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정기국회 국정감사 [ 외교통상부 ]		2007. 11. 02 (금) 10:00

2007 정기국회 국정감사	외교통상부 종합감사

1.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 아르빌 지역의 자이툰 부대 파병,

한미동맹에 필수적 요건인가?

❶  이라크 치한 상황은 안전해 지고 있는가?

❷  이라크 파병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인가?

❸  터키-쿠르드 반군 군사충돌이 아르빌 지역 안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가?

2. ‘종전선언’,‘평화협정’구상, 일관된 입장 견지해야

3.  사과 잘하는 한국 외교, 사과는 왜  못 받나?

4. 소수인력 재외공관을 현실화시키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임종석

날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이라크 아르빌 지역의  자이툰 부대 파병, 한미동맹에 필수적 요건인가?

□ 이라크 치한 상황 안전해 지고 있는가?

이라크 치안상황 악화일로 : 희생자수 증가

▶ 이라크전으로 인한 미군 사망자수, 2007년 10월 현재 832명. 2006년 전체 사망자 수 822명 이미 넘어섬.

▶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수는 7만5천명에서 8만2천명으로 추정됨. 2007년 상반기 월별 민간인 사망자 수는 2006년 동월 대비 더욱 증가된 추세를 보임.

▶ 일 평균 차량폭탄으로 인한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수는 2005년의 경우 5.8명, 2006년의 경우 8,5명, 2007년 16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라크 정세가 전혀 호전되고 있지 못함을 반증.

▶ 주둔지 아르빌에서는 2007년 5월 9일 최초로 차량폭탄테러사건 발생

○ 한나라당을 포함한 찬성 파병론자들은 이라크 아르빌 지역 안전이 보장된다는 조건 하에서 파병 연장 가능하다고 주장. 그러나 이라크 전체 치안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으며, 주둔지 아르빌이 포함된 이라크 북부지역은 터키-쿠르드 반군간 교전으로 정세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음.

○ 이라크전으로 인한 미군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835명(10/24현재), 부상자수는 27,753명

연도	미군 사망자	미군 부상자
2003	486	2,308
2004	849	8,003
2005	846	5,948
2006	822	6,398
2007 (10/24 현재)	832	4,996
합 계	3,835	27,753

○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수는 7만5청명에서 8만2천명으로 추정됨. 2007년 상반기 월별 민간인 사망자 수는 2006년 동월 대비 더욱 증가된 추세를 보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	109	103	433	500	843	765	822	1819	880	678	777	537
2006	783	865	1121	1038	1120	888	1287	2966	3543	1541	1865	1752
2007	1802	3014	2984	1826	1987	1345	1748	2074	849	502	-	-

< 월별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 수 / 출처:Iraq Coalition Casuality Count >

○ 일 평균 차량폭탄으로 인한 이라크 민간인 사망자수는 2005년의 경우 5.8명, 2006년의 경우 8,5명, 2007년 16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라크 정세가 전혀 호전되고 있지 못함을 반증.

< 일 평균 차량폭탄으로 인한 사망자수 출처:Iraq Body Count >

□ 이라크 파병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인가?

○ 북핵문제 해결 및 대한반도 정책은 철저히 미국의 국익에 입각하여 대북정책 방향을 전환한 결과임. 부시정부 임기내 대외정책에서 성과를 남기고자 하는 판단 때문에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에 동의한 것임.

- ▲이라크 및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강경정책이 비판을 받고,

- ▲이로 인해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했으며,

-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급박해진 까닭

○ 이라크파병과 북핵문제 해결은 상관관계 없다. 2003년 8월 1차 북핵 6자회담 직후 미국 파병 요청해와 한미관계 생각해서 파병요청 수용. 그러나 이후 북핵문제 해결과정의 프로세스는 북미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 6자회담 참여국들간 관계에 의해 결정된 것일 뿐 자이툰 부대 파병과 파병연장이 큰 변수가 되지 못함.

