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집 : 금산분리 제도의 현황 및 정책방향

<목    차>

I.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배경	3

2. 필요성	4

II. 산업과 금융자본 결합과 관련한 논란

1. 산업-금융자본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자료	5

2. 산업-금융자본의 관계에 대한 논란	9

3. 산업-금융결합의 순기능과 역기능	14

III. 해외 주요국의 산업-금융관계에 대한 제도비교

1. 미국	20

2. 일본	28

3. EU	34

4. 프랑스	37

5. 독일	39

6. 이탈리아	42

7. 스페인	44

8. 영국	45

IV. 우리나라의 금산분리제도 현황

1.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및 지배금지	48

2.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및 지배금지	49

V. 정책적 시사점

1. 은행소유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6

2. 외국자본의 금융지배 관련 시사점	68

VI. 결론	69

<참고문헌>	73

I.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배경

□ 우리나라에서 합리적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과의 관계설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짐

ㅇ 금융선진국에서 또한 이와 관련한 논쟁은 지속되어 왔음

- 해외의 경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대해 진출하지 못하도록 사전적으로 강제하는 법률을 갖고 있는 국가는 드물지만,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시 산업자본에 대한 사후적인 규제감독 수준이 금융산업의 규제수준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산업자본의 자금흐름 전반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하는 것이 대다수임

□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금융을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산업을 지원하는 도구로 이용해 온 경향이 있었음

ㅇ 그 결과 금융자본 축척이 미약해졌고 이에 따라 재벌 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게 되어 이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ㅇ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경우의 긍정적 효과와 반대로 금융회사의 기업규율 기능 약화,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 등 여러 가지 문제의 야기로 금산분리에 대한 찬반양론이 존재함

ㅇ 결과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는 엄격히 제한되어 왔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소유는 허용하되 그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졌음

□ 최근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이 크게 늘면서 이의 폐해에 대한 지적이 늘어나자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대두되고 있음

ㅇ 외국계 은행은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에 집중하여 국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정부의 금융시스템 안정화 정책에도 협조하지 않고 국부만 유출시킨다는 비판이 있고,

ㅇ 국내 금융자본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실정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자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므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논점을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음

ㅇ 이와 관련된 국내외 제도들의 현황을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2. 필요성

□ 금융회사는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국가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양자 간 상호 협력과 적절한 견제가 요구됨

ㅇ 금융회사와 기업 간에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많아도 자금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가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음

ㅇ 반면, 금융회사가 기업에 대한 심사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견제기능을 상실할 경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원의 낭비를 가져와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ㅇ 따라서 금융회사와 기업은 적절한 협력과 견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지배할 경우 바람직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음

□ 전통적으로 국내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가 엄격히 제한된 반면, 산업자본의 비은행금융회사 소유는 허용되어 왔음

ㅇ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은 감소한 반면,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배적 위치는 유지되어 왔음

ㅇ 현재 은행을 제외한 증권, 투신, 보험, 여신전문업 등 거의 모든 금융업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은 지배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음

□ 산업자본과 금융산업 간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해서 이론적 검토는 물론 국제적 성공사례를 찾아 비교․검토하고, 각국의 산업발전단계에서 금융과 산업 간의 관계를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과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는 데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II. 산업과 금융자본 결합과 관련한 논란 (일반론)

1. 산업-금융자본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연구자료

가. 국내연구

□ 금산분리 원칙의 타당성에 관한 기존 국내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연구의 논점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이 i) 저축자와 지배주주간 이해상충, ii) 위험의 전염 및 공적 안전망에의 손실전가 ⅲ) 경제력 집중 및 자원배분의 왜곡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존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현행 금산분리 원칙의 타당성에 관한 것으로 김상조(2005)와 이상묵(2004)이 대표적임

ㅇ 저축자와 지배주주간 이해상충의 발생

- 저축자의 정보가 계열기업의 상품 판매에 이용되거나 계열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저축자에게 계열기업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의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계열기업이나 계열기업의 고객(원재료 공급자 및 제품의 수요자)에 대한 특혜대출, (계열기업의) 경쟁기업에 대한 여신제한과 같은 불공정거래가 경쟁자를 구축하고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소비자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

- 이와 반대로, 모든 금융회사들이 우량고객을 찾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저축자나 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를 바꾸면 되기 때문에 산업-금융자본간 결합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으며, 산업-금융자본간 결합의 폐해는 감독이나 시장규율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할 사안이라는 주장도 존재

ㅇ 위험의 전염 및 공적 안전망에의 손실전가

- 기업집단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독립기업에 비해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충분한 규제체계가 존재하여 시스템 리스크 확산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주장이 존재

- 이와 반대로 산업-금융자본이 결합된 기업집단에서 이루어지는 내부거래의 위험을 엄격하게 측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선진 금융감독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 또는 자기계열 자산운용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느슨할 뿐만 아니라 복합그룹에 대한 통합감독(consolidated supervision) 역시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할 뿐이므로 문제시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존재

ㅇ 경제력 집중 및 자원배분의 왜곡 문제

- 우리나라의 경우 금산분리 원칙이 엄격한 경제학적 논거에 입각하여 형성되었다기보다는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의 역사적 경험 내지 사회적 공감대에 근거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존재

- 그 이유로 우리나라와 같이 자연인인 지배주주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통할 지배하는 사례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어 산업-금융자본의 결합에 관한 산업조직론적⋅경쟁법적 논의는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존재

- 또한 우리나라에서 선수는 기업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경기규칙은 개별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체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들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가능성이 없는 한 금산분리 원칙은 시장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존재

- 반면에 금융회사에 대해 기업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상시 구조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과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여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과 산업의 관계를 영미식 시장거래 관계로 설정하고자 하면서도 기능면에서는 독일과 일본식의 관계거래를 기대하는 모순을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론이 존재

나. 외국연구

□ 외국의 경우 산업자본-은행간 결합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는 비교적 많은 편으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Krainer(2000)는 산업자본-은행간 결합의 장단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정책결정자들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이유로 동 결합을 허용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고 판단하나,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산업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유보하고 음

ㅇ Walter(2003) 역시 현재와 같은 경쟁적 시장환경 하에서는 산업자본-은행간 결합을 강제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결합시 비금융회사에서 발생된 손실이 예금보험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빈틈없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ㅇ 산업자본-은행간 결합의 효과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인 Barth, Capiro and Nolle(2000)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60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규제와 금융산업 발전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연구를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와 금융시장 발전간에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ㅇ Thomas(1998)는 산업자본-은행간 관계에 대한 논의가 미국이 탄생한 이래 지속되어 왔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혜택이 크고 공정할 경우에는 양자의 결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

ㅇ 한편 Santos(1998)는 산업자본-은행간 분리원칙이 미국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했음을 설명하고 EU국가들과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두며, 모든 국가가 미국처럼 엄격하게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은행이 비금융회사의 지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제의 정도가 약함을 제시함

⇒ 외국의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금산분리 원칙과 제도는 각 국가의 역사적, 경제적 환경에 따라 제각기 다름을 제시하고 있음

2. 산업-금융자본의 관계에 대한 논란

가. 산업-금융자본 결합에 대한 외국의 시각

□ 미국의 산업-금융자본 결합 논란

ㅇ 1929년 세계 대공황을 통해 금융자본(정확하게는 은행)에 의한 산업지배의 문제가 제기 되었고 이를 계기로 1933년에 개정된 미국의 은행법(Glass-Steagall Act)이 제정됨

ㅇ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금융-IT산업간, 금융업상호간 겸업화․네트워크화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확대되면서 1999년 11월Glass-Steagall Act(글래스-스티걸법)가 폐지됨

- 본래 금융현대화법은 은행-비은행업무의 겸업화를 허용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나 일반기업의 저축대부조합 설립 및 인수를 통한 금융업 진출을 금지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고 있음

ㅇ 몇년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반독점 유죄판결 사건이 말해주듯이 미국은 경제력집중에 의한 폐해를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본에 의한 산업지배보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등과 같이 기술개발력이나 시장지배력을 지닌 거대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 규제와 감독의 촉각을 세워오고 있음

□ 유럽과 일본의 산업-금융자본 결합 논란

ㅇ 독일 등 유럽제국에서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데 대한 법적 규제가 애초에 없었거나 매우 미약하였음

ㅇ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와 관련하여 일본또한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특히 도쿄미쓰비시은행, 스미토모은행, 사쿠라은행 등의 원류가 각각 해운, 광산, 의류업을 영위하던 산업자본이었음을 상기할 때, 최근 일본에서 소니나 이토요카도와 같은 비금융 기업그룹의 인터넷뱅킹 내지 내로우뱅킹(narrow banking) 참여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됨

나. 계열회사 효율성 논쟁

□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집중에 의한 폐해에 대한 논쟁

ㅇ 미국은 경제력집중에 의한 폐해를 중대한 경제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계열화 내지 기업간 수직․수평결합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사전 심사․규제해온 경향이 있음

ㅇ 계열화가 경쟁시장의 효율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자유시장경제학자(free market economist)와 불완전시장 경제학자(imperfect market economist)간에 견해가 다름

