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정보화시대의 청소년 정책

2007. 10

국회의원 박 상 돈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	1

3 연구의 제한점	1

II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	2

1 4대 정책 과재	2

2 12개 이행 과제	3

III 국내외 청소년 정책 실행 현황	5

제1절 국내 청소년 정책 현황	5

1 두드림	5

2 청소년 폭력 예방 사업	7

3 청소년 모바일 상담 사업	8

4 1388 상담 현황	11

5 쉼터 현황	16

6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현황	18

7 남북 청소년 교류현항 일체, 향후 추진계획	19

8 새터민을 위한 정책 현황	19

9 청소년 관련 진로지도에 관련 현황	20

제2절 정보시스템 현황	21

1 각 기관별 디지털콘텐츠 형태 및 활용 현황	21

2 청소년 관련 기관의 정보서비스 현황	23

3 민간 청소년수련 기관과의 정보 유통 현황	24

제3절 선진국의 청소년 정책 현황	25

1 청소년 폭력, 성폭력, 범죄 등 유해행위	25

2 약물, 업소, 매체 등 유해환경	27

3 학업중단, 가출, 새터민 청소년 등	28

4 방과후 취약청소년 지원	32

IV 시사점 및 개선 방안의 제시	37

V 결언	40

표 목 차

<표-1>임무 및 정책목표	2

<표-2>2006년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3

<표-4>프로그램 현황	7

<표-5>주요 사업내용	7

<표-6>모바일 상담실	10

<표-7>1388 주요 사업내용	11

<표-8>유형별 상담 현황	12

<표-9>청소년 상담원 총괄 상담 실적	13

<표-10>청소년상담 실적	13

<표-11>성인 상담 실적	14

<표-12>1388 지역별 상담실적	15

<표-13>나이별 쉼터 이용 현황	16

<표-14>보호기간별 쉼터 이용 현황	16

<표-15>단기청소년쉼터 지역분포와 보호성별(2005)	17

<표-16>성별 가출 현황	17

<표-17>국가 청소년위원회 디지털콘텐츠 현황	18

<표-19>한국청소년상담원 디지털콘텐츠 현황	21

<표-20>한국청소년진흥센터 디지털콘텐츠 활용 현황	21

<표-21>한국청소년진흥센터 디지털콘텐츠 활용 현황	22

<표-22>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디지털콘텐츠 활용 현황	22

<표-23>기관별 정보시스템 현황	23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최근 청소년 활동에 국가 정책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방과후 활동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상하게 된 이유는 참여정부의 교육복지 정책의 기조와 방과후 활동의 운영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는 방과후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여성인력의 경제 참여율을 확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방과후 활동이 청소년 문제와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부각되면서 국가정책적인 관심과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공적 서비스 확대라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산하단체들의 정책 비전에 따른 사업의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 정책적 제안을 통하여 청소년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에는 국각청소년위원회의 비전 및 정책현황을 살표보고, 국내외 청소년관련 정책 실행현황를 수집 분석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청소년정책현황을 수집하여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의 모델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업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정책적 제언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ㆍ분석의 내용에 따라 설문조사, 웹 사이트 분석, 사례조사, 문헌조사 및 필요자료를 제출을 요청하여 수집된 자료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 전반을 다루기는 하였으나 제한적으로 제출된 자료만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데 제한점이 있다. 또한 청소년 정책의 또 한축인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의 자료가 없는 상태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방과후 활동만을 다룸으로써 관련 연구의 한계점이라 하겠다.

II.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대한민국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라는 임무를 설정하여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 “청소년 사회 안정망 구축”, “청소년 참여․권리증진”,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등 4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으로 총 1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는 등 정책수립 ․ 집행 ․ 환류에 이르기 까지 수요자 관점인 청소년 입장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 ․ 반영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음.

<표-1> 임무 및 정책목표

임무		대한민국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정책목표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
		청소년 사회 안정망 구축
		청소년 참여 ․ 권리증진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
이행과제		12개의 이행과제

1. 4대 정책 목표

o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

주5일 수업제의 확대로 늘어나는 방과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하는 등 청소년활동의 질적 향상 및 화공기회를 확대하였고, 『강좌형 교육 ․ 활동』과 『방과후 돌봄』 등 소외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아카데미 지역협회의, 대기업, 자원봉사자 등과 같이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연계정책 모델을 실현함.

o 청소년 사회안정망 구축

위기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 ․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 - NET : Community Youth Safety Net)를 구축하였고 통합청소년전화 1388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가출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청소년 사회안정망 구축에 노력을 집중하였음.

o 청소년 참여 ․ 권리 증진

16개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 ․ 시정하여 청소년정책 참여기구 운영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하였고, 참여기구(청소년 참여기구 등) 운영메뉴얼 3종을 발간하였으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가자수의 증가 참가 청소년 만족도가 증가하였음.

o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

흡연청소년금연침 무료시술과 관련 무료시설 지정 한의원을 확대하여 청소년에게 금연침을 시술하였으며, 청소년 금연지도자를 확대 양성하였으며, 인터넷 중독 치료병원 지정 ․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확대 등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에 주력함.

2. 12개 이행 과제

<표-> 2006년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이행과제	성과지표	달성도(%)
청소년 활동수준 제고	청소년수련시설 주말프로그램 만족도	101%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증가 수	108%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율	98.8%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함양	국가간 청소년 교류 참가자 수	111.7%
	국가간 청소년 교류 참가자 만족도	100.1%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활성화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참가자 수	100.4%
	방과 후 아카데미 참가자 만족도	100.4%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사회 연계지원 활동정도	500%

<표-> 2006년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계속

이행과제	성과지표	달성도(%)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시․도 청소년 센터 설치 수	100%
	청소년전화 1388 일평균 이용량	137.6%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만족도	101%
	청소년쉼터 이용자수	116%
청소년 지원서비스 확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서비스 대상 청소년 수	105.5%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취득자 수	107.9%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확산	국민운동 지역협의회 폭력추방 사업건수	116.9%
	학교폭력 징계 건수	100%
청소년 정책 참여 확대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증가 수	104.5%
	청소년 참여기구 참여청소년의 활동 만족도	111.4%
청소년 사회 참여 내실화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만족도	113.5%
	청소년 지원봉사 활동 참가자 수	118.8%
청소년의 권리신장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청소년 인권교육 수강 청소년 수	152.4%
청소년 생활환경 개선	시범학교청소년들의 음주에 대한 잇기 개선도 증가율	107%
	금연침 시술 청소년 수	176%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적발 건수	120%
	청소년 금연 지도자 양성자 수	110%
건강한 매체 환경 조성	인터넷 중독 치료가능 병원 수	160%
	미디어 교육 만족도	103%
	청소년 유해환경 매체물 지정 건수	117.9%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청소년 관련 지도자 성보호교육 이수자 수	165%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여부	80%

III. 국내외 청소년 정책 실행 현황

제1절 국내 청소년 정책 현황

1. 두드림 관련 자료(비젼, 목표, 과정 등)

□ 비  젼

o 위기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시범센터 선정 및 운영을 통해 전국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o 프로그램의 운영과 사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 배치하여 청소년이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목  표

o 당해연도 시범운영을 통해 1,500명의 위기청소년에게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며, 최종적으로 위기청소년 100명의 자립(진학/취업/직업훈련 등)을 목표로 함.