✔ 2003.9 미국의 파병 요청 이후, 2003.10월 파병결정

⇔ 2003.11 북한자유법안 미 상원 제출, 2004.4 의회통과

➣ 북미관계 악화로 2003.8 1차 북핵 6자회담 이후 회담 공전

✔ 2004.12 자이툰 부대 1차 연장

⇔ 2005.1 라이스 장관 “북한은 폭정의 전초기지”

➣ 2005.2.10 북한 핵보유 선언으로 인해 2.25 2차 6자회담 개최됨

✔ 2005.12 자이툰 부대 2차 연장 (2300명으로 감군)

⇔ 2005.9.19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BDA 문제로 인해 6자회담 파행

✔ 2006.12 자이툰 부대 3차 연장 (1200명으로 감군)

⇔ 2006.7 미사일 실험, 2006.11 북핵실험 및 2006.11 미국 중간선거

공화당 참패이후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으로 미국 태도 전환

○ 또한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면서, ①이라크파병(2003년부터), ②주한미군 재배치(2004년), ③전략적 유연성 수용(2006년) 등 부시 행정부가 원하는 것을 거의 다 들어줌. 다른 어떤 동맹국보다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음. 이제는 미국의 국익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국익을 생각할 때임.

이라크 파병 일지	북핵문제 주요 사건
❐ 2003.10~12 미국 공식요청에 따라 이라크 파병 결정 ❐ 2004.2 자이툰 부대 3,000명 파병안 국회통과 2004.9 자이툰 부대 파병 ❐ 2004.12.31 자이툰부대 1차 연장 ❐ 2005.12 자이툰부대 2차 연장 (2300명으로 감군) ❐ 2006.12 자이툰부대 3차 연장 (1200명으로 감군)	❐ 2003.11 美 북한자유법안 상원제출 ❐ 2005.1.18 라이스 장관 “북한은 폭정의 전초기지”-북한의 인권문제와 위조지폐 등 불법적 거래를 집중 제기하면서 북핵문제 악화 ❐ 2005.2 북한 핵보유 선언 ❐ 2005.9.19 6자회담 공동 성명 채택 ❐ 2005.9.15 BDA 북한 불법자금 문제 제기하면 대북압박 강화→금융제재는 ‘국내법 집행의 문제’라는 입장 고수하여 6자회담 파행 ❐ 2006.1 전략적 유연성 수용 ❐ 2006.7 北 미사일 실험, 10월 핵실험 이후 UN 제재 주도 및 PSI 참여 압력 ❐ 2006.11 이라크전 심판성격이었던 중간선거 공화당 참패 이후, 협상을 통한 북핵해결 전략 선택 ❐ 2007.2.13 북핵문제 해결 합의문 채택

※ 북핵문제는 북핵문제대로 이라크파병 파병대로 진행되는 것일뿐. 양자간 상관관계 없음

□ 터키-쿠르드 반군 군사충돌이 아르빌 지역 안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가?

아르빌 서북쪽 150㎞, 터키-쿠르드 교전 발생

▶ 주둔지 아르빌로부터 서북쪽으로 150㎞(직선으로 130㎞) 떨어진 이라크 북부지역-터키 국경지역에서 쿠르드반군과 터키와의 군사적 충돌 발생

▶ 10/17 터키 의회 군사작전 승인, 21일 첫 교전 발생. 24일 터키군이 10년만에 이라크 국경을 넘어 쿠르드 지역 공격

○ 또한 자이툰 부대 주둔지로부터 서북쪽으로 150㎞ 지점인 터키-이라크 국경지대에서 터키군과 쿠르드 반군간의 교전이 발생하여 이라크 북부지역 정세 불안.

- 10/17, 터키의회 쿠르드 반군 소탕을 위한 군사작전 승인

- 10/21  첫 교전 발생. 터키군:12명 사망, 16명 부상,

쿠르드반군 32명 사망. 민간인 부상자도 속출.

- 10/24 터키 10년만에 이라크 국경 넘어 쿠르드 지역 공격

○ 이라크 내 쿠르드족도 분리독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정세 불안은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실제로 7월에 이라크를 방문했던 장영달 전 원내대표가 주 터키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쿠르드 반군 문제로 터키-이라크 국경지대, 이라크 북부지대 정세기 불안하니 철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우리 본국으로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함.

○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터키-쿠르드 전쟁위험에 따른 철군 주장에 대해, “미국이 그대로 팽개쳐두진 않을 것이다”라고 발언.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막연히 미국이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

또한 미국과 이라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이라크 국경 넘어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터키군 실제 미-터키 관계 급속도 악화.

