진행한 사업과 예산사용 내역

< 2005년 >

- 환경부 : 리눅스 사용자를 위한 홈페이지 환경개선(42백만원)

< 2006년 >

- 조달청 : 공개SW기반 지능형 상품정보 클라이언트/서버 시스템 구축(233백만원)

< 2006년 >

- 환경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 운영(706백만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성 보장제 운영 및 지원시스템 구축(1,200백만원)

□환경연구정보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350백만원)

< 2007년 >

- 환경부

□상하수도 종합정보센터 구축(2,045백만원)

□국가 환경산업․기술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2,139백만원)

□환경 연구정보화기반 구축(360백만원)

□국가 환경종합 정보시스템 구축(4,780백만원)

□환경 정보화기반 구축(2,600백만원)

- 행정자치부

□개발원 사이버 교육센터 운영(679백만원)

□정보화교육 기획(710백만원)

□행정정보 DB 구축(56,500백만원)

TOTAL: 721억2천9백만원(4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