□ 사업개요

o 사업명 : 두드림존(Do Dream Zone)
-‘꿈을 갖다’에 대한 강조(Do Dream)
- 꿈을 이루기 위한 시작(두드림)

o 시행 기간 : 2007년 1월 ~ 12월

o 프로그램 대상 : 만16세 ~ 만21세 사이의 자립준비가 필요한 위기청소년

o 사업 내용

-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 두드림존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 및 (상설)시범센터 운영

- 고용지원센터, 민간 취업처, 직업훈련기관 등 자원연계체계 발굴 및 구축

- 온라인 관리 시스템(www.dodream.or.kr)개발 및 관리

-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관리

o 기대성과

- 위기청소년 프로그램 참여 : 1,500명
- 위기청소년 자립 연계 : 100명(취업, 교육/훈련, 진학 등)

o 시행주관 : 한국청소년상담원 자활지원팀

□ 프로그램 개요

o 사전 참가자 스크리닝

- 대상 : 두드림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위기청소년

- 방법 : 사전접수 및 진로의식 검사

- 내용 : 프로그램 참가의사 확인, 위기수준 파악, 참가적합성 판단

o 1단계 교육 프로그램

- 대상 : 사전 스크리닝 단계 분류결과 참가대상자

- 프로그램 내용

․ 10년 후 내 모습 표현

․ 투자로 배우는 실물경제

․ 나에게 딱 맞는 직업 찾기

․ 잘 쓴 이력서 포인트 알아보기

․ 자립생활에 필요한 상식 따라잡기

․ 목표 세우기 위한 결의 다짐

o 2단계 실습/체험 프로그램

- 대상 : 1단계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소년,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신청한 청소년

- 프로그램 내용

․ 직업체험 ‘소풍’

․ 실물경제체험 ‘뻔뻔비즈’

․ 동기강화캠프 ‘두드림존 캠프’

o 3단계 직업․취업 연계 지원

- 대상 : 2단계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소년,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신청한 청소년

- 목표

․ 취업(인턴쉽 포함)

․ 직업/기술개발 훈련과정 입학

․ 상급학교 진학(검정고시 포함)

<표-> 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2007년 7월 말 현재
두드림존 상설시범센터 운영	2개소
두드림존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1종
두드림존 교구재 제작	7종

<표-> 주요 사업내용

주요 사업내용		2007년 7월 말 현재
1단계 교육프로그램 운영		17회/ 336명
2단계 체험프로그램 운영	직업체험	6회/ 86명
	종합캠프	1회/ 13명
3단계 사회진출지원 운영	취업(인턴쉽)	10명
	직업학교	8명
	복교(검정고시 포함)	20명

2. 청소년 폭력 예방 관련 사업

□ 청소년 폭력 예방 관련 사업 개요

o 청소년비행 및 왕따, 집단 따돌림 등 폭력으로 인한 일탈행위가 심화되고, 학교폭력의 수준이 점차 저연령화, 횡포화, 조직화, 장기화됨에 따라, 청소년폭력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 청소년 폭력 예방 관련 사업 내용

o 학교폭력 관련 상담 및 지원활동 강화

-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학교폭력관련 전문 지원역량 및 활동 강화

- 학교폭력예방․지원활동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 실시 (‘07.7.23~25, 107명 수료)

- 민간부문(에스원, 태권도장 등)과 연계, 주요 사각지대 등 감시 및 지원 활동 활성화

o 또래상담자 양성 및 학교폭력관련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

- 137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자 양성 및 활동 등 지원

- 전국 565개교, 9,000여명이 활동

- 학교폭력예방교육 강화 및 활성화위한 또래상담수첩 제작․배포(9월)

o 폭력 피해․가해 학생 사회적응 지원

- 피해자 치유캠프 (‘07.8.3~5) 및 사후관리프로그램 운영

- 가해학생 대상 권역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9월)

- 청소년 폭력에방 교육 전문가 양성 및 활동 추진(10월예정)

o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추진

- 지역별 추진 체계 추진 체계 구축(16개시도 지역협의회) 및 활동

- 시민단체들과 연계 우리사회의 폭력문화 추방운동 전개

- e-미디어 다이어트 운동 추진(6월~)

- 지역별 특성을 고려 다양한 폭력문화 추방운동 추진

․ 지역축제 ․ 청소년동아리 연계 폭력추방캠페인등 88건 추진(3월~)

3. 청소년 모바일상담 관련 사업

□ 추진배경

o 최근 청소년문화가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주 생활공간 자리 매김

o 그들의 의사표현, 의사소통방법, 공동체 개념에 맞는 새로운 형식의 청소년 상담지원 프로젝트 필요

o 이에, 민간단체, 기업, 정부가 협력하여 청소년문화에 적합한 모바일 문자 상담(SMS)지원 사업 추진

SMS란 Short Message Service(단순메시지 서비스/문자 서비스)

□ 목  적

o 모바일 문자 상담지원을 통한 모든 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제공

- 청소년들의 친숙한 매체인 모바일 문자메시지(SMS) 상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1차 친구 되기, 2차 심층상담, 3차 전문상담 등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

- 문자 상담과 함께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청소년관련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프로그램 지원

o 모바일 문자 상담을 이용한 긴급 상담․진단․구조 등 신유형의 청소년 상담영역 확보

□ 기본방침

o 청소년들을 위한 차별화된 문자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은 물론 일반청소년에게도 접근성, 편리성 등을 높여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o 청소년문화에 적합한 문자 상담을 통하여 그들의  갈등 및 불만해소의 장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모든 청소년들의 위급상황 사전예방 효과 극대화

o 모바일 문자 상담,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 전화 상담 등 청소년상담관련 온라인․오프라인 융합상담 시스템구축 추진(#1388 + 홈페이지 + 1388전화)

o 「청소년전화 1388」브랜드 창출․확산을 위한 인프라 활용

□ 세부 사업 내역

o 추진시기 : 2007. 1 ～ 12월

o 추진방법

- 국가청소년위원회, 민간단체, SKT 등과 협력을 통한 청소년 모바일 문자 상담 추진

o 추진절차 및 체계

- 위원회 민간경상보조 사업 절차에 의해 민간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수행

o 추진주체 : 국가청소년위원회, 민간단체, SKT 등

o 사업내용

-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CYS-Net)과 연계된 청소년지원 관문의 다양화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상담, 긴급구조 등 청소년 친화적 매체 지원

- 주입식 상담이 아닌 문제해결 등 친구개념의 현실적인 상담기법 도입

o 사업진행(안)

- 2007. 1～2월 기본계획 수립, 민간단체 선정, 모바일 문자 상담원 선발 및 교육 등 홍보

※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에 의하면 전국적 홍보는 문자 상담 폭주가 예상되고 상담서비스 품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전국보다는 지역별 순차 홍보 추진예정

o 2007. 3. 2, 초․중․등 학교 개학에 맞춰 문자 상담 오픈

□ 역할분담

o 국가청소년위원회

- 문자 상담원 인건비 예산지원 및 행정지원, 오프라인 청소년 상담 Back-UP지원

o SK텔레콤

- 모바일상담을 위한 시스템 지원 및 SMS 요금 무료화, 청소년 문자 상담 프로젝트 홍보

o 사)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

- 청소년 모바일상담 총괄진행 및 시스템개발, 유지관리 업무, 모바일 상담원 양성 및 교육 등

□ 2007년도 모바일 상담 실적

<표-> 모바일 상담실적

월 별	이용 건수(건)	일평균 건수(건)
3월	21,475	692.7
4월	28,655	955.1
5월	26,929	868.6
6월	30,106	1,004
7월	40,843	1,318
8월	48,259	1,557
※ 상담기간 : 2007년 3월 2일 오픈이후 ~8월 31일까지

□ 호소유형별 상담순위

o 친구/왕따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학업/진로, 성격/우울, 성/이성, 가정/가출 순으로 조사되었다.

