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아파트 5세대 중 1세대 임대료 체납 중 !

- 1년 이상 장기체납액도 최근 3년간 3배 증가한 43억원 달해!

- ‘04~’06년간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344세대!

- 체납실태조사, 소득검증 통한 임대료 차등부과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 시급해!

11월 1일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 노무현 정부 들어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주공 임대아파트 5세대 중 1세대가 임대료를 못내고 있으며, 체납가구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

- 2007.6월말 현재 임대아파트 36만세대 중 21.2%인 76,128세대가 임대료 체납 중에 있음

- 이는 2004년 임대료 체납세대 수가 69,356세대에 비해 9.8%인 6,772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주공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 현황 》 단위 : 호, 억원
구 분		합계	1~3개월	4~12개월	13개월 이상
2004년	호수	69,356	59,412	9,204	740
	체납액	144	82	48	14
2005년	호수	70,809	59,042	10,011	1,756
	체납액	171	79	56	36
2006년	호수	75,131	63,943	9,524	1,664
	체납액	189	87	59	42
2007.6월	호수	76,128	65,272	9,294	1,562
	체납액	185	89	53	43
자료 : 주택공사

□ 특히 1~3개월의 단기 체납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4개월 이상의 장기 체납이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될 가능성이 큼

- 1년 이상 연체한 세대만도 1,562세대로 2005년 이후 194세대가 감소하였으나 2004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2.1배 수준임

□ 이와 같이 체납자들이 급증하면서 체납료 역시 장기 체납의 규모가 갈수록 커져만 가 2007.6월말에는 3년 만에 3.1배 증가한 43억원에 달함

- 1~3개월의 단기 체납의 경우에는 2005년 한때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2006년말 87억원, 2007.6월말 89억원으로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섬

□ 지역별 임대료 체납세대 비율을 살펴보면, 부산이 임대주택의 23.9%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어 체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인천 23.3%, 서울 22.8% 순임

《 주공 임대아파트 지역별 임대료 체납세대 비율 추이 》
구 분		합계	1~3개월	4~12개월	13개월 이상
1. 부산	2006년	23.1%	20.1%	2.7%	0.2%
	2007.6월 현재	23.9%	21.0%	2.6%	0.3%
2. 인천	2006년	22.6%	18.6%	3.3%	0.7%
	2007.6월 현재	23.3%	20.0%	2.8%	0.5%
3. 서울	2006년	22.8%	18.5%	3.7%	0.6%
	2007.6월 현재	22.8%	19.1%	3.2%	0.4%
4. 전남	2006년	22.7%	19.5%	2.8%	0.4%
	2007.6월 현재	22.7%	19.5%	2.8%	0.5%
5. 경기	2006년	21.0%	18.6%	2.0%	0.3%
	2007.6월 현재	21.7%	19.2%	2.1%	0.3%
6. 충남	2006년	20.5%	18.2%	2.1%	0.2%
	2007.6월 현재	21.1%	18.6%	2.3%	0.2%
7. 경남	2006년	20.9%	17.2%	2.9%	0.7%
	2007.6월 현재	21.0%	17.1%	3.1%	0.8%
8. 충북	2006년	19.4%	16.9%	2.1%	0.4%
	2007.6월 현재	19.9%	17.0%	2.4%	0.5%
9. 경북	2006년	17.8%	15.5%	1.9%	0.4%
	2007.6월 현재	18.9%	16.3%	2.1%	0.5%
10. 제주	2006년	15.7%	15.3%	0.4%	0.0%
	2007.6월 현재	18.2%	17.3%	0.8%	0.0%
11. 전북	2006년	17.7%	14.3%	2.8%	0.7%
	2007.6월 현재	17.9%	14.6%	2.8%	0.5%
12. 강원	2006년	13.7%	11.4%	1.8%	0.4%
	2007.6월 현재	15.3%	12.7%	2.0%	0.6%
자료 : 주택공사

□ 한편 임대료 체납자 증가 속에서 2004~06년까지 장기체납세대 중 344세대가 계약이 해지되었음

- 주공은 체납자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료 납부기한 경과 1개월 후 납부최고서 발송 등 납부 독촉을 하고 있음

- 또한 임대계약서상 3개월 이상 체납자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에 따른 임대계약 말소건수 》
2004	2005	2006
148건	84건	112건
자료 : 주택공사

□ 이는 임대료 인상주기 및 인상률 조정을 통한 경제적 부담완화 정책은

노무현 경제위기 앞에서는 어떤 효과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 주택공사가 임대료 인상기준 개선 및 연체요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침체 속에서 단지 체납액만을 낮추는 효과만 발휘할 뿐임

【 질  의 】

Q). 최근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체납사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조사결과를 제출해달라.

Q). 주공은 체납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납부독촉으로 인한 입주민들과의 마찰은 없는가?

Q). 장기체납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들을 퇴거시킬 것인가?

q). 임대료의 인상주기 및 인상률 조정 등이 체납률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에 대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는가?

Q). 이들의 보호방안은 있는가?  체납임대료의 분납 및 감면, 징수유예 등의 단기적 방안뿐만 아니라 소득 및 자산검증 시스템 개발해 임대료 차등부과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