[질문]

1. 영국 BBC 방송 보도에 의하면 31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 외교관 300여명이 모여 국무부의 이라크 강제 근무명령에 항의 하는 집회를 가짐. 이들은 “이라크 근무 명령은 사실상 사형선고다” “대사관 크게 지어놓고 ‘사람 채워넣기’를 하는 것이냐”고 강력히 항의 하였다고 함. 미국 외교관들조차도 “안전”을 이유로 이라크 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장관은 이라크 치안 상황이 우리군의 파병 연장 결정을 할 정도로 안정화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2.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이툰 부대 파병기간 연장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임을 밝히며, 북핵 6자 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등 미국의 역할이 필요한 주변 정세를 파병의 연장 이유로 들었음. 장관 역시 자이툰 부대의 파병덕분에 한반도 평화 안정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부는 파병연장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협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3.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이툰 부대에 대한 파병연장안에서는 오는 12월 말까지 600명을 단계적으로 철군하고 주둔 인력을 650명 수준으로 유지하다 2008년 12월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 철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파병 연장 이유에 대해 천호선 대변인은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을 고려한 것"이라며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미공조의 필요성 및 이라크 정부 및 주민들의 요청 등도 고려했다"고 밝힘.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라면 2008년 말에 철군을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내년에는 한미공조의 중요성이 갑자기 떨어지기라도 한다는 이야기인가? 만약 2008년 말에 미국에서 다시 한번 파병연장을 요청한다면 정부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4. 존경하는 장영달 위원께서 지난 국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터기 한국 대사관은 “쿠르드 반군 문제로 터키-이라크 국경지대, 이라크 북부지대 정세가 불안하니 철군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본국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음. 또한 실제로 지난 10월 17일에는 터키 의회의 군사작전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21일에는 첫 교전이 발생했고, 24일에는 10년만에 터키가 이라크 국경을 넘어 쿠르드 지역을 공격함. 이러한 아르빌 지역의 정세 불안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파병 연장을 계획하고 있음. 외교부처의 수장으로서 아르빌 지역의 정세 불안 상황을 청와대에 명확히 전달했는가?

5. 장관은 이러한 상항에서 우리 정부가 파병연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쿠르드 지역 정세불안 심화에 따른 이라크 자이툰 부대 철군에 대해 청와대에 강력히 건의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종전선언’, ‘평화협정’ 구상,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야

□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대한 정부 당국의 혼선

■ 24일안보경영포럼 청와대 백종천 안보실장

▶ “남북정상선언문에 담긴 3,4개국 정상들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상을 이제 시작하자는        관련국들의 정치적·상징적 선언을 의미한다.”

▶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 가려면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하는데 그 때까지 5

년은 걸릴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평화협정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로서, 그 문제에 대해 책임져야 할 정상들이 모여서

선언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종전선언”

■ 24일 정례브리핑 외교부 송민순 장관

▶ “종전을 하려면 여러가지 조치가 있어야 하며 정치적·군사적·법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

다.”

▶ “비핵화 조치가 의미 있게 진행되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 방법으로 나가면 평화체제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의 중”

■ 26일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

▶ "정전상태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치적, 군사적, 법률적 의미에서의 종전

선언은 그 마무리 단계에서 이뤄진다는 것이 상식"

▶ "또 하나의 의견은 이런 것을 전제로 평화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촉진하고 추동하기 위해 사전에 고위급의 공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

▶ "우리 정부는 이런 의미에서의 종전선언 또는 종전을 위한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고 본다"

▶ "(종전선언은) 관련 당사국 정상간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의지를 천명하자는 것"

■ 29일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

▶ "(6자회담 관계국간) 평화포럼이 출범된다는 것을 포괄적인 의미에서 평화체제 논의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6자회담 합의에 의해 별도의 한반도 평화포럼을 출범시

키기로 했고 이는 6자회담 대표들이 모여 결정할 수 있는 일"

▶ "그렇게 될 때에는 6자회담 수석 대표급이든 한 단계 위든 그런 의미의 (평화체제 협

상) 개시가 될 수 있다" "그것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 이전 단계, 특정한 시점에서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촉진하고 추동하기 위한 정상, 최고위급 수준에서의 정상선언은

별개의 것"

○ 종전 선언의 의미와 시점등에 관한 청와대, 외교통상부의 시각차가 노출되며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으나 26일과 29일 “종전을 위한 선언” 즉, 협상개시는 실무급(외교장관 또는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에서 하되, 이후 적절한 시점에 정상들이 모여 ‘종전을 위한 선언’을 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한 청와대의 발표로 정부의 입장이 통일되어 정리된 것으로 보였음.