□ 향후계획

o 전국 대상 365일 24시간 운영체계에 따른 문자 상담 폭주대책 마련 필요

- 기존의 16개 시 ․ 도 상담지원센터 상담원 연계방안 검토

․ 16명의 문자 상담원으로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한 센터의 오프라인 상담원 활용

- 추가예산 지원 및 문자 상담 시스템 보완 등 대안 강구

o 모바일 문자 상담에 따른 오프라인 연계 부분에 대한 백업 시스템의 안정화 도모(CYS-Net)

o 모바일 문자 상담 등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의 지속적인 협의체 구성 검토

o 모바일 문자 상담관련 관계기관 협약식 등 검토

o 사회공헌 차원에서 LGT, KTF 이동사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모바일 문자 상담시스템 가입 유도

4. 1388 상담 현황

2004년부터 관계자 교육 및 전국적인 착신망 점검 · 지원 등을 통해 one-stop 상담서비스 및 상시 서비스체제 구축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 9월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서비스의 출범에 따라 관련 전화망구축과 직무교육 등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의 경우 총 98,466건 일평균 269.8건의 전화상담이 이뤄지고 있음. 작년 대비 373.9%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냄.

<표-> 1388 주요 사업내용

단위 : 건
`주요 사업내용		실 적
		2007년 (7월말)	2006년	2005년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홍보
∙신문 개제 및 홍보		237건	32건	-
∙TV 홍보			25건	-
Help Call 청소년전화1388이용실적	통화횟수	133,608건	98,466건	20,777건
	일평균	624.3건	269.8건	56.9건

<표-> 유형별 상담 현황

단위 : 건
구분	전화상담
	주간	야간	전체
가족	28,938	7,234	36,172
일탈 및 비행	31,949	10,627	42,576
학업/진로	38,491	8,238	46,729
성	21,794	8,853	30,647
성격	7,486	1,285	8,771
대인관계	19,160	5,469	24,629
정신건강	10,360	2,810	13,170
생활습관/외모	3,611	1,152	4,763
컴퓨터/인터넷 사용	5,511	1,008	6,519
정보제공	61,283	19,654	80,937
법률정보	190	55	245
활동	945	264	1,209
잘못걸린전화	2,673	2,843	5,516
합계	232,391	69,492	301,883

<표-> 청소년 상담원 총괄 상담 실적

(단위 : 명)
내방 상담자	성별
	남자	여자	소계
개인상담	76,336	78,675	155,011
사업수행 프로그램	5,754	3,823	9,577
전화상담	85,067	111,538	196,605
사이버상담(메일)	2,418	4,498	6,916
사이버상담(채팅)	749	1,146	1,895
심리검사 (개입)	12,164	13,871	26,035
위기평가	743	683	1,426
지원서비스(회기보고)	25,342	26,332	51,674
기타	9,918	11,910	21,828
집단 프로그램	429,334	473,849	903,183
집단 심리검사	54,430	59,400	113,830
합 계	702,255	785,725	1,487,980
※ 한국청소년상담원, 16개 지역 시 ․ 도 및 126개 시 ․ 군 ․ 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실적 포함

․

<표-> 청소년상담 실적

(단위 : 명)
내방 상담자	초	중	고	대	근로 청소년	무직 청소년	소계
개인상담	27,114	48,830	26,273	1,751	981	7,254	112,203
사업수행 프로그램	1,247	3,166	2,742	124	130	1,629	9,038
전화상담	8,370	31,816	27,422	2,999	2,111	6,868	79,586
사이버상담(메일)	349	2,132	2,163	408	98	240	5,390
사이버상담(채팅)	110	664	565	89	32	165	1,625
심리검사 (개입)	5,299	9,102	5,579	577	96	797	21,450
위기평가	129	703	364	7	12	72	1,287
지원서비스(회기보고)	9,481	12,701	6,620	203	6,128	3,361	38,494
기타	2,144	5,081	3,107	279	283	2,819	13,713
집단 프로그램	156,260	291,086	237,475	42,886	1,953	12,983	742,643
집단 심리검사	19,682	40,683	37,461	5,020	284	254	103,384
합 계	230,185	445,964	349,771	54,343	12,108	36,442	1,128,813

<표-> 성인 상담 실적

(단위 : 명)
내방 상담자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일반인	소계
개인상담	30,745	8,724	3,339	42,808
사업수행 프로그램	193	273	73	539
전화상담	62,934	29,651	24,434	117,019
사이버상담(메일)	876	320	330	1,526
사이버상담(채팅)	69	169	32	270
심리검사 (개입)	3,660	292	633	4,585
위기평가	66	49	24	139
지원서비스(회기보고)	6,828	5,043	1,309	13,180
기타	1,820	4,685	1,610	8,115
집단 프로그램	67,417	49,541	43,582	160,540
집단 심리검사	4,317	1,941	4,188	10,446
합 계	178,925	100,688	79,554	359,167

□ 지역별 월별 실적

<표-> 1388 지역별 상담실적

(단위 : 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상담원	1,172	927	1,264	990	786	828	851	844	677	8,339
서 울	1,586	1,148	2,346	2,921	3,670	3,492	3,378	3,302	2,783	24,626
부 산	328	507	674	783	1,224	2,945	1,844	1,175	785	10,265
대 구	741	650	1,100	1,123	1,378	1,491	1,541	1,430	898	10,352
인 천	538	549	815	975	1,274	1,289	1,195	1,108	1,183	8,926
광 주	144	204	296	375	388	328	308	834	2,183	5,060
대 전	316	329	653	676	875	763	1,087	799	711	6,209
울 산	299	279	500	409	448	424	486	520	514	3,879
경 기	1,778	1,911	3,126	3,223	3,779	4,605	4,884	4,278	3,112	30,696
강 원	330	252	533	666	742	677	768	1,055	941	5,964
충 북	318	427	675	1,203	1,470	1,413	1,428	1,342	906	9,182
충 남	321	394	999	1,511	1,907	1,791	2,333	1,874	1,653	12,783
전 북	311	528	1,244	1,512	1,416	1,313	1,486	1,221	951	9,982
전 남	152	102	170	183	222	210	262	294	188	1,783
경 북	714	771	942	878	919	734	770	1,027	1,405	8,160
경 남	509	610	1,171	1,493	2,412	3,027	4,310	2,811	2,316	18,659
제 주	98	63	174	233	321	364	398	475	483	2,609
종합지원센터	539	359	550	529	707	628	652	634	568	5,166
합계	10,194	10,010	17,232	19,683	23,938	26,322	27,981	25,023	22,257	182,640
* 1388청소년전화 정식 출범식인 9월 6일 이후 본 전화업무에 대한 본격홍보가 이루어졌던 바, 정확한 실적수합을 위해 9.6. 이후부터 조사시점 현재까지로 실적을 평가함. 아울러 1388 업무전산화의 초기단계여서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전산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시․군․구의 경우 월단위로 총괄수치를 전산 입력하는 등 전 지역의 통계치는 월 단위 수합치가 가장 정확하므로 부득이 12월 말일 현재수치로 기준을 삼음.