- 자유시장 경제학자는 경쟁압력이 상존할 경우 기업의 초과이윤은 효율적 기업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정당한 지대(rent)일 뿐 계열화의 반경쟁적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은 현실의 시장에 대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철폐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한편 불완전시장경제학자는 현실의 시장에는 불완전정보 등과 같은 진입장벽 요소가 존재하여 경쟁압력이 제한되기 쉬운바, 이러할 경우 계열기업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담합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불완전정보 등으로 인해 경쟁이 불완전하여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적어도 선택적 정부규제가 불가피함을 주장함

ㅇ 자유시장경제학자와 불완전시장경제학자는 계열화가 시장집중도(market concentration) 를 높이고 계열기업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며 또한 양자는 진입장벽의 존재가 경쟁압력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함

- 다만 전자는 섣부른 정부규제가 진입장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주목하는 데 반해, 후자는 정보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현실에는 진입장벽이 상존할 가능성이 있음에 주목하고 있음

다. 사전규제론 vs. 사후감독론

□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지배를 사전에 규제하자는 주장

ㅇ 사후적 금융감독만으로는 제3자를 이용한 우회대출이나 타 계열소속 금융회사와의 교차대출, 업무 및 인력 교환 등에 의한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계열사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에 초점

ㅇ 또한 아무리 감독이 강화되어도 다양한 경로를 통한 우회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한데다, 가능한 우회 지원 방법들을 모두 찾아내어 감독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사후적 금융감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수단으로서 효과적이지 않을(ineffective)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다(inefficient)고 주장함

□ 소유는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금융감독을 철저히 하면 된다는 주장

ㅇ 주로 사전적 소유규제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즉, 사전적 소유규제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며 기업의 최적 사업포트폴리오 구성을 저해하는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고 주장함

ㅇ 또한 규제 및 감독당국은 사전적 소유규제에 안주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감시․감독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 이들 두 가지 견해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방지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하지만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즉, 이들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규제가 필요한지 아니면 사후감독으로도 충분한지에 관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

라. 금융계열 분리제 도입과 관련한 논점

□ 금융계열 분리제의 이해

ㅇ 동 제도는 정부에 의한 시장구조 교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업분할제도와 유사하나 정책목표는 서로 다를 수 있음

- 즉, 기업분할제도는 부당한 독과점유지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인 반면, 금융계열 분리제는 독과점의 폐해뿐만 아니라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까지를 광범위하게 시정하기 위한 제도란 점에서 정책목표가 다소 상이함

- 다만 양자는 여하한 정책수단으로도 상기 폐해를 방지하기 어려울 경우 그 교정수단으로서 지배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각을 명령하거나 법원에 청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위법행위 주체와 책임 주체의 괴리, 재산권침해, 과잉규제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어옴

- 즉 양자는 경쟁제한, 부당지원과 같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주식처분명령 등을 받게 되는 책임의 주체가 달라 통상의 회사법 논리가 적용되기 곤란하고, 위법행위에 연루되어 있지 않은 일반 주주 등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으며, 현행 공정거래법 등에 기업결합규제, 과징금부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재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규제를 신설함으로써 과잉규제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은 사실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기업집단이 총수를 정점으로 제2금융권의 상당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금융계열 분리제와 같은 강력한 시장구조 교정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대두됨

- 기존의 공정거래규제나 금융감독만으로는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계열간 부당지원 내지 빼돌림(tunneling), 시장의 효율성․공정성․안정성 훼손과 같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논거임

- 더구나 이러한 문제는 규제․감독 범위나 주관부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규제․감독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바, 금융회사를 소유․지배는 재벌총수나 지주회사 등이 이와 같은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규제상의 차익거래를 행할 경우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폐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임

ㅇ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할 때 금융계열분리제와 같은 산업․금융자본 결합규제는 명확한 개념의 정립, 규제의 근거 및 제도도입에 따른 문제점 검토 등이 선행된 연후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도입의 타당성이 분석되고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필요가 있음

- 그 외에 매각명령을 받은 주식이 가격문제 등으로 매각이 어렵거나 매수자가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 산업자본계열 금융회사와의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산업-금융 결합의 순기능과 역기능

가. 순기능

□ 비용과 수익의 시너지효과

ㅇ 규모의 경제

- 산업과 금융의 상호결합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운영비용의 절감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있음

- 금융과 제조업의 경우 고정비 비율이 높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므로 기간시설 및 판매망의 공동사용, 관리비용의 공동부담 등의 형태로 비용절감이 가능함

ㅇ 범위의 경제

- 산업과 금융이 결합하면 정보공유를 통해 비용절감 또는 수익 증대를 기할 수 있어 업무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즉, 산업-금융의 결합을 통해 산업-금융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제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어 산업과 금융 간의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고객데이터, 경영노하우 등 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며, 또한 금융은 기업에 대해 안정된 자금조달원 역할을 하고 기업은 금융에 대해 안정된 구매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도 있음

ㅇ 수익창출

- 금융과 산업이 결합하면 연계판매, 특혜대출 등 이해상충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결합기업의 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때도 있으나, 많은 경우에 계열화된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조직 전체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함

- 범위의 경제와 같은 잠재적 비용 측면의 시너지 효과는 조직이 완전한 통합을 이룰 때 가장 잘 나타나지만 수익 측면의 시너지 효과는 조직을 완전히 통합하지 않더라도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로 주요수익 시너지는 소비자에게 기업 간 상품의 교차판매 및 마케팅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만을 가진 비교적 느슨한 지주회사체제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음

□ 다변화의 편익

ㅇ 산업-은행 결합기업으로부터의 상품 및 지리적 다변화의 편익이 발생할수 있음. 복합기업 수익구조상 제조상품 이윤과 은행상품 이윤의 상관관계가 약할수록 복합기업의 총 이윤흐름은 단일상품에 특화했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인 경향이 있음

-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투자를 한 제조기업은 자회사인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서비스가 경기불황에 덜 민감할수록 자동차 판매 불황의 충격을 쉽게 극복할 수 있으며, 명목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은행투자의 잠재적 손실은 자동차산업 같은 실물부문 투자수익이 이자율변동에 민감하지 않으므로 비교적 쉽게 상쇄될 수 있음

□ 자본확충의 용이성

ㅇ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규제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금융자본이 충분히 형성되기 어려운 경우 산업-금융의 결합을 통해 산업자본이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금융자본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은행의 자본제약을 완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소유제한을 완화하여 자금사정이 좋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민간제조기업의 은행 지분취득을 허용하여 은행의 자본확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은행의 시스템위험을 완화하고 공적자금 투입을 감소시킬수 있어 정부의 예산적자에 대한 압박도 완화할 수 있으며, 또한 공적자금 투입이 감소함에 따라 공채발항 규모도 작아지므로 미래세대 납세자로부터 오늘의 은행예금자 및 채무자들로의 세대간 부의 이전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

□ 대리인 비용과 기업지배

ㅇ 소유규제로 인하여 비금융기업이 은행을 인수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지 않다면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자들이 보호를 받게 되고 따라서 대리인 비용이 커질수 있음

- 기업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고 은행이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면 기업지배 측면에서 시장이 이분화되지 않고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영자들에게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충분한 유인이 존재함

나. 역기능

□ 고객과 지배주주 간 이해상충

ㅇ 금융과 비금융기업이 동일인에 의해 소유되면 다음과 같은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열기업에 대한 특혜대출 : 은행은 계열기업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다른 기업에 비해 유리한 조건, 인수기준의 완화, 특혜적 신용이용, 대출심사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음

- 계열기업 고객에 대한 특혜대출 : 고객과의 관계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조업의 경우, 계열기업 고객에 대해 특혜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은 계열기업의 고개관계를 강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함

- 계열기업에 대한 지원 : 계열기업이 금융곤란을 경험할 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는 계열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평상시에 특혜대출을 받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계열기업 경쟁사에 대한 신용거부 : 한두개의 은행만이 영업하는 중소도시의 경우 계열기업의 경쟁사라는 이유로 대출거부가 있을 경우 문제가 악화될 수 있음

□ 은행산업의 경쟁제한

ㅇ 산업과 은행이 결합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은행산업의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은행과 비금융기업과 계열관계를 가지는 경우 차별적 신용접근성으로 인하여 은행산업의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은행은 유리한 대출조건, 대출심사기준의 완화, 암묵적 금융지원 보장, 고객정보의 이용 등의 형태로 계열 기업을 지원하게 됨

- 제조기업이 은행을 통하여 고객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며, 은행과 계열화 된 제조업자는 공급자 및 고객에 대해 신용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은행과 계열관계가 없는 경쟁기업에 비해 경쟁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은행산업이 과점적일 경우 은행과 산업 간의 결합으로 인해 산업 내에는 과점적 행동이 나타나고 이것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은행은 대출자로서 다양한 기업관련 기밀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은행과 계열관계에 있는 기업은 경쟁사의 기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음

- 기업이 은행과 계열화되는 경우 이 기업은 은행시장에서 은행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고 핵심적 은행서비스를 계열은행에 의존함에 따라 다른 은행은 이 분야의 은행서비스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됨

ㅇ 독일의 경우, 은행과 기업 간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상호지분보유 및 인적자원의 교류 등으로 은행과 기업이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손실전가에 의한 안정망 위험