□ 그러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두 목소리

■ 30일 김만복 국정원장 국정브리핑 기고

▶ “종전선언은 당사자들의 의지와 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며, 특히

신뢰구축이 더 필요한 당사자간에는 본격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앞서 선행적 신뢰구축

도구로 상당히 유용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볼 때

미ㆍ북 및 남ㆍ북간 불신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남북간 평화관리체제 구축 등 쉽

지 않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행조치로서의 종전선언 추진의 당위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금년말까지 북핵 비핵화가 추진되는 현 시점이야말로 종전선언을 통해 북핵문제에

강력한 추동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폐기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

■ 31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 송민순 장관

▶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문제는 6자 외교장관회담이나 6자회담에서 하는 것이 아니

다. 그것은 9.19공동성명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련된 당사

자들 사이에서 별도의 적절한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를 협상한다고 되어 있

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충실해서 할 것.”

▶ “ 이것이 실무선에서 시작해서 협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조금 어려워지는, 처음에는

평탄하게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세부적인 문제,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가파른 단      계에 올라갈 수 있다. 쉽게 말해 정치적인 추동력이 크게 필요할 때가 나올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협상에 참석하는, 대화에 참석하는 수준이 더 올라갈 수는 있다는

것.”

▶ “그러한 문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제 오늘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9월부터 한ㆍ미간에 공동의 포괄적 접근이라는 방식      에 합의하면서 전체적인 구도 하에서 진행되고 있다”

▶ “정부 입장은 이미 밝혔다. 외교부 장관이 밝힌 내용이 정부의 입장이다.”

○ 그러나 29일에 있었던 청와대의 공식발표에도 불구하고, 김만복 국정원장은 30일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선(先)종전 선언” 주장

○ 그러나 송민순 장관은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먼저 실무급 (외교장관 또는 6자 수석대표급)에서 평화협상을 개시하면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등을 염두에 두고 4개국 정상이 나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한 취지의 발언을 함. 특히 ‘가파른 단계에서의 정치적 추동력’은 종전선언 또는 종전을 위한 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짐. 이는 ‘실무급 개시 후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입장을 밝히며 이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재확인

○ 미국의 입장

- 부시의 종전선언은 핵폐기를 조건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핵폐기를 유도하       기 위한 선행적 조치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임. 종전선언 또는 평화체제 논의의 선결      조건은 '북한 핵무기 및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

- 미국 정부는 부시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은 실제상으로는 '평화협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한국에서 종전선언을 두고 잘못된 해석을 하거나 오해를 한 것으로 정책      적 입장을 정리

-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최고위급의 만남은 (비핵화의) 마지막에, 4자 또는 6자가 합      의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며 (비핵화의) 초기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올해 안에 종      전선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10월 25일)

○ 평가

⇒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의 신고 및 핵폐기 과정에 합의한 뒤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북한의 비핵화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이후에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국이 고수하면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은 어려울 수 있음

⇒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만 있다면 종전선언의 형식과        시기 등에 얽매일 필요는 없음

※ 종전협정 관련 외국 사례

① 이집트 - 이스라엘

- 평화조약 체결(1979.3)에 앞서 '캠프 데이비드 협정'(1978.9)을 통해 이스라엘의 점령지       철수 등 사실상의 전쟁행위 중단 및 3개월 내 평화협정 체결에 합의

② 일본 - 러시아

- 북방 4도(島)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협정을 체결키로 하고 우선 종전선언을 통해 수교       (1956.10)

- 영토문제로 인해 평화협정은 아직도 체결되지 못하고 있음

[질문]

1. 지난 29일 청와대의 공식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 평화 협정 체결에 대한 각 정부부처간의 입장차이가 계속 되고 있음. 지난 30일 국정 브리핑 기고를 통한 김만복 국정원장의 발언은 ‘평화협정 제 1조에 종전선언이 나오는 것이다’는 장관의 의견과 달리 한반도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평화체제 협상 중이나 평화체제 협상전에라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한국적(평화체제)프로세스’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힘. 도대체 어떤 것이 정부의 입장인가?

2. 외교부가 밝힌 입장이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이라면 김만복 국정원장의 견해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가. 비록 국정원장의 글이 공식 브리핑이 아닌 “기고” 형식의 글이라고 할지라도, 공적 성격을 띄는 “청와대 국정브리핑에 대한 기고”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그냥 개인적인 견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3. 북한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의 신고 및 핵폐기 과정에 합의한 뒤 종전선언을 하  게 된다면 북한의 비핵화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실 한반도 평  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종전선언의 형식이나 시기는 큰 문제가 못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입장인가?