5. 쉼터 현황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비행 예방활동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청소년쉼터의 운영이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로써 ‘청소년쉼터’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당시 체육청소년부)의 지원으로 1992년에 서울YMCA 청소년쉼터를 개소한 것이 시작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쉼터의 종류는 일시쉼터와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나뉜다.

<표-> 나이별 쉼터 이용 현황

연 도	나 이
	13세 이하	14~ 16세	17~ 19세	20세 이상	소 계
2005년	18,734	54,077	57,298	9,994	140,103
2006년	8,786	26,210	32,873	8,284	76,153

<표-> 보호기간별 쉼터 이용 현황

연 도	보호기간
	15일 미만	16~ 30일	1~ 3개월	3~ 6개월	6개월 이상	소 계
2005년	16,842	14,013	39,797	24,579	44,872	140,103
2006년	8,830	10,198	23,072	15,054	18,999	76,153
※ 위 쉼터이용 청소년 실적은 위원회에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를 통해 위탁 관리하는 행정지원시스템 통계를 근거로 한 것으로, - 연인원 : 해당월에 입소중인 입소생들의 해당월 입소기간의 합계, - 실인원 : 해당월에 입소중인 입소생의 숫자

<표-> 단기청소년쉼터 지역분포와 보호성별(2005)

(단위 : 개소)
소재지역	시설수	보호성별
		남성	여성	혼합
전국	41	12	16	13
서울	7	3	4	-
부산	1	-	1	-
대구	2	1	-	1
인천	1	1	-	-
대전	2	1	1	-
광주	1	-	1	-
울산	2	2	-	-
경기	11	-	6	5
강원	2	2	-	-
충북	2	-	-	2
충남	3	-	-	3
경북	1	-	1	-
경남	2	2	-	-
전북	2	-	1	1
전남	1	-	-	1
제주	1	-	1	-
자료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년 청소년백서 * 이 중 청소년위원회(국비)의 지원만 받고 있는 곳이 1개소(서울YMCA쉼터)이고, 국비와 지방비 지원을 함께 받고 있는 곳이 28개소, 지방비만 지원받고 있는 곳이 12개소이다

<표-> 성별 가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18,276	14,865	13,374	16,894	13,294	9,390
남	6,689	5,796	5,722	7,153	6,195	3,406
여	11,587	9,069	7,652	9,741	7,099	5,984
※ 9세~13세는 실종아동 등으로 별도 분류되어 있어 성별 통계 산출불가 ※ 자료 제공 : 경찰청

<표-> 연령별 가출 현황

연도	성별	계	9세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4	계	16,894	680	761	792	1,002	1,368	2,156	2,602	2,557	2,174	1,600	1,202
	남	7,153	499	588	604	655	678	807	903	861	681	486	391
	여	9,741	181	173	188	347	690	1,349	1,699	1,696	1,493	1,114	811
2005	계	27,000	1,220	1,296	1,481	1,938	3,234	11,189	1,826	1,758	1,230	1,005	783
	남	6,045	471	502	533	582	707	731	694	693	473	384	275
	여	6,791	143	136	170	329	822	1,108	1,132	1,065	757	621	508
2006	계	14,164	606	658	778	1,027	1,705	9,350
※ 2005. 12월 14～19세 458명(남 150명, 여308명) 포함해야 함 ※ 2005. 12월부터 가출청소년 통계는 연령별로 산정안 됨 ※ 자료 제공 : 경찰청

6.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 현황

□ 개요

o 대    상 : 맞벌이 ․ 한부모․ 부모의 실직 ․ 파산 ․ 신용불량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있는 청소년(초4-중학생2)

o 사업규모 : 2007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전국 150개소, 약 6,300명)

o 사업기간 : 년중 실시(단, 일요일 제외)

o 장    소 : 전국 생활권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 운영세부내용

o 실시기간 및 지역

- 2005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6개 아카데미를 시범운영한 성과를 토대로 2006년도에는 총 100개 지역, 2007년도 150개 생활권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중심으로 확대실시

o 실시대상 및 운영유형 :

- 저소득 층 맞벌이 가정 자녀와 부모의 실직 ․ 파산 ․ 신용불량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렵게 된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운영유형은 대상에 따라 일반형(유료) ․ 지원형(무료) ․ 혼합형(유료․무료 혼합) 등 12개 유형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

o 단체별 역할

- 국가청소년위원회 : 기본운영계획 총괄, 아카데미운영관련 지자체와 공동지도 감독, 운영예산 50% 지원, 아카데미 운영 평가 및 컨설팅, 운영모델개발, 인센티브 부여 등 수행

-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주체, 운영예산 분담, 지자체 관내 아카데미 운영시설 선정, 예산교부, 지도감독 등 수행

7. 남북 청소년 교류현항 일체, 향후 추진계획

o 청소년활동진흥법제59조에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는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o 향후 남․북한 정세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간의 직접적 교류 또는 제3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행사나 캠프 등에서 여건이 허용될 경우 남․북이 함께 참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함.

8. 새터민을 위한 정책 현황

o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종합 지원체제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아래와 같은 사업 내용으로 재단법인 형태의 무지개청소년센터를 설립하였음.

- 대한민국 입국 초기부터 학교와 사회에 정착하는 시기까지 일관된 지원

- 중장기 적응과정 모니터링체제 구축 및 전문적 지원

- 정부 각 부처의 지원사업과 학교, 민간단체 간의 연계체제 구축

- 발달 특성 및 학력 측정 방식 개발과 진로진학 지도체제 마련

9. 청소년 관련 진로지도에 관련 현황

o 청소년길라잡이 (www.youthdream.go.kr)

청소년(꿈이루美)들이 각계각층의 전문가, 실무자 등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청소년진로안내전문가(씨밀레)에게 웹사이트 상에서 진로에 관한 궁금한 점과 고민을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진로상담서비스와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

※ 씨밀레 : 청소년진로길잡이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청소년진로안내전문가

꿈이루美 : 진로 및 직업에 대해 궁금함을 가지고 있고, 회원가입 후 청소년진로길잡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청소년

※ 노동부 운영 ‘워크넷’과의 차이점 :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가 직접 온라인상에서 답변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진로상담 및 진로정보 제공의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음

o 청소년길라잡이 이용절차

질문등재(꿈이루美)		∙질문/답변게시판 이용 ∙꿈이루美가 직접 씨밀레 지정 (지정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에 요청)
질문도착(씨밀레)		∙씨밀레에게 SMS 통지 ∙로그인 후, ‘내게 온 질문 보기’를 클릭하면 답변 내역/미답변 내역이 출력 ∙질문하기 적당하지 않은 대답일 경우 관리자에게 ‘씨밀레변경요청’ 신청 가능
답변등재(씨밀레)		∙로그인 후, ‘내게 온 답변 보기’를 클릭하면 답변내역이 출력
상담 완료