ㅇ 금융안전망을 위협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요소로 인해 은행실패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

- 평판유지 목적의 손실전가 : 은행-산업의 결합이 허용되면 지주회사는 일반자회사의 손실을 은행에 전가함으로써 투자자나 투자분석가들로부터 자회사의 손실을 은폐할 수 있고 이것은 은행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유한책임을 이용한 손실전가 : 주주의 유한책임성을 이용하여 지주회사는 자본규모가 큰 자회사의 손실을 자본규모가 작은 계열회사로 전가하여 이득을 볼 수 있음

- 위험자산의 전가 : 은행-산업의 결합으로 위험자산이 일반기업으로부터 은행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전가는 은행의 위험을 증가시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ㅇ 재벌들은 자금사정이 악화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제2금융권 계열금융기관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클 수도 있음. 이러한 은해의 사금고화는 해당 은행의 경영부실과 파산가능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전체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

□ 금융감독 부담의 증대

ㅇ 금융산업의 업무영역 확대와 복합금융기업의 거대화로 인해 금융감독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음

- 금융기관과 계열화 된 제조기업이 금융기관과 유사한 규제의 감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수반됨

III. 해외 주요국의 산업-금융관계에 대한 제도비교

1. 미국

가. 은행-산업관계의 형성배경

□ 미국은 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정신, 권한의 집중을 기피하는 정치적 특성, 경제력 집중에 대한 국민들의 전통적 거부감 등으로 인해 은행은 처음 설립될 때부터 비금융활동이 금지되었고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도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었음

ㅇ 따라서 독립전쟁(1775～1783년) 당시 설립되기 시작한 주법은행(state bank)의 은행업 특허장(banking charter)에 물품거래의 금지를 명시

- 이는 정부로부터 은행권 발행이라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받은 주은행이 상공업까지 겸영할 경우 경제력 집중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

ㅇ 각 주 정부는 은행의 상공업 활동을 금지하는 정책 취지에 맞추어 상공업을 영위하는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도 엄격히 규제하였음

ㅇ 은행권 남발 등으로 은행의 신뢰도가 저하되자 1864년 전국은행법(National Banking Act)을 제정하여 전국은행이 기업의 출자자(partner)가 되거나 기업경영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투자목적의 주식 매입도 할 수 없도록 함

□ 1870년대 이후 독점기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관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전국은행들은 1900년대 들어 투자은행업을 영위함으로써 산업자본과 간접적인 결합관계를 가지게 되었음

ㅇ 이로 인한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소하고자 1914년 독점금지법인 Clayton법을 제정하여 은행과 산업자본의 상호지배를 규제

- Clayton법은 투자목적의 주식매입과 모회사의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회사의 주식취득 등을 제외하고는 타 기업의 주식취득을 제한함에 따라 은행과 산업자본의 상호진출을 규제

ㅇ 한편 1927년 Mcfadden법의 제정으로 은행이 주식 및 채권의 인수 업무를 직접적으로 영위하는 것도 가능해짐

□ 대공황으로 은행이 연쇄 도산함에 따라 1933년 Glass-Steagall Act를 제정함으로써 은행은 국공채를 제외한 유가증권의 인수 및 매매업무를 취급할 수 없고 증권회사와의 계열관계도 금지하는 등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를 명시하여 은행업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금지

ㅇ 이후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을 제정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은행업과 관계가 없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

나. 은행의 기업투자에 관한 규제

□ 미국에서는 Glass-Steagall Act(1933년)와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1956년)을 통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였음

ㅇ 1999년 개정된 금융서비스현대화법(Gramm-Leach-Bliley Act)에서는 Glass-Steagall Act의 4개 조항 중 자회사 방식의 겸업을 제한하는 2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함과 동시에 업종간 규제도 완화

□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은행의 업무영역에 대한 제한이 엄격

ㅇ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이 아닌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새로이 소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고, 은행지주회사가 된 이후 2년 이후부터는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회사에 대한 지배를 유지해서는 안 되며, 은행업이나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위해서도 안 됨

ㅇ Glass-Steagall Act는 은행의 증권업무를 고객의 계산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brokerage)로 제한하고, 유가증권 인수업무(underwriting)나 자기의 계산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매업무(dealing)를 금지

- 이외에 증권회사가 예금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증권회사의 은행업무를 금하며,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은행의 임직원을 겸하는 것을 금지

- 한편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은행이 증권회사와 계열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여 은행과 증권호사의 분리원칙을 지키고 있었음

- 또한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 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

□ Glass-Steagall Act가 제정된 이후, 비은행금융기관이 예금과 유사한 상품을 개발하여 은행의 업무영역을 침범함에 따라 증권업무를 할 수 없게 된 은행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은행은 업무영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왔음

ㅇ 은행은 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 않은 비은행업무를 허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은행감독기관과 법원은 은행에 호의적인 법해석을 하였음

□ 더 나아가 은행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Glass-Steagall Act를 폐지하여 은행의 겸업화를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제기되었음

ㅇ Glass-Steagall Act의 폐지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었음

- 대공황 시 많은 은행의 파산이 은행이 증권업무를 겸업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움

- 증권업무가 일반적인 상업은행업무보다 리스크가 더 크지 않음

- 은행의 증권업무 허용은 은행을 더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으로 만들 것임

- Glass-Steagall Act는 상업은행들을 이용하여 투자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제정되었음

□ 그래서 1999년 의회를 통과한 금융서비스현대화법에 의해 은행 업무영역 제한이 부분적으로 완화되었음

ㅇ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업과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겸업을 인정

ㅇ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은행의 증권업무 진입 등을 통한 업무다각화나 종합금융그룹화를 추구하는 사례가 잇따랐으며, Citigroup과 J.P.Morgan Chase가 대표적임

□ 금융지주회사는 종전의 2년보다 상당히 긴 10년의 기간 동안 비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음

ㅇ 이 기간 동안 산업자본으로서의 활동 비중이 15% 이하를 유지하도록 함

ㅇ 그리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업이 아닌 일반적인 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음

- 1999년 9월 30일 현재 영위하던 영업활동이어야 함

- 근본적으로 금융업종에만 종사해야 함

- 일시적으로 용인되는 영업활동을 합병 등의 방법으로 확장해서는 안 됨

-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예금기관의 수입을 제외한 총수입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지주회사 내의 예금기관이 경과규정상의 비은행업무와 관련한 마케팅을 하거나, 다른 자회사가 예금기관의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됨

- 지주회사 내의 예금기관은 방화벽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거래를 비금융업 자회사와 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10년 이내에 비금융업 관련 업무를 완전히 종료해야 함

ㅇ 기한에 구애됨이 없이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동 업무의 비중이 결합재무제표 기준으로 5% 미만이어야 함

□ 연방준비은행법은 은행과 산업 간의 방화벽 규정을 두고 있음

ㅇ 은행과 한 계열회사 간 대출 및 자산거래의 규모는 은행자본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계열회사 전체와의 거래는 은행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은행은 계열회사 대출조건을 시장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있음

다.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 규제

□ 미국은 은행지주회사법 상에서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ㅇ 어떤 회사가 결과적으로 은행을 지배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결과적으로 은행이 어떤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도록 하는 행위

- 은행지주회사가 어떤 은행의 주식을 취득한 결과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게 되는 경우

- 어떤 은행지주회사나 은행이 아닌 그 자회사가 어떤 은행의 자산의 일정부분 이상 또는 거의 대부분을 취득하는 행위

- 어떤 회사가 은행지주회사가 되도록 하는 행위

- 결과적으로 그 회사가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ㅇ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주식매수가 다음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식매수계획을 거부할 수 있음

- 독점적 지위 또는 경쟁제한적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경쟁제약으로 공공의 이익이 저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인수자의 재무상태로 인해 은행의 건전성이 저해되거나 예금자의 이익이 저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인수자의 능력, 경력, 성실성이 공공의 이익이나 예금자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은행지주회사법에서 어떤 회사가 은행 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한다는 것은 다음 중 하나가 성립하는 경우임

ㅇ 어떤 회사가 은행이나 회사가 발행한 어떤 종류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 내지는 지배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ㅇ 어떤 회사가 은행이나 회사 이사(directors or trustees)의 과반수 선출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ㅇ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어떤 회사가 은행 또는 회사의 경영이나 정책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에 의하면 어떤 회사가 은행을 지배하는가의 여부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소유비율에 따라 달라짐

ㅇ 어떤 회사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특별히 입증하지 않는 한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ㅇ 어떤 회사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

ㅇ 어떤 회사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25%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

□  미국 주요 은행의 대주주 분포현황을 보면 가장 특징적인 것은 1% 이상 대주주의 수가 많고 최대주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임

ㅇ 은행-산업 분리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이 1% 이상 대주주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남

은행	5% 이상 대주주	1% ~ 5% 대주주	1% 이상 산업자본 대주주
JP MORGAN CHASE $ CO.	0	13(29.33)	0
BANK OF AMERICA CORPORATION	5(35.05)	16(33.40)	0
CITIGROUP INC	0	12(23.61)	0
WACHOVIA CORPORATION	1(5.01)	11(20.69)	0
WELLS FARGO & COMPANY	0	15(31.28)	0
SUNTRUST BANKS, INC.	0	16(38.55)	0
US BANCORP	0	11(23.13)	0
BANK OF NEW YORK COMPANY INC.	1(6.09)	15(26.75)	1(1.02)
STATE STREET CORPORATION	1(5.00)	18(39.60)	4(11.6)