4. 과거 부시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은 실제적으로는 '평화협정'을 언급한 것이었는데,      우리측이 잘못 해석했다라는 주장이 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버시바우 대     사만 해도 종전선언이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이고, 비핵화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핵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선행적 조치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

5.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다음주로 예정된 장관의 미국 방문이 무척 중요함.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26일 "모든 게 북한의 향후 비핵화에 달려 있지만 연내 평화체제(peace process) 협상을 시작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면서 "연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시작돼야 하고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워싱턴의 한 고위관계자의 전언은 일단 고무적. 그러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미국의 공식적인 견해는 종전선언 또는 평화체제 논의의 선결 조건은 ‘북한 핵무기 및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임. 이 때문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올해 안에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기에 11월 7일로 예정된 송민순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에 대한 의미가 각별함. 이번 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부의 목표는 무엇이며 장관은 이번 회담에 어떠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인가?

사과 잘하는 한국 외교, 사과는 왜  못받나?

이명박 후보의 부시 면담 추진으로 본 한국의 대미외교 전략, 보다 당당해 져야

1. 이명박 - 부시 면담 추진 관련 개요

○ 10월 중순경으로 추진됐던 이명박 후보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면담이 10월 2일 무산됨 .

- 이는 한나라당이 9월 28일 “멜리사 버넷 백악관 의전실장이 ‘공식 문서’를 통해 면담 계획을 알려 왔다”고 밝힌 지 4일 만임.

○ 미국 백악관은 10월 1일(현지 시간) 이 후보와 부시 대통령의 면담 계획에 대해 “그런 면담은 계획돼 있지 않다(No such meeting is planned)”고 부인했음.

-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공식 발표를 통해 “백악관이 이 후보의 면담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한국의 대선 정국에 말려드는 데 관심이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힘

<이명박-부시 면담 추진 관련 일지>

9월 28일	강영우 차관보	“이명막 후보가 10월 15-16일 백악관을 방문해 조지 부시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다.” -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박형준 대변인	“백안관 의전실장이 오늘 공식문서를 통해 면담 계획을 알려왔다.” - 강차관보의 발언이 언론에 알려진 뒤 공식브리핑을 통해
9월 30일	이명박 후보	“(면담 일정 등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두고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 청계천 걷기 행사 도중
	강영우 차관보	“한국 정부가 면담에 대해 주한 미 대사관과 미 행정부에 항의했다고 들었다.” -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월 1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정부가 이 후보의 면담 추진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내리거나 미국 측에 우리의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 - 브리핑을 통해
10월 2일	강영우 차관보	“백악관이 오늘 아침 면담 계획을 재확인했다.” -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형준 대변인	“현재까지 달라진 상황은 없다.” - 기자 간담회에서
	주한미국 대사관측	"백악관이 부시 대통령과 이 후보 간 면담 요청을 받았으나 그러한 면담은 계획되어 있지 않(No such meeting is planned)"며 "이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 주한 미대사관 맥스 곽 대변인

출처 : 동아일보 “부시-이명박 면담계획 없다” 백악관 공식발표

2. 'DJ 납치' 사건에 대한 일본에 유감 표명

○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1973년의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 하기로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고, 10월 31일 최종적으로 “유감의 뜻을 ”전함

○ 한국 정부가 사과키로 한 것은 24일 기무라 히토시(木村仁) 외무 부대신이 진실위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문한 유명환 주일 한국 대사에게 한국 정부가 일본 내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하라고 요구했기 때문

○ 한국 정부는 바로 다음날인 25일 관계 장관이 참석한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사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은 26일 "한국 정부가 다음달 2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때 두 정상이 만나는 데 나쁜 영향이 있을 것을 감안, (사과를 통해) 문제를 조기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

○ 이에 유명환 대사는 30일 저녁 일본 외무성으로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을 방문, 1973년 발생한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에 대해 "유감이며 이런 사건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

○ 고무라 외상은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을 진사(陳謝)의 뜻이자 재발방지를 위한 확약으로 받아들여도 좋겠느냐”고 확인을 요청했으며, 유대사는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

○ 유대사는 한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김대중 납치사건을 정치적으로 타결한 데 대한 일본측의 책임을 언급한 것과 관련, “일본의 책임을 추궁할 생각이 없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함

[질문]

1. 강영우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전문위원이 말한 우리정부가 미국정부에게 공식적으로 항의했다는 주장이 사실인가? 만약 사실이라면 정부는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미국에게 공식적인 항의표시를 전달했는가?