제2절 정보시스템 현황

1. 각 기관별 디지털콘텐츠 형태 및 활용 현황

<표-> 국가 청소년위원회 디지털콘텐츠 현황

사이트명	콘텐츠 형태	활용도
위원회 홈페이지 www.youth.go.kr	텍스트	위원회 소개, 정책홍보, 정보공개 등
청소년국제교류 관리시스템 www.iye.go.kr	텍스트	정부간 청소년교류, 해외체험 프로그램 등이 국제교류 정보 제공, 참가신청, 참여자의 카페를 통한 정보공유
청소년스스로지킴이 정보센터 yp.youth.go.kr	텍스트	학교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YP관련 정책 및 정보제공
전자도서관 www.dl.go.kr	텍스트 (PDF, e-Book)	위원회 정기간행물 온라인 서비스
청소년참여포털 www.youthdream.go.kr	텍스트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민간청소년 조직의 온라인 참여 및 소통 공간 제공 청소년진로관련 정보제공 및 온라인 상담 서비스
풍선시스템 www.e-learning.go.kr	텍스트	청소년, 부모님, 선생님, 전문가대상 사이버카운셀링
원격교육관리시스템 www.lms.go.kr	교육용 동영상	가출, 청소년스스로지킴이(YP) 관련 교육용 동영상 제공

<표-> 한국청소년상담원 디지털콘텐츠 현황

사이트명	콘텐츠 형태	활용도
상담원홈페이지 www.kyci.or.kr	텍스트 (PDF)	상담원 소개, 비밀상담, 공개상담, 또래상담, 고민해결자료 열람, 부모교육 전문직자원봉사, 품성계발, 전자도서관
1388 홈페이지 www.1388.or.kr	텍스트	1388 소개, 전국상담센터 소개,YC소개 정부 정책 홍보 등
두드림 홈페이지 www.dodream.or.kr	텍스트	두드림 소개, 프로그램 소개, 두드림존 정보, 알림마당 및 참여마당
해밀센터 www.hemilcenter.or.kr	텍스트	해밀센터안내, 학교밖길찾기, 정책홍보
청소년상담다 www.youthcounselor.or.kr	텍스트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자격연수 신청 및 관리업무 수행
청소년상담사모임터 www.youthcounselor.net	텍스트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정보 제공

<표->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디지털콘텐츠 활용 현황

사이트명	콘텐츠 형태	활용도
홈페이지 http://www.kysc.or.kr	텍스트/이미지/동영상	공지사항 및 종합정보, 인증제, 자원봉사 소개, 업무보고용 인트라넷, 게시판 등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 http://www.all4youth.net	텍스트/이미지/동영상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 콘텐츠 및 커뮤니티, 문화․예술, 각종 게시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http://www.yap.go.kr	텍스트/이미지/동영상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소개, 인증프로그램 소개, 인증신청, 심사, 게시판등
자원봉사포털 http://www.dovol.net	텍스트/이미지/동영상	16개 시 ․ 도 별 청소년자원봉사 리스트 및 참가, 확인서 발급, 업무보고용 인트라넷, 게시판 등
청소년특별회의 http://www.withyouth.or.kr	텍스트/이미지/동영상	청소년특별회의 소개, 참여마당, 커뮤니티, 사진방, 게시판 등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함께하는 삼성-동아 열린장학금 http://www.janghak.or.kr	텍스트/이미지/동영상	열린장학금 소개, 장학금 신청, 커뮤니티, 해피투게더봉사 활동 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http://www.youthacademy.or.kr	텍스트/이미지/동영상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소개 및 PM․SM업무보고용 인트라넷, , 활동사진 및 사례 게시판 등
유스드림 http://www.youthdream.go.kr	텍스트/이미지/동영상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진로길라잡이, 각종 게시판 등

<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디지털콘텐츠 활용 현황

사이트명	콘텐츠 형태	활용도
수련원 사이트 www.nyc.or.kr	텍스트 이미지	수련원 소개, 행사홍보, 참가신청, 시설소개 및 예약상담 등
시각장애인 사이트 www.nyc.or.kr/handicap/ index.asp	텍스트 이미지	정보소외계층에게 정보 제공
혁신학교 사이트 www.nyc.or.kr/YWschool/ sub01/sub0101.asp	텍스트 이미지	혁신학교 전체과정 정보제공
웹진 시스템 www.nyc.or.kr/webzine/ index.asp	텍스트 이미지	수련원 정기소식 온라인 서비스
청소년지도사 인력풀 www.edu.nyc.or.kr	텍스트 이미지	청소년수련활동환경이 열악한 청소 년지도사 지원. 특화된 수련프로그램 제공
청소년활동정보시스템 www.yais.or.kr	텍스트 (XML,)	청소년활동정보, 지도자연수자료, 청소년수련시설 정보, 청소년활동 관련 책자, 청소년활동통계

2. 청소년 관련 기관의 정보서비스 현황

<표-> 기관별 정보시스템 현황

기 관 명	정보시스템명	비고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회 홈페이지
	청소년 one-stop시스템	DB개발
	전자도서관
	영상종합관리시스템
	풍선 시스템
	국제교류관리시스템
	유해환경감시단운영시스템
	청소년스스로지킴이정보센터
	청소년쉼터행정지원시스템
	원격교육관리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혁신관리시스템
	청소년전문가DB
	지식관리시스템
	성범죄자 신상공개시스템
	자문위원회운영시스템
	성범죄자관리시스템
한국청소년상담원	홈페이지
	청소년상담사 시스템
	KMS업무지원 시스템
	CYS-Net 시스템

기 관 명	정보시스템명	비고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홈페이지
	청소년활동정보시스템
	ERP 시스템
	그룹웨어 시스템
	BSC 시스템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	청소년개발원에서 이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자원봉사시스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이관
	열린장학금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이관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이관

3. 민간 청소년수련 기관과의 정보 유통 현황

국가청소년원회와 민간 청소년수련기관과 직접적인 정보유통 통로는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참고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All For Youth,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활동정보시스템(YAIS) 등에 민간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제3절 선진국의 청소년 정책 현황

1. 청소년 폭력, 성폭력, 범죄 등 유해행위

1) 미국

□ Neighborhood Justice : A Community Response to Juvenile Crime

o 추진기구 : 미국 뉴욕시 도시미래연구소

o 추진내용

- 동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지도자들과 주민, 경찰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담당자들과의 대화 및 연구과정을 통해 개발