<미국 주요은행의 대주주 분포현황(2005)>

2. 일본

가. 은행-산업관계의 형성배경

□ 일본의 경우 재벌의 형성과정과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은행의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력이 확대되어 왔음

ㅇ 메이지시대(1868~1912)에 처음으로 은행이 설립될 당시 상인 및 지주 등이 이에 적극 참여

ㅇ 이들 은행은 1890년 일본 최초의 상법이 공포된 이후 기업 설립이 촉진됨에 따라 기업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상공업에 대한 운전자금뿐만 아니라 설비자금까지도 대출

ㅇ 1890년 제정된 은행조례에서 타 업무와의 겸영을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1927년 은행법이 제정될 때까지 은행은 상공업 및 증권할인업무 등을 광범위하게 취급

- 이에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재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은행의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력은 강화되었음

□ 1900년대 들어서 중공업의 발전과 계속되는 전비조달의 필요성에 따라 중소은행의 정리 및 은행 간 합병 등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와 지점망 확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은행산업이 재벌계 대형은행 중심으로 재편됨

ㅇ 청일전쟁(1894~1895년) 및 러일전쟁(1904~1905년) 이후 재벌계 대은행이 중소은행을 흡수, 합병하기 시작

- 은행조례 개정, 은행법 개정, 금융사업정비령 등에 의해 은행의 합병이 촉진되었음

□ 재벌계 대형은행은 만주사변(1931년)과 중일전쟁(1937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산업자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전후에도 기업의 자본축적과 계열 형성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

ㅇ 1940년대 들어서 군수산업에 대한 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정금융기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거래은행제도가 형성되었음

ㅇ 전후 연합군사령부는 자본주의의 중추적 신용기구로서의 역할을 중시해 재벌계 대형은행을 재벌해체 대상에서 제외함

- 전쟁 이전의 재벌은 1950년대 들어 은행을 중심으로 주식 상호보유와 융자, 인적관계 등을 통해 계열집단으로 부활

ㅇ OECD 가입(1964년) 후 수차례에 걸친 자본자유화 조치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자본잠식을 우려한 일본 기업들이 금융기관 등 법인주주의 지분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은행 등 금융기관의 기업 주식보유비율이 크게 상승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벌해체와 아울러 지주회사도 엄격히 금지되었으나 1997년 독점금지법 개정으로 순수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고 1998년에는 “금융지주회사정비법”을 제정

ㅇ 금융지주회사정비법은 은행, 보험 또는 증권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경영의 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감독상의 조치를 모색하고자 단일법률을 제정한 것임

나. 은행의 기업투자에 대한 규제

□ 미국의 Glass-Steagall Act를 본받은 증권거래법의 제정(1948년)으로 은행산업 및 증권산업이 엄격히 분리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신은행법이 제정(1981년)되고 증권거래법 제65조가 개정되면서 완화됨

ㅇ 신은행법의 제정으로 은행에 국채의 매매 및 위탁판매, 국채의 인수 및 판매, 기업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 단기금융상품, 그리고 은행업무에 관련되는 다른 업무 등이 허용됨

ㅇ 증권거래법 제65조의 개정으로 은행도 주식 및 회사채의 위탁매매 및 자기매매가 가능하게 됨

□ 한편 은행 및 증권회사는 은행업무와 증권업무를 분리하는 증권거래법 제65조의 허점을 이용하여 그들의 업무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을 모색

ㅇ 은행은 비록 증권회사 소유한도가 5%였지만 다른 주주들과 합하여 증권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음

ㅇ 증권회사도 쉽게 자동입출금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금융상품 등의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함으로써 전통적인 은행업무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음

ㅇ 그리고 계속된 증권거래법 제65조의 개정 요구는 1992년 “금융제도개혁법”의 제정으로 이어짐

□ 1992년 금융제도개혁법의 핵심은 은행, 증권회사 및 신탁은행의 자회사를 통한 상호진출을 허용하는 것임

ㅇ 은행은 재무성의 승인을 받아 증권회사 또는 신탁은행의 총발행주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게 됨

ㅇ 증권회사도 재무성의 승인을 받아 은행 또는 신탁은행의 총발행주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게 됨

ㅇ 그러나 은행의 증권업 진출에 대한 증권산업의 반대로 은행의 증권자회사를 통한 업무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짐

- 은행의 증권자회사는 당분간 주식의 인수, 매매 및 중개업무는 허용되지 않았고 국채 및 회사채의 인수, 매매 및 중개업무만이 허용되었음

- 증권자회사의 임직원이 은행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며, 은행은 증권자회사와의 거래가 은행 및 자회사에게 상당한 불리한 경우는 그 거래를 할 수 없음

- 증권자회사가 은행과 사무실을 공유하는 것이 금지되며, 증권자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의 다른 요구가 없는 한 은행의 임직원과 같이 고객을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었음

□ 일본에서는 주거래은행이 계열기업 전체의 대주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계열소속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

ㅇ 금융기관이 일반회사 주식을 과다 취득․소유하면 지배력을 확장하고 금융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타 회사 주식을 5%(보험회사는 10%)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이 금지됨(반독점법 제11조)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인가한 경우 및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 취득 또는 소유를 허용

다.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 규제

□ 일본의 은행들은 전통적으로 보험회사 등 여타 금융기관과 동일계열 소속 회사를 중심으로 주식이 분산, 소유되고 있음

ㅇ 대형은행의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3~6% 수준이며, 계열소속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합하여 상당한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은행법상 은행주식 소유에 대한 제한은 엇었으나, 최근 법 개정 추진을 통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억제하고 있음

ㅇ 일본 금융청은 2002년 4월 시행된 개정 은해업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는 주요주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ㅇ 금융청은 장기경영을 약속하는 금융기관 등에 한정하여 은행의 주요주주로 인정하고 단기매매차익을 노리는 투자펀드 등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

- 그 이유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펀드 및 기업재생펀드 등이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경영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

- 아울러 기존의 은행업과 경영이념이 전혀 다른 곳으로 주식이 양도될 경우 경영의 계속성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

- 또한 새로운 주요주주가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은행의 기존여신을 강제로 회수하여 신용경색현상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ㅇ 주요주주에 관한 규정의 정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은행 주식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 주식취득에 관한 신고제를 도입

- 은행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주(원칙적으로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그룹 또는 개별기업 주주 등)에 대해서는 주요주주의 지위를 부여하고 사전에 인가를 받도록 함

- 은행업무의 건전․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요주주 등에 대한 보고징구 및 검사를 실시하고 주요주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 은행의 경영이 악화되어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요주주에 대하여 자은행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일본 주요은행의 대주주 현황을 보면 비교적 다수의 대주주가 존재하여 1개 대주주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경우를 볼 수 없으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산업-금융의 분리원칙에 따라 산업자본 대주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음

<일본 주요은행의 대주주 분포현황(2005)>

은행	5% 이상 대주주	1%~5% 대주주	1% 이상 산업자본 대주주
MIZUHO FINANCIAL GROUP	1(9.68)	7(18.50)	0
MITSUBISHI TOKYO FINANCIAL GROUP INC	1(5.46)	8(17.86)	2(3.98)
UFJ HOLDINGS INC	2(11.60)	11(28.17)	1(2.69)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 INC	2(13.62)	7(11.96)	2(2.81)
SUMITOMO TRUST & BANKING COMPANY LTD	2(11.14)	9(16.48)	3(5.79)

3. EU

가. EU 국가들의 은행-산업관계의 제도적 배경

□ 유럽연합은 1993년까지 공동시장을 건설한다는 목표 아래 각국 경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행하였으나 금융규제에 관한 두 가지 모형이 상충되는 문제에 직면

ㅇ 영국은 은행업과 증권업의 분리를 법률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관습에 의해 구분하여 왔으므로 은행 감독은 영란은행이 담당하고 증권회사는 자체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음

- 1986년 금융서비스법의 제정을 계기로 은행과 증권회사의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서비스청이 은행, 증권 및 보험업 감독을 총괄하도록 하였음

ㅇ 독일은 유니버설 뱅킹의 전통에 의해 은행과 증권회사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독일법에서 증권회사는 은행으로 간주되고 있음

□ 두 가지 금융규제모형의 상충문제는 1989년 제2차 은행조정지침과 1993년의 투자서비스지침으로 해결하도록 하였음

ㅇ 이러한 지침서들을 기초로 유럽 국가들은 금융서비스 관련 규제 및 법률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었으며, 각 금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법률과 규제를 적용받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단일여권을 발급받음

나. 은행의 비금융기업 투자에 관한 EU 수준의 규제

□ 제2차 은행조정지침은 은행이 다른 은행, 일반금융기관 또는 리스․팩토링․뮤추얼펀드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보유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ㅇ 은행의 비금융기업 소유와 관련하여 경제통합 초기에는 회원국 간에 견해차가 상당히 컸음