<강영우 백악관 국가 장애 위원회 전문위원의 발언>

▶ “부시 대통령과 이 후보의 면담 결정이 알려지자 미 행정부에 많은 항의와 압력이 들어 왔다고 들었으며 이는 면담을 막아보려고 한국 정부가 그랬을 것이 뻔하다”.

▶ “한국 정부가 면담 결정에 대해 주한 미 대사관과 미 행정부에 항의 했고 워싱턴의 주미 한국 대사관에도 (사전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야단을 쳤다고 들었다”

▶ “이 같은 형태의 면담은 일정 변경이 불가능한 정상회담과 달리 대통령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를 노리고 압력을 가하는 것 같다.”

▶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불쾌하다.” “나는 미국 국민으로서 직책에 따라 국익을 위한 일을 했을 뿐”

※  우리 정부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항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강영우 백악관 국가 장애 위원회 전문위원의 발언과 관련한 각계 발언>

▶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미국측에 우리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 - 천호선 대변인

▶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이 한나라당의 발표가 나온 뒤 국무부 및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경위를 타진해 본 것.” “(미 정부측에) 이 후보의 백악관 면담이 잘못됐다고 의견을 표시한적 없다.” - 외교부 관계자

▶  “사실 관계 차 물어본 것일 수는 있지만 한국정부가 반대나 찬성 입장을 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 외교부 조희용 대변인

▶  “이 후보 지지자들 중 어떤 이는 ‘한국정부가 (백악관에) 항의를 했고, 면담을 무산시키 했다’고 주장하고 있응나 한국 정부는 관여한 적이 없다. 이 후보가 미국의 지지자들에 의해 잘못 보좌를 받은 게 (ill-served) 분명하다” - 넬슨 리포트,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2.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국정부측에 의견을 제시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영우 전문위원은 명확한 근거 없는 추측성 이야기들에 근거해 우리 정부에 대해 “불쾌하다” “나는 미국 국민으로서 직책에 따라 국익을 위한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 그러나 오히려 불쾌해야 하는 쪽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항의를 받고 있는 우리 정부여야 하는 것 아닌가? 이와 같은 행동들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 어떤 입장과 조치를 취했는가?

3. 지금이라도 정부는 미국의 고위급 인사로서 미국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영우 전문위원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엄중히 항의해야 할 것임. 장관은 공식적으로 항의할 용의가 있는가?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가?

▶ “부시 대통령과 이 후보의 면담 결정이 알려지자 미 행정부에 많은 항의와 압력이 들어 왔다고 들었으며 이는 면담을 막아보려고 한국 정부가 그랬을 것이 뻔하다”.

▶ “한국 정부가 면담 결정에 대해 주한 미 대사관과 미 행정부에 항의 했고 워싱턴의 주미 한국 대사관에도 (사전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야단을 쳤다고 들었다”

▶ “이 같은 형태의 면담은 일정 변경이 불가능한 정상회담과 달리 대통령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를 노리고 압력을 가하는 것 같다.”

▶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불쾌하다.” “나는 미국 국민으로서 직책에 따라 국익을 위한 일을 했을 뿐”

4.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강영우 전문위원에게 우리 정부는 어떤 사과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10월 9일 발생한 중국 공안의 한국 국제학교 탈북자 진입사건과 관련해서도 아직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음. 그런 우리 정부가 DJ 납치사건 관련 일본의 사과 요청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해야만 했는가?

5. 또한 한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에 김대중 납치사건을 정치적으로 타결한 데 대한 일본측의 책임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유명환 대사는 “개인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자국의 정부 공식보고서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수인력 재외공관을 현실화시키자

□ 외교부의 미흡한 재외공관 역량강화 노력

○ 7~9월 외교부 특채로 총 92명을 선발하였는데, 이 중 재외공관 파견을 위한 외국어       우수자는 49명(1년여 본부 트레이닝후에 파견 예상)

○ 추가로 114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비슷한 비율로 외국어 우수자를 선발할 예정. 따라      서 외교부 특채자중 재외공관 파견자는 100여명 정도로 예상됨