- 주요 프로그램은

․ 초범 청소년 범죄자들을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지역법정 신설

․ 청소년 폭력 범죄자의 재활프로그램 제공

․ 판결의 다양성 제고

․ 지역사회 청소년문제 대응팀 운영

☞ 활용사례 : 예방적 회복적 보호지원(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도입

□ A Safe Guarding Out Children : An Action Guide

o 추진기구 : 교육부

o 추진내용

- 학교에서 폭력을 추방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실천방법 제시

- 교육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책자를 작성

☞ 활용사례 : ‘마음을여는약속캠페인’ 추진, 폭력추방 공익광고 전개 등

2) 일본

□ 청소년 비행문제에 관한 전국강조의 월간

o 추진기구 : 내각부

o 추진내용

- 청소년 비행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로 활용

3) 캐나다

□ 청소년매춘방지 프로그램

o 추진기구 : 캘거리 경찰위원회 요구로 해결위원회 조직․운영

o 추진내용

- 아동과 청소년 성매매 문제 조사 및 해결책 제시

- 청소년 성매매 대응 활동 안내서 제작․배포

☞ 활용사례 :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추진(성 보호 포함, 매년주기)

4) 독일

□ 청소년 성보호사업 : 연방정부의 행동계획(Actionsplan)

o 추진기구 : 연방정부 차원

o 주요내용

- 연방내각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돌보기 위해 2003년 1월29일 “행동계획” 가결

- 성폭력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의 의식을 일깨우고 전문적 지원 프로그램 및 상담소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

- 입법차원에서는 아동 포르노물의 보유 및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판절차에서 비디오 녹화물을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 등

- 예방차원에서는 연방차원의 예방캠페인을 통한 계몽 및 홍보활동 강화

- 섹스관광 등 성폭력 및 착취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 및 형사소추 등임

☞ 활용사례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청소년 성보호 관리자 및 교사 등 교육 등

5) 영국

□ 그루밍(Grooming)행위 처벌

o 추진기구 : 연방정부 총리실

o 주요내용

- 영국 ‘성범죄법 2003’ 제15조에 규정된 행위로서 ‘만 18세 이상인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적인 목적으로 만나거나, 어떤 수단을 통하여 연락을 취한다음 만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경우 및 만날 의도가 있는 경우(일명 grooming 행위)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에 처하도록 함

- 이는 온라인 뿐만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일어나는 범죄행위 전반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주로 성인 남성이 인터넷 상에서 자신을 청소년인 것처럼 속이고 일정기간 채팅을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 만나서 성범죄를 하는 경우임

☞ 활용사례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그루밍행위 처벌조항을 삽입하기 위하여 연구TF 가동중

2. 약물, 업소, 매체 등 유해환경

1) 미국

□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child Sexual Abuse

o 추진기구 : 미국 건강인간서비스부 내 약물남용과정신건강보건국

o 추진내용

- 성학대를 경험했던 아동과 청소년이 사후장애스트레스 혼란과 우울증, 다른 행위적․감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치료프로그램

- 프로그램 전략은 아동 성 학대와 건강한 성에 대한 교육, 오락, 감정표출, 정신적 대처를 포함한 기술훈련 강구 등임

□ i-SAFE America

o 추진기구 : 소년사법비행예방국

o 추진내용

- 캠페인과, 학생 멘트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온라인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기능 수행

2) 일본

□ 정보화 사회와 청소년에 관한 조사 보고서 발표(매년)

o 추진기구 : 내각부

o 추진내용

- 미디어 접촉, 미디어․인터넷 이용현황 등 조사 추진

☞ 활용사례 :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매년)

2) 캐나다

□ 알콜 ․ 약물 남용 청소년을 위한 집충 치료프로그램 제공

o 추진기구 : 알버르타 알콜․약물남용위원회

o 추진내용

- 46개의 센터에서 약물치료와 쉼터 제공, 상담서비스, 일일 치료프로그램과 주거서비스 제공 (일반/ 청소년 혼용 이용)

- 3개의 약물해독 센터와 주거치료서비스 (일반/ 청소년 혼용 이용)

- 2개의 청소년 집중 치료센터 운영

3. 학업중단, 가출, 새터민 청소년 등

1) 미국

□ Job Corps(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o 추진기구 : 노동부

- 30개는 시민보호센터와 협약으로 운영

- 80개는 Job Corps의 지부로 계약된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

o 추진내용

- 매년 60,000여명의 학업중단(80%), 소수민족(20%) 대상으로 기본교육, 직업훈련 교육 및 거주시설 제공

- 3단계로 나뉘어 서비스를 제공

․ 1단계 : 찾아가는 서비스와 입학

․ 2단계 : 학문적 교육, 직업훈련, 거주시설, 건강보험, 사회기술 훈련, 건강,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

․ 3단계 : 직업소개 및 취업

□ 가출청소년 지원

o 추진기구 : 보건사회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가족․청소년서비스국(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o 주요내용

- 6개 핵심 프로그램 운영

․ 기초센터 프로그램(Basic Center Program: BCP)

가출청소년들을 가족과 재결합하도록 도와주고, 그들의 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서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며 가족과의 재결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청소년이 기거할 수 있는 곳을 찾아주어 제반 생활여건을 안정시키는 프로그램

․ 집없는 청소년을 위한 임시거주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 for Homeless Youth: TLP)

청소년들이 과도기를 이겨내고 자립적인 생활로 전환하고, 장기간 서비스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인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이를 위해 과도기 생활프로그램은 집없는 청소년들에게 과도기적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비영리 단체들에게 기금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

․ 거리 현장접근 프로그램(Street Outreach Program: SOP)

성적 학대와 가출 및 집없는 청소년에 대한 착취를 예방하고 성적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가출청소년, 거리 청소년, 집없는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성적 학대와 가출 및 집없는 청소년에 대한 착취를 예방하고 성적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가출청소년, 거리 청소년, 집없는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

․ 국립 가출 전화(National Runaway Switchboard)

국립가출전화(National Runaway Switchboard)는 비밀이 보장되고 24시간 이용가능한 전국적 규모의 무료 긴급직통전화(1-800-621-4000)를 말함

․ 가족 및 청소년을 위한 국립 정보 및 자원제공 센터(National Clearinghouse on Families and Youth: NCFY)

소년과 그 가족을 지원할 효과적이고 새로운 전략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의 자료원으로 역할을 수행함.

․ 가출 및 집없는 청소년을 위한 훈련 및 기술지원 체계(Runaway and Homeless Youth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System)

10개의 지역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출청소년과 집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초센터 프로그램(Basic Center Program), 과도기거주프로그램(Transitional Program), 약물남용예방프로그램(Drug Abuse Prevention Program)을 운영하는 기관 담당자들에게 훈련과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

☞ 활용사례 : 보호시설만이 아닌 교육, 취업 등 지원체계로서의 쉼터 운영(일시-중기-장기로 쉼터 체계화)

□ 미국의 이주자, 난민 지원

o 추진기구 : 이민국,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

o 주요내용

- 이주자나 난민들 대상 특성에 맞추어 지역사회 자체 프로그램 운영중

- 여러가지 특별정착 프로그램과 무연고 난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 루터 이민 및 난민서비스센터, 카톨릭기관, 기타 이민․난민기관 등이 아동복지센터와 연계망을 구축하여 활동

- 지역사회내 여러분야의 복지단체와 학교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부모․지역사회․학교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교육진행

- 지역사회 복지기관에서 이주자․난민들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학교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상담사를 두고 심리학자나 지역 복지시설관계자 등과 연계하여 상담실시

- 파트타임 간호사나 보건프로그램을 가지고 건강이나 심리 상담

- 부모와의 교류를 중시, 세미나 참여 유도, 다양한 언어로 유인물 제작 등

-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주선(부모, 청소년 포함), 직업교육 등 실시

☞ 활용사례 : 청소년무지개센터 구축․운영(‘05년～)