- 은행과 기업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같은 나라는 은행과 비금융기업 간의 관계는 은행감독 관련 지침서가 아닌, 은행 독과점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은행과 비금융기업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을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은행과 비금융기업의 분리를 최선으로 간주

ㅇ 은행의 개별 비금융기업 투자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용기관도 신용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에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여 적격보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ㅇ 은행의 비금융기업(신용기관, 금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기관을 제외한 기업)에 대한 신용기관의 적격보유는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그러나 은행 건전성 보장을 위한 제2차 은행조정지침의 투자한도 규정은 중요한 허점을 내포

ㅇ 제2차 은행조정지침에서 규정하는 한도는 ‘적격투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한도 내의 투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

ㅇ 이러한 허점은 제2차 은행조정지침 자체를 수정하거나 각 회원국 수준에서 법률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것

- EU 회원국은 유럽 지침서보다 자국의 규제를 엄격하게 규정할 수 있으므로 적격투자에 대한 한도를 비적격투자에도 적용할 수 있음

다.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에 관한 EU 수준의 규제

□	비금융기업이 은행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약을 두지 않고 있으며 다만 감독당국에 대한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음

ㅇ EU에서 신용기관을 직․간접적으로 적격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당국에 보유하고자 하는 지분규모를 사전에 신고해야 함

ㅇ 그리고 적격투자자가 어떤 신용기관의 의결권 또는 지분의 20%, 33%, 50%를 초과하도록 지분을 획득하는 경우나 신용기관이 실질적으로 자회사가 되도록 지분을 보유하여 신용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 감독당국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함

□ 신용기관 은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당국은 적격보유하고자 하는 자의 적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3개월 내에 통보해 주어야 함

ㅇ 한편 다른 회원국에서 승인을 받은 신용기관이 국내 신용기관에 적격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동 신용기관을 승인한 국가의 감독당국과 사전적으로 적격투자 지분취득에 대해 평가하도록 해야 함

□ 신용기관이 적격보유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도 먼저 감독당국에 그 규모를 신고해야 함

ㅇ 적격보유지분의 감소로 인하여 의결권 또는 지분 비중이 20%, 33%, 50% 미만으로 되거나 또는 동 신용기관이 자회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함

- 또한 신용기관은 누군가의 지분이 위에서 언급한 지분비중을 초과 또는 이하로 하락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국에 신고해야 함

□	각 회원국들이 적격투자자의 영향력 행사가 신용기관의 건전한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독당국은 동 상황이 종료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그 조치로는 금지명령,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제재, 해당 주주의 의결권행사 중지 등이 있을 수 있음

ㅇ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회원국들은 해당 지분의 의결권행사 중지, 행사된 의결권의 무효화 및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4. 프랑스

가. 은행의 비금융기업 투자

□ 프랑스는 제2차 은행조정지침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은행이 비금융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이 가능

ㅇ 그러나 은행의 개별 비금융기업에 대한 적격투자의 한도는 은행자기자본의 15%, 전체 비금융기업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60%임

□ 1984년 프랑스 은행법 6조에 의하면 신용기관은 은행금융규제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타 회사 지분의 취득 및 보유가 가능

ㅇ 은행금융규제위원회는 신용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신용기관에 대해 지배력을 갖는 금융기관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요건 등에 관한 규제를 정할 수 있음

나.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 규제

□ 프랑스에서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적격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적격성 요건을 갖춰야만 함

ㅇ 프랑스 금융현대화법 제12조에 의하면 투자기업을 승인하기 전에 신용기관 및 투자기업위원회는 직․간접적으로 적격보유를 하게 되는 개별주주의 이름과 보유금액,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유무를 확인해야 함

ㅇ 또한 신용기관 및 투자기업위원회는 투자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여 지분관계의 존재 등으로 인해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승인을 보류할 수 있음

<프랑스 주요은행의 대주주 분포현황(2005)>

은행	5% 이상 대주주	1%~5% 대주주	1% 이상 산업자본 대주주
BNP PARIBAS	3(96.49)	1(2.00)	1(2.00)
CREDIT AGRICOLE S.A.	1(53.73)	1(3.30)	1(53.73)
SOCIETE GENERALE	1(7.50)	9(14.33)	1(1.00)
CREDIT INDUSTRIEL ET COMMJERCIAL-CIC	2(92.47)	3(3.32)	1(1.00)
NATEXIS BANQUES POPULAIRES	1(84.69)	5(8.78)
CAISSE REGIONALE DE CREDIT AGRICOLE MUTUEL SUD RHONE	1(25)	0	0
CAISSE REGIONALE DE CREDIT AGRICOLE MUTUEL DU MIDI-	2(44.44)	0	1(25.03)
UNIBAIL HOLDING	6(35.00)	6(14.00)	0

5. 독일

가. 은행-산업관계의 형성배경

□ 독일의 은행은 뒤늦게 산업혁명을 급속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산업자본과 밀접한 결속관계를 형성하여 오다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은행의 산업자본 지배구조가 정착되었음

ㅇ 19세기 중반까지는 상업자본을 축적한 상인들이 개인은행을 설립하였으나 산업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ㅇ 19세기 중반 시작된 산업혁명에 소요되는 자본동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주식회사 또는 주식합자회사 형태의 은행이 출현

- 이들 은행은 은행 정관 등에 산업발전 지원 목적 등을 명시하고 기업에 대한 거액․장기의 신용공여, 직접 출자 등의 형태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겸업주의 성향을 갖게 되었음

ㅇ 독일 은행의 겸업주의 특성은 1869년 자유기업법 제정 이후 더욱 강화되면서 은행과 산업자본 간의 유기적 결합이 가속화되었음

- 자유기업법 제정 이후 주식회사 설립 급증과 보불전쟁(1870년) 승리에 따른 배상금 유입 등으로 주식투기 붐이 일어나면서 은행의 투자은행 업무가 확대되었음

ㅇ 1873년 공황으로 다수의 은행이 도산하는 과정에서 은행 간 인수․합병을 통해 베를린의 대형은행들이 탄생

- 베를린 대형은행들은 지방 중소은행과의 컨소시엄 형성 등을 통해 산업자본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였으며, 합병을 통해 지방 중소은행을 지점으로 전환시킴

ㅇ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은행은 기업지원을 확대하면서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체제를 정착시켜 나갔음

- 은행들은 합병 등을 통해 자본력을 강화하여 전후 부실화된 차입기업의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해 주는 등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나. 은행의 비금융기업 투자

□ 독일에서 은행의 비금융기업에 대한 투자는 제2차 은행조정지침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은행이 비금융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

□ 그런데 독일은행법에 의하면 예금취급기관은 비금융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게 되는 ‘적격참여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ㅇ 또한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비금융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자기자본의 60%를 초과하게 하는 적격참여지분을 보유할 수도 없음

□ 그러나 예금취급기관은 연방은행감독청의 승인을 얻으면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이 가능

ㅇ 이 때 예금취급기관은 한도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크기만큼 자기자본으로 담보를 확보해야 하며, 두 가지 한도를 모두 초과한다면 그 중 큰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보증해야 함

□ 예금취급기관을 자회사로 보유하는 기업그룹의 상위(모)기업은 투자자본의 비중이 그룹 전체의 자기자본 15%를 초과하게 하는 적격참여지분을 보유할 수 없음

ㅇ 기업그룹은 연방은행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가 가능하며 이 때 한도초과금액은 기업그룹의 자기자본으로 담보를 확보해야 함

다.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 규제

□ 독일의 경우도 제2차 은행조정지침을 따르므로 비금융기업의 은행에 대한 투자제약은 없는 것으로 간주됨

□ 독일은행법에 의하면 적격참여지분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연방은행감독원과 독일연방은행에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ㅇ 적격참여지분보유자는 적격참여지분의 크기가 의결권 또는 자본금의 20%, 33%, 50% 이상으로 되는 경우 또는 동 기관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즉시 연방은행감독원과 독일연방은행에 보고해야 함

- 연방은행감독원은 동 보고서의 사본을 연방증권감독원에 송부하고, 보고서 수령 후 3개월 내에 적격참여지분 인수를 금지할 수 있음

□ 적격참여지분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적격참여지분의 규모가 의결권 또는 자본금의 20%, 33%, 50% 미만으로 되도록 지분율을 낮추거나 또는 더 이상 지배기업의 위치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지분율이 변화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연방은행감독원와 독일연방은행에 보고해야 함

<독일 주요은행의 대주주 분포현황(2005)>

은행	5% 이상 대주주	1%~5% 대주주	1% 이상 산업자본 대주주
DEUTSCHE BANK AG	0	1(5.00)	0
BATERISCHE HYPO-UND VEREINSBANK AG	2(23.52)	2(3.12)	0
COMMERZBANK AG	1(5.43)	5(10.09)	1(3.72)
EUROHYPO AG	3(98.02)	0	0
HYPO REAL ESTATE HOLDING AG	3(20.02)	0	0
BANKGESELLSCHA FT BERLIN AG	2(91.00)	1(2.00)	0
DEUTSCHE POSTBANK AG	1(66.77)	0	1(66.77)
BHW HOLDING AG	3(83.3)	0	1(36.6)