○ 현재 146개 공관에 채 1명이 못되는 증원으로 볼 수 있음

□ 재외공관 확대의 필요성

○ 세계 총 190개 국가(대만 제외)중 185개국과 수교

○ 185개 수교국에 146개 공관설치

07년 외교백서 자료이며, 07년 말 개설예정 공관까지 포함한 수치임

- 총 공관수 146, 대사관 - 104, (총)영사관 39, 대표부 3

- 2007년 11~12월 개설 예정 공관

: 대사관 - 니카라구아, 벨로루시, 크로아티아, 투르크메니스탄, 예맨, 앙골라

: 총영사관 - 두바이, 밀라노, 함부르크, 젯다

※ 주요국 재외공관수(06년도 기준이며, 총영사관, 대표부 등 포함)

- 미국 : 270, 스페인 : 207, 일본 : 188, 캐나다 : 157, 네덜란드 : 152

○ 해외여행객 1천 2백만명, 재외동포 670만명 시대를 맞아 납치, 테러 및 자연재해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사건·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영사서비스 수요는 폭발적으      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여전히 재외공관수가 부족한 상황임

○ 외교부는 이러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7년 7월 현재 기존의 328명(해      외여행객 10만명당 2.7명)에 불과하였던 영사인력을 419명(해외여행객 10만명당 3.4명)      수준으로 확대한 바 있음

□ 소수인력 재외공관의 현실

○ 소수인력 재외공관 도입

- 2004년도 외교부 인사혁신안 중 1인 공관 확대방안이 마련된 바 있음

- 당시 상주공관의 개설은 정부조직법이나 재외공관설치령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을 감안 겸임공관 중 1인 공관을 시범적으로 설치

- 2005년 슬로바키아와 자메이카에 시범 실시됨

- 2007년 10월 30일 현재 6개 1인 공관이 있음

: 주콩고,(대) 주키르키스스탄(대), 주자메이카(대), 주유주노사할린스크출장소, 주아스타       나분관, 주라고스분관

○ 소수인력 재외공관 현황

공관	1인 공관	3인 공관		총공관수
개소	6	3인 공관	40	146
		3인 공관 중 겸임국 관할 공관	13
		겸임국수	34개국

○ 3인 공관 문제점

- 대사를 포함 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형태인데, 차석이 대사의 의전을 담당하게 되어,      실제 업무는 나머지 1명이 맡게 됨

- 40개의 3인 공관중 13개소가 총 34곳의 겸임국을 관할하고 있어, 제대로 관리가 어려      운 상태임

- 극단적으로 대사 재직시에 겸임국에 2차례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도 있음      (겸임국 대사의 신임장 제정시와 이임 인사시)

⇒ 3인 공관(특히 겸임공관)을 재분류하여 필요하다면 5인 공관으로 확대 혹은 1인 공        관으로 축소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외교력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것임

○ 1인 공관 확대 필요성

- 정부조직법이나 재외공관 설치령을 개정하지 않고 외교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서 확대하는 것의 문제는 없음

- 인접국에서 그동안 겸임공관 형태로 운영해 온 나라에 담당 외교관을 장기 출장 보내      는 방식과 유사하여, 대리대사 1인만의 파견을 통해 외교기반을 넓히는 효과

- 상대방 접수국의 입장에서도 상시적인 접촉 공간의 확보로 보다 심도있고 다양한 교      류 가능

[질문]

1. 지난 2005년 외교인사혁신방안의 하나로 처음 시도되었던 1인 공관이 이제 6개소로 늘     었는데, 이는 동 방안이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함. 장관은 어떻게 판     단하고 있는가?

2. 3인 공관을 운영하는데 다소간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3. 특히 3인 공관 중에서 겸임국을 맡고 있는 공관의 경우 인력 및 예산의 제한으로 겸임     국내 외교활동의 제약을 받게 되어 겸임국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4. (주) 도미니카 대사관을 보면 3인 공관인데, 겸임국은 도미니카 연방, 안티구아 바부다,     아이티, 세인트 킷츠 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등 5개국임. 비록 해당국과의 외교수요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3인이 5개국을 맡는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5. 차라리 겸임국을 보유한 3인 공관을 1인공관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인력을 겸임국내 1     인 공관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 보는데, 어떤 입장인가?

6. 외부에서는 외교부가 참여정부 말기에 엄청나게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재외공관에 1명씩도 증원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당분간 이러한 추세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임.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1인      공관의 확대를 통해 보다 내실있는 외교를 지향하는 방법일 것임.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