2) 영국

□ Connexions Service

o 추진기구 : 교육기술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

o 추진내용

- 청소년관련 기관 ․ 단체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전국에 47개의 파트너십을 두고 지부역할을 담당

- 13-19세의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위기청소년 수준을 평가, 각 수준에 적절한 지원서비스 제공

- 파트너십의 개별지도자(Personal Advisor)가 진로, 교육, 일, 건강, 인간관계, 가족문제, 주거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 평균 46,000명 정도가 도움을 받고 있음

☞ 활용사례 : 위기청소년 지원체계(CYS-Net 운영)

□ 영국의 이주자, 난민 지원

o 추진기구 : 다양한 정부기구, 시민사회 단체에서 운영

o 추진내용

- 모든 난민아동은 즉각 학교에 배치, 영어학습지원․심리치료 방안 보장

- 지방정부내 복지서비스 차원으로 교육․생활지원․보건의료 등 통합서비스 제공

- 국가 교육과정 속에 문화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교육

- 언어지원 외에 멘토링 ․ 심리상담과 정신치유 등 단계별로 정착 지원

- 난민출신중 교사를 선발, 난민아동 교사로 훈련하는 프로그램 운영

☞ 활용사례 : 청소년무지개센터 구축․운영(‘05년～)

3) 독일

□ 이주자, 난민 지원정책

o 추진기구 : 다양한 정부기구, 시민사회 단체에서 운영

o 추진내용

- 이주민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8,196개 과정/‘05년 기준)

․ 총630시간/ 오리엔테이션 - 기초 및 언어재교육과정으로 구분

․ 모국어로 적응프로그램 지원, 단계별․나이별 언어교육, 독일여행문화프로그램, 방과후 교실 특별학급 등 운영

- 정부 청소년부서, 종교단체, 외국인상담소 등에서 학교공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도탈락 방지를 노력

- 연방정부지원으로 ‘이주청소년담당’(JMD)제도 운영

- 카톨릭과 개신교, 노동자복지협회 이주청소년상담센터들이 연계

- 정부지원 민간단체에서 동서독출신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시민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동서독출신 주민간 문화통합을 유도

- 각 구역별 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동서독출신 청소년들간의 만남 여가프로그램(음악, 요리, 미술 등등)을 통한 통합 노력

- 본국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 출신나라별 모임을 주선하고 정부에서 공간 대여

- 이주청소년과의 다양한 공존프로그램 실시(학교, 단체 등)

․ “당신도 다른곳에 가면 외국인이다”, 우리는 모두 똑같다“(표어) 게시 등

- 부모역할을 중시, 부모대상 대대적 언어교육(“엄마가 독일어를 배운다”) 운영

☞ 활용사례 : 청소년무지개센터 구축․운영(‘05년～)

4. 방과후 취약청소년 지원

1) 미국

□ 방과후 활동지원 프로그램

o 추진기구 : 교육부/ 보건사회부(연방정부 차원) 및 지역사회 차원

o 발전과정

- 발전배경

․ 1870년대 도시 저소득 지역에서 소년주간 활동 클럽(days club)운동의 일환으로 시작

․ 공공의 정책적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여성노동력이 필요해지자 1940년 Community Facilitates Act에 의해 825개의 방과 후 센터 설치․운영

․ 1970～80년대에 취업모 증가로 방과 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기금으로 관련사업 지원

※ 여성의 취업률이 1986년 68% → 1990년 75%로 증가

․ 특히 클린턴 정부는 복지개혁․범죄방지․교육개혁의 통합정책 차원에서 21세기 지역학습센터를 설립하는 등 활성화 추진

※ 전국교육통계센터에 의하면 대략 14만명의 청소년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방과후 프로그램 현황

․ 프로그램의 목적은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및 활동 제공, 풍부한 문화적 경험, 아동문제 예방, 학습능력 향상 등임

․ 대상은 5～18세까지이며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숙제지도, 집단놀이, 팀 스포츠, 미술, 음악, 야외학습 등임

※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교는 1,597개 지역의 6,800학교이며 130만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프로그램 이용

․ 방과후 프로그램은 면허나 인가를 받는 것이 83%에 해당, 공인․평가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 유지

- 시사점

․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

․ 폭력적 행동 25% 감소, 마약․음주․흡연의 실질적 감소, 청소년 범죄 40% 감소, 학과성적 및 출석률 향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 학교만이 아닌 다양한 지역공동체의 시설을 활용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평가하고 공인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 보장

☞ 활용사례 : 「방과후아카데미」운영

2) 독일

o 추진기구 :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기 운영

o 주요내용

- 발전과정

․ 청소년의 전인교육을 위하여 학교교육뿐 아니라 방과후 활동에 대해서도 공적인 차원의 노력이 130여년 전부터 호르트(Hort)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어 옴

․ 미국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도시 영세민 가족, 매춘소녀를 위한 지원에서부터 출발하여, 이후 1920년부터 의무교육 연령층의 청소년 복지를 포괄

- 프로그램 현황

․ 방과후 프로그램 전담기관은 호르트(Hort)로 6～14세의 취학 아동․청소년을 지원함

․ 대부분의 호르트는 방과후 가정에서 정상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동․청소년(한부모,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을 대상으로 보호․교육․품성개발

․ 열린문은 14～21세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전체열린문, 부분열린문, 주말열린문이 있음

․ 가정과의 공동작업, 환경교육, 매체교육, 아동극장, 스포츠, 문화교류, 호르트 신문만들기 등의 프로그램 운영

☞ 활용사례 : 「방과후아카데미」운영

3) 스웨덴

□ 방과후 활동지원 프로그램

o 추진기구 :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기 운영

o 주요내용

- 발전과정

․ 스웨덴의 청소년 보호는 부모가 학부모의 역할과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청소년의 발달과 학습을 도와 청소년이 복지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속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목적하에 이루어짐

․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포괄적 지지시스템(comprehensive support system)정책에 힘입어 여성취업률은 1970년대 50%, 1980년대 75%, 최근에는 80%를 유지

․ 특히 보호와 양육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어 방과후 활동이 국가의 책임하에 추진되어 유아 및 초등학교 아동․청소년 중 91%가 방과후 활동에 참여

- 프로그램 현황

․ 가정보육의 형태 : 유아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부모가 일을 하거나 학업을 하는 동안 아동을 돌보는 경우로 부모의 요구에 따라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운영

․ 레져타임 센터 : 일하거나 학업중인 부모를 둔 7～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수업 전후나 학교가 쉬는 날에 운영되고 교육과 실생활이 함께 이루어짐

☞ 활용사례 : 「방과후아카데미」운영

4) 프랑스

□ 방과후 활동지원 프로그램

o 추진기구 : 지방정부 차원에서 각기 운영

o 주요내용

- 발전과정

․ 19세기 산업혁명의 결과 일하는 여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집에서 방치되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작

․ 맞벌이나 한부모 취업 가정의 청소년에게 우선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하는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각종 협회, 사회문화센터, 공공기관에서 여가활동을 제공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을 돕기 위하여 실시