6. 이탈리아

가. 은행의 비금융기업 투자

□ 이탈리아에서 은행의 비금융기업 투자는 제2차 은행조정지침이 규정하는 것 이상으로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음

ㅇ 대부분의 은행들에 대해서 개별 비금융기업의 지분보유 집중한도가 은행 자기자본의 3%이며, 모든 비금융기업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5%임

ㅇ 은행과 산업의 분리원칙에 따라 모든 은행은 투자기업 자본의 15%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음

나.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 규제

□ 이탈리아에서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에 대한 법률적 규제도 제2차 은행조정지침보다 엄격

ㅇ 은행 및 금융 분야 이외의 분야에서 주요 영업활동을 하는 자는 은행 의결권의 15%을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은행의 지배력을 갖는 것이 금지됨

ㅇ 은행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비금융기관의 수중에 들어가 은행의 건전한 경영에 위협이 될 정도로 집중이 심각하게 되는 경우 이탈리아은행은 지분취득의 승인을 취소 또는 거부할 수 있음

□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를 규제하는 법률은 Testo Unico Bancario로 알려진 1993년 은행법으로 제3장에서 은행지분의 보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ㅇ 은행지분의 취득으로 은행 의결권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은행을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이탈리아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비EU국가의 개인이나 기관이 은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이탈리아은행은 승인신청서를 재무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국무회의 의장은 재무부 장관의 제안으로 동 신청서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

7. 스페인

가. 은행의 비금융기업 투자

□ 제2차 은행조정지침의 규정에 따라 신규진입은행의 회계 및 행정상의 건전성과 주요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적격성을 강조하며, EU의 한 회원국에서 승인을 얻은 신용기관은 추가적 승인 없이 다른 EU국가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스페인에서 은행의 비금융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약이 없으므로 EU의 제2차 은행조정지침을 준용하는 것으로 간주

ㅇ 즉 제2차 은행조정지침의 15%와 60% 투자한도가 적용되지만, 은행이 비금융기업의 지분 100%를 소유할 수 있음

나.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 규제

□ 스페인에서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는 제2차 은행조정지침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나, 신규로 진입하는 스페인 은행에 대해서는 비금융기업이 동 은행의 영업개시 후 5년 동안 자본금의 2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

□ 주요주주가 될 수 있는 지분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보유규모, 기간, 인수조건 및 인수기간 등을 스페인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

ㅇ 사전신고 의무는 신용기관의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직․간접 보유량이 10%, 15%, 20%, 25%, 33%, 40%, 50%, 66%, 75% 등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및 신용기관의 지배력을 획득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됨

- 신용기관에 대한 직․간접적 주요지분보유를 중단하거나 기준지분율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처분액 또는 처분기간을 스페인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

ㅇ 스페인은행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수를 반대할 수 있고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행사가 중단됨

- 신용기관의 주요지분보유자가 행사하는 영향력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경제금융부 장관은 의결권 제한 등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음

8. 영국

가. 은행-산업관계의 형성배경

□ 영국의 경우 미국과늕 달리 법적․제도적 규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불문법적인 관습과 시장의 자율규제를 존중하는 전통에 따라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체제를 유지

ㅇ 영란은행은 설립(1694년) 당시부터 물품거래 금지조항을 영란은행 특허장에 명시하여 산업활동을 금지

□ 금세공업자 중심의 개인은행이 상공업의 부수업무로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형태였으나 주식회사형 은행의 설립 허용으로 산업자본 지분이 하락하게 되었음

ㅇ 은행발전 초기에는 은행업과 상공업의 혼합이 보편적이었으나 점차 은행업무에 전념하게 됨에 따라 19세기 초반부터는 은행업과 상공업의 분화가 본격화되었음

ㅇ 산업혁명 초기에는 기술수준이 높지 않은 데다 가족 중심의 기업형태가 많아 기업 내부자금만으로도 투자자금의 조달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은행이 산업자본을지배하거나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유인이 거의 없었음

ㅇ 은행은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자금의 공급보다는 단기상업금융에 치중하였으며 장기투자업무는 투자위험이 없는 콘솔(consol) 등 국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중반 트러스트 등을 통해 대형화한 산업자본이 필요자금을 자본시장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조달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음

□ 상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금융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은행은 상업금융 업무에 특화함으로써 20세기 초반 5대 상업은행이 출현

ㅇ 수출업자가 발행한 어음의 인수 및 증권발행 등의 업무는 머천트 뱅크(merchant bank)가 취급하기 시작함에 따라 은행업과 증권업이 분화되기에 이름

나. 은행의 비금융기업 투자

□ 권한의 집중을 경계하는 전통을 반영하여 불문법적 관습에 의해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억제

ㅇ 영국에서 은행의 비금융기업에 대한 투자는 제2차 은행조정지침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은행이 비금융회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은행부실시 유동성 지원 등 주주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다. 비금융기업의 은행투자 규제

□ 법적인 주식소유에 대한 한도는 없으나, 건전성 규제차원에서 산업자본이 일정비율 이상 금융회사 주식취득시 단계적으로 금융감독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함

ㅇ 즉 금융회사 주식을 10%, 20%, 33%, 5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될 각각의 경우에 금융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식매수계획을 거부할 수 있음

- 은행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대주주로서 적합한 인물일 것

- 대주주로서 그 기관의 예금자 또는 잠재적 예금자의 이익을 위협하지 않을 것

- 취득회사 및 취득회사의 특수관계인의 재무상황 등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영국 주요은행의 대주주 분포현황(2005)>

은행	5% 이상 대주주	1%~5% 대주주	1% 이상 산업자본 대주주
HSBC HOLDINGS PLC	0	5(15.03)	0
BARCLAYS PLC	0	1(2.57)	0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PLC	0	3(9.45)	0
HBOS PLC	0	1(2.82)	0
LLOYDS TSB GROUP PLC	0	2(6)	0
STANDARD CHARTERED PLC	2(19.43)	3(9.70)	0
OLD MUTUAL PLC	3(59.48)	2(5.39)	0
ALLIANCE & LEICESTER PLC	1(13.59)	5(19.35)	0
NORTHERN ROCK PLC	1(5.00)	4(15.88)	1(13.59)

IV. 우리나라의 금산분리제도 현황 및 논점

1.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및 지배금지

가. 은행법 제16조의2

□ 원칙적으로 국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지분의 4%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10%까지 허용하되 다만, 4% 초과 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ㅇ 1982년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해 놓으면서 나타난 제도임

※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① 동일인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②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③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로서 ① 또는 ②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하는 경우의 당해 증권투자회사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 등 :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포함

< 은행 주식 보유 제한 관련 >

2.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및 지배금지

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의 개관

□ 의의

ㅇ 동일 계열 금융기관이 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이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의 산업자본의 지배 가능성 및 이를 통한 기업결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금산법 제24조 제정 이전

ㅇ 기존 경제력 집중 억제 장치

-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강화 : 지주회사 설립금지, 상호출자의 금지, 출자총액의 제한,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장치 신설

-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제도 운영 : 주거래은행을 통한 기업의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장치로서, 대출금 기준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가 기업투자를 하는 경우 주거래은행이 사전에 승인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상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는 제도

ㅇ 제정 직전 경제상황

- 삼성생명 등의 기아자동차 주식매집

- 정부의 ‘상장기업의 경영권 안정 지원대책’ 발표

- 공정거래법 강화 및 여신관리제도 완화

□ 금산법 제24조의 제정(1997년 3월 1일 시행)과 배경

ㅇ 제정 배경

- 개별 금융관계법에서는 금융기관별로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위하여 타 회사 주식 취득 한도*를 두고 있으나,

증권	보험	단자, 종금	은행	투신
5%	10%(5%)	10%(5%)	10%	20%

* 그 당시 금융업권별 타사주식 취득한도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연합하여 다른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 장치가 결여되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

ㅇ 금산분리의 논리

- 금융회사의 특성상 제조업에 비하여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 부실화되어도 자기자본에 대한 손실이 제조업에 비하여 적기 때문에 위험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

- 금융회사는 부실화될 경우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해치는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

- 그 밖에 시장(은행)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효율적 자원배분, 공정한 경쟁 보장, 이해상충 문제의 해결 등이 금산분리의 논리로 거론 됨

ㅇ 제24조 신설

-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법 명칭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변경하면서 제24조를 신설하게 됨

□ 개정 연혁

ㅇ 1998년 1월 8일 개정

- 금산법 제24조상의 한도초과 주식 소유에 대한 승인권자가 재경원장에서 금감위로 변경

ㅇ 2000년 1월 21일 개정

-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위반 금융기관의 임원 등에 대한 벌칙 조항(제27조) 및 위반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조항(제28조) 신설

□ 주요 규제 내용

ㅇ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법 제2조 1호, 시행령 제2조)

- 은행,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선물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ㅇ 금감위 승인제도(법 제24조, 시행령 제6조 제2항)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ⅰ)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나, ⅱ)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소유하면서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감위 승인을 얻어야 함  * (가) 주식 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나)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것

※ 은행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금산법과는 달리 ‘출자지분’도 포함)의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은행법 제37조 제1항)

ㅇ 금감위 승인 기준(시행령 제6조 제1항)