․ 1984년 교사, 학부모, 지역자치, 민간단체 사이의 교육협력체제가 처음으로 구축되어 교내외 학습 및 여가활동이 방과후 활동으로 다양하게 조직화

․ 1983년 학교개방에 관한 조항이 설정되면서 정규 수업이 없는 날에 한하여 사회교육, 각종문화 및 스포츠 행사 등을 위해 학교건물과 시설을 활용

- 프로그램 현황

․ 청소년의 방과후 보호․지도를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관을 학교에 배정하여 추진

․ C.LS.H(les Centres de Loisirs Sans Hebergement)

→ 4～14세 아동들에게 방과후 체육활동, 예술활동, 미니캠프, 놀이 , 전시, 연극 등의 프로그램 제공

․ 숙제지원

→ 숙제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복습, 심화학습을 통한 학업 향상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지역사회 지도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지원

․ 아동의 집(Maison de Enfance)

→ 0～11세까지를 대상으로 시에서 지원하며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아동보육시설

☞ 활용사례 : 「방과후아카데미」운영

IV. 시사점 및 개선방안의 제시

□ 상담

o 상담의 경우 <표-8>에서 1388유형별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진로 및 취업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표-6>의 모바일 상담실적은 친구/왕따의 상담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o 각각 상담의 특성에 맞게 상담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o 또한 1388의 상담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12>1388 지역별 상담실적은 1년 동안 8,339건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조직표상 상담전문요원이 42명이 1인 평균 199건으로 1일 평균 약 0.8건의 상담실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o 1388의 상담중에서 청소년이 아닌 상담이 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o 모바일 상담은 사단법인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제한된 문자의 상담으로 상담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상담원의 상담의 질과 방법에 대한 검증도 조사되어야 할 것임.

o 1388과 모바일 상담을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상담을 받는 수혜자 측면에서 서로 다른 상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 국가 민원서비스 신뢰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o 결론적으로 공공과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담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하거나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표준 매뉴얼 등을 작성하여 상담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됨.

□ 쉼터

o <표-13>과 <표-14>에서 조사된 데로 2006년 기준으로 76,153명이 쉼터를 이용하였으며 전체 쉼터가 41개소로 1개의 쉼터당 평균 1857명이 이용한 것이고 이를 다시 일 평균으로 계산하면 5명이 이용한 하였다.

o 하지만 이는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는 허점을 이용하여 여러 쉼터를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이는 <표-16> 성별 가출 현황에서 보는 것처럼 가출인원보다 쉼터를 이용한 인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며 이는 여러번 사용의 반증으로 관련 정보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여 가출청소년이 하루발리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여야 할 것임,

□ 디지털콘텐츠

o 국립중앙청소년의 서비스 중인 디지털콘텐츠의 종류를 보면 청소년의 활용도가 높은 수련활동에 관련된 콘텐츠가 text 형태로 되어있어 이해 및 활용 측면에서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비쥬얼한 콘텐츠로의 전환이 필요함.

o 요즘 교육공학측면에서 온라인콘텐츠는 에듀테이먼트의 개념으로 진보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 비주얼한 게임형 학습콘텐츠로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음.

o 단지 국립중앙청소년의 문제뿐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의 변환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온라인 서비스

o 각 기관별로 기관의 특성에 맞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하나의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각각의 홈페이지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o 예를 들면 활동정보 관련한 정보를 보기위해서는 인증은 진흥센터에 콘텐츠는 수련원에 위치하여 통합검색이 불가능한 상태임.

o 이를 위한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화의 표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o 또한, 각 기관별로 정보시스템관련 가장 큰 문제점을 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꼽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

o 현재 수혜대상자인 청소년이 가장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인터넷을 포함한 온라인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임.

o 수련 시설 등을 민간기관과의 연계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공공의 시설 및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은 또 하나나의 정보의 단절인 것이며 이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중에 하나인 것으로 사료됨.

o 이를 위한 각 기관별 조직의 정보서비스의 전담조직을 강화하여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의 구축이 중복투자 되는 결과도 예상됨.

o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설립취지를 보면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역할 중에서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과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전재할 수 있어 진흥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청소년관련 정보화의 표준화 및 개발 보급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각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조직과 위원회의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정보시스템의 조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전문화를 이룰 수 있으며, 인력측면에서도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향후 남 ․ 북 청소년의 온라인 교류와 노출을 꺼리는 새터민과 다문화 청소년 문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전략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V.결언

□ 활용성을 제고한 콘텐츠로의 전환

o 콘텐츠 측면에서는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관련 콘텐츠의 활용을 제고 할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전체 산하기관과의 조율을 통한 콘텐츠 구축전략이 필요할 것임.

o 콘텐츠가 기존의 양적 구축전략에서 수혜당사자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콘텐츠로의 구축이 중요하며, 그 예로 에듀테이먼트 혹은 게임형 학습콘텐츠처럼 청소년의 눈높이를 맞춘 콘텐츠로의 전환이 필요함.

o 각 기관에서의 표준화선행되어야 할 것임.

o 콘텐츠의 구축은 일반콘텐츠로의 구축이 아닌 지식정보로의 가치부여가 중요하며, 기획적 콘텐츠의 구축은 일괄구축이 가능하나, 신규 및 재질문으로 답변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담당자에게 직접 질문이 접수되고 답변이 다시 지식정보화 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할 것임.

※ KISTI의 기업애로해소지원의 좋은 예가 있음.

□ 맞춤형 서비스와 멘토링

o 수요자에게 먼저 접근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지금 상담자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파악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상담사와 멘토링을 통한 문제해결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민간포털과 연계한 서비스

o 구축된 지식정보의 지명도를 높이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네이버 등의 민간포털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민간기업의 애로해소지원

o 정보의 또 하나의 공급자이며 소비자인  민간 기업들에게도 기업애로해소지원을 통한 종합민원해결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도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일 것임.

□ 지도사의 경력개발

o 인력개발 측면에서 지도사들에게 경력개발프로그램(CDP : Career Development Program)을 제공하여, 본인의 명확한 목표와 위원회가 제시한 목표를 상호 부합시킴으로써 이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

o 청소년에게 경력개발프로그램을 통한 학교교육과 수련과목과의 연계하여 자기개발과 청소년의 진로진도를 통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강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임.

□ 여가활동 종합정보망 구축

o 청소년시설의 소개, 학교와 지역시설간 연계, 자원봉사, 동아리활동, 문화 활동 등의 종합 정보망을 구축

□ 청소년정보 디지털허브 및 클러스터의 구현

o 청소년정보관련 디지털허브 및 클러스터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대표기관으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을 것임.

o 청소년정보관련 디지털허브 및 클러스터를 위한 목표시스템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목표 시스템 개념도 ]

청소년정보의 통합 서비스
직업정보 학교정보 학술정보	↔ ↔ ↔ ↔	네이버 등 포털과 연계 홍보			↔ ↔ ↔ ↔	수련정보 상담정보 청소년지원 청소년생활문화 청소년보호 청소년활동
		e-CDP 지식정보 ONE-STOP서비스 민원 ․ 고충 처리(애로해소지원) 등
		메타 데이터 수집기 (Wra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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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국가청소년위원회				관련기관 (진흥센터, 수련원, 상담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