- 당해 주식 소유가 금융업종에 속하는 회사가 아닌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당해 주식 소유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됨

ㅇ 금감위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경우(법 제24조 제1항 단서)

- 부칙 제3조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금융기관이 그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승인 등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것으로 보아 조건부로 기존 보유 주식에 대해 금산법 제24조의 적용을 면제함

ㅇ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의무(법 제24조 제3항)

- 금감위가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소유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 문제점 노출

ㅇ 위반 사례 속출에 대한 제재 미흡

-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의 제한을 위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주식보유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금산법 제24조의 이행실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점검결과, 일부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주식을 초과 취득한 사실을 적발하였으나

- 현행법으로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외에 위법상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처분명령 등 효과적인 시정조치수단이 미비되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발견됨

나. 최근 개정 법률안의 내용

□ 정부안(2005년 7월 15일 제출)

ㅇ 금감위의 처분 명령 등 시정 조치권 신설

- 금감위 승인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감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관련 주식의 처분 명령 등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이 개정 금산법 시행 당시 주식 소유 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금감위 승인을 얻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초과 주식의 처분 명령 등 시정 조치권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

ㅇ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부과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산법상의 주식 소유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금감위 승인을 얻을 때까지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사후에라도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의결권이 부활할 여지를 남겨 둠

ㅇ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금감위의 주식 처분 명령을 받고도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식 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새로이 도입

- 한편 이 개정 금산법 시행 당시 주식 소유 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금감위 승인을 얻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명령권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

ㅇ 다른 회사 주식 취득 시 사후승인 제도 도입

- 금융기관이 일정 한도 이상의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할 경우 획일적으로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함

ㅇ 추가 취득시 금감위 승인 제도 도입

- 금감위가 주식 소유 한도를 정해 승인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감위 승인을 얻도록 규정

□ 박영선 의원안(2005년 6월 1일 발의)

ㅇ 금감위의 처분 명령 등 시정 조치권 신설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감위 승인 없이 법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관련 주식의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금감위에 부여하고 있음

- 다만 개정 금산법 시행 당시 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감위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안은  개정 법률 당시 이미 위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식 처분 명령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법안은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새로 신설되는 주식 처분 명령권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ㅇ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부과

-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고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ㅇ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금감위의 주식 처분 명령을 받고도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안과 달리, 이 개정 금산법 시행 당시 주식 소유 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금감위 승인을 얻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신설되는 이행강제금이 소급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ㅇ 다른 회사 주식 취득 시 사후승인 제도 도입

- 다른 주주의 감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초과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금감위 승인을 신청하여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함

ㅇ 추가 취득시 금감위 승인 제도 도입

- 주식 소유 한도(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및 33% 기준)를 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다시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정부안과의 차이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ㅇ 금감위 승인 기준의 법규정 화

- 현재 금산법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금감위 승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

ㅇ 한도 초과 보유 금융기관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심사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경우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불법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심상정 의원안(2005년 10월 13일 발의)

ㅇ 금감위의 처분 명령 등 시정 조치권 신설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감위 승인 없이 법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관련 주식의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금감위에 부여하고 있음

- 다만 이 법 시행 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제24조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이 법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2년 이내에 한도초과분을 매각하도록 함

ㅇ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부과

-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고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

ㅇ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금감위의 주식 처분 명령을 받고도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ㅇ 다른 회사 주식 취득 시 사후승인 제도 도입

- 다른 주주의 감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초과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금감위 승인을 신청하여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함

ㅇ 추가 취득시 금감위 승인 제도 도입

- 주식 소유 한도(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및 33% 기준)를 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다시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

ㅇ 금감위 승인 기준의 법규정화

- 현재 금산법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금감위 승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

ㅇ 한도 초과 보유 금융기관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심사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경우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불법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ㅇ 주식 소유 개념의 확장

-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기준을 주식의 직접적 ‘소유’에서 명의차용이나 계약 등에 의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한 ‘보유’로 규정함

□ 재경위원회 위원장 대안(2006년 2월 27일 재경위 통과)

ㅇ 금감위의 처분 명령 등 시정 조치권 신설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감위 승인 없이 법으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관련 주식의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시정조치 권한을 금감위에 부여하고 있음

- 다만 1997년 1월 13일 개정 금산법 시행 이후부터 이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 법 제24조 규정을 위반하여 금감위 승인을 얻지 않고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 자발적으로 이 개정 금산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금감위가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ㅇ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부과

- 1997년 1월 13일 개정 금산법 시행 당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식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함

- 다만, 2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부터는 공정거래법 제11조*를 적용하도록 함

*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ㅇ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금감위의 주식 처분 명령을 받고도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박영선 의원안과는 달리, 신설되는 이행강제금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

ㅇ 다른 회사 주식 취득 시 사후승인 제도 도입

- 다른 주주의 감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식을 초과 보유하게 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금감위 승인을 신청하여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함

ㅇ 추가 취득시 금감위 승인 제도 도입

- 주식 소유 한도(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및 33% 기준)를 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다시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

ㅇ 금감위 승인 기준의 법규정화

- 현재 금산법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금감위 승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

ㅇ 한도 초과 보유 금융기관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심사

-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할 경우 그 요건의 충족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불법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재경위원회 위원장 대안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ㅇ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관련

- 매각명령이든 의결권 제한이든, 개정법 발효 즉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을 훼손한 ‘삼성 봐주기’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

-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하든 공정거래법 제11조로 의결권을 제한하든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는 재경위 해명에 대하여, 이번에 금산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2년 후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삼성생명은 의결권을 제한받게 되므로* 아무런 의미 없는 개정이고,

* 공정거래법 부칙 제9조에 따라 2년 후인 2008년 4월 1일부터는 내부지분율이 15%를 초과하는 금융계열사 보유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내부 지분율이 현재 18.9%이므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3.9%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을 받게 됨

- 출자총액 제한제와 지주회사 제도의 완화 등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개정 가능성을 안고 있고, 이미 개정하기로 되어 있는 공정거래법에 의결권 제한을 연동시킴으로써 금산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면서

- 이제는 재벌은 금산법과 공정거래법 두가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하나에만 총력을 기울이면 되게 되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11조에 연동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한 부분은 삭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

ㅇ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보유 관련

-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5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각명령을 내리도록 했다는 점에서 진전된 면이 있다는 재경위 항변에 대하여

- 삼성카드의 문제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로도 얼마든지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도 불구,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다음 정부로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여신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처분 또는 여신액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개정 법률안의 법적 쟁점

□ 주식 처분 명령권의 소급 적용 문제*

ㅇ 위헌론

- 주식 처분 명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는 것 외에 선택 가능한 수단이 없으므로, 진정 소급효* 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여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 진정 소급효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소급효

- 1998년 3월 금산법 제24조 시행 이후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면서 수많은 거래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소급하여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여 신뢰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며

- 금산법 24조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주식 취득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므로 의결권 제한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명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

ㅇ 합헌론

- 금산법 제24조 위반 건은 아직 종결된 사실관계가 아니며, 법 개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처분명령을 내리더라도 부진정 소급효*에 불과하므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 부진정 소급효란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소급효

- 위법행위로부터 기대되는 신뢰이익은 보호할 가치가 없고, 위법행위자는 당연히 법 개정을 예상했어야 하며, 처분명령은 위법상태를 원상회복시켜 경제력 남용을 방지한다는 헌법 제119조*에 합치되는 명령으로서 공익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볼 때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 헌법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처분명령은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함으로써 초과지분을 동등한 가액의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음

주식처분 명령의 소급적용에 대한 합헌ㆍ위헌 대립

구분	위헌론	합헌론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기 보유 주식을 처분한 것 외에는 위법상태를 해소할 방법이 없음 금산법 제24조는 주식 소유를 제한ㆍ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 소유권을 합법적으로 취득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는 이미 종료ㆍ완성되었기 때문에 진정소급효 입법	초과 지분에 대한 매각명령은 과거 주식 취득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법 시행 이후의 장래 주식 초과 보유 행위를 규제하는 것 금산법 제24조의 위반 건은 이미 과거에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종결된 사실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부진정소급효 입법에 해당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의결권 제한만으로 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이보다 훨씬 재산권 침해 정도가 강한 처분 명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지나침 금산법 제24조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에 대해서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무승인 취득 주식에 대하여 처분 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규제 범위를 초과	주식 처분 명령은 시장에서 초과분의 주식을 매각하여 동등한 가액의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재산권 침해 아님 위법상태를 합법화 상태로 만드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인정 / 한도 초과 상태를 한도 내로 환원시키는 것이므로 방법의 적정성 인정 / 처분 유예기간을 주고 처분의 방법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인정 / 달성하려는 국가적ㆍ사회적 법익이 계열지배의 사익보다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 인정
신뢰보호의 원칙	금산법 시행 이후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 없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수많은 거래를 형성해 왔으므로 법적안정성 침해 우려	위법행위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은 불법한 부당한 이익으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고, 법 개정의 예견 가능성이 있었으며, 개인의 신뢰이익과 이로 얻는 공익을 비교 형량해 볼 때 공익이 훨씬 큼
의결권 제한으로 충분한지	법 취지 충분히 달성	한도 초과분을 보유함으로싸 이미 다른 지분의 의결권 비율을 왜곡시키고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 해결 등 법이 원래 의도한 목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음

□ 그 밖의 쟁점

ㅇ 금산법 제정 당시 해당 설립 근거 법률에서 인가ㆍ승인 등을 요하지 않는 경우의 주식 처분 명령권의 소급 적용 문제*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 관련

- 1997년 3월 금산법이 시행될 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 8.52%를 소유(현재는 매각을 통해 7.25% 소유)하고 있는 것과 관련

- 금융기관이 금융업법상 자산운용 규제(자회사 규정, 10%) 한도 이내에서 해당 설립 근거 법률상의 인가나 승인 필요 없이 자산 운용 차원에서 소유할 수 있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

- 금융기관이 해당 설립 근거 법률에서 인가나 승인 필요 없이 자산 운용 차원에서 소유할 수 있는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도, 금산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i)　금산법 시행 전 해당 설립 근거법에서 자산운용 차원에서 감독당국의 승인 없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부칙 제3조에 따라 금산법상 승인이 의제된 것이므로 현행 금산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와

ⅱ）설립 근거법에서 소유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금산법상 승인 요건에 해당하면 금감위 승인을 얻어야 하고 만약에 그 후에 금감위 승인을 얻지 않았다면 그러한 주식 소유는 금산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주식 처분 명령권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함

ㅇ 해당 금융기관 설립 근거 법률상 인가ㆍ승인 등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산법상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 해당 설립 근거법상 자산운용 차원에서 일정한 한도 이내에서 금감위 인가나 승인 없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경우

- 은행법 및 보험업법상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경우

* 비록 일정한 한도를 넘지만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

- 은행법상 은행이 금융업종의 자회사를 두는 경우

- 해당 설립 근거가 되는 법상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때 금감위 승인이나 인ㆍ허가를 얻지 않고 소유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금산법상의 별도의 승인을 요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찬반론이 대립

ㅇ 신고도 금산법상 ‘인가ㆍ승인 등’을 얻은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 보험업법 제115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업종의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자 하는 경우 금감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신고를 한 경우 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에 대하여 찬반론이 대립

V. 정책적 시사점

1. 은행소유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은행주식 보유한도제도에 대한 평가

□ 우리나라와 같은 사전적 규제는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며, 보유한도 초과를 금지함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물론 국내 연기금등 기관투자가들이 투자목적으로 은행주식을 소유하는 것도 곤란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점도 발생

ㅇ 또한 은행주식의 한도초과를 금지하더라도 교차지원 및 주주 간 담합으로 인한 대주주의 전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미 문제는 금융감독의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존재

나.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가능성

□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ㅇ 은행주식의 분산으로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경영 달성이 어려우며, 재벌의 은행산업 지배 문제점은 대주주에 대한 여신제한 및 감독강화 등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존재

ㅇ 그러나, 감독기관의 능력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미국에서도 지주회사를 통한 자회사 방식으로 산업자본과 은행의 결합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무산된 경험이 있음을 들어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

□ 결론적으로 은행자본은 정부와 산업자본 모두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재벌 외에는 은행자본을 형성할 능력이 있는 자가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산업자본을 은행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다. 자율경영체제의 확립

□ 은행의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자율적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이 필요

ㅇ 관치금융, 노사문제 등 우리의 경영현실을 고려할 때 이윤추구와 경영감시유인을 갖추고 경영진의 경영성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주주군의 출현도 필요함

□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주주의 경영감시기능을 제고하고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설계가 중요함. 그리고 소액주주의 경영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지배구조의 개선도 필요

2. 외국자본의 금융지배 관련 시사점

가. 현황

□ 2005년 말 기준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보유액은 약 250조억원으로, 전체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약 40% 정도를 차지

ㅇ 은행과 관련하여서는 1998년 외국자본의 은행점유율이 4.1%정도에 불과하다가, 2000년에는 13.1%, 2004년에는 23.7%로 대폭 증가한 바 있음

나. 문제점

□ 우선, 금융시장 불안정 시 외국계 은행은 단기적 이익에 치중한 독자적 행동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

□ 둘째, 은행의 위기 발생시 시스템 리스크가 다른 권역에 비해 크므로 외국 자본의 진출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셋째, 상하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공동체의식 결여 등으로 시너지효과 발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넷째,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의 경우 조기 철수 가능성에 따른 금융회사 내부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해결방안

□ 우선, 외국자본의 진출을 통한 국제화와 시장안정성 확보문제는 상충관계에 있으므로 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

□ 둘째, 건전한 외국자본 유치에 의해 국내 은행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투기성 외국자본의 부정적인 행태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제 및 방어장치의 도입과 아울러 국내 자본시장에서 건전한 우호세력을 육성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음

VI. 결론

□ 일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계기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원칙의 완화 또는 폐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음

ㅇ 국내 금융시장에 외국 투기자본이 들어오면서 금산 분리는 오히려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국내 산업자본은 보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데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 이렇게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제한되면서 알짜 은행들이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가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 또한 이미 증권업에 산업자본이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통합법을 계기로 증권사가 지급결제 등 사실상의 은행업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금산 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은행권 등을 필두로 제기되었음

□ 한편 이와는 별도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주식 소유 및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소유와 관련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이 문제가 되었고,

ㅇ 이에 따라 은행법 관련조항을 배경으로 제기되고 있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에 대한 소유ㆍ지배 금지’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관련조항을 배경으로 제기되고 있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소유ㆍ지배 금지’에 대하여 상당한 논의가 전개되었음

□ 산업자본이 우리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크며, 산업-금융자본간 관계를 규명하고 그 장단점 등을 진단하는 연구의 역사 역시 깊고도 다양함

ㅇ 그만큼 산업-금융자본 분리에 관한 원칙과 제도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커다란 시각차가 존재함

-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배에 관한 사전규제론과 사후감독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으며, 산업자본의 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소유․지배규제를 은행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물론 동 주장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반대론도 제기되어 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지배에는 폐해가 수반될 수 있으며, 은행․비은행금융회사에 대한 차별적 소유․지배규제가 규제상의 차익거래를 조장하여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 이와 같은 문제를 유발하는 산업-금융자본의 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요건은 물론 계열간 부당지원과 같은 위법행위가 시장의 효율성, 안정성, 공정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함

ㅇ 심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연구된 바 있음

- 첫째는 효율성 심사로서 동 심사의 1단계에서는 경쟁압력과 내부거래되는 재화․용역의 특성 등을 분석하여 관련시장의 효율성이 훼손되어 있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 1단계 심사 결과 이상징후(과당경쟁, 독과점, 부실화, 소비자약탈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2단계 심사로 이행하는데, 2단계 심사에서는 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출자비율, 의결권행사 내용, 내외가격차 등을 조사하여 계열간 부당지원 내지 빼돌림의 존재와 독과점, 담합 등의 가능성을 판단함. 그리고 3단계에서는 계열간 부당지원 내지 빼돌림이 경쟁압력을 낮춰 시장의 효율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함.

- 둘째는 공정성 심사로서, 이는 출자주체(지주회사나 계열사)의 의결권행사가 금융 및 실물거래에 있어 불공정 요소를 지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불공정행위의 원인에 대한 심사와 불공정행위의 결과에 대한 심사의 2단계로 이루어짐

- 셋째는 안정성 심사인데, 이는 계열간 부당지원 내지 빼돌림이 계열기업의 수익기반을 훼손함으로써 시장에 체계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함. 2단계에 걸쳐 실시되는 안정성 심사의 제1단계에서는 계열간 부당 지원내지 빼돌림으로 인해 금융계열사나 산업계열사가 부실화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2단계 심사에서는 수익기반을 훼손당한 계열사가 시장에 체계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

-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 심사가 끝나면 중대성, 비례성, 보충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각종 규제방안을 3단계로 구분․제시한다. 첫째는 기존의 제도를 이용하여 시장의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존의 제도를 보완․강화하여 시장의 효율성, 공정성,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셋째는 효율성․공정성․안정성 심사에 모두 불합격하고 기존 제도로는 시장의 효율성․공정성․안저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중장기적으로 계열분리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교정수단을 마련하는 것임. 세 번째 단계의 규제는 단순출자,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의 사전규제를 실시하거나 금융계열․산업계열을 분리하는 방안을 의미함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의견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논쟁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ㅇ 동 정책자료집은 이와 관련된 국내외 제도들의 현황을 검토해 보고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및 그 반대의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해 보았음

□ 결론적으로, 아직 진행중인 논쟁에 대해 어느 일방의 이해관계 및 우물안 개구리식 시야에서 벗어나, 나라 및 민간경제에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도록 국회 및 정책입안자, 연구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참고문헌 >

- 권영준․이혜란․하능식,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관계의 국제비교” 2007.6.

- 이병윤,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금융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06

- 박중민, “금산분리의 원칙에 대한 소고”, 증권, 한국증권업협회, 2006.9

- 이태규, “은행 민영화와 소유규제 개선”, 금융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06

- 고동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06

- 김동환, “산업․금융자본 결합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06

- 민상기, 강신애, 설원식,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이 유입된 은행의 특성 및 성과분석”, 국제지역연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